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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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의정 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지역에는 다행이 없으나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제 현장도 다녀왔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적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반 운영 및 현장 지도 등 지속적 방제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8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30일 민원접수로 인한 현장 방문의 건으로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외동읍 석계리 서라벌 골프장 사도 개설 현장과 감포관광단지 조성 지역에 대한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업체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해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8월 1일에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하여 희망농원을 방문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조기에 방역비를 지출하여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어제는 유해성 적조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감포읍 전촌리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 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 행정수행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도시개발사업 단장 수고했습니다.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5%를 투자하는데, 이게 개발공사하고 관계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토지공사하고, 개발공사하고, 경주시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법인 설립을 하자. 그다음 법인 설립을 하면 우리 경주시가 분명히 참여해야 되고, 공공기관이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발공사가 참여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주시하고 공공 부분하고 같이 합해져야 세제혜택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발공사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부분하고 전부다 해 놓으면 법인 설립이 안 됩니까?

유영태위원

예.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도 자기들이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그 지분에서 돈을 투자하면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인에서 사업을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인 출자라 하는 것은, 경주시가 다 못하니까 굴지의 회사도 넣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식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경주시가 21%, 한국토지공사 15%, 개발공사 15%인데, 경주시가 민간한테 위탁받은 것은 얼마인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경주시가 위탁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간은 끝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민간 2개 회사든지, 3개 회사든지 저희들이 보고 적합한 회사를 받아서 49%의 지분을 나누어 줍니다. 민간도 개인사업체를 띠고 들어오는 거죠, 이 자체가.

유영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53억입니까? 개발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개발금액이 빠지고, 법인설립 자금이 53억입니다.

유영태위원

53억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세무사 회계사 이런데도 자문을 많이 받고, 변호사까지 자문 받아서 해서 하여튼 경주시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거 빨리 설립해서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법인 설립하는 돈은 53억인데, 나중에 경주시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출자를 더 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도 이 비율대로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 비율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생깁니다.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되거든요. 우리 경주시가 공공성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출자비율을 높이겠다고 의회 의결을 상정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대로 말고 나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 다음에 이득과 관련해서 할 때도 이 프로테지대로 한다면, 지금 이 비율대로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증액했을 때도 이 비율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세심하게 해 놓으셔야 될 건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 TF팀이 나가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현 상태는 이 비율로 나가고, 차후 법인설립 후에 자기들이 더 출자를 하겠다이러면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개발공사 자기들도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 결정을 받고, 저희 경주시가 출자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다고 하면 의회 의결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때 당시 가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때 되어서 이 비율이 바뀌면, 시에서 비율을 낮추고, 토지공사나 경북개발공사에서 비율을 높여주면 바로 토지공사나 개발공사에 이익 배당이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창출할 때 비율을 자기들이 높여서 출자하겠다 해버리면 지금 다 하다가 낮아지니까 경주가 될 수 있으면 이 비율대로 나가서 경주시에서 이득을 많이 보자 이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경주시의 투자비율이 높아야 토지공사나 경북개발공사를 우리가 끌고 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만약에 저희들 비율이 낮아지면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조심해서 행정부에서 항상 비율을 높여서 같이 동반하더라도 선두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역세권 개발 안에 민간업체가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거 압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이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이주 전 건천읍에 가서 6～70명 일대 주민들을 모아서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죽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니까, 그중에 일부 회사에서 온 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일찍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주민들은 남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공공성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때 장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때 단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청년회에서 또 찾아와서 제차 물었습니다. 묻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설명 하니까 수긍을 좀 합디다. 하는데 이 회사에서 시를 매도해서 자꾸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분들보다는 시의 행정력이 빨리 추진된다, 이거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마치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건천읍이나 그 일대에 저희들이 또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간업체하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T/F팀을 구성해서 나갔을 때하고, 주민들은 가격이라든지 주민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만약 응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토지 수용력이나 기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토지 수용력을 바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해보면, 일단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위원회에 하는 걸 전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수긍하는 사람들 보통 7～80%는 토지보상을 다 찾아갑니다. 그중 외지에 있거나, 자기가 이권을 더 찾으려고 요즘 말하면 알 받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력을 내려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토지 수용력을 내려서 땅을 매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요구하고, 민간업체의 요구가 토지소유자로 봤을 때 이득이 더 있으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미리 우리 시가 결정된 것을 주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조건부를 더 내세워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민간업체는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몇 사람을 투여시켜서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경북도하고, 3개 팀이 구성된다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지를 주고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이 조건부가 미약할 때는 그쪽으로 사람 심리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신도 면에서는 우리 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설사 조건부가 부족하다면 공신도 문제를 강하게 입지시켜서 그쪽 지역 지도자 분하고 강하게 세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나 경북개발공사는 행정의 견제를 받아야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면 시가 개발이익금을 남기고 하는 과거의 국영기업체 이런 것은 시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영개발이 되어서 경주시가 한 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공사는 경주시를 중앙부서의 예산 확보하는,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공사 명의로 넘겨버릴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점이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가 통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 한다고 법인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해서 경주시가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국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에도 지금 현재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기업법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공사나 경북개발공사에 넣는 것은 이 사람들과 같이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제정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세재혜택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들어오고, 또 모든 사업은 민간 기업에서 합니다. 민간 기업에는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만약에 출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 출자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법인은 아무 상관이 없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사업 자금을 내어야 되겠죠.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구의 백태환 위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해 드리고.

유영태위원

지역에 이렇게 한다면 지역여론과 더불어 백태환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지역 위원님인 백태환 위원님하고, 이종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데 두루두루 지역위원님하고 항상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와 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같이 합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주시가 본연의 이미지를 실추 안 시키도록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아름다운 건천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의지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저는 의심 가는 게 개발공사 단독으로 하는 걸 봤고, 토지공사 단독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혹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전기 생산해서 이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경주시하고 합작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민원 해결 할 수 있거든요. 불리한 것만 우리가 떠맡고, 좋은 부분은 공영개발 쪽으로 안 가도록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단독으로 해서 할 때 시가 불이익을 받는 거, 그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가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출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말씀하시는 게 법인 설립하는데 순수한 자본금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3천억이 들어가든, 4천억이 들어가든 그거는 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민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사업자도 포함되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49%나?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자본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탄 신도시나 이런 도시를 돌아보면 토지공사나 이런 모체가 있으면 자기들도 어차피 MOU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해서 개발은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상북도가 법인을 설립해서 출자를 해서 공공성을 유지해서 사업하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역세권 이 부분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개발공사, 민간, 합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든, 택지를 개발하든 우리 경주시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공공성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접 못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한 돈이고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 공공성을 유지해서 13%나, 15% 자본금을 투자해서 향후 사업을 할 때 다시 투자금액을 확정할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공공성을 하든, 뭐를 한다고 하면 돈을 출자하고, 우리 경주시가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자본금을 만드는 금액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개 지분이 참여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접고,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주시가 지금 공공성을 유지해서 직접적으로 경영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목적을 하는데 지분을 넣잖아요. 설립하는데...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 경주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주시가 단독 출자를 해서 예들 들어 경주개발공사라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경주시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옛날에 경주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못 만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단장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주 전체를 예들 들어 봤을 때 천북산업단지라든지, 또 건천에 조성되는 단지라든지 전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방폐장이라든가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때 3,4년 전부터 경주시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가 출자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3,4년 전에 법인을 설립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기업유치인데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내남이나 이런데 가보면 도산되는 그런 희미한 공장만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화산 지방산업단지를 3,4년 전에 개발했으면... 지금 땅값이 35만원인데, 민간이 35만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들 들어 건실한 기업을 25만원 정도로 분양하면 전국의 메이커 기업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단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 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익을 창출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본전만 해도 기업하는 사람은 이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다르다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 사업비 2,600억, 3천억이라는 이 돈을 경주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2,600억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 자체가 큰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순하게 행정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쯤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그런 프로그램도 시스템을 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우량기업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인구도 상당히 늘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란 이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도 늦지요. 3,4년 전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일어났잖아요. 돈 많이 안 들어요. 분양하면 돈 바로 들어오는데.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다르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는 내가 충분하게 압니다. 이거는 유영태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거 전체는 지역위원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관심사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도 행정과 접목해서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출자해서 법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산에도 지금 경산개발공사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건다는 그런 내용도 들립니다. 도에서 제동을 많이 건다고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외동에도 개발공사에서 택지 닦고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택지 닦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경주시도 한창 국책사업으로 뻗어 가는데 3,4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해서 저렴하게 공장을 유치하고, 택지를 개발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이 된다 말입니다.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방법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정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가칭 경주개발사업단이 자본금도 자본금입니다만 경상북도 같으면 광범위합니다. 사업단을 마치 필요할 때 모았다가 해체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라는 지정된 자원에 한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항구적인 사업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가 조그마한데, 개발공사를 구성해 가면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는 그래도 경북전체가 포함되어 넓기 때문에 사업체가 됩니다만 경주시에 개발 사업단을 구성했을 때 물론 자본금도 자본금입니다만 여기 문화재 때문에 이런 지역을 빼고 난 다음 얼마나 많은 개발지역이 가능합니까?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화천이라든지, 외동산업단지를 봤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봤을 때 개발공사를 하나 운영했을 때 상주하는 인구가 얼마 됩니까? 경북개발공사 지금 직원이 얼마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경북개발공사 직원이 3～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업체 있을 때 모았다고, 또 없으면 허무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이 공감하는 게 언젠가는 경주시가 경제성장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저희들 생각도 개발사업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사업을 하면 이득이 창출되는 곳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문제성이 있고, 그러나 경주시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일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전부 받아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어나고 향후 몇 년까지는 개발공사 사업이 흥행이 됩니다. 그러나 경주라는 지역이 단장님 아시다시피 문화재, 사적지 포함된 지역을 빼면 개발되어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동 거의 다 개발 다 되었습니다. 개발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단이라는 것이 경주시가 자본금을 투자하는 그런 업체이긴 합니다만 향후 앞으로 경주가 안정되었을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희소성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문제, 또 국책사업단이 들어왔을 때를 봤을 때는 향후는 괜찮다, 하려면 일찍이 구성해야지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뭘 구성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에 SPC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주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를 같이 구성하게 되는데, 아직 구성은 안했잖아요, 그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계획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동의를 지금 받고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왜 많이 받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SPC를 구성해서 경주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민간투자자 이렇게 구성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많이 걸립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금강기업 맞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는 벌써 동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수시로 차를 동사무소에 대놓고 주민들을 읍사무소까지, 심지어 충효동까지 와서 서류를 띠어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한다고 말만 해놓고 상당히 늦어지는 거 같거든요. 예산이 아직까지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주 전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난 뒤에 금강기업하고 현대건설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자제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 예산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 말씀이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저기는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더 적극적으로 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 의결이 끝난 후 며칠 후에 저희들이 건천읍에 나가서 의회 의결이 되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완전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과연 뭘 원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금강기업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은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벌써 결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SPC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획만 짜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경주시에서는 무조건 보상을 해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지난번에 나가서 회의할 때 주민들 6～70명 있을 때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 경주시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하고 보상을 할 것이냐 등 협의를 거친다, 그러면 팔고 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는 또 환지로 해 달라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법인에서 절충해서 어떠한 적정 안을 낼 것이다 그 설명도 일단 했습니다. 하여튼 당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하고 이렇게 구성되면, 무조건 보상할 것이다 그런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은 보상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평당 40만원, 50만원 한다고 봤을 때 보상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보상관계는 논할 수가 없고, 요즘 보상할 때 주민 여론도 듣고, 현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내세우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역세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240억 정도 듭니다. 그 돈이라든가, 그다음 광장조성비, 이런 것을 전부 주민들이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면 우리가 건교부에 국비 지원도 받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건데, 경주시가 추진하는 것은 30만평을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고속도로 위에 광명부터 시작해서 100만평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보도 빨리 알아서 지역주민한테 뭔가 새로이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하든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장단점, 우리가 했을 때 장단점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환지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설치기 때문에 경주시하고 토지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할 때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으니까 통과되면 적극성을 띠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 도시개발단 역세권 팀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여튼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제안 설명과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SPC 구성을 안 하면 안 되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무근위원

