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북면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보도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천북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경주시 천북면장 최천식
이무근위원장
직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북면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천북면장 최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북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면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병환,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정근, 민원담당 조학영, 산업담당 이석화 이상 직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장으로부터 천북면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천북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북은 주로 전형적인 야산이 많이 있고, 천북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준공되어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지금 파악된 거로는 59개 업체가 현재 입주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천북 지방산업단지 위에 I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터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에서 IC공사를 계획해서 내년 중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면에 2차 산업지방단지가 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2차 지방산업단지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짓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거기 10만평정도 추가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이야기 듣기로 기숙사라든지, 식당가 비슷한 그런 걸 일부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세한 것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네요. 더불어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로 인하여 천북면사무소 뒤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827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착공은 언제 정도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이 끝이 나서 얼마 전에 건축과에 허가신고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27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천북 지방산업단지나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천북면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32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별로 감소가 안 되었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천북은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고 또 지방산업단지와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 몇 군데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천북 관내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술직이나 안내직원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연번1번부터 연번6번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기초법수급자 보호, 이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이게 205호에 3만 7,100만원하는 것이, 올해 지급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지급된 겁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금년도에 지급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금년도에?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금년도 6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50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물천2리 배윤학 씨가 현재 이장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물천2리에 배윤학 씨가 현재 이장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장
교체가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교체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마지막장 화산3리 이강영 씨는 이장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 사람 나이가 37년생이죠, 맞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37년생이면 올해 몇 얼마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만70세.
이무근위원장
70세인 이 사람이 아직까지 이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천북면에 와서 이장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2년, 2년, 2년 해서 6년을 초과한 이장님이 계시는가, 안 그러면 연령이 초과한 이장이 초과된 이장님이 계시는가 보니까 화천3리 이장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때까지 내가 오기 전부터 65세가 넘었는데 있느냐 하니까, 작년에 화산3리에 65세 이하 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도저히 지역주민한테 쉽게 말해서 이장으로서 활동력이 전부다 없고, 자기 나름대로 있어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여서 전 면장이 아무래도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마을의견 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여서 도저히 다른 직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얼마간 하다가 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주민들이 추대해서 새로 이장으로 임명한 모양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사정이냐 어떻든 간에 시장이 만든 조례규칙을 위배하고 천북면에는 행정사무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5년도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본청감사를 금년에 안 받았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금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금년 4월 달에 받았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지적사항이 안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4월 달에는 이장연령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시장 조례규칙을 위배하면서 그 지역의 이장을 70세 되는 사람을 현재까지 시킨다는 것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 동네는 과감하게 면장께서 이장을 해촉 시키고 공석을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연령을 65세 제한한 것은 그 사람이 능력 있던, 없던 간에 너무 오래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천북면은 다행히 이 한사람 밖에 없는데, 이번 의회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그 지역의 사정이냐 어쨌든 간에 요즘 젊은 새댁도 많고 꼭 남자만 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면장하고 의논해서 8월 중으로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하거나 공석을 하거나 감사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는 것이 아니고, 8월 중으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장과 통장들이 면장이나 그 직원들의 안면식 때문에 30년 한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42년생이 있는데, 42년생은 그 사람의 만 연령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부면장하고 총괄주무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장과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년 몇 월 며칠은 금년 몇 월 며칠 되면 이 사람은 벌써 만65세가 안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되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번에 42년생은 8월 이전의 생년월일 같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42년생이 있네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체를 해 주시고, 2년 임기로 하되 3회 연속하지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규칙 개정 공표일로부터 따져 보면 2009년도 12월 말이면 모두가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읍면에는 그 지역에 활동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있거나, 또 이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되거나, 지역여론을 조장하거나, 면 행정에 비협조적인 것이 있거나,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렇다면 2009년도까지 가지 말고 면장의 직권으로 해촉시키고 권한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30일 가서 모두 바꾸어 버리면 면 행정의 공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간 면장이 소신 있게 판단해서 부적절한 사람은 교체하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6년 동안 할 수 없고, 만65세 되는 사람은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해서 면 행정이 공행정으로 꼭 이룩하시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꼭 교체를 하고 본 감사위원장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8월 중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위원장님, 여기 42년생 한 사람은 나갔거든요.
이무근위원장
나갔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물촌2리 배윤학 씨 나가고, 작년도...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석기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본청 감사를 4월 달에 받았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42쪽에 금년도 취득세 미부과 7건에 2,653만원이라고 하는데, 7건에 2,653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미부과를 하고 있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알아보니까 감사시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본청에서 2건이 그때쯤 통보되어서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시점에 본청에서 지목된 통보가 안 되어서... 감사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통보가 와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월 며칟날 부과를 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6월 10일 날 부과해서 조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7년 5월 부과라고 해 놓았네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5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5월 10일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5월 10일.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부 100% 징수가 되었어요? 징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징수관계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과한 것은 제가 결재를 했는데
권영길위원
보통 5월 10일 날 부과를 하면 지금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표가 날 건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부과할 때 제가 결재한 것은 알고 있고, 징수는 지금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체납되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이러한 문제가 돈이 2,600만원이라는 것은...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위원님, 7건 중에서 5건은 냈고, 2건이 체납되었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럽니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료를 낼 때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충실히 해야지. 그 밑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언제 부과를 했어요? 국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해 놓았는데 이거는 부과 월, 일을 안 적어 놓았네요. 이거는 언제 부과를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도 비슷한 시점에 부과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왜 그동안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무단 점유 사실을 사전에 발견을 못한 업무상...
권영길위원
업무 미숙지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계약만료 기간이 1년 경과했는데, 이 사람이 무단점유를 한 사실을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이런 점용, 점유는 자기가 포기서를 내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계약기간 완료되면 다시 또 조사를 하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런데 대장을 보고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포기서나 이전을 안 해주는 이상 1년에 한 번씩 정기 부과를 해서 고지하는 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국유재산은 대부 신청자가 지금 현재 10필지 이게 연장계약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한 총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총 135필지입니다.
권영길위원
135필지 중에 왜 10필지만 빠지고, 125건은 부과가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 사실을 연장 계약하는데 대해서 숙지를 못한 업무상 착오입니다.
