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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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1220쪽부터 126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63쪽부터 70쪽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주민들을 모시고 통영의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종표위원

몇 회 가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씩 가는데 전체 동네별로 다 가기 때문에 한번 갈 때 거의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거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당일코스로.

이종표위원

거기 보시면 협의체위원장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위원장 활동비가 왜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협의체 활동비는 주민대표를 갖고 있는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또 전체 마을 대표 되시는 분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체육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통장· 반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잘 해야 밥값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거네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활동하는 것에 따라 지출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미용시설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상대로 1년에 이 행사를 몇 번 실시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하기 위해 이·미용을 6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이종표위원

1년에 6회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에 엑스포 티켓을 주민기금으로 사들였다고 했는데, 식사관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식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날 식사비 티켓에 보니까, 위원장 이름으로 그게 왜 나왔죠, 시에서 지급하는 건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협의회에 주면 협의회에서 식당을 선정합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1,100명 가까이 되는 걸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것을 개인 위원장 명의로 해서 티켓이 나갔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하는 건데 개인 명의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책자 찾을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3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에 지금 현재 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민간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안강, 강동, 현곡 읍면단위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 황성, 용강, 동천 지역으로 동지역에 수거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5개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읍면지역에 운행하는 단가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2,374원이고, 단독주택은 2,171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동지역은 공동주택은 1,763원이고, 단독주택은 3,000원씩 해서 1년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청솔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대 당 1,000원이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시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 처리를 합니다. 수거비용과 처리비용 포함해서 월 1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지금 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걸 청솔에 갖다 줍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 수거하는 청소차량이 시내 운행하는 게 6대고, 읍면단위 운행하는 게 3대 해서 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톤당 비용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억은 청솔에 갖다 주는 돈입니까? 청솔에 처리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과 운반비용... 운반비용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청솔에서 바로 직접 받아서 수수료 받고, 운반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부담하는데, 세대 당 1,250원으로 계상해서 나가는데 운반비용은 월 4,700만원 정도 나가고, 단독세대의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처리비용은 5,300만원 정도해서 월1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형폐기물도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파쇄해서 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그 외에는 소각할 수 있는 안강지역이나 건천지역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 올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물론 세대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입주되다보니까 입주시기가 되면 거의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268페이지 대기오염도 분석시험수수료 2,400만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41쪽에 보시면 안강두류주민 이주사업 부지매입비라 그래서 지금 6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되죠? 60억 이상 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두류이주 주민단지 예산이 45억중에서 지금 토지보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약35억 정도 집행되고, 그리고 2종지구 도시계획 심의를 그저께 했습니다. 이게 오늘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현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되면 바로 문화재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는 다 된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제곱미터 당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감정한 결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기존 감정가격 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적게 나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류주민 이주사업 이게 청소과 업무가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환경과 업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환경 쪽인데 환경보호과가 있을 적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청소과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왔습니까? 과장님 따라 같이 왔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소각장이다 보니까 소각장이 입주할 시점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고, 환경보호과에서 갈라지면서 다시 저희 청소행정과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239페이지 환경미화원 여성복지회관 여성휴게실 증축 이건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환경복지회관 준공을 12월 2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휴게실이 건립되었습니다. 전체 회의실과 휴게실과 목욕탕이 있는데, 휴게실을 짓다보니까 남성용만 있고 여성용이 없어서 지금 헬스장 체육단련 시설이 있는 걸 여성휴게실로 하고, 또 여성휴게실로 하게 되면 헬스장 체력단련시설이 없어서 체력단련시설을 옥상으로 올려서 체력단련시설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행정이 늘 시행착오를 해서 이제 와서 돈이 새로 들어오고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사실 휴게실은 남녀가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준공하고 난 후 여성분들이 남성하고 같이 있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늘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새로운 돈 들고, 증축하는 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감포의 쓰레기매립장 그건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감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 전체 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26억, 27억 가까이 되는데 도비 보조 요청을 8억 했습니다. 도에서 아마 다만 얼마라도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감포에 1차 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1차 공사한 지가 3년 되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3년 전에 1차 공사했는데 그때 돈을 투자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연차적으로 공사해도 쓰레기매립장이 매립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3년 동안 기초공사 다 해놓고 전혀 예산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시공을 안해야지, 왜 그때 당시 그만한 돈을 들여서 1차공사해서 진입도로 했는데, 그건 왜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용예산이고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연차 계획을 해서 5년차 계획을 한다면 5년차 계획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읍민들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지, 그걸 진입도로 몇 십억 들여서 몇 억 공사를 해서 닦아놓고 3년 그냥 딜레이 시켜놓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무주공산 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낙엽 떨어지고 길 아스팔트 내 놓고, 길은 엉망진창이고 배수로는 꽉 차서 비가와도 배수가 안 되고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안 해줘야 될 사업도 아니고 한데, 다만 얼마라도 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서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도비 보조가 되면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하도록 해서 감포 매립장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행정을 하는데 주무 과에서 예지행정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지금 쓰레기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년 공사를 해도 못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당해연도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3년 있어도 그거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포 주민들은 뭡니까? 시를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사전에 알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복지정책이고, 민원 해결이고 꼭 감포 읍민들이 그걸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시청에 들어오고 머리띠 매고 그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켜야 그때 예산을 잡아주고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연차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36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관리용역비가 작년에 2,000만원해서 용역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용역비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된 용역비가 아니고, 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용역비였습니다. 이번에 복식부기로 자원순화 쪽으로 갈라지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는 1,000만원 하면 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운영 경영수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8페이지 시설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내 폐수처리시설, 이번에 이거 하면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음식물자원화 시설하면서 폐수가 발생되는 걸 모아서 일단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공사될 때 사업이 같이 착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이거만 하면 끝이 난다 이거죠? 완료된다 이거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7쪽에 지게차 구입에 4,0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지게차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 전체가 스키더로더하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스키더로더하고 지게차.

백태환위원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이 330만원인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거 하고,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농촌 폐비닐은 순수하게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집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재활용품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에 것은 이 부분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있습니다. 12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같은 맥락에서 도비보조 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하고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이 수집됩니다. 수집되면 수집된 걸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243쪽에 보면 건천소각장 소각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억 5,000만원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소각로 교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각로가 건설된 게 ’97년 10월 달에 건설되어서 가동되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97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97년 10월입니다. 소각로가 노후 되고, 그다음 소각로에 따라 보일러가 있는데 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집진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노후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초과하는 사례는 없지만, 좀 위험한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건천소각로가 10년 가까이 되니까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교체를 시켜서 두 번 다시 고장이 안 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백태환 위원이 질의하신 소각로 교체 실제 설계비가 1,94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소각로를 교체하면 소각로 업체를 불러서 견적 받아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실지 실시설계 용역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발주를 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맞는 소각로를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 설계해서 그렇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소각로하는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아무나 하고 또 소각로는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첨단시설로 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물론 설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쓰레기선상이라든지,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설계 입찰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어서 입찰되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또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공고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분리되어서 발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기금운영 68쪽에 민간자본에 보면 경로당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정수기하고 주변지역에 다 들어갔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이 시에서 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물품 지원이라 되어 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물품 지원이라도 중복되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내년에 뭘 할 계획이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로 한 부분,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기준을...

이종표위원

지금 몇 년째 경로당에 물품이 지급되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처음 하셨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이 2년째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변지역에 경로당하는 것도 좋은데, 학교나 이런데 제가 지원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학교는 혜택을 받는 동네가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동네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고, 그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학교가 지금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미용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용사가 시내에서 와서 어른들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하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매립이 끝나면 주변지역에 나가는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매립이 종료되면 주변영향권 지역도 종료가 되죠.