지금도 우리가 2010년도에 경북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과연 SPC를 구성해서 그때 연도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역세권개발이나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가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주민들이 무슨 원성을 해도 원성을 하고, 또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는 피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제 주민들이 시장실을 내방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일련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집행부만 알고 있으려 하지 말고, 의회에도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 가서 무언가 무대응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로 의장을 찾아옵니다. 의장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 대처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딪치는 일들을 세세하게 의회에 걸러서 보고를 해주시고, 어제도 그런 사람 있었고 또 오래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의회는 아무 대책도 없고 의회에 불쑥 주민들이 찾아오면 집행부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같이 하면서 어떤 일을 대처해야지, 집행부가 그런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발생의 소지가 계속 있고, 또 거기에 요구사항이 발생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우선 선해결 방향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고 의회에도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모든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나왔는데, 만약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시고 난 뒤에 민영개발에서 계속 지금과 같이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안 그래도 두개 건설회사에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소수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청년회장 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했고 자기들도 수긍했고, 그다음 나중에 보상 문제하고 환지방식 문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하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 그때 되면 분명하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대충 환지방식도 어느 정도 비율은 대충 나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법인에서...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되었는데, 환지방식부터 나올 수 없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영 개발하려고 와서 움직이는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민간투자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안 보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한 가지는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하면 아예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주위를 통해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간다 그래서 부담 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은 동의를 받아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나 경북개발공사 같은 데는 이런 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아신다고요.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런 걸 잠재우고 조용하게 해 나가도록 빨리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SPC 법인을 우리가 결정해 줬으면 빨리 법인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설립해서 모든 걸 하려면 자꾸 늦어지니까 설립 동안에 경주는 자본력이 없어서 못 넣으면 다시 말해 경북개발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 50%지분에 대해서는 누가 넣어도 넣어서 공사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49%는 민간투자라니까 금강개발이나 현대개발 이런 사람들이 민간투자에 공모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검토해 가면서 빨리 발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343쪽부터 36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에 관한 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기금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4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 해서 3억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343쪽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351쪽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5억 4,3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소득주민 위주의 복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 사업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가 있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신바람 신라문화체험 서비스가 있는데,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는 취약 전 아동입니다. 전국 평균가구 소득이하의 가정에 취득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 1,188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 3만원 정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시행을 하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맞춤형 건강운동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892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월 4만원 정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신바람 신라문화 체험은 경주의 특성에 맞게 해서 경주만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860명 월10만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해서 신라문화와 모든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아동인지 서비스는 모집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모집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354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협의회 민민네트워크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총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 있네요. 회의비, 참석수당, 교육여비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민민네트워크 협의체 결성할 때 가보니까 민간주도의 조사를 통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협의체잖아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협의체에 어떤 근거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협의 민간이 아니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참여하고, 관의 경찰, 교육청, 우리 시 이런 관이 다 참여를 하는 민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스톱 맞춤형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 주민하고 민간 연계해서 올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약625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이러한 사업도 정착이 된다 이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건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주도의 자발적 참여라고 그때도 설립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기까지 다 해주면 취지에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민간자체로 하고, 이 사업비는 민간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민간협의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는 지금 민민네트워크 운영 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민민네트워크에 지원을 조금 해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분들은 지금 각 보육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셔야지, 관에서 자꾸 주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제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다른 복지단체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주도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발적으로 참여도 안 되고, 스스로 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렇지, 자원을 발굴해서 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금 가기 위해서 민민네트워크를 결성한 거잖아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현재 국비로 정부에서 코디넷... 각 시·군마다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되는 데만 지원되는데 현재 전국 27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데 코디네이트가 우리 시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 주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조금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순수하게 민간이 했을 때 자치단체가 외면을 해버리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나가고자 하면 이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46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적비·전승비주변 환경정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쪽 겁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의 전체 전적비·전승비가 충혼탑 포함해서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6·25참전한 것은 12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은 전체 합해서 황성공원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강동 2곳, 안강에 있고, 또 각 학교에 경주고, 경주공고, 문화중고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황성공원 충혼탑 주변에 인부임을 사서 거기에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데 쓰고, 이게 올해 조금 쓰고 잔액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올해 놓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민생활협의체는 올해 처음 구성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전국적으로 시·군 조직이 주민생활지원국과가 생기고, 읍면동에도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다 생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시에는 그러면 지침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라서도 하고, 우리 자체의 책이 발부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침서가 나갔다는 얘기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 대상은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회는 현재 5월 4일 날 구성이 되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로 8대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는 그대로 포함되고, 거기 문화, 관광, 생활체육,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8대 분야 다 포함해서 이번에 민간자체에 구성하는 것은 5월 4일 날 발족이 되었고, 거기 대표자 몇 분이 참여하고 또 관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취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너무 후한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봅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기구입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임대 모든 교육까지 너무 후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36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종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과로 당초예산이 되었다가 지난 1월 22일 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거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을 이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겼습니다.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70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천마장애인자립센터 지원이라 해서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든가, 또는 동료와의 상담, 지역사회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시면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여기 실질적인 주체가 어디에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라고 경주푸른마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재훈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인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을 하고, 또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권익 옹호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37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민건강 종합센터 운영 전액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가 주민생활과가 안고 갔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장애인복지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종사자에 따로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기 소속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위탁 준 복지관에 우리 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 공무원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단지 종사자한테 수당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386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있는데, 경로당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운영을 새롭게 혁신을 하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한 사람이 월 158만원 정도, 활동비는 여비조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월부터 12월 달까지 관내 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경로당에는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작이 되어 올해 처음으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9월 달부터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두 분이 전체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관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읍면의 사회복지요원하고 경로당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기 조사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그 경로당에 적합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파악하는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 노인을 상담으로 해서 그 욕구를 먼저 조사해서 합니다. 필요하면 내년에도 이 관리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사실 국비라든가,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어떤 때는 수요를 감안 하지 않고 많이 배정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관계없이 가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어떤 방법이든 내려왔으면 내려온 만큼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활용가치를 높여서 다 썼으면 하는 게 욕심인데,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욕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배정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으로 시달된 그걸 준수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예산을 각 시·도별, 시·군별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닌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적게 지급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된 게 쭉 삭감이 되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39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396페이지 상품권 발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상품권 2차 발행으로 예산을 3,600만원 올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이 없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재래시장 상가대표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전용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차쯤 보완을 하도록 하면서 재래시장 전용으로 발행하고, 나머지 일부는 일반상품권이 올 추석과 연말에 조금 더 소진될 것으로 보고 거기도 조금 들어가고, 홍보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래시장 전용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쯤 발행할 계획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전체 이번에 할 계획은 9억 5,000만원.

강익수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활용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 상품권을 재래시장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구입하듯이 방법이 간단합니까? 아니면 전처럼 은행에 가서 교환해오고, 또 며칠 기다렸다가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재래시장 전용은 재래시장번영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운영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모든 게 상인회에서 직접 가면 불편해서 도저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래시장 전용으로 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상가번영회에서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상인회에서 전부 관리하고, 회수하고, 판매하고, 또 판촉활동도 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이거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홍보책자는 뒤에 나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전체상가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상가가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만이 상품권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열린시정도 있고, 또 잘 살기 홍보지를 가지고 각 세대에 배부도 하고, 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번영회에서 한다면 간단한 포스터 이런 걸 사용해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을 줄일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처가 약 1천개소가 됩니다. 지금 우선 큰 시장인 성동하고, 중앙시장만 해도 그 정도 점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책자에는 취급하는 품목, 전화번호, 위치라든지 이런 거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 외에 전 지역의 가맹점도 같이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당초에 전 시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95쪽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세입부분입니다.

백태환위원

401쪽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이거는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만 지원되었던 부분은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씩 해서 농공단지 부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9억 정도 하신다고 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만 해서는 9억까지 안되고 3억 5,000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부족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모두 지적하신 내용이, 번거롭고 오히려 기피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번영회에서 상품권을 교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번영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만약에 상품권이 오면 그런 인적 자원이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재래시장 몇 군데를 불렀는데, 사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운영 면이나 이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처음에 정책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인센티브 즉 쿠폰제 이런 것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인을 설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가에 쿠폰을 받고 인센티브를 직접 소매상가에서 받게 되면 그 소매상가에서 회비조로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쿠폰을 1만원치 사서 오면 자기네들이 한10% 정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자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판매가 되면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발급할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야 종전처럼 번거로움이 없을 거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발행될 때까지는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 번영회 회원들은 그냥 유명무실한 하나의 개인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구성원들한테 과연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교환할 수 있는... 그러면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성동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안강이나 외동 쪽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번영회에서 노력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 못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시내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읍면의 재래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기존 번영회의 운영 형태를 보면 사실 상품권 교환하고, 인적 구성 멤버를 그네들이 부담하기도 힘들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가면 자생단체가 시장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기존 사무실이 있고, 또 인적인 구성멤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리아가씨나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의 실비를 준다든지, 시장 날만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대책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를 거두어야 되지, 시는 맹목적으로 하나의 효과를 안 주겠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 보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불편해 합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가 번영회보다 시장부근의 자생단체나 혹은 기존사무실에 시장조사를 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사실 시장 범위가 포항이나 죽도시장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 100% 다 여기에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 규모가 좀 커져야 전체적으로 소화도 되고, 운영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399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4대 때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국비는 ’05년부터 ’06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시 예산으로 지금 환수가 되었고, 다음에 예산부지가 확보되면 시에서 국비 쓴 만큼 예산을 다시 내놓아야 됩니다. 15억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억을 그러면 시가 써 버렸네요, 그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5억하고 여기 2억하면 17억이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2억 가지고 부지가 아직 확실하게 물색이 안 되었는데, 지금 부지를 물색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총 건립하는데 사업비 부지하고 대충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전체 67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98쪽에 도심경제 활성화추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 해놓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도심공동화 현상이다 이래서 중심상가를 새로 살리는 그런 방안을 총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심상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총괄적인 용역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397쪽에 지능로봇형 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분담금이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난 간담회 때 지능형로봇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했는데 도에서 일임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7,000만원이고, 그중 우리 시가 2,000만원, 포항시가 2,000만원, 그다음 도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 용역을 줘서 미리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02쪽에 보시면 외동 개곡공단 진입로 교량개수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공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교량 보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하는 도로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밤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외동 쪽에 이주노동자들도 많고, 밤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주민들이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량 보수도 좋은데 그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공단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밤에 그쪽 가다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혹시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하는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시장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돈을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하나 물어 보는 겁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398쪽에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행사에 지원한다는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까 1,000만원 말씀하시죠?