권영길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징수율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필지가 징수되고,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면장님이 자료 제출할 때 확인을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 제출할 때 확인자 도장에는 찍었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10필지에 대해 부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찍었고, 세부적으로 총 필지에 얼마 거두었다는 그거까지는 미리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2년에 한번 하는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그리고 면장님이 올해 금방 온 것도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오래 하시고 이곳에 부임한지도 지난해 6월 달인가, 7월 달쯤 되었는데 1년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자료를 확인도 하지도 않고, 확인 도장만 찍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보는데, 자료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으면 이 전제 다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을 때 업무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감사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없으면 연번5번 4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은 분기별로 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저희들 분기별로 줍니다.
이무근위원장
주로 회의 때 줍니까? 안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개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회의 때 개별로 현재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개발자문위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단체로서는 상위 위원회인데, 수당을 개인들이 전부 가지고 갑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자문위원회 총무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의 자생단체 행사 있을 때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전체수당을 모아서 개발자문위원회가 면에 운영비 조로 이렇게 씁니까? 개인호주머니에 다 넣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개별 지급하고 난 뒤의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회계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줍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면장실에서 주재해서 회의를 하면 그때 줍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소회의실에서 분기별로 회의 엽니다.
이무근위원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대중형식이 되어서 자금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현재 자금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개발자문위원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물었습니다만 개발자문위원이 15명이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하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4번하는데,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줍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7만원 줍니다.
권영길위원
한 사람도 참석 안 할 때가...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상 그전에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는 다 참석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내가 알아보니까 2005년도는 직원이 자료를 못 빼서 그런데, 3사분기 때 한 사람을 미지급했는데 그게 413만원 되어야 되는데 420만원으로
권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년 반 동안 회의를 10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지급 안한 적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개발자문위원회 지출서류를 봤습니다. 지출서류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나온 것처럼 해 놓았는데 100%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글쎄요, 제가 할 때는 100% 다 나왔습니다. 개발자문위원들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 지역은 개발자문위원들이 소속감이 강한 그런 분이 많아서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담당직원 발언대로
이무근위원장
총괄주무
권영길위원
총괄주무가 합니까? 이 돈 지급하는 거 누가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담당직원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담당직원이 지출조서에 사인을 받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는 행위를 누가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담당자가 합니다.
권영길위원
담당자
이무근위원장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천북면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 개발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셨겠네요?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개발자문위원들 돈을 받을 때 도장을 받았습니까, 사인을 받았습니까?
도장은 대부분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막도장 찍었죠?
여기 목도장 행위가 다 그런데, 그리고 사인은 보통 한 사람의 필체가 비슷해야 되는데, 완연하게 다른데 그런 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어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담당자 자리에 들어가시고, 면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실비보상이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1인당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기별로 1만원요, 1회 참석 때 1만원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1인당 1회 1만원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급을 당일 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지급은 당일 날 해서 1만원씩 분기별로...
승환
김승환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전용 때문에 하잖아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전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회의를 24회 했는데, 전체 신청이 몇 건 들어와서 몇 건 부과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몇 년도에요?
승환
김승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거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아닙니까, 앞에 회의개최 일수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 24회했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24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6년도 30회, 2007년도 현재까지 7회, 그러면 이게 61회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61회에 전체 들어온 전용신청 건수가 몇 건 들어와서 3년 동안 허가건수가 몇 건 됩니까? 신고해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 줬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2005년도 24회고, 2006년도에 30회 아닙니까? 그다음 2007년도에 7회고, 전체하면 회의한 건수가 61회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용신고를 면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해서 부당한 것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회의는 1회 한 건씩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건 전용신고가 요청이 들어오면...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소위원들 면장하고 모아서 5명씩 한 건, 한 건마다 회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1건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허가된 것이 몇 건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61건 중에 100% 다 타당성 있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61건 중에 현재 2건이 불가가 되었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건이 불가 되고, 59건이 허가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59건이 허가되어 또 본청으로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되었다고 해서? 본청에서 요청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농지 전용하기 위해서 당해 읍면 농지위원들한테 회의를 부쳐 그런 신청요구도 있죠? 시에서 받은 게 없습니까?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한테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제가 총61건 중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가사항을 시에 통보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분리해서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은 분리를 못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천북면에는 시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1회당 1건씩 한다는 것이 조금 타 읍․면․동하고 다릅니다. 지금 농지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가 통상 몇 명 참석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위원은 17명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명이 면장실에 와서
승환
김승환위원
통상 4명으로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4명이 오고, 만약에 여기 4인에 포함 안 된 지역에 신고 들어 왔을 때는 그 동네 이장이 참석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면장까지 6명이 되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면 전용신고 허가 건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승환 위원이 말씀한 농지관리위원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한번 할 때 몇 명 참석하십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한번 할 때는 소위원회 네 분하고, 네 분 중에 그 지역에 입장이 없을 때는 그 지역 이장하고 저하고 해서 6명, 안 그러면 5명.
김시환위원
농지관리위원이 대충 이장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김시환위원
맞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신고 현황하고 농지전용 신고 현황하고 이게 불일치한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북면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32건이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거는 신고건만 32건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수당은 수치상 불일치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농지전용 회의일수가 7번 했는데 34만원 나갔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그러니까 7건인데 1회당 4,5명이니까 34명이지요. 그러니까 4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기 때문에 34명에 1만원 해서 34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농지관리위원회를 24번 했는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5년도는 참석한 소위원이 연간 117명인데 1만원씩 하니까 117만원 지급하고, 돈이 19만 5,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모양입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남은 돈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수치상 불일치하거든요.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출결의서 보고 신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4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시간관계상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장
71페이지까지 좋습니다.