이종표위원

지원은 끝나는 거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매립연도가 몇 년 안 남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산해 보면 약3년 후인 2010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시설해서 몇 년 쓰지도 못할 거 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 설치를 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립장이 끝나면 또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소각장 영향지역에 해당이 되고, 또 소각장이 들어오면 기존 매립한 쓰레기를 다시 파서 선별해서 다시 소각을 합니다. 소각하면 아마 매립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실에 간사는 뽑았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242페이지 하단에 천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안에 체육시설하고 웰빙스포츠센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19억 밖에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78억인데, 금년도 추경에 20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58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20억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렇게 되면 시행착오가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나머지 예산 38억을 확보하고, 사업은 총괄입찰을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변지역 월성동에 보면 각종 주민숙원 사업이 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변마을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월성동지역이 주변 영역이 크다보니까 배반, 보문, 동방 이렇게 전체 10건이 되었습니다. 10건이 되었는데, 나머지 보덕동은 주민지원사업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요청 들어온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계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청소시설계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결론은 청소시설계에서 결정을 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산정을 해서 하죠. 이 현장을 다 가봤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일단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이무근위원

현장 확인은 누가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현장 확인은 금년도에 이 사항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월성동에서 들어온 사업 100% 여기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분의1 정도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읍면동에는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마을안길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농로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사유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변지역이라 하지만 주변지역도 이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주민복지센터도 병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향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Eoa질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편익시설은 해 주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해 주는데, 이걸 계속 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은 그만 둬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소신 있게 이야기 하시고,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정할 것은 사정하되, 내년도부터는 월성동에 주민지원 사업은 이제 없다는 것을 공문화해서 월성동에 보낼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책임지고 보낼 수 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1240쪽 안강·양북 매립장 사후관리 각종검사,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강매립장하고 양북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된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그 주변의 지하수를 검사 합니다. 또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도 검사하는 각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년?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법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일 밑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감포, 외동, 내남 되어 있는데,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침출수를 예비비로 잡아 놓았는데, 집중호우 시나 폭우 시 그 지역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집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뒷장 1242쪽 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는 복지시설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복지시설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재활용선별장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종합자원회수센터 안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복지시설 진입로나 이거 하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 동선이 같이 연결됩니다. 주민복지시설하고 그 계획이 소각장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주민복지시설, 웰빙스포츠센터하고 동선이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음식물쓰레기장 관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관로 없이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거두어가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안강 청솔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동선은 전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청소과나 도시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예산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올라오는 진입로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도시과에 미룹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사업물량 보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물량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뒷전으로 자꾸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를 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시계획이 도시과에서 입안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계획도로에 물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매립장 올라가는 길을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걸 청소과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변경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지금 감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청소과는 도시과에서 하라 하고, 도시과는 사업이 청소과 사업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미루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미루고 이렇게 해서 사업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포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물량이 2㎞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1.92㎞하고, 나머지 0.12㎞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 부분 어쨌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에 도로 다 내놓았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와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 변경을 빨리해서 도로에 예산을 투입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면 중간에 공백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49페이지 중간에 약품주입 펌프를 하는데, 이 약품은 무슨 약품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매립장 안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데, 침출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약품을 주입해서...

강익수위원

그 약품이 어떤 약품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약품은 주로 응집제 종류가 들어갑니다. 응집제에 들어가서 1차 슬럿지를 잡아주고,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약품을 넣기 위한 펌프다 이거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슬럿지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슬럿지인발하고, 슬럿지포살 해서 하는 이것도 역시...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전부 폐수가 들어와서 전처리 과정에 시스템으로 짜져있는 그런 프로세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인이 고장 나버리면 그 뒷라인이 처리가 안 됩니다.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이 여기 모터펌프 약품주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가동이 되고, 예비시설도 갖추어서 1대가 고장 나면 바로 다른 기계를 가동해서 폐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261쪽부터 1277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33쪽부터 1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27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관이 영남대학교가 되고, 컨소시엄 구축으로써 자원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부에서 4억 5,000만원, 경상북도에서 3억, 시에서 3,000만원, 군에서 2,000만원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그리고 외동 냉천에 공장 밀집지역이라든가 대기환경오염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주 공장지대에 실적 보고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올해 2007년도에 외동 냉천일원의 공장 밀집지역에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오염도도 조사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 영남권 관련해서 전체 환경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교육도 하고, 대축제도 하고, 환경체험 기행도 하고, 건설 관련 환경정책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2007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속 나갔던 예산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2007년에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267쪽 천연가스버스구입 차액보조 이거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도시지역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공기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총 사업비 52억원으로써 버스 168대, 청소차 42대 그렇게 해서 21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은 버스는 47대, 청소차는 4대 해서 51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남은 159대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1대당 2,25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고, 청소차는 조금 많은 3,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청소차 1,50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이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게 2대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게 2대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대 1식으로 했습니까? 몇 년도까지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16년도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천연가스보급협의회 위원은 뭡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위에 천연가스보급협의회 위원 수당이라는 거?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협의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입니다.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회사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71쪽에 환경오염업소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태점검 및 확인으로 직원여비입니다.

백태환위원

1270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위탁측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육안으로 점검해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직접 체취 검사하여 배출 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지나 가스 체취비, 악취 등을 포항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체가 총 464개소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464개소가 어떤 성격들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제조공장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1272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비디오 측정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배출되는 매연상태를 비디오카메라로 사용하여 녹화한 후 테이프를 분석 및 판독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건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장비는 차량 정차로 인해서 시민 불편도 있고...

백태환위원

옛날에는 거의 차 지나가는 거 세워 놓고 했는데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세워놓고 단속을 하는데...

백태환위원

그런데 불편하니까 지나가는 거 그대로 설치만 해놓으면 다 나온다 이거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비디오 찍으면 다 나옵니다. 신제품입니다. 그대로 배출된 매연이 그대로 포착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최첨단 기계입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운전자와 단속요원의 마찰 등을 없애고, 또 단속요원의 가스 흡입으로 인한 건강도 보존합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경주 시내에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합니다. 저희들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 2,266대인데, 1년에 4만대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건강에도 안 좋고, 시민들 하고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일단 하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우선 가스배출이 덜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덜 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시행하기 한 달 전에는 계도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걸 처음 시작한다 이거죠? 아니면 지금 하는데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처음 합니다.

백태환위원

처음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127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가 있는데, 그린경주21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린경주21협의회는 유엔의 환경개발 회의 선언으로 아젠다21에 따라 경주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서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3개 분과에 31명이 구성되어서 환경 분야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청소년자연센터학교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자연환경해설양성 교육이라든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청소년 환경지킴이 체험기행이라든지, 대기환경시민모니터링단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는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와 연관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여기에서 모든 환경정책이라든지, 환경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시청에 근무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되면 사무실도 하나 내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고, 행사비 보조를 해 주고 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농어민교육회관에서 대기환경시민 모니터링 교육을 했는데 거기도 당초 80명 정도 교육을 예상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120~13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린경주21에 대한 예산은 향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예산은 누가 집행합니까? 여기 구성단체 이게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경주시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조례 제7조에 의해 우리 시 환경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정도 예산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했는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실적을 확인하셨다 이거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린경주21의 간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와서 근무를 한다 말이에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장소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두고...