승환

김승환위원

예.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 달에 사실은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행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위덕대하고 미국뉴욕공대하고 공동 주최로 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 포항시가 같이 참여를 한 건데, 이게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승환

김승환위원

행사를 기 했다는 얘기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사전 집행 승낙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아까 백태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용역 하니까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용역 해야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하기 나름인데, 지금 용역부분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심관련 위원회 측의 얘기로는 약4억 내지 5억 이상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각 분야별로 다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장기발전계획 하고, 역사문화도시사업 하고 이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맞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역사문화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용역이 나와서 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있고, 또 장기발전 계획에도 보면 앞으로 시가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해야 되겠다하는 단지별로, 지역별로, 도로별로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중적인 용역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도심상가가 위축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도심상가 전체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하고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중앙상가에 모든 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대상이라든지, 철거하고 있는 거 외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 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항 같은 데는 차 없는 거리 같은데 시냇물도 흐르게 하고, 전등 가로등도 전부 지하화하고, 간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돌출 없이 하고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가번영살리기위원회와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서 용역비 1억 주는 돈으로 머리 짜서 같이 멋지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장래 백년대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역사문화도시 조성하고 조화가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이...

강익수위원

이걸 만약 해놓았다가 지난번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다시 또 허물어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성동시장 주차장 조성 연부원리금이라 했는데, 이걸 기정에서 4억 7,000만원이 정정되었는데, 이거는 모든 예산 계상 시 1년분을 안하고 어떻게 해서 4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업 관련 행사지원이 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어제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까 앞에 안 나왔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앞에 나온 사업하고 이거는 항목이 다릅니다만 사실 어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 5,000만원이 보조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이 우리 시로 지원되었는데, 그때 도에서 직접 위덕대학에 5,000만원 지원하기 힘드니까, 경주시로 5,000만원 줄 테니까 경주시는 그걸 세입 잡고 그중 2,000만원을 이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결과, 우리 시에 과 돈이 5,0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3,000만원 쓰고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느냐 이래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회계법상 이렇게 지출될 수 있습니까? 아까 앞에 1,000만원은 옆에 얘기를 듣다보니까 사전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1,000만원 맞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거는 위덕대에 이걸 처음 할 때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행사를 하면서 사실 경주에 하려고 하다가 대구에서 했는데, 이진락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또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 양해를 했다면 1,000만원 기 확정된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장

좀 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우리 경주를 위해서 위덕대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해 줬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민간행사보조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원, 저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 것하고 같은 행사 지원금 아닙니까, 그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직 집행을 안 한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2,000만원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야 집행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기 집행되었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행사를 했으면, 그러면 동일행사에...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때 동일 행사를 하도록 도에서 예산을 5,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가 위덕대하고 같이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에 1,000만원 지원한 것은 기 집행해서 행사를 했고, 뒤에 2,000만원 이것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행사가 별개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이면 쉽게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물어보기도 좋고, 설명의 이해도 빠를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제가 호도하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방안으로 목을 정해 놓았다고 그런 걸 짚고 가고 싶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목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해하기에 조금 힘이 드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틀리게 한 거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동시장 주차장 KT부지 연부원리금이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15억 7,95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계약금을 6억 5,000만원 주고 나니까, 한 해 동안 연부원리금이 11억 7,000만원 내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7억을 주고 부족 되는 거...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기 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KT부지를 당초예산에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결의를 해줬는데 저는 당초예산에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405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406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게 풀어서 410페이지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안 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직원들도 갑니다. 직원들이 그 앞장인 409페이지에 공무원 2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친환경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여기 2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른 농업인들이나 단체에서는 많이 해외를 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다녀오지 않으면 대화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공무원이 인솔도 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전통명주에 대해...

만우

이만우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전통명주전시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무조건 월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계약을 해놓은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승강기유지 관리비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20만원씩 고정적으로.

강익수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 설치한 회사하고.

강익수위원

월20만원에 계약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20만에 하는 것 같으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는 공히...

강익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5층 아파트도 한 달에 8만원이거든요. 6만 8,000원씩이나 조금 더 많으면 8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월20만원씩 준다는 것은, 거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내가 15층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8만원씩 주고 하는데 좀 많은 것 같고, 거기 전화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화는 쓰지 않습니다만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화선 가설이 필수적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해야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무조건 전화요금으로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거기 지나다가 한 번씩 들러보면 닫아 놓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오픈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2단계 공사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인경보시스템 때문에 6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시물이 다 들어있고...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비보조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이 되었다고 제안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 보조내시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410페이지에 나열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농림부에서 배정할 때 일괄 배정해서 사실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남은 돈입니다.

이종표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집행 잔액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미만은 전부다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신청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신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 설명서에 보니까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데,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년 적자분이 얼마 정도 돼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진단을 받았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5년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분기점을 앞당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도 부족했지만 예상외로 참여농가도가 높았습니다. 높아서 지금 현재 올 금년 목표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지금 50억해서 51%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고, 계속 시에서 당분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분간 3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유사업체는 저희보다 훨씬 못합니다. 농림부에서는 경주는 그래도 시작단계에서는 성공케이스다 해서 다른 데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출하농가가 시설 면이나 이런데 있어서 불만은 별로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출하농가는 시설비에서는 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완하고 해서 지금은 불만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시설 보완도 하셔야 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설도 앞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조금 보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보면 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하셨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원인은 뭐에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로는 수수료 지급이 곤란하다 해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작농 하시는 분들, 태양에 말리시는 분들 지원책을 마련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건조시설에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도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건의하셔서 전체 계상을 해 봤습니다. 50% 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15억 들어갑니다. 한 15억 들어가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종 도외지도 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말리는 거 전부 조사하기도 사실 엄청나고, 또 시골 할머니들 말리는 거, 그걸 다 물량조사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벼를 무시하고 논 면적에 환산해서 건조수수료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실제 건조수수료는 벼를 보고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대책이 마련 안 된다면... 일단 벼를 다 갖고 오면 건조는 해 준다고 하시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RPC에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라 운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건조시설에서 이동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검토하셔서 지원을 못해 주신다면 수송이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아까 산물벼 건조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태양에 말리는 거 일일이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RPC나 이런데 국한되었을 때 일부인만 혜택을 본다, 이 뜻입니다. 전 농업인이 혜택을 보자는 그 뜻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지면적 얼마, 10원이면 10원, 경작자에 한해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안 맞나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립해서 건조에 대해서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413페이지 질문해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413페이지 이사금 고급포장재 및 세미브랜드 개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주시 브랜드는 주브랜드와 부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브랜드는 이사금이고, 지금 부브랜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급은 이사금을 붙여나가면 되는데, B급에 이사금을 붙이면 이사금 인지도가 떨어지고 해서 부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포장재는 여태까지 도매시장 전용으로만 나와 있었지, 백화점용으로는 아직까지 포장재가 없습니다. 이것도 겉 들여서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제작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제작비?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용역비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용역입니까, 제작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용역입니다. 브랜드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고급포장재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포스터처럼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름도 짓고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전통명주 명품화사업 1억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전액 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순수 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1억이 국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전통명주 명품화사업 2억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순수 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시비에 포함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비에 하나도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포함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416페이지 이거는 아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413쪽에 과일운반 상자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408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해서 지출하기 좋도록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이 뭔데요? 행사운용비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40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행사 시식재료 구입, 여기에 600만원 중에 30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3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렸거든요.

백태환위원

그런데 과일운반 상자 전액감 이거는 2,900만원인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브랜드 홍보행사 시식재료 재료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408페이지에 재료비로 보태서 올렸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일운반 상자 2,900만원은 왜 삭감했느냐 이 내용은, 지금 운송 운반상자를 예산으로 전액 소요물량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 과일을 산지유통센터로 개인상자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2,900만원 정도 시비로 운반상자를 구입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전액 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413쪽에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면 일괄 제작은 중앙부서에서 일괄 계획을 했는데, 도면 정상 제작 보류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시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지형도면에 대해서 제작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중앙부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겠다, 그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지 말고, 앞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볼 동안에 제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물론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긴 되겠습니다만 407페이지 브랜드 홍보비에 보면 기정이 1억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억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시식재료는 아까 300만원을 썼다고 했고, 시식재료비, 마케팅지원 500만원, 품질관리 용역 500만원, 시스템설치 1,200만원, 운영비 3억 1,000만원으로 추경의 총계가 4억 3,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결산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도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추경에서 4억 3,800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라인시스템 설치인데, 지금 상품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413페이지 1,200만원 이거는 뭘 또 설치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토마토B품 라인, 처음에는 토마토 B품이 별로 안 나올 걸로 계상했는데, 실제 이사금을 엄격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B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B품 라인하고, A품 라인하고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A라는 농가에서 100㎞ 넣었다 그러면 B급은 30㎞, 나머지 A급은 70㎞ 전부다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보충 설비 라인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되어 있는데, 당초 A급만 되어 있고, B급은 수작업으로 전부다 다 달았습니다. 이제 B급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왜 많이 나오느냐 A급을 엄격하게 구별하니까 B급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그 사항을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무근위원

그 기계 자체가 벌써 A급이 나오고, B, C, D급 나오도록 벌써 선별기계가 제작되어 있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일단 이사금에서 나오는 것은 이사금 브랜드 붙이는 종류가 16가지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금을 못 붙이는 하품입니다. 하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세미브랜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은 A급하고 같이 컴퓨터에 넣으면 B급이 몇 킬로 나왔다, A급이 몇 킬로 나왔다 그걸 제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돈이 왜 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돈이 추가시설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추가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B품 라인에 별도로 시설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뭘 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추가로 더 다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다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1,200만원만 들면 수작업이 자동으로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컴퓨터하고 제어장치하고 컨트롤러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408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마케팅 지원이 500만원 되어 있고, 품질관리운영이 50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유통센터 농가조직화교육 및 브랜드마케팅 지원은, 작목반들이 홍보행사나 연합사업, 벤치마킹 등 선진시설이나 이런 걸 견학할 때 여비내지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쨌든 유통센터가 경주시 모든 농산물이 함께 모여서 경주 브랜드를 가지고 일단은 성패를 걸어야 되는데, 유통센터가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예산보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토마토의 예만 봐도 안강 찰토마토 이거는 문제없이 올 것이다 하는데, 지금 안강 찰토마토 이야기 들어보면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도 예산을 했으면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전부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분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전체가 집하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409페이지 상단에 전통명주는 이번 엑스포에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무근위원

처음인데, 여기 행사하는데 그러면 엑스포에 협의해서 부스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확정되고 운영비도 1,000만원 지금 받은 상태고

이무근위원

어디에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엑스포 측에서.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에 전통명주를 참여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부담합니까? 도비도 해야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주명주가 역사성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발점이 바로 경주고, 신라할 때 “라”자가 비단 “라”자를 써서 실제 실크로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고 경주 비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월성원자력에서도 2,000만원 협조금을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얘기를 하신다면 과장님이 경주에 역사성이 있는 명품 명주마을로 개발하지, 특화사업이 왜 도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만큼 박식하고 연구를 잘 하시는 분이 왜 도에 지정 사업을 해서 도비를 넣어서 전시관을 짓고, 경주에 선택되도록 왜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특화사업을 한다면 경주시의 농정과장님이 개발해서 양북에 시설하는 것을 전부다 시비로 해야지, 우리 경주에 전통성이 있고, 그 사업이 브랜드화 되지, 도비는 왜 가지고 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비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도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을 얻어 왔고

이무근위원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4,000만원하고 전체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엑스포에 명주마을 참여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월성원전에서...