이삼용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들도 감사하는 얘기를 듣고 숙지도 하고 감사로 인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경험도 쌓기를 바랍니다. 천북면이 금년에 감사받으면 내년에는 없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날짜는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하는 것도 30%를 전체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약29% 정도 썼는데 그것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해서 전달한 상세한 명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이 사전에 자료를 잘 검토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 물품을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자 자연정화활동, 경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울진친환경 농업참석, 모아초등학교 총동창회, 해병73사단병력 일손 돕기 쭉 해서 자유총연맹 정기임시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유인해 놓은데 보면 물품 구입인지 식사한 건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게 전부 61페이지까지인데,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급량비는 매식 기준 단가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12만 4,000원 전부 기관운영 음료구입 이런 식으로 해 놓았거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에 운영 및 유관기관에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잡비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를 철저하게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썼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적하는 부분을 메모하십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또 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삼용위원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동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실과소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고, 65페이지 역시 전부 기관운영 음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 잡비로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와 성격이 엄격히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는 전부 같이 함께 해 놓았거든요. 그다음 천북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음료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매년 100만원 정도를 기관운영을 위한 음료 구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집행내역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건데, 면장님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삼용위원
하여튼 면장님께서는 감사 끝난 뒤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직원들의 사기앙양, 복리증진 그런 부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다음에 열린시정 및 각종 행사 참석자에게 행사 실비를 보상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여비를 보상한 부분에서 식사를 제공했는지, 아까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자료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 지급기준은 체육행사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단순 참가자들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여기는 앞으로 민선3기에 백상승 시장이 당선되면서 말 그대로 시민에게 열린시정을 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매년 하는 것도 보면 첫째 강제성이 있고 동원성이 있고, 또 많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민원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시정에 전체 참석자 중에 3분의1이 공무원들 얼굴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본청의 주 업무부서에 보면 예를 들면 동천동에는 뭐를 하나 발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천북면에는 뭐를 하나 발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완전히 형식적이고 계획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으로부터 원성도 있고, 실제 2회 3회 가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적으로 우려 나서 자발적으로 참여되어야 되는데 실제 읍․면․동에서 전부 모시고 가는 사람들을 정해서 가는데, 모시고 가니까 미안해서 식사제공을 한다든지, 또 한 끼당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단순 참가자에게는 그런 실비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그 예산을 못 쓰고 있고,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하는 날 현수막 정도만 본청에서 기관운영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년처럼 예산을 절대 못 드립니다. 작년에 본청으로부터 열린시정에 앞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한번 공문 받은 적이나 전화상으로 실비보상 하면 안 된다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행정지원국장이 감사장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던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는 직접 전화 안 받았지만, 부면장한테 전화가 한번 왔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열린시정이 있는 날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고, 또 면에서는 행정을 통해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면민 스스로 자발로 가는 것은 방법 없지만, 동원해서 실비보상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9쪽에 보면 열린시정 환경정화활동, 문무대왕 해맞이 행사 1인당 다 1만원씩 줬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보면 단순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면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꼭 짚어주는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서 감사 끝난 이후 면 행정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청감사 지적사항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면장이 주재해서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숙지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삼용위원
지적한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하면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조금 전 이삼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거의 실비를 현금으로 드렸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금보다는 화합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질문합시다. 71쪽 시민체육대회 며칟날 했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시민체육대회 5월 3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로부터 행사지원비가 얼마 나왔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1,350만원.
석호
정석호위원
1,350만원을 천북회 체육회로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체육회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제27회 시민체육대회 김지홍 외 79명, 1인당 3만 7,500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은 출전선수들한테 회비를 지급한 건데,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걸 포함해서 3만 7,500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0명인데 3만 7,000원씩 현금으로 나누어 줬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현금을 개별로 전부다....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이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걸 단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체육복을 사주거나 이렇게 사용 안하고, 개인별로 현찰을 다 드렸다 말이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실비보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복을 맞추어 주거나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이 예산은 당초예산 300만원으로 지급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300만원.
이무근위원장
체육선수 발굴에 대한 사전연습에 대한 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경주시 체육회에서 천북면 체육회로 1,350만원 내려왔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거기서 해야지, 왜 이 300만원 가지고 그 선수들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상 이 돈도 어차피 체육대회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사실 1,350만원으로 부족하고 이래서
이무근위원장
안 그러면 이 돈을 체육회로 전도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면장이 이걸 갖다가 실비보상으로 그냥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저희 면에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무근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안했는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좌우간 출전 선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당, 급식비 이런 걸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목간 편성이 되어야지, 그것도 목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괄 체육회에 시민체육대회 예산 300만원씩 읍․면․동 공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체육회의 선수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실비 보상하는 것은 위배 아닙니까? 예산 회계법에 그 목을 가지고 실비 보상하는 것은 위배될 건데?
이삼용위원
설령 법에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한꺼번에 300만원 다 썼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한꺼번에 쓴 게 아니고, 1인당 선수 격려차원에서 80명에게 37,500원씩 현찰을 나눠줬다고
이삼용위원
1등 했다고?
이무근위원장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음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회계담당자가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부서운영비는 이삼용 위원님이 목간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학교 졸업생 기념품을 사서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그게 65페이지인데, 그것은 기관운영 판공비의 성질인데 왜 부서운영비로 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뺀 걸 보니까 사실상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부서운영 판공비하고 목간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면장실의 다과류 이런 것을 사는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사야 됩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 생일 축하꽃다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서운영비로 하고, 그 성질별로 구분이 안 되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480만원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 직원이 몇 명인데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운영 판공비의 성질은 부서운영비에다가 쓰지 마시길 바라고, 또 부서운영비에 보면 직원 회식, 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면장하고 총괄주무께서 인식을 잘해 주십시오. 회식, 회식이라는 용어는 기관에서는 사용 안합니다. 우리가 회식하자, 회식합시다. 이런 얘기는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회식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행사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격려차 석식을 제공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전체 직원의 석식 제공코자 합니다. 중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요에 써야 되지, 회식, 회식이라는 용어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면장들이 각 자생단체를 위로 격려차 석식도 하고 중식도 안합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때 혹시 우리 시의원이 여기 3명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3명인데 혹시 참석을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희들이 행사 있으면 세분의 시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 드려서 무슨 회의기간이라든지 개인 사무가 있을 때는 참석 못하시고 항상 세분이 같이 오시든지 안 그러면 한 분 오시든지 두 분 오셔서 대신 뭐 때문에 참석 못하신다고 못 오시는 의원들의 현황을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봐서는 세분은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의원들 세분 상호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천북 출신 시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여기서 태어났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곳 출신은 없지만
이무근위원장
아니, 여기 실거주자가 여기에서 출마해서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은 없잖아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그것은 없지요.