이종표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신상이 궁금한데, 성함은 여기서 밝힐 수 없겠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간사 이름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서 거짓 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거 맞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분이 누군지 저한테 신상을 자료로 주세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77쪽에 보면 환경친화마을 입간판 설치 그랬는데, 경주시 환경친화마을이 어디 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라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가깝다는 뜻으로 마을주민 스스로 밝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도지정이 2군데고, 시정이 5군데입니다. 도지정은 안강 옥산 세심마을하고 산내 대현 동곡마을이 있습니다. 시지정은 안강 하곡마을, 양북 호암마을, 외동 방어, 산내 대현 서편마을, 현곡 가정 마룡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상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서 빠졌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때 되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입간판 설치하는데 200만원으로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친환경마을 설치 내역하고, 그 마을 현황하고, 어떻게 설치할...

백태환위원

일단 2개소만 한다 이거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매년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밑에 보면 하천 및 학습단지정비 중장비 임차,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북천자연학습단지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홍수가 나고 물이 오고하면 패이고, 손실되고 그렇게 할 경우 써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알천교에서 보문교까지 입니다.

백태환위원

밑에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 1,000만원이 잡혔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1,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친환경하고 같은 겁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목교 상판이라든가 난간이라든지 데크 등 탐방로 보수하는데 일련의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도 그쪽으로 한 번씩 걷습니다만 그동안 보수를 안 해서 그런지 정비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과장님, 이번 차제에 어차피 정비하는 김에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천에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조깅거리를 만들어 놓았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보문교까지?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천교에서 보문교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장님이 이쪽에 우레탄 가지고 서천하고 북천 연결해서 지금 해 놓으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거기도 우레탄을 해 달라, 마사토로 하니까 발바닥이 따갑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주무과에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고 검토해서 마사토가 좋은지, 우레탄이 좋은지 시민여론도 수렴해서...

이무근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북천종합친환경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당초 1999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학술용역 보고를 마치고 2001년부터 자연학습단지 조성 공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273쪽에 북천자연학습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알천교 소방서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문단지 입구까지입니다.

김시환위원

그게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필관 거기가 30만 1,487㎡입니다. 길이는 보문교에서 알천교까지 3.4㎞입니다. 거기에는 생태연못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자연학습단지라든지, 관충서식지라든지 그런 종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예산액이 똑같네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김시환위원

재작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제초작업과 풀 깍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증액은 안 됩니다. 매년 이정도 예산만 하면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같이 가면 당초예산이 높았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디 깎기는 남자가 거의 3일에 한 번씩 하네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김시환위원

제초작업도 3일 만에 하고, 꼭 그렇게 3일 만에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계산상 이렇게 되었는데...

김시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1,745만원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전년에도 그랬고, 또 다음 예산이 1,745만원인데, 이 예산이 당초에 많이 잡혀서 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조성하고는 풀이라든가 잡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정도만 해도...

김시환위원

정화가 많이 되었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죠. 그러면 여기 잔디 깎기 곱하기 50일을 한다든가, 100일을 하셔야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내역상 보면 잔디깍기 남자가 4만 2,000원 곱하기 100일 했는데, 한 사람을 쓸 경우에는 100일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4사람이 하면 회수는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 기준하여 100일로 이렇게 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266페이지 제일 아래쪽 축산폐수 처리하는 대행사업비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04년 3월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 해서 그걸 담아서 다른데 모읍니까? 운반을 해서 다른데 넣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축산농가에서 담아 와서...

강익수위원

쉽게 말해서 소농가, 축산을 적게 하는 데서 나오는 폐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처리해서 안강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또 갑니다.

강익수위원

153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댐주변지역에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낙동강수계 및 물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 구역은 강동면 안계1, 2리입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은 산내면 외칠, 대현, 일부고 댐주변은 운문댐 계획 홍수위선 5㎞이내 지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매년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강익수위원

내려와서 지급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강동, 산내,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강익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지난해 한 거 말씀해 보시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상수도 관련 유지 보수라든지, 주변지역에 필요한 전 사업은 다 포함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산내면하고 강동면에서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241쪽을 한번 봅시다. 안강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고, 이관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은 들어갔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매수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매수를 조기에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도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기본 심리가 있고, 그다음 양도소득세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할 때에..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몇 평방미터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6만㎡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45억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매입비는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족 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기간 내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디에 폐기물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천군매립장 내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천군매립장 주변사업이 올해는 얼마 안 되네요? 800억쯤 올리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사업비도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부족한 것은...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여기 주변사업비가 지난 감사할 때도 보면 지금까지 8년인가 9년 상간에 800억 정도가 주변지원사업비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달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효과를 얻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100억 내 지원...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총 8년간 우려먹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월성환경관리센터 주변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힘의 논리입니까? 양북이나, 양남이나, 감포나 그 주변 아닙니까? 거기에도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전관리센터는 보문폐기장보다 아주 신선한데 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하고 비교를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천군매립장 주변이라든가, 각종 매립장 주변 이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사실 재원이 좀...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8, 9년 동안 주민 농로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사실 갈라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우리 시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늘 반대 아닌 반대가 초래되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혐오시설은 내 지역에 오면 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지역에 오는 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늘 지원해주고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2, 3년 전에는 8~90건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좀 적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으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왕창해서 원성 없도록 포장했는데 다시 더블로 하든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일부 미흡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고, 주민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솔직한 말로 읍면동에 예산비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다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판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당해 양북이나, 양남이나, 감포 위원들이 원전관리센터 물고 흔들면 1년에 최소한 우리 시비가 100억 정도 자꾸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65쪽에 산내간이상수도 보수라고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낙동간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하는데 산내 일부 장척마을 수중 모터 교체하는 거하고, 외칠2리 하지마을 수중 모터 교체하고, 그다음 대현리 수원지 보조취수장을 만드는 거 그렇게 3건입니다.

백태환위원

3건 이네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북천둔치 산책로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북천자연학습단지 주변 산책로를 제가 자주 운동해보면 자전거가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세게 달리고, 자주 다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산책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도보로 걷고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들이...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원래 산책로는 걷거나, 조깅하거나, 산책위주로 만든 거리인데 자전거 타는 것을 못 타도록 입간판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위쪽에 보니까 보문교 바로 밑에는 갈대밭을 조성해서 산책로를 이번에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정비도 잘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야간이나 아침 일찍이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다니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계도하고 안내팻말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요즘 차량 못 다니도록 중간에 말뚝 박는 거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주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수수료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수질하고 대기하고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작년에 부과되었습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대기나 수질을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 실적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대기, 수질 합쳐서 과태료는 53건에 3,41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전 지역...

