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 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역시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시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축한 산막 5～6인실과 10인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을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당일 산림욕을 이용하거나 경관을 보려오는 이용객들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본 지구가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고 또한 이용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양림를 홍보하고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현 두류리 주민들이 공업지역 내 거주하므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옥산리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쾌적한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기존 매립장 부지내 재활용 시설 창고 부지를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인근 주민들의 고용 인력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홍보 및 경주시 새주소 위원회 설치·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한 도시교통혼잡 완화로 국민생활 편익이 증대되며, 도로명 주소자료 공유로 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한 농촌지역도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설립 자본금은 53억원으로 하고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경영상황의 보고 및 검사, 공무원 파견 및 겸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하여 신경주 역세권개발을 가속화 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 재정에도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개 상임위원회 제출)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진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득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락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술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