이무근위원장
맞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면장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을 거고, 또 기관단체장들 자생단체장들 모였을 때도 그때 아니면 그 세분 일부러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시간 타임이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시의원들 한번 초청을 해서 식사하고 그런 예는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제가 와서 하여튼 세분 오셔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드렸고, 또 듣고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각종 회의 때 일단 연락은 다 드립니다.
이무근위원장
행사명을 달아서 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출하기는 뭣하고 사실이야 그렇다하더라도 면전에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무직이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행사에 각종 기관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후계자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제 세분을 한번 모셔놓고 그렇게 식사를 한 예는 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 유기적인 협조가 그런 데에서 건의도 나올 수 있고,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토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결론은 기관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서 목간 구분을 잘해서 지출해 주십사하는 지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이무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오전 시간이지만 한 10분정도 휴식을 하고 우리 김승환 위원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까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우리 이삼용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짚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합시다. 열린 시정에 전반적으로 우리 이봉선씨가 뭡니까? 부녀회장입니까? 뭡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새마을부녀회장.
승환
김승환위원
협의회 회장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부녀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다음에 김중배씨는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우리 이장협의회 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손순헌씨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우리 동산1리의 이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우리 천북면은 행사 전담요원처럼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열린 시정에는 대다수가 이봉선씨가 모시고 가는 횟수가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행사에는 손순헌씨하고 김중배씨하고 특히 열린 시정 같은 경우는 우리 천북면민이 다양하게 가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꼭 굳이 이봉선씨외 몇 명 이 사람 열린 시정... 그러면 매달 가네요. 면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원 동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농번기 이런 걸 따져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가도록 끔 그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새마을부녀회장 이하 가는 중에서 많이 빠졌지요. 2007년도는 지금 현재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7년도에는 이봉선씨가 열린 시정에서 빠졌는데, 일반 타 행사에는 김중배씨가... 물론 우리 면에서 여러 가지 일반 행사를 하거나 일반 위원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장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끼일 수가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대표자니까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특히 열린 시정 같은 경우는 한사람 위주로 매번 다니다보니까 아마 나보고 이번 열린 시정에 사람을 몇 명 동원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매번 가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가기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봉선씨가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것은 이봉선씨가 동원한 사람들은 매번 거의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이 그 사람이라고는 못 보겠지마는 대다수는 간 사람들이 계속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열린 시정에 참석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런 열린 시정이 필요성이 있는지, 매번 갔는 사람이 요식행위로 가잖아요.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론 2007년도에는 이봉선씨가 안 갔다고 면장님은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봉선씨 이외에도 전반적인 흐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다 볼 것 같으면 여기 돌출발언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아까 각본 짜서 이런 발언을 해 주세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 천북면에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 열린 시정에 가서 건의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좌우지간 제가 매달 안 빠지고 가는데요, 매달 1건 내지 2건 정도를 제가... 1건 이상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제 동원된 천북면민들이 열린 시정에 가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 없던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한달에 1건에서 2건, 이거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 저희 천북면에는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잔잔한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님 계시고, 저 면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하지만 주로 보면 희망촌 이주, 하수처리장 주변사업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다음에 경마장 부지 저쪽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달에 가서 1건 내지 2건을 했을 것 같으면 민원 해결이 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런데 제 말은 큰 것은 지금 아직 해결이 못되었지요. 도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해결된 사항이 몇 건 있느냐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가끔 가다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안길 포장이라는 게 어쩌다가 한번씩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민원으로 열린 시정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다 되었다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
안 그러면 뒤에 우리 부면장님이라도 알 거... 열린 시정으로 인해서 건의한 사항 해결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런데 그런 잔잔한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은 거의 저희 지역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하고 3,4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3,4건인데 지금 농로 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이런 잔잔한 것들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열린 시정에 가서 건의를 안했어도 기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숙원사업이나 면장님이나 행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런데 요새는 주제를 정해서 해도 지역주민들이 보면 또 다른 걸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기이 열린 시정에 가서 해결이 되었든, 우리 당초의 숙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면장님께서 당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숙원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열린 시정이 아니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기이 되었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돌려서 오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됐고, 열린 시정에 가서 건의를 하니까 해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상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천북면에는 그런... 하여튼 2005년부터 해서 이제까지 극소수의 건수지마는 사실 지역주민들은 좌우간 잔잔한 것은 시의원이나 면장을 통해서 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열린 시정을 한다 이래서 거기에 왔는 김에 한 번 더 부탁한다, 예를 들어 시의원이나 읍면에서 면장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부탁할 경우도 있어요.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역적인 주민들 분위기 흐름 자체가 본인이 열린 시정에 가서 어디어디 농로포장이 시급 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을 때 기이 벌써 우리는 면장님이나 당해 해당 시의원이나 협의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 농번기가 끝날 것 같으면 진행이 될 것이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다보면 이제 열린 시정에 가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열린 시정에 가서 해결된 사항이 아니고 기이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농번기가 끝난다든가 그 시기가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열린 시정에서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 당해 해당 시의원이 권위를 나타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종전부터 하고 있다는 걸 면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기이 우리가 계획되어 있던 부분 행정의 혼선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면장이 하는 일이 없고 시의원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린 시정에 가서 해결 다 되어 버리는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잡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 시장님 앞에서 한 번 더 빨리 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는 뜻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사람한테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 사람이나 그것은 다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의 혼선이 없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열린 시정 2007년도에 지급하는 읍․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천북면만은 유독스럽게 계속 이거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타 읍․면․동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도 많이 지급했는데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페이지 76페이지 연번11번부터 페이지 116페이지 연번15번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연번11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95페이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수의계약이지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뽑는다는 게 우리 직원이 공개입찰을 수의계약 난에 넣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넣었습디다. 그래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수의계약 란에다 공개입찰 건을 넣었느냐고 하니까 자료 뺄 때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를 잘못 냈다는 이 말이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갔는 것 같습디다.