이무근위원

명주마을 참여하는데, 전체 엑스포 오픈과 마칠 때까지 예산이 얼마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에서 2,000만원 협찬 받았고, 엑스포 측에서 1,000만원하고...

이무근위원

아니, 전체 얼마 되느냐? 전체 금액 통계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7,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7,000만원인데, 기타가 있고, 우리 시비 4,000만원 포함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도비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북능금축제 행사 참여,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성립이 안 되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왜 당초예산에 성립 안 되고, 추경에 이걸 올립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예산 사정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무근위원

당초예산에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아직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작년에는 능금축제에 우리 시가 참여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시기상조라 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해서 삭감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금년 가을쯤 하니까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좋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번에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산 부족이라 그러면 농정과의 예산부족입니까? 무슨 예산 부족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수산과는 416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공동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공동방제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동 전부다 단위가 똑같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보니까, 각 읍면마다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다 다르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거는 인구 비례해서 조금씩 가격이 틀립니다. 1방제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지만, 각 읍면별로 농가호수에 따라서 배분이 조금 틀립니다.

김시환위원

농가 호수도 그런데, 어떤 읍면에 가니까 농가 호수보다 더 비례되어서 나온 데도 있고, 정확한 룰이 없습니까? 한 농가에 얼마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500원.

김시환위원

각 읍면동에 축산 공동방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집행관계를 숙지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도 다 어려운데, 가을되면 여름바다 해수욕장철 지나고 나면 해안가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바닷가에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안전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낚시하다가 물에 빠지면 구출해야 될 안전장비를 해경에서 벌써 요구하는데, 다른 시·군 바닷가에 하는 거 보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예산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문제를 공문을 받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습니다만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이 조잡한 데가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걸 꼭 그 사람들한테 안을 가지고 오라 그러기보다는 수산과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본예산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에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 추석에 태풍도 오고 하니까 그전에 시험도 한번 해보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철은 지났지만 경주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싶은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425쪽 희망농원 양계용 악취제거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1만 5,000두 정도 폐사가 되었습니다.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급사료, 사료가격이 비쌉니다만 이걸 하면 폐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내용은 희망농원 양계용 악취제거 지원인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악취하고, 그다음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폐사율도 막는 반면에 악취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고급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악취 제거가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폐사율도 줄이고, 악취제거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료에 혼합된 약제가 있습니다. 사료에 혼합된 약제를 먹이면 소화도 잘 되고, 배출되는 대변도 냄새가 적게 나오는 그런 혼합약제 사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에 부분에 보면 동경견 혈통보존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우리 관내 동경견은 처음에는 2가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호에 120마리를 키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동경견이 우리 경주 혈통 견이라고 문헌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시키고 혈통보존을 위해서 유전자 분석 내지는 앞으로 경주의 천연기념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용역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백태환위원

26가구 같으면 주로 내용이 어떤 견들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동경견은 꼬리가 꼬리가 없거나 5㎝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을 잘 따르고, 사냥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경견이 지금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하려면 숫자부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비 지원조로 한 달에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나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나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월부터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올 초에는 안 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올 초에는 숫자 파악이라든지 계획을 충분히 검토 안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경견은 저도 사육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과장님 생각대로 사람을 따르고, 사냥은 제가 안 시켜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포악합니다. 제가 키우다가 사람을 자꾸 물려고 해서 주인한테 돌려줬거든요. 이게 그냥 신라견, 동경견이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한테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런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혈통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따르고, 사냥을 잘 하겠지만 교잡하는 과정에서 틀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료비 지급이 되어야지, 동경견이 꼬리가 없거든요. 과연 그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통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 혈통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세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동경견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서라벌대학에 동경견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경주에 개는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26가구에 12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가구 밖에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앞으로 혈통 보존이 되면, 경주에 하나의 동경견으로서 어떻게 계속 보존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냥 개인집에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1차적으로 용역해서 분석이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으로 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동경견 혈통보존 육성사업 참 좋습니다만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동경견 혈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농가한테 사료비 지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처음에는 동경견이 우리 경주의 토종견이라 해서 이걸 육성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단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야말로 동경견 혈통이 경주의 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고문헌의 자료를 저희들이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문헌자료만 가지고 있지, 이 개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거는 이번에 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헌자료나 용역을 줘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사육농가에 사료도 지원해줘야 되지, 그거 안한 상태에서 사료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가구가 2가구 밖에 없어서.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원래 동경견 시작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동경견을 우리 지역의 개라고 처음에 사료값을 지급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발상이 문화원에서 했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문화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 입에서도 나오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유영태위원

개가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는 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통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조사하는데, 이 용역을 어느 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서라벌대학 동경견 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면 예산 낭비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고, 혈통이나 이걸 조사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사료값이 나갔는데 저도 주위에 동경견 키우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경견이 방치되고 있어서 되겠느냐 했는데, 우리 지역에 사료비도 지급했고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료값 주는 목적은, 이 개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결정이 나면 뭐로 등록이 됩니까? 진돗개처럼 등록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천연기념물로 일단 등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에는 삽살개를 천연기념물로 했거든요. 저희들도 신라시대의 동경견으로 혈통 등등 확인해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등록코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혈통서도 다 발급하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개 먹이는 사람들 개 값도 상당히 상승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가치가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7쪽 고수위에 의한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개소나 되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는 2006년 8월 19일 날 고수위에 의해서 우렁쉥이가 경북상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2개소 우렝쉥이...

백태환위원

우리 관내에 우렁쉥이 양식하는 데가 총 몇 개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2개소 전체가 다...

백태환위원

전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올해는 관계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8월 19일 날 전후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백태환위원

확실히 다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도하고 해수부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했고, 전액 국비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전부다 조사해서 파악 다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친환경농업 때문에 이걸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양식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우렁쉥이는 양식입니다.

백태환위원

양식농가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바다입니다. 여기 말로 하면 멍게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피해 어가는 12개소가 되었는데, 진짜 멍게로 전업을 하는 어려운 세대 7세대 대해서 세대 당 100만원씩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개소는 우렁쉥이 양식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개소이지만 7가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여기는 12개소라고 해 놓았네요. 피해는 12개소인데, 피해보상 하는 것은 7개소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생계지원비는 7개소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로 전업을 한 피해 어가 7집에 세대 당 100만원 주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폐사축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강구책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특별하게 폐사축은 지금 매몰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매몰이 아니고 경주시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타시에 시범도시가 될 수 있는 연구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상북도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희망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면 집단민원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그러지만 우리 국토에 폐사축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주시만 놓고 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지금 해당 과에서 고민 안 됩니까?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여론이 분분하고, 파고, 옮기고, 산소 이장하듯이 지금 그런 현상 안 일어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간혹 일어납니다.

이무근위원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집단처리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지, 그 지역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땅을 파고, 묻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 나고, 계속 병고를 앓고 있는데 걱정스러워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무근위원

고민을 안고 있으면 평생 고민을 떨칠 수가 없는 게, 그게 고민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이겨나가려면 무슨 해결책을 연구해야지,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과장님 정도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싶어요. 그게 늦었어요. 이웃에 하니까 따라가고, 다른 시·군에 하니까 따라가고 하는 것 보다, 예산을 들여서 전향적인 매몰지역을 선택해서 왜 못 합니까? 쓰레기도 매립하는데, 그걸 한적한 지역에 선택해서 방역하고 이래서 한번 욕을 얻어먹어도 그 지역에서만 욕 얻어먹지, 농가의 소득이 농어민들은 다 소로 시작하는데 전부 브루셀라, 전부 폐사축 다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집단 매몰지를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까 싶은데, 옛날에 희망촌도 적지를 찾아서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폐사축이라 하면 이미지가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적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 22과중에 4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만 묻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폐사축 비용에 대해 유인되어 나오거든요.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된 어떤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무단으로 땅에 묻고 했다, 고발자가 있으면 행정적인 엄청난 제도가 본인에게 가해집니다. 맞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 질병이 한꺼번에 왔다, 장소 불문하고 어떤 곳 정해지면 무자비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아니면 어떤 지역이다 그걸 판가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 다 견인하면 묻을 때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경주만 하더라도 지금 무차별적입니다. 물론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에 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위치는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먼 장래를 봤을 때, 제도화 되지도 않고,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전체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밤중에 가축을 묻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낮에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데 옮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폐사축 처리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본인이 그걸 밤에 가서 상수도보호구역 옆에 묻는데, 보호구역 지적도 들고 가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거의 보면 자기 땅 내지는 자기가 매몰하는 것은 본인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보하는데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 묻은 거 아는데, 찾아간 적 있습니까? 우선만 과장님이 계실 때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 당국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경상북도든, 중앙 부처든, 안 되면 경주시만큼이라도 다른데 없으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경주시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매년 가축 질병은 갈수록 포화상태로 가는데, 사람 하나 묻는 것도 요즘은 산림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서 제대로 못 묻습니다. 특히나 환경을 가장 중요시 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막무가내 재래식으로 묻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이런데 조사 용역비를 주고, 앞으로 가축 폐사육이 날 때 그걸 대학에 용역을 줘서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안하고, 경상북도가 안하면,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가 전국에서 한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건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안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용역을 줘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근본처리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경주시가 이제까지 묵과된 그런 것을 해서 선진화 될 수 있고, 또 표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대게자원시험 연구조사 용역비,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4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지금 연안 자망하고, 연안 통발어업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도 주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이 문제를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돈을 내지만, 5개 시·군이 공히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게자원시험 연구조사인데, 그러면 방게 잡이 관리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방게는 아닙니다. 방게는 출시를 못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방게 많이 잡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방게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단속 건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단속이 그만큼 안 됩니까? 방게가 없으면 대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게자원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대게자원 보다 방게자원 관리가 더 시급한 거 같고,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10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는 각 5개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시가 부담하는 게 1,10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동해지구 연안, 특히 감포연안에 보면 어민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게 잡아 놓은 거 잘 먹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를 잘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과정에서 한번쯤 짚고 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방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요즘 남발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인건비성에 대해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420페이지 공익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공익수의사가 1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4월 말에 발령이 나서 5월 1일부터 채용했는데, 이거는 군 병력을 피하기 위해서 3년간 근무합니다. 5월 1일부터 지금 8개월 간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여기 방역활동장려금 해놓고, 421페이지에 또 공의수의사 방역활동, 이거는 같은 목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는 급식비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수당하고 기타 여비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반환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반환금이 상당한데,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반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431쪽에 유류대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과대 계상되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용 유류비 5,600만원은 작년 예산을 반납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도의 지침이 어선 1척당 최고 36만원 이상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방법이든 하지 마라?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분 반납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누차해서 올해는 5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 지금 배를 가진 선주들이 사실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거든요. 유류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출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유용하게 잘 써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돈을 반납한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개정토록 반영을 해서 완화시킨 게 올해 5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축산이나 농업 쪽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축산 쪽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내려오는 돈은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는 소화를 다 시키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대게지원금 누구에게 갑니까? 집행을 누가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 용역을 맡아서 합니다. 돈이 과학원으로 갑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 어업인들의 어선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경상북도 관내는 어디든지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대게지원금 1,100만원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100만원 이건 용역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용역 한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서 대게 자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동해안 연안 시·군에 대게 자원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도 전체 2억이 드는데, 경주는 대게의 끝자락 부근에 있으니까 4개 시·군에서 1억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게가 영덕이나 울진같이 많지 않다고 주장해서 2,500만원을 낼 것을 1,100만원 줄여서 하는 겁니다. 도내 합동으로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대게 바다는 한일어업 협정으로 거기 들어가 버리고, 안으로 당긴 자리 안에 대게에 대한 서식처가 있는 거 확인 한다 이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전반적인 조사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게 자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조금 전 유류비지원 관계에 돈을 반납하는데, 이거는 반납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지침 상 그렇게 되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460척을 계상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소화를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어서 원자력에 가서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유류대가 사실 특히 체납기 같은 경우 벌써 조업하러 가있는데, 원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어민들 배만큼 기름 많이 씁니까? 나가면 10드럼 정도 하루에 쓰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지원이 되어야 어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건데,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는 432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지금 몇 개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초소는 지금 양남 1개소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전국적으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양남 재선충은 방지가 다 되어 가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적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53그루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2그루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후내년 되면 완전 박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추세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하필이면 그쪽으로 재선충이 번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선충 관리자내지 이런 것을 보니까, 관리인 그럽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초소감시원.