일헌

김일헌위원

대략적으로 많은 데가, 아무래도 공장이 많은데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외동하고,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올해 외동에 환경계가 새로 생겼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269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합동단속 해서 30회 되어 있는데, 30회 나갑니까? 올해와 지난해 단속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정석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천군동쓰레기매립장은 합법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서 주변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와 있고, 소각장이 앞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피해는 기분상 그렇지만 실제 피해를 느끼는 것은 경미합니다. 그러나 외동지역은 제가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업체가 500개쯤 됩니다. 경주시 전체 반 넘게 외동에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하지 못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늦게 산업단지로 가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주범이 거의 외동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여기 30회나 있고, 또 수질오염은 야간에도 단속 나간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공무시간 외에 저한테 전화 와서 현지에 나가보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페인팅을 하고, 도금을 하는 업체는 집진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집진시설하고 그 냄새가 워낙 독하니까 그냥 문을 열어 버립니다. 칠 할 때는 도금상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하더라도, 도금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주위로 날려 보내는 데가 많거든요. 그게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밤 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또 수질은 흔적이 남습니다만 대기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주민들, 특히 공업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기반시설을 안한 공업시설이 많다보니까 공업지역은 오염을 시킨 업체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상만 공업지역이고,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다 뒤집어쓴다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외동 같은 경우는 콩이 거의 재배가 안 됩니다. 콩이 환경오염에 가장 밀접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외동지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에 이끼가 있었는데 지금은 돌의 이끼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주민의 삶은 주거환경까지 지배를 받는데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매년 시가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동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으면서 공장 유치해서 과태료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공장이 입주해서 경주시 전체 인센티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등한시한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옵니까? 물 먹는데 수질오염이 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요즘 혐오시설, 오염시설 이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못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해야지, 매립장 주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공장은 직접 피해가 없습니까? 그거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야간에 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아연도금이라든지 도금할 수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는 그런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가 많다고 해서 주고, 거기가 피해가 더 많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주요산업 단지하고 공업지역에 대기오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2,400만원 올려서...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비만 올리면 뭐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야간에도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주간에 조사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대기나 수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간에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대기수질은 24시간 조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합니까? 현장에 나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마치고 실적하고, 시간 계획, 일지 한번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실적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 수질 이렇게 죽 해놓았는데, 예산만 올려서 요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수당을 더 주더라도 특히 대기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동에 환경계가 있어도 계장 혼자밖에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거기에 환경을 주로 일으키는 업체들도 두려워하지, 거의 다 야간에 합니다. 여름철 저녁 같은 경우 주민들이 문을 열고 잠을 못잔데요,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공단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주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소음 데시빌을 저도 챙겨봤는데 야간에 문을 열어놓고 프레스 기계를 켜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임신된 사람이 아예 살지도 못하고, 밤에 푹 자야 되는데 놀래서 잠을 못 잔답니다. 소음, 대기, 수질오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용역은 가시적인 역할밖에 안 나갑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들을...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얹어서 하고, 울산에서 환경오염을 시킨 사람들이 전부 외동에 다 와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고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아까 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방폐장할 때는 국책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의 주 업무가 매립장, 소각장, 외동에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업 업체와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원천적인 그런 오염물, 집진시설물을 추궁 다하면 이것도 덜 합니다. 또 문을 이중으로 하면 소음 ㏈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또 수질오염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그대로 다 흘려보냅니다. 집중조사를 하시고 현지에 오셔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외동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계, 수질오염 관계를 주야간...

석호

정석호위원

외동만 해서 안 되지, 전 지역 다 해야지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전 지역 다 하겠습니다. 특히 외동 지역이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데,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을 전부 관리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은 제가 알기로 청소계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앞에 과에 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미화원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구개편 때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까 했으면... 국장님, 청소차량 우리 경주시에 전부 몇 대인지, 용역이 몇 대인지, 환경미화원이 몇 분인지를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지난해와 재작년 단속실적과 과태료 실적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금도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많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정화조청소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어느 과에 대해서?

강익수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 도로에 가로수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재차 바꾸어주고 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연간 2, 3건 정도 교통사고로 발생됩니다. 그러면 경찰정보로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가서 가로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해차량이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가로수 피해복구 예산을 청구해서 다시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년에 2~3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건 내외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덧 붙여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배상요구를 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안 심던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나무를 어떤 장소에 몇 년생, 어떤 수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헌

김일헌위원

돈에 맞게 그렇게 안 심고, 사고가 나서 나무가 없어진 자리에는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놓았던데, 보상을 적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문무로에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현재 문무로에 주유소를 허가내면서 가로수를 많이 훼손시켰는데, 내일 모레 곡사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감차선을 만들면서 나무가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해 놓았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그것도 만약에 살 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하든지해서 지금 문무로가 전국에서 벚꽃대로로 각광을 받는데, 무분별한 계획 때문에 문무로 대로에 가로수가 중간쯤은 없어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집중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천까지 보면 옛날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잖아요. 옛날 가로수는 거의 다 베어버리고 새로 많이 심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교체를 시켰는데, 건천 위로 서면까지는 그 나무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시야도 많이 가리고, 운전하는데 안 좋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그쪽에는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벚꽃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도 2억 해서 광명, 화천 쪽으로 일부 했고, 안강도 했고, 불국사 쪽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8년도 예산도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마다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없는 자리에는 새로 심고, 시야를 가리거나 그런 문제의 구역 같으면 그것을 베고 새로 심든지,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 하면 건천에서 서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영남레미콘 들어가는 쪽 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 주위가 시야가 가려서 안 좋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이 오셨는데,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보문로 가는데 보면 지금 병충해방지하기 위해 싸놓은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 죽 해 놓았는데, 다시 이쪽 경주시청으로 들어오는 알천북로 그쪽에는 이게 안 싸여져 있던데, 거기 할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는 잘 해 놓았던데, 그쪽은 안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나무 심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벌레 먹고 하면 전부다 치료를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고, 다시 또 새로 심고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1287쪽부터 1334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539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328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남 남산권역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남산권 주변 용장, 이조1, 2리 3개 동네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 그러니까 농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마을의 숲가꾸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5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 남산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마을을 정비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남산국립공원이 있다고 그 인근을 정비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강 세심마을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고, 건천 금척하고, 산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도시과장하시다가 건설과로 왔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축하합니다. 129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11억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시의 이음도로가 감포가는 도로하고, 신문왕릉 앞 7호 국도변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포도로는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 신문왕릉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으로 위에 포장을 하고, 가로등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 커브길을 직선으로 한다든지, 이걸 말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교통사고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천북면 오야리 양지아파트 있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모아...

강익수위원

모아 양지아파트 있는데서 죽 올라가면 도로가 나누어져서 가운데 공장이 하나 지어져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교량 있고 한데요.

강익수위원

그래서 전에 옆에 담을 쳐놓아서 그걸 헐어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하천부지를 임대하지 않고 담은 헐었는데, 헐어서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인다고 차 몰고 오다가 꺾으니까 그대로 박아서 사고가 더 나는 모양인데, 그걸 이런 돈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파내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도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 돈은 신문왕릉 앞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험도로 보수는 풀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1286페이지 하단에 감포 노동~오류간 들어가는 길 그거 효동으로 넘어가는 그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노동에서 효동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체 11.2㎞인데, 내년에 19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283쪽에 미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고, 현재 개인사유지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소송중인 거나, 민원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송이 10건이 보상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시내 도로변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313쪽에 기계 확포장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어느 지구에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하는 것은 경지정리지구 완료된 지구에 하는 사업이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안강합니까, 감포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3년 간 걸쳐서 기계화 하고, 농로하고 전체 포장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이 기반공사로 위임하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기반공사 사업이 이미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 지구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안강, 건천, 외동, 산내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개 지구 확정 다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312쪽 민간대행사업비 안강지구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의 경지정리가 6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00평 단위로 대거 정리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0평정도 농지를 농사짓기 좋도록 3,000평을 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안강지구의 육통, 양월 그쪽지역에 212㏊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올해 농로포장이 전체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도 전체 말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도 전체 시비와 국·도비 포함해서 115억 9,000만원 투자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 1313평에는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자체사업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자체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24억 6,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구역 외에 농업기반공사 소관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시 자체에서 읍면동...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유독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농어촌에 사실 농로가 많습니다만 포장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장비도 많고 해서 현대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폭은 얼마나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폭은 현재 농로폭이 4m 같으면 4m 그대로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종전에는 농로가 2m, 3m로 했는데,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가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옛날에 한 거 종전대로 하면 안 맞거든요. 확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많이 포함이 되었죠? 이 부분 아닙니다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같이 포함되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립은 2010년까지 농로포장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포장만 다하고, 그다음 후차적으로 농수로 하고 이러겠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듭니다만 이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로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0억은 어디까지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30억은 일단 곡선구간 개량할 구간에 토지보상...