석호
정석호위원
94페이지에도 여기 1건 있잖아요,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최원구씨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1건.
석호
정석호위원
대기건설 1,237만 4,000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것도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인데 수의계약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당해 토목기사가 이 자료를 낼 때 바로 뒷장에 여기 공개입찰이 있잖아요.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공개입찰도 모르고 수의계약도 모르고 자료 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희들 계약담당자가 업무 바쁘게 보다보니까 아마 업무착오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아무리 바빠도 주 업무가 토목직인데 공개입찰 모르고 수의계약 모르고 이렇게 혼선을 빚도록 자료를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 좀 해주세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신문 다 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토목담당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현장에 출장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여기 설계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디 용역 줍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각종 사업설계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설계 어려운 것은 용역주고요, 쉬운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요즘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됩니까? 거의 다 용역 주던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래도 저희들은 100%는 안주고요, 일부 간단한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여튼 용역 주는 게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정률에 대해서 조금 더 공사난이도나 현장사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수에 있어서 물론 프로테지가 크게 차이는 안날 걸로 판단합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사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안 되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95%로 딱 단정해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저희들은 95%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부실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급적 물론 1,2% 더 하고 덜 하고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지마는 그래도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장비를 이용 못하고 인력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도로에 레미콘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좋을 것인데, 레미콘에 싣고 와서 또 작은 차에 옮겨 싣고 들어가고 이런 등등의 사안이 벌어질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우리 토목담당이나 물론 가겠지마는 좀 더 내용 있게 그리고 공사가 힘들고 난이도가 심하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99%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등등 이런 것도 상세하게 좀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구분할 때 그만큼 공사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질 수 있고 현장을 세밀하게 알아야 만이 그 공사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16번 117쪽에서 연번22번, 22-1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봅시다. 천북에 대부현황이 연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없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박광열씨하고 최해근씨는 언제 납부했습니까? 2003년도 대부받은 현황이 있는데요, 언제 납부 완료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3년도 거는 말씀대로 한분은 돌아가시고 한분은 해서 2개 다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 9월말까지 박광열씨하고 최해근씨 계속 연체가 나가고 있는데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2003년도 거는 지금 현재 체납이
석호
정석호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 되어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보증인도 다 있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최해근씨는 돌아가셨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돌아가시면 못 받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니요. 연대보증인한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새마을 소득자금 두 분이 연체되어 있네요,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2003년도 거는 연체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3년도 건입니다, 보증인에게 독촉하거나 독려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우리 2007년도도 벌써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해서 1월 달에 대부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7년도에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맞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 시행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현재 2007년도에는 김태순씨부터 지금 대부가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2007년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2006년도 거네?
맞지요?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묘하네. 우리 2005년도 거는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없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유별나게 천북면만 이런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배정된 일자하고 그걸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속 할까요?
이무근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마찬가지로 134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이 농지전용 신고현황 이것은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신고 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용신고 이것은 농지위원들의 회의 필요 없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회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같이
승환
김승환위원
같이하고 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32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전에 우리 전부 다 이게 61회에 대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61회에 대해서는 신고 건하고 허가 건하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합해서 61건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 건은 몇 건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신고 건은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32건
승환
김승환위원
32건, 허가 건은 몇 건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허가 건은 29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 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기록에 안나오는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신고현황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와서 신고 건밖에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허가 건은 어디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 본청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신고 건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32건, 29건해서 61건이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결되었다든가 이런 건은 한건도 없다 이 말이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까 2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2건 신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 신고 건에는 없고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 건에 29건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허가 건 29건에 2건이 부결되었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 건이 29건에 2건이 부결되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7건이 허가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2건밖에 안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좌우간 2건이 소위원회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신고 건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마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축사 및 퇴비사, 퇴비사, 퇴비사... 축사하고 퇴비사 같은 경우는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겠는데 아마 민원 발생되어서 해주면 안 된다는 등등 이런 건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상 우리 주택도 그렇고 축사도 거의 다 보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할 그런 사항이 없다 이래서 현재까지도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고 사실상.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허가 건에 있어서 우리가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부결되고 보류돼도 허가는 나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일단 그래서 우리 의견만 시에 보내주지
승환
김승환위원
의견만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래도 어차피 이 지역의 내니까 이걸 하므로 인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랬을 때는 시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부결할 경우가 많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 건에 대해서 우리 농지심의위원회에서 29건을 심의를 해줘서 2건만 우리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당하다는 내용이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의견을 붙여서 시 농정과에 보냈는데 결국 2건이 허가 안난 택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의견서에 2건만 부당하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2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실시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농지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안 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사업을 못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니지마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주로 보면 3만㎡이상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건데, 그 허가 건이 우리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견서를 올렸다고 해서 거기서 허가를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대충 보면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거의 다 와보면 이것은 사실상 허가해 주면 민원이 많이 생기겠다, 동네 복판이라든지 바로 옆이라든지 오폐수가 내려올 그런 게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거의 다 보면 맞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농지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식행위에 그칠지언정.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밀접하게 농지심의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는 농지심의위원들이 부당하다, 불가라고 할지언정 허가는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서를 정확하게 심도 있게 불가내용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의견서를 달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꼭 이게 요식행위에 그칠지언정 그래도 표현은 확실히 해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농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새마을 소득사업 이거 누가 천북면에서 내용을 잘 압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새마을 소득요?
이무근위원장
담당자 알아요?
담당자 거기서 그냥...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이번에 이 감사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118페이지.
네?
그러면 여기 118페이지 제일 첫 칸의 김영배 이 사람이 소를 세 마리 사기 위해서 시에 새마을자금 700만원을 융자를 냈지요?
언제 냈습니까?
양식에 보면 대부일자가 있지요?
대부일자가 있는데 2006년도 9월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뭘 보고 여기 2006년도 9월이고
네?
대부일자하고 2006년도 9월이라고 하는 게 위의 양식 란에 보면 대부일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배가 2006년도 9월 달에 경주시로부터 대부를 받은 날짜 아닙니까, 양식에 의하면?