승환

김승환위원

감시원부터 시작해서 선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론도 뒤숭숭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는 면에서 신청해서 올리라 그래서 면에서 신청한 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가정형편을 좀 더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호수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호수를 지정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지정된 보호수를 예를 들어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호수라는 푯말을 해놓으면 벌채라든지 일체 생명에 지정이 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지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은 나가겠습니까만 소나무 예방주사를 준다든가, 그런 관리에 대해서 팻말 붙여주면 끝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호수가 1년에 2번 정도씩 매년 나가는데, 부식되어서 썩지는 그런 것은 외과수술을 해서 환부를 들어내고 약품 처리해서 인조수피를 하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한데, 산림청에서 재선충 나무를 시험해서 그중에서 충해에 견디는 나무 하나를 시험해서 그걸 자꾸 식재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만 수년 내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재선충 예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별도 연구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시에 받은 건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국비로...

강익수위원

이걸 전국에 몇 군데 선정해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진주에서는 연구가 자체적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권위 있는 박사가 근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마 각 산림환경연구소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444페이지 근계리 등산로는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강 근계2리에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등산객이 많은데 나무로 해놓은 계단이 썩어서 읍으로 민원이 와서 그래서 해 놓은 사업니다.

강익수위원

자연휴양림 지하수 개발은 어딥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양북 장항에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47쪽 석굴로 탐방로 정비공사,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정비된 곳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 등산로 말입니까? 어느 쪽에 하자가 생겼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석굴암주차장에서 토함산 정상 가는데 길이 민원이 많아서 그걸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석굴암 등산로는 관리인이 2사람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불국사주차장에서 석굴암주차장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인 2사람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보수는 불국사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지급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으로 돈을 내려줘서 2사람 하는데, 동에서도 일 시킬 거 있으면 시키고 그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 예산 주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내려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석굴암등산로만 관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의 사정에 의해서 동에서 일 시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루에 얼마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4만 5,000원.

일헌

김일헌위원

1인당?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주5일 근무네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일 나와야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급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나오면 지급이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안 나오는 날이 없을 거고 거의 나오는 걸고 할 건데,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등산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요 근래는 가본지가 보름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왜 관리인이 필요하냐 하면 지난번에 수해복구 나고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수해복구를 해 놓았는데, 사람이 중간, 중간 손을 봐주면 큰 수해가 안 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낙엽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돌이 패인 자리에 수로가 재 기능을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사역하는데 거의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녀보면 어떤 데는 비가 와서 사람의 발목을 감쌀 정도로 옆에 중간중간에 흙을 마사토로 다 해 놓았는데, 리어카로 조금만 일 하면 되는데, 거기 낙엽 칠 때 낙엽 몇 번 치우고는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한테 하루에 9만원씩 돈을 주는데, 관리를 시에서 예산 줘서 불국사 동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애매하게 말하는데, 산림 근무 안 할 때는 동사무소의 자비로 시킨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관리가 안 되지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는 예산부서 올라올 때는 불국사 등산로 탐방로 인건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격이 안 맞지요. 그래서 이걸 잘못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와서 수해가 나면 몇 억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9만원씩 일당을 줘서 사람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암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사람들이 잘 못하면 사람 바꾸어야 돼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관리가 되어야 되죠. 담당계장 한 번씩 가보시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전부 계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다른 작업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데는 평소 비온 뒤라도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로를 해 놓았는데 흙이 차이면 수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삽으로 조금만 파주면 그쪽으로 물이 흐름으로써 길이 안패이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고, 불국사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비로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일시키고, 불국사는 한 달에 한번 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 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47페이지 국립공원 이관에 따른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 있는데, 국립공원 이관하는 데도 특별히 용역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본도에 6월 달에 중앙정부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이 권고사항으로 국립공원을 이관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이관하고 나면 경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경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나타내서 그걸 이관하게 되면 경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부분을 경주에 맞게 해달라고 해서 이관한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현곡 금장인가 거기 어린이공원 때문에 정부고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진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어린이공원 이거는 전체면적이 1,400㎡입니다. 금장리 642-2번지 외 5필인데, 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분들이 탄원을 했습니다. 탄원을 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권고사항으로 빨리 매입해 줘라,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매입만 하면 바로 어린이공원 조성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 사업비로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어린이공원 부지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곡 제방 둑에서 최남쪽으로 가서 동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첫째 블록 말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파트 있는 그 뒤쪽입니다.

이종표위원

447쪽에 보시면 성건 시설녹지부지 매입 및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이게 전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건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성건 시설녹지는 JC회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천교까지 계속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기는 흥무초등학교 네거리에서 강변도로까지는 다 되어있는데, 전체 면적이 3만 7,788㎡됩니다. 기 조성완료 한 것이 2만 3,840㎡로 63%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1만 3,948㎡로 37%가 됩니다. 사실 거기도 법적으로 시설녹지로 묶여 있고,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은 2012년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10억이라는 돈도 전체적으로는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1만 3,948㎡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50억 소요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유림시설녹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황성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황성 제2어린이공원 정비는 위치가 어딘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대 5차아파트.

이종표위원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 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 되어서 잔디도 보수를 새로 해야 되고, 나무도 보완해서 심어야 되고, 시설물도 정비해야 되는데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449쪽부터 458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7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56쪽에 보시면 안강두류주민 이주사업 부지매입비 해서 10억이 올라왔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내년까지 이 사업은 기초사업이 끝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35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이번 추경에 40억 정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삭감이 된 모양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은 기대가 굉장히 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쓰시고, 457페이지에 보시면 필름류포장재 및 종이류 압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필름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홍보부족인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다 버리거든요.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이런 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유선방송으로 케이블TV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폐필름류 수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관리나 취급상 일손이 많아서 압축기를 구입해서 압축을 함으로써 일손을 덜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4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3,000만원, 그 밑에 삭감시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밑에는 오자지요? 환경개술이라고 해 놓았는데, 환경기술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개발센터에 3,000만원 민간 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걸 감해서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변경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 지출성격이 민간행사 성격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도내에 각 기술개발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3억 정도, 도에서 2억 정도, 우리 시에서 2,000만원 주면,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현안 사항들을 용역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면 이 팀들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수행도 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교육요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동지구에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용역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3,000만원 지원하면 거의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간다 이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도비로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니까 예산 부담해서 더 많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선진 환경기술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삭감해서 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같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 예산 지출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보조는 단순한 행사만 이루어지는 비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연구 개발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같이 잡혔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위에서 잘못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 8,000만원인데, 행사가 5,0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가 3,000만원인데, 8,000만원에 한꺼번에 묶여서 해 놓은 걸 저희들이 분리시키는 거죠.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성동 재활용선별장, 구 선별장 장소에.

강익수위원

성동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성동동.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북천철교에서 소방서가다고 중간 거기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무엇으로 짓기에 3,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비가 7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7억인데, 공사를 금년 9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하고 조경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미화원 비품은 주로 어떤 걸 사 줍니까, 457페이지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 비품은 100여명 되는 대기실에 회의용 책상과, 사무실 책상, 그리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529쪽부터 5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31쪽에 가스포집공 자동점화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립된 가스 나오는 걸 태우는 거죠?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끄게 되면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예.

이종표위원

자동으로 끈 것을 점화해 주고, 한 기당 금액이 이런 거예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현재 매립장에 포집공이 3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0기 전체를 교체하려고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포집공부터 먼저 자동점화장치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체 교체를 해서 매립장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그러면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다가 꺼졌다가...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거기에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서 1초 간격이라든지 계속 가스레인지 끼면 전원이 팍팍 튀듯이 계속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이 예산을 원했다고 하던데, 점화장치가 꺼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제가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냄새 많이 나는 걸 아는데,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으로 우선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포집공부터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전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459쪽부터 480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4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옥산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4개 지구 해놓았는데, 이 4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강동 왕신리하고, 외동 말방하고, 건천 신평하고, 안강 옥산하고, 안강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확포장 외 4개 지구이래서 사업비가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4개 지구 해 놓으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거는 요즘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경주지부에 우리가 돈 주는 겁니다. 농촌농사 지역입니다.

