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다하여야 할 줄로 생각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안을 보니까 4일이 잡혔는데, 첫날 개회식을 하고 마지막 날 폐회하고, 중간 16, 17 이틀이 있는데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17일 수요일은 특별위원회 지난 7월에 했습니까?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고 뒤에 자료에 보시면 부의할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일하고 나면 며칠 남습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5일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기회 빼고 나면 5일?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 11월에 5일 회기일정으로 한 번 더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12월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12월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연말에 정기회가 남았고... 꼭 필요하면 좀더 연기할 수 있죠? 추가할 수는 있죠?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 열흘 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5일 남았고, 11월중에 필요하면 의회를 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 조례중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코자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다섯 분,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 등 전체 아홉 분의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조례정비 종료 시까지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기억에는 2대 때인가 했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몇 대 때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3대 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조례가 수십 가지 있는데 한번 제정되고 난 뒤에 집행부가 필요해서 개정한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상황변화에 따라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최학철 의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간사를 한 기억이 있고... 아마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의장님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강익수위원
국장님, 생활지원국인가 거기에서 새로 조례 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계 마저하고...
강익수위원
제정하는 것은 없는 걸 새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아니, 조례 재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독자적으로 필요한 안을 새로 만들어서...
강익수위원
없는 새로운 조례안도...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강익수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혹시 여기 올라온 게 없나 해서 그래서 빠진 것이 없나싶어서...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이번 임시회 때 심의해서 의결하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심의할 대상 조례안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건 임시회 회의일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강익수위원
나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훈처에서 지방자치에 보훈가족들에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구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서 이리로 공문을 보내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여기는 들어온 건 없나 해서... 어제 재향군인회 행사 때 물으니까 거기는 와 있다고 하던데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여기서도 기본절차를 취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또 자기들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밟기 위한 그 절차과정에 있을 줄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욕식
정욕식위원
130회 임시회 동안 다룰 조례안이 10건 되네요?
이진락위원장
아니, 이것은 이번에 회의할 것이고...
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지나서 그런데 만약 조례 제정을 하나 더 삽입할 수도 있어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전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던가...
이진락위원장
의원발의는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할 수 있어요?
이진락위원장
의원발의를 하시려고 하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사전 연구를 하셔서 전문위원하고...
정용식위원
그건 벌써 준비를 해 놨는데...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건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의원발의는 따로...
정용식위원
130회 임시회에도 가능합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정비하고는 틀리거든요. 제정이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려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해서 이번에 통과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의원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우리가 1년 정도 지나고 가을입니다만 의논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하든지 해서 가을에 의원들 단합대회로 가을산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