그거 맞다고 인정합니까?
찾아보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네. 이계장은 이 내용 알아요?
담당
산업담당
이석화 저는 산업담당이라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계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이게 총무업무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석화 예.
이무근위원장
새마을 소득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거든. 만약에 이 서류와 같이 한다면 거치라는 뜻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2006년도 9월 달에 돈을 빌렸으면 이 사람은 2007년도에 돈을 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1년 거치 2년 동안에 반반 균등상환이거든.
그렇지요? 이해가 되지요?
만약에 자료가 이 사람 김영배는 돈을 냈다면 이것은 2005년도 낸 겁니다. 2005년도 빌린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납부금액이 350만원 냈는데 이 사람 여기 왜 이자는 안냈습니까?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3%죠?
3%는 이자 떼고 이 사람 부과했나? 이자는 왜 안 냈는데?
같이 납부됐는데 700만원 반이면 350만원인데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자금액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야. 이자금액은 안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부 면장이나 총괄주무나 자료라는 것은 말이지, 그 부서 업무 담당자가 평소에 자기가 닦은 그 업무 숙지내용을 이 감사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연찬하는 기분으로써 그렇게 감사 자료를 꾸며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과거에 감사했던 자료에 의해서 양식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고, 2006년도 대부를 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2007년도에 돈을 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돈을 냈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만 보더라도 면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감사 자료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죽 페이지별로 전부 의견을 한번 조율하고 이런 거 의문나면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면장이 공부를 충분하게 하고 답변 대에 왔는데,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적사항이 분명히 이렇게 도출되는데도 전혀 이거 면장도 말이야... 내가 면장한테 질문하면 면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총괄주무인들 이런 내용 알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금년도에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1월 달에 대부한 게 맞습니까? 2006년도 1월 달에 대부한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6년도 대부 낸 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2005년도 이전은 여기에 나올 수 있지만 2006년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2006년도 없습니까?
담당자가 저런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마을소득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새마을 소득사업을 경주시장이 폐지를 하거나... 그런데 이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제도는 한번 시작하면 폐지를 안 하면 연속사업인데 지금 무슨 공문시달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경주시장 안에 새마을 소득사업 농민들을 위해서 새마을 소득사업을 연3% 은행이자는 비싸잖아, 비싸니까 농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 놓았는데 그걸 매년, 매년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공문시달 하는 거 기다리고, 금년에는 공문이 와야 이거 시행하겠지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한테 홍보가 됩니까. 그 공문에 의하면 면장도 홍보를 못하지. 그러니까 2006년도는 몽땅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는 공문이 왔어요?
2005년도 공문 온 거 내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2005년도에 발송해서 왔습니까?
아니, 2007년도에 공문이 왔습니까?
그렇지, 공문이 2006년도 말에 와야 2007년도 시행을 하지,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을 하지. 이게 2007년도 1월 달에 천북면에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2007년도 1월 달에 벌써 돈을 지급 다 받았는데, 2007년도 공문이 어떻게 시달돼서 이것은 얼마나 속도가 빨라 이 신청자를 다 받아서 2007년도 돈 벌써 대상자 통장에 다 꼽혔습니까? 2006년도 시행공문이 와서 2006년도 수혜자 조사를 해서 2006년도 말에 보고해서 2007년도 1월 달에 개인통장에 들어가지. 그렇지요?
2006년도 발령받았지요?
2006년도 발령받았지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귀하가 발령받기 전에 그전 담당자는 2005년도 12월 달까지 수요자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가 몽땅 빠져서 2006년도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집니까?
이렇게 행정이 공백을 두고 2005년도 받고 2006년도는 한사람도 안 해주고 2007년도는 2006년도 말에 공문에 의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거기의 담당계장이고 면장이 소극적이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작태가 와서... 이거 2007년도는 몇 명입니까?
여기 전부 다 농업, 축산 이런 거 하는 분들인데 17명이라면 2006년도면 15명을 잡고도 15명은 2006년도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라. 그렇게 하고, 감사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준비는 담당자, 계장이 적어도 이런 걸 숙지를 하고 여기 대부일자가 2006년도 받아서 1년 거치하면 2007년도 돈 내야 되는데 2006년도 돈 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았단 말이에요. 저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장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감사 자료로 여기 천북면 지적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공직자 출신자로서 최대한 시간을 좀 지켜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해서 죽 접어놓은 이걸 서면으로 내가 이걸 질문을 할까, 여기에서 질문을 해서 오늘 한 3시까지 할까. 이렇게 불충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일반 감사위원으로 자리에 앉았으면 오늘 아마 3시도 못 맞출 거라, 집행부 감사 준비해 놓은걸 보면. 공사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질문하면 쇼킹한 답이 전부 나오겠습니까? 토목직 지금 여기 있어요?
거기 서서 말해 봐요.
천북면 공사하는데 사정가 본인이 심증해서 몇 퍼센트 지금 하고 있어요?
사정은 회계담당자의 직권으로서 면장의 직권으로서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어요? 회계법상 몇 퍼센트의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회계법상 사업비 하나를 선정하는데 담당자가 입찰을 보이면서 몇 퍼센트까지 사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88%까지 내외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87.745%이상으로서 최저 근소한 사람을
이무근위원장
그렇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한다고요?
88%로?