유영태위원

농업기반공사에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원하면 그쪽에서 설계해서 공사는 그쪽에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발주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쪽에서 발주하는 거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는 내용을 알지만, 농촌공사에 가면 자기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농촌기반공사에 주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위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안을 자료로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좋겠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466페이지 옥산들 농로 확포장이라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확포장입니까? 이게 추경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도 한국농촌공사 지역입니다. 옥산들에 농촌공사 지역 내에 농로 기계화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2억을 시에서 예산 확보해 주면 농촌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기들은 이 사업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자기들 부담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부담이 없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시행을 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거는 순수한 시비고, 앞에 것은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아까 10억 6,000만원은 국비 균특회계 예산에 보면 균특에 80%고, 그다음 도비 8%, 시비 12% 이거는 국비 예산 받아서 주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각 읍면의 농로에 여러 가지 리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시가 기반공사에 돈을 줬을 때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 순위를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 검토는 잘 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잘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읍면동 돌아가면서 합니다.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로 포장도 농지구역에도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실제 시보다 농지가 적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순위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이용이 아주 많고, 포장이 안 된데 우선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 각 사업이 예들 들어서 농민이 고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기반공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했을 때 잘못하면 지역구에 일하는 의원이라든지, 행정책임자들이 원성을 받지 않도록 형평에 맞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특히 읍면지역에는 포장이 안 된 농로포장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른데 기반시설보다 농촌지역에 농로 포장 안 된 것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466페이지 옥산들 농로 확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옥산서원 들어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농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옥산서원에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옥산서원 들어가면 현재 농촌도로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농로가 포장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옥산3리?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마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옥산3리 중보마을에서 절 쪽으로 가는 그 도로란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농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농촌공사에 줘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게 한국농촌공사 지역입니다. 시행은 우리 시가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현곡～안강간 내태도로 있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하면 준공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준공 안 됩니다. 전체 말씀드리면 현곡에서 안강까지 전체 총 길이가 20㎞입니다. 군도2호선인데, 총사업비가 154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게 안강지역에는 다 했습니다. 거기 80억 투자했고, 이번에 10억 되면 앞으로 남은 게 6㎞에 52억이 남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인가 언제는 2,3년 안에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올해 10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 10억 정도하면 내태하고, 안강에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개통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시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안강에서 내태까지는 10억 들이면 그거까지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올해 10억은 내태 저수지 밑에 하고, 그다음 현재 내태에서 안강 넘어가는 산에 그거는 15억 정도하면 내년에 개통할 생각입니다. 그게 개통되면 안강 양월에서 현곡으로 해서 오는 게 상당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15억만 더 되면 넘어갈 수 있도록 준공이 된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기계화 경작사업 해서 농업기반공사 소관 농지관할 거기는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합니까?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자기들이 수의를 해 오고,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은 순위를 다 정해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농업기반공사 내에 기계화 된 지역 내인데, 분명히 농로를 쓰고 있는데, 마을간 마을 이음도로다, 경지 정리해 놓으면 이쪽도로하고 저쪽 이어지는 도로가 농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건 또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 건 없고, 우리도 불만이 있는데, 자기들은 기계화 하면 3m로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요즘 우리 같으면 말했다시피 6m포장 2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농업기반공사에는 굳이 3m를 하겠다, 지침이 그렇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항도 돈 가지고 전체 면적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3m를 6m로 하면 길이는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림부에서 정확한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 사람들은 지침을 도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우리 경주시는 시 자체에서 하는데, 농촌기반공사는 사업을 무조건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모르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 논 작업할 수 있는 논 기계가 경운기가 나올 때는 3m도 됩니다. 지금 트랙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3m 같으면 운전 못하는 사람은 3m에 농업차를 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농기계가 확장이 되는데, 아직까지 3m 공사하는 것은 근시적인 행정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도의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경주시 올라가면 굳이 따지지 말고 도에서 올려라, 올리면 해 주겠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경지 정리를 해 놓은 지구인데, 마찬가지 농업기반공사 소관 내인데, 그러면 이쪽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들을 복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마을간 마을 경지 정리를 해서 이음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또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폭이 얼마인지?

일헌

김일헌위원

폭은 마찬가지 3m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러면 구역 안에 들어간 건 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마을간 마을 이음도로다, 이음도로라는 게 생각에 따라 틀리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구역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혹시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지역숙원사업도 같이하면 되거든요. 그런 도로 같으면 어차피 시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말방까지 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얘기할게요.

일헌

김일헌위원

입실 학교 뒤에 포장을 하라니까, 입실하고 개곡마을 이음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세울 수도 없고, 우리 시비로 주는 건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어디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입실하고 개곡, 비단 입실뿐 아니고 안 한데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480페이지 가로등 긴급보수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 가로등 정기점검 장군교 경관조명 시설 2억이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시에 전체 가로등이 5,1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도 1만 2,000개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이 중간에 보수할 게 당초에 7,000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에 도저히 안 되어서 2,000만원 더 추가해서 9,000만원 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고, 밑에 가로등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로등 5,1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전기 점검을 합니다. 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공사에 전기점검 하는 게 3,100만원이고, 밑에 장군교 경관조명은 화랑대기 축구대회 때문에 7월 달에 일단은 가로등 점등식을 했습니다만 현 장군교 전체 길이가 390m입니다. 390m 반을 하고, 상류 쪽에는 돈이 없어서 난간 조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390m하고 하류 쪽에 못한 90m하고, 총 480m에 전체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미리 집행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원자력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국가에 제공하는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시가 어둡습니다. 공무원들 6시 되면 퇴근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치안행정만 야간에 순찰 돌고 어두운 거 잘 알지, 실제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야간에 가로등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는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데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노약자들 보행하는데 어두운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 많이 켜줘야 되고, 지금 감포 도시계획도로를 했는데 가로등 없는 도로를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거 도시과 소관인데, 이것도 여름철에 주민들과 관광객이 거기 드나드는데 옛날 전주대 거기다 해놓고, 도로 거기 해 놓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등은 형평에 맞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는 염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되어서 똑같은 예산을 받아도 양남, 양북, 봉길 쪽의 감포는 예산 똑같이 받아서 몇 년이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빨리 됩니다. 예산을 증가시켜서 거기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안 그래도 해안 쪽에는 비싸더라도 녹 안 쓰는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리비가 적게 들지,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해 놓으니까 몇 년 안 되어서 녹이 쓸어서 해안 쪽에는 우리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도로 어두운데 밝히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468페이지에 서천·북천 유지관리장비 임차해 놓았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년에 서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천에 퇴적토를 들어내고 화산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주로 장비 임차인데,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임차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태풍 지나가고 하면 북천에 할 것도 있고, 서천에도 태풍이 지나가면 또 손 볼 것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서천·북천 유지관리비로 했는데, 이건 장비 임차입니다.

강익수위원

장비만 임차하면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포크레인과 덤프 임차해서 흙 들어내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양북 대종촌에 지표조사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문화재 지표조사.

강익수위원

이거는 누가 골재 허가를 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여기 양북관할 시의원도 계시지만, 양북 대종촌에 화산 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때마다 태풍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화산에 퇴적토를 준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재 예정지를 이번에 8만㎡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 이상 되면 경주는 법상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용역비 5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골재 체취를 시에서 직영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정 승인 받아놓고, 공고해서 지금 민간이 있으면 민간으로 하고...

강익수위원

민간으로 했을 때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 냅니까, 미리 지표 조사한 것을? 그렇게 안 하면 민간이 허가내면 민간이 다 조사하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민간이 할 수 없고, 방법을 민간이 할 것인지, 시가 할 것인지 그건 보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만약에 지표 조사했다가 다해서 이익 본 사람 선정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그때 가서 하여튼...

강익수위원

이런 걸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러니까 선행조치를 안 해놓고...

강익수위원

아니, 업자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골재 예정지를 지사한테 승인받아 놓고, 그다음 골재를... 이런 사항을 만일 민간이 한다면 이 사업비를 전부다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 안의 골재에 플러스시켜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물론 골재도 재원이고, 또 경주가 발전하려면 골재 채취 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문화재 발굴한다고 땅을 고르고, 붓으로 파고 있고, 20m옆에서 골재를 파서 5m 지하에서 물을 퍼 올려서 실어내고 이러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표조사는 눈으로 보는 거지, 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굴이나 발굴은 아니고...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외동 괘릉입구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동 괘릉입구에 농어촌도로 202호선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1㎞에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설계하고 토지매입비 1억은 도비 5,000만원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신규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479페이지에 괘릉도로는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괘릉도로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입실～신계간 도로인데, 이거는 틀립니다.

강익수위원

똑같은 괘릉인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괘릉이라도 이 도로가 두 개로서...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478페이지 망성교 가설,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망성교는 이번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남 전체를 이번에 마무리하는 건데, 전체사업비가 24억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를 21억했고, 이번에 3억 확보하면 마무리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480페이지 장군교 조명에 다시 2억이 더 필요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7억을 확보해 오고, 부족분 2억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이거 마무리하기 위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업체선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업체선정은 공고를 해서 회계과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교각에 대한 거 전체해서 조명하는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설계사라 그럴까 시방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보면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2억 들면 마무리되는데, 현재는 3분의2 정도만 조명이 들어가고, 3분의1은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중간에 교각 3개정도는 변화를 주기 위해 색깔도 줍니다. 그 사업비가 2억이 더 들어가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재 점등식 한 것은 이 돈이 마무리되어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보기에 조금 미흡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기왕 이런 걸 하니까 정말 경주시내에 들어가면 교각하나 잠깐 데이트 코스로 가도 멋있다, 화려하다, 이렇게 명물이 되도록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화려하게 하십시오. 기왕 할 거 조잡스럽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보러가자,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싶고, 2억 가지고도 가능한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2억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전에 10억 필요하던데, 1억이 부족한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1억은 줄어듭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한번 질문하시고 난 뒤 추가질문 하실 때는 짧게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480페이지 장군교 조명 교체하는 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 안 되면 선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90m인데, 밑에 교각에는 조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위에 난간은 3분의2쯤 하다가 상류 쪽은 못하고, 끝에...

이무근위원

장군교 옛날 철교, 시장님이 지금 화산 정리한 도보에 가로등 말고, 장군교 그 가로등이 2002년도 준공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그걸 개체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이거는 장군교 야간조명입니다. 밤에 조명을 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경관조명해서...

이무근위원

교각의 조명?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교각하고 난간하고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이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이무근위원

전에 한 걸 개체시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옛날에 한 거 그대로 쓰고, 별도로 경관조명을 설치합니다.

이무근위원

전에도 반짝반짝 거리고 안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거는 순수한 그냥 가로등만 서 있었죠.

이무근위원

이제는 가로등에 이색적으로 교각이나 난간에 여러 가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교각 전체가 19개 기능이 있는데, 다리발에도 전부 빛이 들어가고, 난간에도 양쪽으로 다 들어가고, 옆의 가로등 위에도 들어가고, 색깔이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2억 부족해서 하다가 지금 이 상태인데, 추경만 되면 마무리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원스럽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는 481쪽부터 490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4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페이지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팔우정 교통광장이 가설건물을 짓다가 있는 게 2동 있습니다. 철골조가 하나 있고, 벽돌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라도 철거해서 토지부터 매입하려고 10억을 예산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86페이지 부당이익금청구 소송사건 토지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소송이 끝난 게 2건이 있고, 소송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소송 끝난 것은 화랑로 끝에 성건동에 한 필지하고, 서부동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6월 4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8,3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한 건은 약 330평 1,200㎡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중인데, 보상금액이 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금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84쪽에 보시면 진현동 인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국사 앞 상가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지금하고 있는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9쪽부터 55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589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발전소주변지역 557쪽에 보시면 범곡리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펜션도 들어서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당초에 원전지원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 53억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범곡리 마을이 산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가봐서 아는데, 토함산 밑에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역을 부지 매입해서 난개발을 할 가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역주민이 체험관광마을을 원해서 지금 해주는 건지?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원전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합니다.

이종표위원

거기가 국립공원 바로 밑인데, 토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장님도 방문을 해서 얘기하니까, 사실 농지전용도 힘들고 그런데 굳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종표위원

이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장님하고 마을주민 한 분하고, 두 분이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원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070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계속 위촉을 하는 모양이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빠지면 보충합니다.