일헌

김일헌위원

부분 개량?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특별자금으로 나온 것은 전체 다 나온 겁니까? 그 부분 부족한 부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체 외동까지는 9.8㎞인데, 곡선구간에 커브 돌 때 대형차들이 소형차하고 같이 돌면 차선을 넘어오거든요.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강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억중에 신문왕릉은 포함된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40억 안에 신문왕릉 11억은 당초에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배반사거리까지가 좁거든요, 화랑교육원 가는 쪽하고. 그래서 거기에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30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억이 그 나머지 부분에 이번에 방폐장사업...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불국사 쪽으로 가다가 교량 역전까지 곡선구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 하면 곡선 부분 즉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는 해결되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리추경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집행부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전국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전국에서 많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1위니까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꼭 이 구간이 편의보다 사고율이 가장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92페이지 서라벌대교하고 나정교 톨게이트 경관조명이 9억이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대충 어떻게 한다는 설계가 나왔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설계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 구상은 TG에서부터 나정교까지 가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밤에 경주시에 진입하다 보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진입부분에 경관을 더 좋게 해서 관광오신 분들이 경주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경관을 사계절에 맞는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봄에 꽃이 필 때는 거기에 맞는 조명을 하고,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리가 900m쯤 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정교각에만 보기 좋게 하고, 나무 있는데 해 놓으면 밤에는 지나오면 끝인데, 사람들이 머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야간조명 이런 것을 잘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지, 안압지 쪽에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만 보문단지 입구 쪽에 해서 사람이 차를 멈추어 놓고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나누어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경관조명 보수 이거는 어느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장군교 경관조명 설치해 놓았는데,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실 만남의 주차장이 있고, 또 TG입구이기 때문에 9억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억을 했는데, 다소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293페이지에 보면 지하도 전기사용료가 15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하도 입니까? 경주 전체 다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황오하고, 양동지하도하고, 황성2지하도 그렇게 3군데 전기료입니다.

강익수위원

1294페이지에 보면 지하도펌프 유지비가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황오동 지하도입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데는 지하도에는 펌프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황성2지하도는 자동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더 필요 없네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천에 단석산 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단석산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국립공원치고 단석산만큼 개발이 안 된 곳은 사실 없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승용차 하나도 겨우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봄, 가을로 관광객들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게 2000년도인가 주차장을 2~300평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설치는 해 놓았는데, 차량을 대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그 주변은 되어 있습니다만 입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정비하도록...

백태환위원

입구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 관광객이 들어오든지 하지, 국립공원을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올해도 아마 예산을 5억 정도 잡아놓았지 싶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 실무진의 의지가 약하든지?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 했고, 올해 두 번째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군지역이나 다른 지역 같으면 엄청난 개발을 해서 투자를 했을 건데, 개인승용차 1대 제대로 못 들어가는 국립공원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90페이지 토지매입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아까 질문한 그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게 마찬가지 문무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곡선구간을 매입하기 위해서 30억입니다.

강익수위원

돈이 이 돈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곡선구간 다 하려면 70억이 있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30억으로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우선 급한 쪽부터 토지 매입을 해 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는 구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도비 대 시비 부담률이 들쑥날쑥 50대50으로 하는가 하면, 2배, 3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거는 보조금 내시규정에 보면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도로는 몇 퍼센트, 어느 도로는 몇 퍼센트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면 시 부담을 3배도 넣고, 마음에 안 들면 50대50으로 같이 넣어 버리고, 이거는 누가 좌우합니까? 과장이 좌우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거의 하고, 급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시비를 조금 더 충원하기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급히 마무리 안 되어도 마음대로 정하던데, 그 사업성을 똑바로 확인해서 공평하게 했으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303페이지 여기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어느 거요?

강익수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유금지구, 유림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인쇄가 유금인데, 유림으로 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과 일반회계는 1335쪽부터 1356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49쪽부터 1551쪽까지이고,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38페이지 보문유원지 사유지매입,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 보문교 지나서 우측 편에 보면 몇 년 전에 무허가 건물 때문에 시민이 구속되고 한 그 위치하고, 보문단지에서 암곡동으로 넘어가다보면 도로변에 녹지로 도시계획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 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매입해라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밑에 보면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보센터 짓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은, 전체 면적이 3,900㎡정도 됩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약8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부지가 그동안 계속 부도가 나고 해서 폐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해서 거기를 시가 매입하고 교통광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팔오정로터리 옛날에 건물을 대형으로 짓다가 부도난 그 자리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자리가 흉물스럽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하는 것보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업자를 선정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도난 거 철거를 시에서 다 해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면 기존 건물 철거는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조감도에 있는 것처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만 한 거고, 토지를 다 매입하고 나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만 있으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앞이 전부 철거지역인데, 철거해 버리면 전부 공원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5쪽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주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이거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3억...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경주고등학교 동쪽 편에 보면 학교담장을 따라서 북쪽까지 전체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어디 연결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경주고등학교 정문 있는 그 도로하고, 그다음 경주고등학교 북편에 담장 끝나는데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면 소방도로 앞도로 하고 연결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도시과장님, 양북면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셨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1340페이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이 왜 10억이나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돈이면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 위치는 감포 들어가는 입구 전동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수협 있는 육거리를 통해서 오류해수욕장 있는데 까지가 전체 계획입니다. 전체 3.97㎞인데, 그 중에 전동삼거리에서 감포육거리까지는 기 개설이 되어서 개통되었고, 지금은 오류해수욕장에서 감포읍 쪽으로 개설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242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114억이 투자되었고, 또 2008년도에 10억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향후 약11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20억이든, 50억이든 주는 대로 추진할 계획인데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늘 감포, 양북 쪽에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빨리해서 이쪽에 발전시켜주도록 해야 이런 기회에 민심을 얻는 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서 그저께도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니까 재 너머 동네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전부 여기 도로에만 돈 쓰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이 자꾸 더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걸 과감하게 해서 돈이 118억인데, 물론 크다면 크지만 한 번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좋습니다.