그러면 정상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 하는 것이 의회감사가 여러분 신변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감사를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잖아, 무슨 일을 하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무슨 판단을 할 때는 공심을 갖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농기계 배정한 것을 보면 농기계 천북에 한 걸 보면 농기계 한사람이 트랙터도 가져가고 경운기도 가져가고 멀칭이앙기도 가져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부 소외된 계층에서는 면장이 특혜 준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주고 거기에 이장, 자생단체장 그다음에 그 유지 전부 이런 사람만 특혜 준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면장 길어봐야 그 지역에 임기 한 2년만 하면 이동되는데 뭐 때문에 공무원이 공심가지고 행정하면서 그런 뒷얘기 좋지 않은 얘기 여론 욕 얻어먹어야 되느냐.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담당자 하면 첫째 소외계층부터 먼저 생각하자. 경운기 1대를 주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주자. 이장, 반장, 유지부터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 역순해봐 역순. 수급자, 독고노인, 결식아동 왜 요새 그런 사람들 지원해 줍니까? 그런 사람한테 먼저 생각 그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경운기 배정한 걸 보면 엉망진창이고 여기 농업기구 전부 보면... 이거 질문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몇 시간 걸려야 돼요. 현장 답사도 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50% 보조하는 농기계를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2007년도에 또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는 기계를 하도 많이 쓰니까 노후 되어서 또 시에서 배정하니까 또 1대 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소리 내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행정이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가슴에 담기는 느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밀어놓은 시장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가지고 명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우리 시 정사에 남겨주고, 그 천북면에 임기에 있는 그 최천식 면장 있을 때 정말 잘 했다하는 것이 면 정사에 또 남아지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우리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샐러리맨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내가 지적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천북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간에 지나간 페이지도 내용별로 한 번 더... 늦은 감이 있어서 신문을 못했으면 일괄 신문하고 178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연번20번 1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인?허가 현황인데, 7월 현재 하천이나 도로나 임야 등이 몇 건이나 대부되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현재 총 2005년부터 한 258건 부과된
권영길위원
258건 그중에 하천과 도로, 임야의 구분이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총 제가 258건만 부과했다 하는 것만 지금 현재 자료를 파악했고요. 지목별로는 제가
권영길위원
그래요? 정기 분은 언제 부과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정기는 도로부지 경우에는 10년이고, 하천부지는 5년
권영길위원
아니, 아니. 부과를 언제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매년 3월
권영길위원
3월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3월.
권영길위원
지금 258건의 부과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750만원. 258건에 750만원 같으면 아주 적은 액수네. 그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저희들은 전부
권영길위원
한건, 한건, 한건을 보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면장님 750만원정도 3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닙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부과한 게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2007년도 3월 달에 정기 분 부과했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금년도 3월 달에 부과를 안했어요?
하천부지는?
면장님 그러면 작년의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하천 공유수면 부과내역이 246건에 1,644만원
권영길위원
아까는 750만원쯤 된다고 하더니만 한꺼번에 배가 뛰고 그다음에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도로부지가 한 그 정도
권영길위원
도로부지고 뭐고 전부 다 얼마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75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니만 1,600만원 같으면 배가 넘는데 그렇게 업무를 숙지 안하고 이렇게 감사를 받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징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1,644만원에?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징수율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징수율이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도 이거 남의 땅을 쓰는데 100% 징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 빌려서 쓰는데도 빌리는 것만 해도 혜택을 보는데 돈까지 안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연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하천점용은 뭐고 공유수면은 뭐예요? 뒤에도 보니까 건명에 하천점용은 뭐고 공유수면은 뭡니까? 지목은 전부 천인데 어떤 건은 하천점용이고 어떤 건은 공유수면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목에는 전부 천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보문호 같은 그런 것은 지목이 전부 유지잖아, 무슨 건설담당자가 답변을 그렇게 해요.
못이지, 보문지는 못이지 그래.
성지못 같은 거 전부 유지지
그게 무슨 하천이야. 그런데 자료도 불성실하고 면장님 숙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이래서 무슨 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 임야면 건명에 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점용 이렇게 해놓았는데 뭐 하는 데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주로 자기 집 앞이라든지
권영길위원
집 앞은 무슨 집 앞입니까? 전부 울산 사람이고 울진 사람이고 이런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주로 식당, 밭, 전답 이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봐요. 도로점용에 보면 2005년도에 진?출입로, 진?출입로, 진?출입로 4건 있는데 세 사람은 전부 울산, 울진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아인데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 당시 신청할 때 그 당시의 주소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 관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주소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면장님이 여기 좀 오래 있었는데 그런 이유를 하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대지하고 저 뒤에 2006년도 마당부지하고 이것은 뭡니까? 목적에 마당부지는 뭐고 대지는 또 뭡니까? 하천에 대지 하천위에 집이 있습니까? 대지해 놓았는데? 두 번째 공유수면 화산리 1228번에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은 아마 식당 앞의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대지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
주차장으로?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뒤에 2006년도에 이승용씨 마당부지 이것은 뭡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것도 마찬가지
권영길위원
식당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그 목적이 말이지, 식당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둘 다 자료가 주차장이든지 대지든지 이래야지, 어떤 것은 대지고 어떤 것은 마당부지고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정말 제출하지 말고 똑바로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번24번 불법건축물단속 적발 현황 한번 보십시오. 면장님,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금년 초에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그 작년은 안 세웠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세웠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일지 혹시 결재한 적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뭐 한 거요?
권영길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일지를 혹시 결재한 일이 있느냐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게 면장 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래요, 담당 결재사항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담당 결재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불법건축물 적발되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제가 와서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해서 4건이 나와 있는데, 이 4건을 단속 나간 공무원이 적발했습니까? 안 그러면 고발이 들어 와서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관내 순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4건 다 관내 순찰해서 적발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관내 순찰해서
권영길위원
그래요. 불법건축물이 수십 건이 넘을 건데, 이거는 적발하고 다른 것은 적발 안한 이유는 뭡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사실상 우리가 한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관내 순찰 가서 한 것이고
권영길위원
행정이 큰 것은 하고, 작은 것은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거는 아니지만...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번 할 수 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몇 번까지 부과요청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다섯 번까지.
권영길위원
그거는 주택이고, 농가형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까지 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그것도 건축법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황성준 씨 농가형창고 한번 보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해서 시에서 부과를 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부과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70만원.
권영길위원
70만원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2005년 4월 6일 납부를 했지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 이후에 방금 면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부과요청을 안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5년 4월 6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를 1차만하고, 2차, 3차, 4차 지속적으로 부과를 안 했는데, 이걸 왜 안 했느냐고 묻잖아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6년도 5월 29일 날 사용승인이 나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6년 5월 29일 같으면 1차 부과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났네요. 자료가 어떻게 되었어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2006년도 몇 월 달에 사용승인이 났다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2006년 5월 29일.