강익수위원

위촉장 제작하는데 28명, 그다음 발대식 참석 간식비 500명해서 여기 있네요. 그리고 피복비, 조끼, 모자 500명씩하고...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되었는데, 아직 발대식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 줘야 되는데, 예상 참석인원을 500명으로 잡고 오는 사람만 주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시 전체에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양북, 양남, 감포에만 모집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강익수위원

전체 모집하는데, 500명만 예산합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1,800명이나 되는데, 500명해서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1,080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501쪽부터 50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65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 승강장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 1억 7,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상북도 북부지방인 영양인가 봉화에 보니까 승강장을 했는데, 지금 경주도 경주시에 맞는 걸 해놓았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토속화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승강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놓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벤처마킹 하려고 합니다. 저도 방송을 들어서 아는데,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 예산부터 해 보시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502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조금 증액되는데, 당초예산에도 이게 다 포함된 건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자금을 정산하다보니까 도비 보조, 나머지 시비 보조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를 완전하게 정산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에 모자랐다는 얘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보조내시 온 것 중에서 도비를 정산하다보니까 도비가 느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 시비 증액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07쪽에 보시면 용역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교통 전체 노선하고 이런 게 용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 넣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국비예산 32억 받은 것 중에서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재 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해서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엑스포 신평둔치 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0만원으로 되겠어요?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던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차장을 2,500만원하고,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잔토하고 이런 것을 사서 옵니다. 장비도 임차해서 저희들이 사업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공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엑스포 9월 7일부터 하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빨리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장 설치하시면서 인도하고 개선사업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강장만 설치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만 설치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인도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개선사업도 같이 하셔야지, 승강장만 설치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사업지구는 지금 금년에 4개해서 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승강장은 인도하고는 틀립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새로 현곡 쪽에 세정하고 아파트 들어오는데 보니까 버스승강장 표시도 없고, 이런 게 없거든요. 빨리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04페이지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임차료에 보면 불도저, 진동롤러, 살수차, 포크레인이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닦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약9만㎡가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6㎞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을 2,400면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해야 만이 엑스포 오는 손님,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수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실 이 돈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만 고르고 하면 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보면 굵은 돌하고 쇠석을 안 깔면 도저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쇠석을 깔아서 진동롤러로 다져야 됩니다. 많이 다져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쇠석 까는 거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롤러 장비대만 나와 있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쇠석 까는 것은 아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말고 2,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쇠석 구입비...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 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2,100만원 해 놓았는데, 50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 사업이 1,129만 9,000원이 삭감되고, 실지는 700만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시비는 3,700만원이 되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때 도비 분권교부금하고 도비하고 얼마, 나머지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분권교부금하고 합치면 1억 900만원, 시비가 1억 3,900만원 이래서 2억 4,8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지원액이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결정된 그 금액에서 도비는 700만원 정도면 되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도비가 2,1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3,200만원에서 1,100만원 삭감하고 2,100만원, 시비가 3,700만원 이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이종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운수업계에 우리가 보조금을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정확하게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3개 회사에서 1개 회사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노선조정도 하고, 단일회사에 대한 보조금 관계도 확실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단일회사가 되고 나니까, 서비스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조금을 해줘도 실지 벽지노선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더 주든지, 적게 주든지 결정이 나는데, 우리 시에서도 결정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내려온 국비예산 32억이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 이월해야 되는데, 재 이월을 못해서 불용 처리하고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508페이지에 1억 9,6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1억 9,600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03쪽에 보시면 교통통제근무자 모자구입 되어 있고, 밑에 교통근무자 우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의가 더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9월 달에는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세계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지금 모자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쓰고, 이게 전부 사서 쓰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쓰고, 모자라는 것은 구입해서 쓰고, 전에 제고 있는 것은 덜 구입하고 이런 겁니다.

이종표위원

교통통제 근무 인원이 총 몇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100명에서 120명. 6개 초소에 50일간 봉사단체만 90명 정도 매일 동원합니다.

이종표위원

봉사단체에서만 해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도 나갑니다. 시에서 직원이 20명 정도 매일 나갑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3개 회사에서 단일화로 통폐합이 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되는 바람에 오지나 벽지노선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또 한 번씩 빠뜨려버린다는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는 50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기 바라며, 참고고 도시개발사업단은 52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5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52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광역상수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전체적으로 관로 밖에 하지는 않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관로 매설은 올해...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현재 나아까지 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나아까지 가 있고, 어디서부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감포댐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댐 물로 다 처리 못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댐 물로 양북하고, 양남하고, 감포하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다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문물 안 넘어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보문물은 장래 계획에 1만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로를 묻어가야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묻어가야 되는데, 220억 방폐장 지원사업에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양남이 20억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양남이 20억이고, 양북이 25억해서 관로 매설은 양남 쪽에는 양남사업비로 하고, 양북은 양북 쪽으로 해서 어일까지 관로 매설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관로 매설하는 게 그 비용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원전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전은 자체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게 수자원공사하고 1만 4,000톤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우리가 지원이나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역은 내년정도 되면 양남까지는 원관이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관 지나가고,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계속 내려오면 후내년 되면 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감포도 댐 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먹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먹고 있습니다. 4천톤 공수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62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면 소외되신 분들 지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소외되신 분 37세대가 늘어난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같이 편성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제없겠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슬러지 제거비가 지금 3,000만원 올라왔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감사지적을 받아서 우리 시의 보문정수장하고, 불국정수장에서 나오는 게 2톤정도 되는데, 이것도 건조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전국적으로 매립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 이거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냐 이랬는데, 양이 하루에 10톤 이상인가 되면 법적으로 지정 폐기물해서 처리가 되는데,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처리비로 편성해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현재 한다고 해도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528페이지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 개발해서 지금 지하수 개발한 자리가 5년이 지나면 물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 다시 수질 평가를 한번 해 봅니다.

강익수위원

전체 지하수 다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25개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5년 경과된 지하수가 25개소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관로도 감포댐 옛날에 45억 들여서 숙원사업해서 댐을 막아 놓았는데, 지금 관로 매설하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관로 매설은 부족합니다.

유영태위원

경주댐 물 빨리 1만톤 넘기세요, 빨리 이야기해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만톤은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 생각하기에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소화가 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댐 막았으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댐 주변지역에 토지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거 예산 확보해서 매수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물은 주위에서 좋은 물 다 먹으려고 하면서, 주변 농지에 농약도 치고, 농사지으면 물 수질이 나빠지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현장을 잘 봐서 주변의 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 확보하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22페이지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구역 내 가입장 설치 5개소, 지금 이거는 설치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결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야지대 쪽에서 지선을 전부다 깔았습니다. 깔다보니까 그 지역에 고지대가 많이 편성되어서 높은 지역에는 물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사방 같은 경우에도 물 공급이 곤란하고, 현곡도 윗마을 같은 데는 물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래서 가입장을 설치코자 5군데 선정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급수관 연결공사,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편성이 4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 전역에 면단위부터 해서 관선 관로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이 나고 지금 동네마을 단위별로 간이상수도 지역에 100%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는 지역부터 선정해서 지선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설 관로 까는 거네요, 그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지선 동네 골목 쪽으로 까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예, 한 가지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예산 관련해서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군교 주변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백태환 위원님이 사진도 찍어 오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장군교?

이종표위원

아니, 금장교 가는데 끝에 보면 플라스틱 원형으로 된 걸로 해 놓고, 그냥 쇠파이프 해서 묶어 놓으셨잖아요. 가드레일이나 어떤 안전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거 언제 조치하실 건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현곡 안강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하라고 다시 한 번 독촉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빨리 조치하시고, 아까 장군교 조명관련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온 견적서나 전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있죠?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어떤 자료를 제출...

이종표위원

장군교 조명에 7억 예산이 들었다는데,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가봤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거기 7억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밑에 가셔서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거는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케이블 매설이라든가, 등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 전체 있으니까

이종표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 요청을 이종표 위원님이 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는 513쪽부터 515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행정지원과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15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심포지엄하고, 균형발전 방안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 연대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견학과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2건하고 요구 가있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건설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방폐장 설계라든가, 안전성 관련 전문가와 토론을 갖는 것과, 그리고 방폐장 부분 지질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연구방안, 활성단층에 의한 학계연구결과 발표를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다든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특별지원금 관련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지역별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범시민연대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도 우선 어떤 돈이 들어갈 건데, 이걸로 됩니까? 거기 보니까 아가씨도 한 명 있고, 전화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이런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운영비 관계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관련 규정상 운영비는 계상하기 힘들어서 우선 계상 가능한 것만 세 가지 분야로 계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공식직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는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건설도시국장 겸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단장님이네요.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515쪽에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연대,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방폐장 유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민단체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반대 단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0명인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당시에 전체 126개 단체인가 그런데...

일헌

김일헌위원

유치지역 했던 단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치지역 확정된 후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천억 중에 1,500억원은 전원 지역으로 결정된 6월 30일...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은 언제 씁니까?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현재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서 현재 4.8% 이자로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 살림이 넉넉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 챙겨지면 이자를 내어도 관계없습니다만 엄청스럽게 지역마다 할 일도 많고, 또 방폐장 유치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화합된 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언제쯤 세울 계획이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부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그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용처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 방향이 있으면 의회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인데, 집행부가 그 안을 특별하게 세우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당장에 양성자가속기 부지를 구입하는데 국비로 줄 것이냐, 만약에 국비로 주지 않을 때는 이 자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도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이 3천억을 양성자 사업비에 원금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원래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최근 유치를 해 놓고 국가에서 양성자가속기 부지 사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지난번 3조 2,000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가정해서 만약에 그게 연말까지 결렬되었을 때는 양성자가속기 부지를 더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다른 자원이 있습니까? 도도 돈 안 쓸 건데, 시가 이 돈 외에라도 부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당시 협약할 적에 경북도와 우리 시가 사업비에 대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별도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정부 지원을 저희들은 당초에 848억을 요구하다가 그 이후에 2차 회의부터는 일부 관리동이라든지, 진입로 시설 가로등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지금 698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봐야 다른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이게 금년 내로 중앙정부가 해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걸 중앙정부가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이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연말 기점으로 해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 될 때는 결국 이 3천억에 1,500억을 못 쓰는 이유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가 다른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1,5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 부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고 만약에 해결된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의회 의견이나, 집행부 안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단지 중앙정부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결렬되었을 때 이 사업은 더 미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대처하기 위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투자를 양성자가속기에 써 버리면 또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미루어 보고, 최대한 빨리 우리가 요구했던 약700억 가량의 예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515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방폐장지원 시민단체 150명 이거는 방사능안전에 대한 행사를 견학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잡아 놓았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견학한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방폐장 건설에 따른 안전성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거는 방폐장을 건립하는 방폐장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왜 합니다. 그다음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에 1,500만원, 이거는 뭔데요? 세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사능안전 견학은 현재 계획은 150명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126개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계획이 서면 여러 가지 국내 원자력시설 견학이라든지, 방사능에 대한 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회원들이 견학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심포지엄 관계는 여러 가지 방폐장 건설에 따른 지역에 사회단체 차원에서 또는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 연대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그 관계를 검토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3천억 관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하여튼 사업단의 예산이 다른데 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단장님, 지난번 당초예산하실 때 쌈짓돈 3천억 가지고 TV수신료, 전기세 이 안을 그때 분명히 5월이 지나면 6월, 7월 하반기부터 하겠노라고 단장님 말씀하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때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해서...