강익수위원

재 너머 쪽에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339쪽 불국사주차 계도인부 9,28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일주문하고 불이문하고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오삼하고 저희 시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당시 협약 체결할 때 기존 주차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영구 구조물로 막으면 되겠습니다만 1심에서 시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2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주차장을 개방해 버리게 되면, 소송에 영향도 있을 우려가 있고 해서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일단 주차요원을 투입해서 절에 진입하는 신도라든지 스님은 통행을 시켜야 되고, 일반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 밑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지금 개방 안 해 놓았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거기도 완전 폐쇄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주차할 수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상가하고 불국사 절 사이에 있는 그 주차장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거기 지금 폐쇄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해 놓았습니까? 거기 개방해 놓았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 위치가 안 맞는 게, 밑에는 개방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주차인원을 들여서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일주문 앞에는 불국사 절 땅이잖아요, 그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우리 인원을 들여서 통제를 하고, 밑에는 개방해 놓고, 그러면 일오삼하고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거기 일부 우리 시유지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유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일오삼하고 계약할 때 시가 관장하는 주차장, 일주문 앞, 그다음 정문 앞 주차장은 다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3군데 다 폐쇄해야 되는데, 밑에는 지금 개방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아무래도 거기 계셨으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다름 아니고, 밑에 일오삼주차장이 작년 8월 31일자로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 운영하던 그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주문 앞에는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일주문 불이문은 절하고도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일주문 불이문까지 개방해 버리면... 지금 현재 금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권에서 재개방을 했을 때 일주문, 불이문 막기가 힘듭니다. 개방을 해 버리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의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오삼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지역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특별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뭔가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시 관리 주차장은 개방을 해서 밑에 노외주차장에서 수용 못 한 걸 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럼 일주문 앞에도 똑같은 것이 되어서 해야 되지, 밑에 거 막아놓고 소송에 질까 싶어서 위에는 개방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민들이 가면서 밑에는 풀어놓고 위에는 왜 막느냐, 사실 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시비를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많이 낳거든요. 만약에 소송에 질 것을 대비한다면 양쪽 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막든지, 불편한 것은 어차피 감소해야 됩니다만 정 안 되면 밑에는 오히려 주차장이 많잖아요. 거기는 개방해 놓았는데, 일주문 앞에 막는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돈 9,200만원하고 의복비하면 돈 1억이 들어가는데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일주문 불이문은 무료 개방을 안 하고, 만약 우리가 단속을 안 한다면 절에서 또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도 안 맞고요. 영원히 앞으로 일주문 불이문은 주차를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폐쇄하는 조건하에서 석굴암 주차장 절에서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절에서 자꾸 이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면 여러 잡상인하고 다 들어갑니다. 주차도 그렇고, 질서가 아예 안 잡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면 통제를 하면 되잖아요. 유료 인부를 들이지 말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하자고 종산스님 계실 때 협의했습니다만 최초에는 그렇게 하자 해 놓고, 왜 남의 대문 앞에 또 다시 대문을 만드느냐 그런 논리를 펴서 현재까지 못 막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시가 소송 중이라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주차장은 시민의 불편함, 또 관광지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위에 막아서 다시 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송도 아닌 것 같고, 또 주차장 하니까 이게 사실 어정쩡하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관광지의 질서 차원에서는 일주문 불이문은 주차를 안 해야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이 주무 부서를 옮겼습니다만 이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불국사를 종합 검토해서 만약 밑에 주차장이 은행권에서 계속 운영을 안 한다면 상가하고 마찰 없는 정도의 다른 시설정도는 유치해주고,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질서가 잡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마무리해서 주차금지 구역도 고시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그 당시 주무과에 안 계셨습니다만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이나 선진국을 봤을 때 사적지에 들어갈 때는 차에서 내려서 도보로 가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뭔가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국사는 오래전부터 절 앞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걸어가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걸어가더라도 지루한 감이 없이 뭔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걸어가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닙니다. 왜, 위에 상가와 숙박주민들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시가 강하게 주민의 의견을 무시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용을 못 하니까 이거는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만 투자하고.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민자 유치해서 어쨌든 법정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예산도 시민들이 돈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주차장에 시가 인건비를 들여서 막아야 되느냐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342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윗부분에 외동시가지 우회도로 이게 언제 개설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었는데, 5억 투자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5억 투자하면 200m정도 개설합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966m 전 구간 보상은 완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m하면 거기 얼마 남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남는 게 320m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읍사무소 위치가 들어가는데, 우회도로가 안 생기면 읍사무소가 구실을 못하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공사는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그쪽을 통해서 비포장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전체 5억을 다 완성도로로 만들지 말고, 3억은 도로로 하고, 2억은 폐콘을 깔아서 그 도로에 임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읍사무소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아스콘하고 마무리 단계는 추후 하더라도 주민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5억의 재산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3억을 하고 2억은 폐콘을 깔아서 그 도로에 이용도가 있도록 현장 파악해서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4억이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네요. 신규 사업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과에 도시경관 디자인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첨성로에 지금 현재 간판이 116개가 있습니다. 간판을 전부 정비해서 시범거리로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첨성로에만 국한되게 그렇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태종로도 일부 있고, 구 시청 앞도로 하고, 터미널 쪽으로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광고물걸이대 설치 3개소인데, 이런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건 지금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전체 137개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군데 설치하면 약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인이 보통 현수막을 제작해서 광고협회에 의뢰를 하면 시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3쪽 제일 하단에 새마을소공원 조성,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자투리땅을 가끔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불법 점용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걸 갖다놓기 때문에, 이거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뒷장 1354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양북인데, 이거는 양북 어느 위치에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여기는 전체 예산 중에 70%가 균특회계입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로 도비 9%, 시비가 21%인데 양북 권이리 딸기저장소 2개소하고, 용동리 큰마을에서 감포 오는 마을 500m 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거는 매년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거는 전체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양북은 전체 5억 5,700만원 중에 이번에 4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345페이지 상단에 황남대릉원 소방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여기는 내남 가는 도로에서 대릉원 담장 끝나는 데서부터 담장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숭혜전 앞 쪽에 일부 보상은 거의 다되었는데, 여기 소방도로입니다.

이무근위원

1346페이지 제일 상단에 남부새마을금고동편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거는 효자비각 있는데서 황남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이무근위원

황남초등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 이거는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대릉원 주차장 쪽에서 황남파출소까지 거의 개설이 다 되었고, 나머지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이 도시과에서 12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황남지역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을 3곳을 한다 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황남지역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교통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공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황남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릉원 서·남쪽 골기와 지역이 주민이 사는지, 얼마인지, 앞으로 역사도시 개발하면서 그 지역 전 지역이 철거될 지도 모르는 이 예상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그 지역의 12개 지역 중에서 3곳을 해 주는데, 지금 도심지 상가지역의 동천이라든가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시급한 데가 있는데 완급의 어떤 절충도 안하고, 이거는 분명히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이 부탁했거나 이렇지 않으면 도시과의 똑똑한 공무원이 앞으로 역사도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하면서 공심을 갖고 공무원을 해야 되지, 본위원은 도시과의 12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는데, 여기 타당성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가지 내에 묵은 도시계획도로가 교통소통이 안 되고 도시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이렇게 한 지역에 주민이 얼마 안사는 그 지역에 앞으로 또 역사문화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역에, 소방도로 3곳이나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면 특혜의혹의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과의 도시계획 소방도로 12개 사업을 본인의 입장에서 삭감을 다 하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33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작년에도 10억인데 올해 5,0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하고 덜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재정비하는데 전체 소요금액이 약3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과 올해 10억씩 해서 20억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일단 그중에 10억을 더 확보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용역을 안주고 있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해서 1,035억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한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연내 계약은 합니다. 입찰까지 다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까지 보태야 되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일단 총괄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보문유원지 진입부 토지매입이라 했는데, 이건 어디쯤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문교 지나면 숲머리 북군마을 맞은편 우측 편에 보면 있습니다. 위에 개인집이 하나 있고, 그 일대 부지하고, 조선호텔기숙사 넘어 암곡으로 넘어가는데 그 도로변에 녹지로 묶어 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 이거는 먼저도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그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우리가 삭감할 때는 주위가 전부 철거되고 거기에 공터가 있으니까 녹지가 되는데, 거기 광장에 지난번 할 때는 공원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결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유재산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339페이지 온천지구자원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어느 지구에 온천지구를 용역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경주에는 온천이 44개 동이 있습니다. 보문, 내남, 불국, 명계 이렇게 있는데, 온천법 24조에 보면 5년마다 시장이 온천자원 조사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의 수량이라든지, 수위라든지, 5년마다 온천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년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44군데, 보문하고 어디라고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보문, 불국사, 내남 명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348쪽에 연구용역비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이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11월 18일 날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약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전체 6억인데, 용역을 올해 안한다는 뜻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일단 법에 의해서 용역은 발주해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고요. 여비에 보면 도시경관사업 업무추진이라 했는데, 이건 목이 여비에 들어갑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시경관이 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목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비로 해 놓았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국내 여비는 공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1357쪽부터 1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60쪽에 천북산업단지 자동차전용도로 6억 5,000만원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전용도로 설계비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천북지방산업단지 거기서 시도 13호선이 나와서 강동IC간, 시도 할주하는 구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느 구간을 얘기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보충설명은 나중에 정석호 위원님한테 따로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산업단지 우회해서 경주에 빨리 인구를 유입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IC부근은 언제쯤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어느 IC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산업단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국비로 사업하는데, 내년 초반 되면 전부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70%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 분양은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분양은 70% 되었습니다. 2단지도 80%정도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용도로라 하기에 IC를 우리 시비로 하는가 싶어서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360페이지에 보면 천북산업단지입구 자동차전용도로간 도로하고, 그 밑에 천북산업단지 면소재지 간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밑에 토지매입비 이거는 시도13호 선에서 천북지방산업단지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농로는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토지매입비고, 방금 정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천북산업단지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화산불고기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기본설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혹시 작년에 최병준 위원이 시정 질문한 그 도로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천북화산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기업체가 120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하실 때는 계장님이 과장님 뒤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36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뭡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각 과소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공통적으로 뭐뭐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공통적으로 각 부서의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인건비성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인건비성 아닙니다. 직원들 회식 차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135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이거는 뭡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기상 여비라고 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위에 국내여비가 안 있습니까.