권영길위원
2006년 5월 29일 같으면 2005년 4월 6일 날 부과하고 난 뒤에 1년 기간에 왜 한두 번 더 안 했어요. 방치시켰습니까?
발언대 세우지 않았는데 이야기하지 말고, 면장님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건 됐습니다. 그다음 유충경 씨 농가용 창고 100평이나 넘는 것을 불법으로 신축했는데, 불법건축물 고발만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고발해서...
권영길위원
고발은 어디 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경찰서에
권영길위원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과 동시에 어떤 행정 행위를 취해야 됩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행강제금 시정조치를...
권영길위원
1,2차 시정조치를 해보고 안 되면 불법건축물 고발도 하고 행정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시에 해야 되는데, 왜 시에 부과요청을 안 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이거는 했는데 칸이 부족해서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했는데 칸이 없어서 안 적었다고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4월 6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권영길위원
다른 것은 1,2,3회 날짜까지 써놓고 이것은 칸이 적어서 못했다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칸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불법건축물 고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내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 관계를 내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자료를 추가로 담당자가 정리를 안 해서
권영길위원
정리가 안 되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77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농가용창고 조그마한 20㎡해도 77만원도, 360㎡해도 77만원이고 이런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농가용창고인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360㎡하고, 20㎡하고 똑같은 액수를 부과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똑같은 농가용창고, 농가용창고인데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아무래도 공시지시 차이가 있어서.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삼용위원
면장님, 강제이행금 부과시킬 때는 공시지가하고, 위에 건폐율해서 공시지가 금액을 매깁니다. 땅이 비싼데 하면 더 나오게 되어 있고, 싼데 하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이무근위원장
권 위원님,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은 시청에도 상당히 오래 있었고, 연령대도 경험을 보면 상당히 풍부하신데, 면의 종합행정을 보면 다소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종합적으로 천북면이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 가시거리 내에 있는 행정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틀림없는데, 지역 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포괄적으로 너그러운 행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아직까지 숙지가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북면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아니고, 도 감사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감사니까 다소 소홀한 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신문이 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천북면이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내 인근에 접해 있으면서도 낙후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희망촌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공업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 행정을 펼치는데 면장님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저희들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질 검사한 걸 보면 수질검사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 덕산리하고 성지1리는 2005년도에 광역상수도를 넣었네요.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최병준위원
넣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광역상수도 인입을 왜 안했습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알아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일반 광역상수도 보다 요금이 적고 수질관계도 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 넣으려고 해요.
최병준위원
사실은 그 말씀도 맞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질관계는 계속 약품을 넣고, 약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수질이 적합하게 나올 뿐이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면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감사를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많은 약품을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시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라 해서 사실 기채를 내어서 지금 다 넣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금이 비싸다하는 것 때문에 안 넣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면민의 건강을 위하고, 두 번째는 기채를 내었기 때문에 면민들에게 골고루 광역상수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즉 덕산리나, 성지1리처럼 앞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광역상수도가 인입이 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빚내어 이렇게 넣었는데 그 자체를 그냥 사장시킨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면장님이 생각하는 방침을 한 쪽으로 밀고 나가면 직원도 역시 한 쪽으로 면장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시고, 면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자한테는 신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복지구현을 하는 입장에서 사회가 변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GNP가 2만불 시대에 돌입하면서 복지가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동급식 관계, 꼭 결식이 아니고 결식을 요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아동들,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천북면은 몇 명이 해당자인지 압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결식아동이 2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22명에...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산은...
최병준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면민이 6천명 정도 되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최병준위원
면민 수가 5,900 얼마, 약 6천명 되죠?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최병준위원
6천명 되는 데서 급식아동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식품권을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동급식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6천여명의 면민 중에서 아동이 22명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선정을 면밀히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덕동의 경우는 2,700명 동민 중에서 선정된 인원이 약100여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써서는 안 되지만,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그만큼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줬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키든지, 안 그러면 없다고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북면에도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역시 면장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도 내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만 아마 식품권을 주지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일이 한번 선정되는 대상자 아동들 집을 사회복지담당자가 한 번씩 가서 보고 2끼를 줘야 될지, 3끼를 줘야 될지, 1끼를 줘야 될지, 하나도 안줘야 될지 판단을 잘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실제로 내가 판단해서 이 집은 이만큼 어렵지 않는데 왜 이걸 줬지, 이런 집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이런 걸 보면 표가 나거든요. 분명히 이런 집은 안줘도 되는데 안줘도 되는 집의 얘들한테 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일이 가능하면 한번 정도라도 그 집을 컴퓨터상에 나오는 재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선정방법을 옳게 해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면장님께 바랍니다.
천식
최천식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답사한 내용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업현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새마을 소득사업 현황도 사육을 잘 하고 있었고, 관정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었고, 다만 물천리에 축사 농가를 방문했는데 축분을 그냥 야적을 해 두었는데,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주변 바로 인근에 물천리 골프장 보문관광단지가 인접되어 있는데, 냄새가 아주 심했고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력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물천리에 농가에 있었습니다. 개도 사육하고 소도 사육하는데 축분을 그냥 야적해 두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천북면의 오전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배석하신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를 해보니까 여론이 분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데도 마치 개개인의 인명이 거론되고, 위원들의 평가, 자질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천북면 직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명되는 사례도 없어야 할뿐더러, 감사분위기의 정평을 여러분들이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야 할 수감자 자세라면 감사를 부드럽게 받았다, 별나게 받았다하는 용어도 별로 적절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수감자는 조용히 감사를 잘 마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감사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평가를 여러분에게 받으려고 시의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 주시고, 또 면장님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오늘 시의회 감사에 홍보했다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지금 천북이 도시 내에 부심도시로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산업담당께서는 가축폐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법을 잘 숙지해서 보호도 좋지만 육성을 하는 데는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폐수 시설을 많이 홍보해서 천혜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지금 가축폐수가 천북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 실사를 해 봤는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부실하고 즉, 우수기가 되면 그 폐수가 전부 소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어 놓고도 가축폐수 시설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오늘 펼쳐놓고 이야기 하려고 하면 오전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가 구두로 주문을 할 때니까 농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시간 면 직원과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천북면 200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