김시환위원

아니, 아니...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 자리에서 그때 예산 검토할 적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꼭 원하면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했습니다. 시행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용지매입비가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이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예산 확보가 되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때 55억을 하면 전기료하고, TV수신료 기본료는 지원 가능한 사업비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해 본 결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1개월 후면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업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예결위 단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행을 못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꼭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회계 예비비에도 55억이라는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자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2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불요불급한 재원에 활용하고, 안정된 자원이 확보될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당시 단장님 분명히 전산 입력하고 상반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 상임위 활동하신 분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단장님 조금 이상 안 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일반회계도 시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1년에 55억씩 시작을 하면 가다가 중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계속 지속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연말부터 반입수수료가 그때 들어오면 당초에 집행부라든지 시민한테 홍보할 적에 그렇게 하고, 유치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유치 후에는 2009년도부터 열린시정에 질의가 오면 그때부터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안정된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그런 방안이 있을 때 오히려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양성자가속기 관계를 사업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 당시 대동소이하게 위원들의 말씀이 다 어떠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다 투표했는데 주민들 쌈짓돈의 일부라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환원하고 난 다음에 양성자가속기에 투입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그때 그 안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그 안이 들어왔는데, 유인물도 단장님이 해 오셨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김시환위원

양성자가속기도 분명히 해야죠. 그 주민들이 다들 투표에 참여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다들 3천억에 대한 쌈짓돈이 우리 시민에게 제일 먼저 득을 입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성자가속기를 하자, 이런 안이 절충되어서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두고 그냥 2008년도 하고, 1년에 한50억쯤 된다면서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55억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몇 년 동안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세요.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특별회계 예산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55억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산이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김시환위원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방법도 주민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해 주자, 이것도 양성자가속기도 해야지,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양성자가속기 사업예산이 승인이 안 난 원인은 양성자가속기 위원들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먼저 어떤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5,6월 달 되면 TV수신료하고, 전기료는 전 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뜻이 그러면 신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방사능안전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간다고 계획서를 올렸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세부내용 계획은 아직...

이종표위원

안 올라왔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당시 지출할 적에 세부계획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안전견학은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해 줘야지,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면서까지 안전견학을 해야 됩니까? 가까운 옆에도 있고 한데, 1인당 1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가까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울진이나 기장 쪽에 간다는 얘긴데,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단 위에 견학비는 우리 시의 계획을 신청해서 우리 시의 회계절차에 의해서 바로 집행이 되고, 밑에 민간이전위탁금은 단체에 보조를 줘서 다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50만원인데 계획서도 없이 편성을 해 준다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단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모든 계획서를 첨부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해 주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학술이라면 국제적으로 명망 있으신 교수 분들이나 원자력에 관련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몇 분을 초청하는지는 그때 가서 집행 시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구두상으로 그냥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구두는 아닙니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럼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견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들어온 공문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복사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책사업 관련해서 기업체 유치 활동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유치가 가능한 게 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8,9월에 저희들이 2개 팀을 운영해서 전체 현황을 확보한 다음에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2개조를 편성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소는 아주 우호적이고, 15개 업소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으로 현재 1차적으로 한수원 관련 11개 업체하고, 양성자 관련해서 39개 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기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경주시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육기관과 관련된 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유치하는데 이 경비로 됩니까? 정말 시민들은 크게 기대를 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질의하신 말씀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국내 여비해서 기업체유치활동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예산작업 과정에서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비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인력이 26명입니다. 행정지원과가 17명인데, 전체 행정지원과에 연간 여비가 4,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분류하면 350만원정도 12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과중하고 출장횟수가 잦고 하다 보니까 540만원 정도가 7개월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된 범위 중에서 집행이 과다하게 7개월간 12등분 넘어서 7개월간 200만원 집행이 더 되다 보니까 1,400이 사실상 업무 과중으로 해서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부기가 기업체유치 활동도 일부 있었고, 또 다른 부기명칭도 일부 있었는데, 이걸 작업상 한 군데 묶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현재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지원과는 5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 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자가속기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안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뭡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일반수용비라든가...

강익수위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밥 먹는 돈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수당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강익수위원

사업 추진이라 해놓고 200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포괄적인 예산으로 200만원 정도, 부족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양성자가속기 문제하고, 그쪽에 신도시 개발하는 그 문제하고, 기업체 유치하는 것 하고는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업단에 전부 의뢰하고 지원단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시책을 해보니 이러이러해서 이런 시책을 하려니까 이만 한 돈이 들고,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땅 매수하고, 문화재 발굴부터 먼저하고, 원래 돈만 있으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 행정을 잘 한다 그럽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17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하십니다. 524페이지 유용미생물이용 첨가사료는 시범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년 전부터 해 왔으면, 생산시범이라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거점농가에 대한 신규 장비를 지역에 보급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장비는 밑에 미생물배양기가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균 생산하는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지역의 거점농가에 대한 배양 장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장비가 3년 전부터 했으면 일부는 있는데, 거점농가에 하는데 있어서 새로 정비를 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음 본예산에 7,000만원 올렸네요, 그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밑에 배양기도 역시 7,000만원 올렸는데, 여기 보면 생산시범해서 거점농가를 했는데, 시범이라 그러면 해보고 올리든지 하지, 시범해서 거점농가를 하면서 본예산 7,000만원 올려놓고, 지금 전체 추경에 배로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렇게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절반만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말 그대로 생산시범이고 하면,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그렇게 해야지. 본예산에 된 걸 추경에 배를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해보고 잘 되면 배 아니라 두 배를 올려도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생물배양 재료는 그럼 이것도 재료비가 모자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가 모자라서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원균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는 본예산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있는데, 장비가 추가 확장이 되고 하면 재료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가로 요청했으면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도로 배양사료는 새로운 사료를 산 것처럼 52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승진하신 걸 축하합니다. 강동에 부추작목반 자동결속기 공급한다고 해서 지원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는 강동 작목반에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천북의 작목반이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작목반 천북에는 공급을 다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작목반을 두고 보면 경주에 농산물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추 이러면 강동, 천북에서 하더라도 지원을 천북에는 해주지 말고, 강동에만 지원을 해줘서 이 부추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강동에 가서 부지를 빌려서라도 거기서 재배하게 하고, 지원을 한 군데 해서 아주 특성화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1읍면 1특화작목을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이 8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강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곤달비 그러면 바로 택시기사가 산내로 모시고 가듯이 부추 쪽은 강동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가 농심을 읽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육성자금 이거는 안강에만 해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 전 농가가 다 해당됩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로 모일 수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러 군데 하더라도, 한 작목반으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이 시범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는 가축사양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유해요소를 없앤다는 그런 약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강하고 쉽게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안전성을 지키고 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은 제품이 틀림없다, 쉽게 말하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국제기준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누구한테 의뢰해서 약자에 대한 것을 받아 봤습니다. 받았는데 해석이 반 정도가 됩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약품에 대한 보관 관리, 가축을 사용하면서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차량소독기, 소독장치, 치료도구, 살균기 그런 거.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우농가에는 다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 분야에 HACCP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생산비 절감 시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지원입니다. 사료보리나, 호밀이나, 옥수수 조사료를 래핑하고 그다음 포장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더 질문해도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522페이지에 농심나눔쉼터 1,000만원 올라왔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비 추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추가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위에 벼 공급농가차액 보상하는 거, 이거는 어떤 차액을 보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가격이 추곡수매 1등 가격보다, 포 대당 20㎏ 한 포에 3,900원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농가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벼가 올해 가마니 당 정부 구매가격이 결정되었는데, 2008년도에 구매가격이 또 결정되었는데 차이가 나대요. 좀 낮아졌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내가 설명을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마니 당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8년, 2009년 자꾸 가면 낮아진다면서요. 2020년 정도 가면 구입하지 않아도 농민이 어떻게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해 나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WTO 규정에 보면 정부보조금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 제도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2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수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우수농업인을 누구 선정하고 몇 명이 가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할하는 농민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렇게 3개 단체를 학습단체로 육성하고 있고, 이 3개 단체하고 읍면의 연합회 작목반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감사 시에도 연수보고서를 받아 보았는데, 비교연수라 그러면 외국농업을 보고 와서 우리 농업에 얼마나 반영해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온 자료가 있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냥 합동연구 식으로 보고서만 작성했는데, 지적하신대로 개인별로 느낀 점이나, 외국 선진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국외여비로 해서 지출되는 돈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교연수다 해서 갔다 오고 실제 반영이 안 되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농업을 봐야 되는데, 보면 저희보다 후진국이나 이런 데로 비교 시찰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는 선진농업국으로 해외연수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또 전문분야별로, 한우면 한우, 파트별로 그렇게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523쪽 보시면 경북 최고과실 생산시범단지 육성이라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게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 할 수도 있고, 경주에서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 중에 선도 농가를 선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선발은 안 되었고, 예산만 편성된 거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한우농가 사육단계 유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사육농가는 아직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한우분야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이종표위원

524쪽에 보시면 전통테마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 여기도 안강 세심마을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심마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전통마을이라 했는데, 제가 며칠 전 주말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쪽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전통마을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지금 전원주택이다 뭐다 해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서원주변도 그렇고,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시비에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국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지금까지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 왔는데,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종표위원

지원이 나가는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가보니까 환경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은데, 거기다가 어디서 오셔서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전통테마 마을에 안 맞게 굉장히 집들도 많이 지어 있고, 농촌체험, 도자기체험, 여러 가지 있던데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되어서 어수선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523페이지 경북 최고과실 생산시범단지 육성, 경북 최고과실이 어떤 과실이며, 시범단지는 어느 곳에 육성단지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과실사업은 산내 탑라이스 최고 쌀이라고 단지를 조성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과실분야에 탑프루트라는 사업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최고과실 사업은 그 탑프루트 사업하고 상통하는 것이고, 이거는 도에서 작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농가의 형평성에 잘 맞도록 선정이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요.

유영태위원

경북에서 지정했다면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농업기술원.

유영태위원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 경주 시비를 3,500만원 넣는데, 다른 농가에 더 급한 데도 있고 할 텐데 농민들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까, 예산 집행했을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이 아니고 도비·시비에 대한 겁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이고 이래서 5,000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

민간자본보조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무상지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걸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었을 때 여러 작목이 있는데 과실 쪽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각시·군마다 다 시행을 하는데, 경주는 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배로 지정이 되어 있다?

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쪽으로만 지원을 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아까 이종표 위원이 질문한 건데, 그 밑에 명품토마토 육성사업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1억이 잡혀 있는데, 명품토마토하면 토마토 지금 경주시에서 하는 작목반이 많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게 경주시 연합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10개 작목반에 다 지원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전 농가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해서 대상자만 지원합니다.

유영태위원

대상자 지원하는데, 시가 지원을 할 때 어떤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지도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아니면 간수 시설이 없다든지, 외부시설, 피복자제 이런 것이 아주 낡았다든지 그런 실태조사 기준에 따라서 해당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열심이 잘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잘하는 쪽에는 오히려 수혜 혜택을 못보고, 어떤 의미에서 성실하지 못한 농가에 지원이 되었을 때 그것도 성실한 농가가 오히려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기문제인데, 형평에 잘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잘 하셔야 만이 예산 지원해주고,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작목반에 지원하는데 혹시 농정과하고 이중 지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농민들이 봐서 더 큽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 큽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는 농업 정책 쪽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기술개선이나 시범사업 그런 쪽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 같은 작목반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동만 이름 바꾸어서 하는 것도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환 부의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지역경제과 경주시상품권 가맹점 홍보책자 3,000만원, 지역경제과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민간경상보조 지역행사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농정과 전통손명주 경주엑스포 행사참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성건시설 녹지부지 매입 조성 10억, 산림과 보불로삼거리 공한지 조성 13억 5,000만원, 건설과 장군교 경관 조명시설 2억, 도시과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 10억, 국책사업단 방폐장 범시민연대 견학 1,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소통 통제근무자 모자구입 5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교통근무자 우의 750만원 중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2건에 37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