김시환위원

나는 뜻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위에 보면 총괄에 800만원 국내여비가 있고, 밑에는 세부적으로 풀이해 놓은 겁니다. 이 국내여비를 어떠어떠한 용도에 쓴다는 것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라고 분명히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여비라는 글자가 빠졌네요.

김시환위원

그런데 1식은 뭡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1식은 전체 총괄적으로 여비를 공통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김시환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부분계획 수립은 제때제때 역세권이나, 도시개발 추진을 하면서 출장 나갈 때 지급하는 돈으로 풀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번 나가는데 이렇게 책정해서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김시환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100번이 나갈지, 20번이 나갈지 어떻게 압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한 달에 3번 나갈 때도 있고, 건교부에 갈 때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0만원도 처리하다 보면 어떨 때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기상 표기가 1360페이지에는 보면 개별용지보상추진 여비라 해서 곱하기 5회 해 놓았는데, 이게 안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또 1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비에 무슨 1식이 있습니까? 몇 회면 몇 회지.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1364쪽부터 1385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59쪽부터 1570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개발세는 1573쪽부터 15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1370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4,625만 6,000원인데, 올해 증액이 3,522만원이 되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 세세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1370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올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재난시설 데이터 회선료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회선료도 있고 장비유지비 등 있는데, 작년에는 4,625만 6,000원 이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522만원이 더 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 가까이 늘었느냐?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신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설 사업이 뭡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이만큼 늘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실무자에게 물어보시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과장님이 숙지를 제대로 해 오시든지.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해일경보시스템에 내려가서 나정, 봉길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하고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사용료 이게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이 되었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7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러면 재난안전취약가구를 어디에 정비하도록 대행을 해주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대행사업비 대상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이 되는데 보통 전기...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거든요. 점검 및 정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 점검 및 정비를 독거노인한테 맡겨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개발관

허만대 그거는 저희 시가 하는데 인부하고 장비 그런 겁니다. 집행은 시에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집행을 시에서 하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가구를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개발관

허만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어서 전기라든지, 가스, 보일러를 점검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점검할 때 필요한 경비와 자재비 이런 겁니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수수료하고 이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 하는데 인건비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375쪽을 한번 봅시다. 시설비 부분에 재해예방시스템구축 및 사업추진 13억 1,500만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건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구역 정비하는 사업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뭐 한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방 보수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방 보수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같으면,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화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이렇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방사업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방비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재난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방지 대책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구성해 봤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시스템이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한 것은 보강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379쪽 일반행정요원 피복비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공익요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익요원 근무복입니까? 공익요원 전체를 재난안전관리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해서 각 과로 배부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복을 1년마다 사주는 모양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김일헌 위원 조금 전 정석호 위원이 질문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비는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위험 제방으로 효현제방하고, 구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방 보수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 맞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소방방재청의 신청을 받아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소방방재청에 국비를 받고, 그다음 도비와 시비 일부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심사는 소방방재청에서...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승인해서 사업 선정을 확정합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보통 많이 하면 좋은데, 시·군당 1군데 밖에 안 합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재난이 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 많은데, 우리 시에서 요청해 놓으면 소방방재청에서 검증해서 균특회계 해서 내려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쪽에 위험지구로 지정 보고를 하게 되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 소방방재청에 재난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예산서에는 구길지구하고, 효연지구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길제는 40억을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고, 효연지구는 30억 가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차적 사업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구길지구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1373쪽 매년 해 오는 것 같은데, 안전문화운동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현수막 이런 등등 재난예방사업시 홍보가 필요할 때...

승환

김승환위원

홍보물로 사용한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용 안 하면 남는 거고,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여기 2,400만원 중에 도비가 1,200만원 들어오니까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별 필요성 없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를 줘서...

승환

김승환위원

도비 내려온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방위훈련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많지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원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방재 이런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방재센터...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원전계가 있잖아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전관리계에서 하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훈련에 대한 비용은 없거든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주변지역에는 방범용 구입은 안 합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지급이 되는데, 사용연한이라든가 이게 폐지대상 내려오면 그때그때 하고,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구매해 놓은 것은 폐기 대상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직까지 내부 연한이 남아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것은 방사능에 대한 방독면이 아니라는 것은 판정이 났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도 8월 9일 날 방독면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이 갑상선방호 약품이 원전사고 시 주민보호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하니까, 금년 9월 28일 날 과학기술부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방독면 필터여과지 및 활성탄은 주민 대피 시 내부피부에 원인이 되는 세슘 등의 입자와 옥소 차단에 가능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은 갑상선 옥소로 인한 인체 내부 오염 발생되기 6시간 이전에 복용하면 98% 이상에 방호 효과가 있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회신을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최대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전 주변지역에만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방독면 하나 사놓고 특단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경미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하나 우리 주변지역에만 이런 훈련을 해서 되겠습니까? 방독면을 주변지역에만 사 놓아서 되겠습니까? 경주시민 전체를 보호해야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선되면 1단계 구역하고, 2단계 구역이 갈라지는데, 우리 경주시내까지 온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그런 걸 보면, 그 주변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고는 안 나야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불구경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험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데, 농기계를 재난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준 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면...

강익수위원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공부를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SBC방송 보시면 경산 쪽에 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언제할지 모르지만 간담회나 예산심의 결산심의가 거의 생방송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실 집행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페이지수가 많고 물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노력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1386쪽부터 1392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77쪽부터 1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3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총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억 2,000만원 지금 썼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받아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도 해서 지금 일부 지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되었는 것은 됐고,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쯤 되었는데, 올해 2008년도 예산은 1억 올라왔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1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1억 가지고 예산이 충분했는지, 작년에 한번 해 봤으면 올해 예산을 신청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신청 받지는 않고, 작년에 예산을 1억해서 1억을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신청을 받으면 사실 공동주택이 워낙 많고,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청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받더라도 사실 1억 가지고는 몇 군데 지원해 주겠습니까? 각 아파트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할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경로당이라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100%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 10분의1을 하든지, 100분의5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계속 1억을 세워놓고 예산 없다고 해서 전혀 안 들어주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해야지, 작년에 1억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산을 2억 신청했는데,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신청도 안 받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38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작년도에 600만원, 올해 900만원으로 증감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촌에 공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놓아두니까 방치되니까 환경도 그렇고 해서 우리 과에서 그런 빈집을 정비하는데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유자가 사실은 거의 대구에 가 있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잘 안합니다. 당초에 10동 정도 했는데, 올해는 15동 해서 추진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는 본 사업이 6동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올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민민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유주가 있으면 지원만 해줘야 되지, 강제 철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0만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행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건축물 폐기가 나오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처리해야 되지요, 장비 임대 들어가야 되지,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도 집 나름이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통 촌에 슬레트 벽돌 이런 집은 포크레인으로 정리하고, 나무는 태울 거 태우고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슬레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슬레트 그냥 부수어서 버리면 됩니까? 그거 돈 많이 듭니다. 농어촌 빈집은 거의 슬레트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건축폐기물 분류 안 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분리하면 이 분리비용도 안 돼요. 현실성 없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으로 안 돼요. 하려면 한 달에 장비료 들어가야 되지요. 특히 농어촌에 보면 슬레트로 집을 많이 지어 놓았거든요. 슬레트는 포대에 다 담아서 건축물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작년도에 6동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몇 동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도에 10동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동 했는데 600만원입니까? 과장님 사비 보탰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보다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10동 했는데, 600만원으로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했는 자료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10동을 했는데 600만원으로 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작년에 6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올라서 100만원씩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정비사업은 해야 됩니다만 소유자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387페이지 황성, 동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균특예산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종결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10년도에 종결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은 양 지역에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하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정 중에 있는데, 감정 끝나고 나면 보상 바로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보상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도에 13억 8,000만원하고, 올해 12억 하고 돈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보상은 몇 년도까지 마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상은 올해 감정하면 내년까지는 보상이 되고, 이후부터는 철거공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까지는 국비, 시비, 균특예산이 다 확보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돈은 연도별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2010년까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3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내가 설명을 못 들어서... 했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393쪽부터 140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85쪽부터 16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여서 다시 말해 비수익노선이라 생각되는데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진짜 오지노선입니다. 14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 놓은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 저희 시 전체 95개 노선 중에서 14개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오지입니다. 나머지는 경영수익을 판단해서 흑자가 안 나는 노선은 전부다 비수익노선입니다. 경주시는 95개 중에서 거의가 비수익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온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유가를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올 초 유가가 많이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비가 3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139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내려가면 이 금액은 낮춥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건설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교통세를 원천징수해서 원천징수한 주행세 중에 32.5%가 울산광역시장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건설부에서 유가조정 시마다 조정해서 울산시에 금액에 대한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은 그게 342원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 돈을 내 줄 때마다 건설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3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보면 586만원인데, 올해는 2,564만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술과 떡 잔치면 관광과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랑대기 같으면 총무과, 또 제야의 종은 관광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 과에 가서 얻어 쓰다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안 되어서 금년에 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다시 잡은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 작년에 586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1399페이지에 보면 술과 떡 잔치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술과 떡 잔치를 작년에 황성공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자리를 다른데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황성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보면 주차장 새로 조성할 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하천...

만우

이만우위원

하천뿐인데도, 포크레인 해서 닦으면 되는데, 1,500만원 들일 거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회석도 많이 깔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화산 정비하려고 장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설계해서 공사주면 이것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비 임차해서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설계해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니까, 예산 절감하려고 돈을 많이 줄인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400페이지 시설비에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선진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골목 안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 통행도 안 되고 해서 골목 안에 자기 집 담장을 헐고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1세대 당 5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해보고 파급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세대 당 500만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500만원씩 10세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담장만 뜯으면 500만원 줍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담장 뜯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담장을 뜯으면 집에 손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담장 뜯으면 자기 집이 다른데 다 보이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담장 뜯어서 500만원 받고 주차장 만들겠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다음 담장을 새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짓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담장을 헐 주민이 있으면 그거 허는데 따라서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헐어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헐어주면 얼마 들지 모르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300되는 데도 있고 다 차이가 나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주차장을 하듯이 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담장을 뜯어버리고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새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건 각서를 받아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1405쪽부터 1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1510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3쪽부터 16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511쪽부터 151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61쪽부터 1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도시과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면 순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해 줍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물론 우선순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언제부터 미불용지로 이용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1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신 개발된 지역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귀찮더라도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양남 오폐수처리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남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는데, 면에서도 일부 예산 확보하고, 일부분은 시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남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상당히 바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6월 달에 가동하니까 내년도에 주민하고 약속이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양남면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힘을 많이 써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1510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거기 보면 쉼터라든지, 진입로 확포장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1510페이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잡혀 있는지요?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처리장 주변지역에 그 전에 그러니까 양성자가속기 부지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처리장 주변에도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나 확포장 이런 것도 거기서 한다고요?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발주도 거기서 합니까?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천북면에 돈을 줄 겁니다.

강익수위원

천북면으로 줘서 면에서 하는 겁니까?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책사업지원단 일반회계는 1420쪽부터 1424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07쪽부터 1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1422쪽에 한수원본사 이전 업무협의, 방폐장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책사업 기업체 유치활동, 작년에도 이거는 해 오신 거죠?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전 업무협의를 해서 출장 다녀오시고 등등 여러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국내여비 목은 각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하는 출장 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특정 실적을 염두해 두고...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도에...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작년도에도 한수원본사라든지 국책사업 관련된 기업체 유치활동을 위해서 수차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유치한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치 확답된 데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만 쓰고, 약속 좀 받아 오셔야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많은 기업체가 올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작은 돈이라도 계상이 되었으면 활동을 해서 기업에도 한수원본사 주변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은 1425쪽부터 1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단장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 사업 관련해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이루어진 부분, 진척된 걸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오늘 회의는 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오늘 회의는 단장님이 양성자가속기 기획위원회라고 내년 3월 달까지 양성자가속기 추진관계를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이 여섯 분인데 거기 회의에 참석차 갔습니다. 양성자추진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11월 달에 하고, 이달 12월 15일까지 감정평가가 오면 보상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가서 하는 동안 정부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 이런 얘기가 된다든지, T/F팀 구성한 부분에 대해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회의를 4차례 했습니다. 12월 5일 날 최종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당초 양성자가속기 협약할 때는 경주시 전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동에 대해서 3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8억 정도하고, 7억 하고, 450억 정도 이 3가지 안중에 최종 회의에서 경주시가 어렵고 하니까 당초에는 사실 경주시가 방폐장을 확정하고 우리 시도 양성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도시에서 신청해서 100%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방폐장 되고난 뒤 사실 내용도 깊이 모르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지만 연구동하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그 관계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으로서 4차례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폐장 지원위원회에 지금까지 4차례 협의한 결과를 우리 3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거기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경주시가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840억하고, 칠백 몇 십억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백 몇 십 억짜리 하는 것은 빼버리고 많은 거 두 개만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물론 우리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저께 회의 12월 5일 날 참석해보니까 특히 기획예산처에는 당초 협약할 때는 경주시가 다 된다고 해 놓고 이거는 협약 위반이 아니냐, 사실 돈 대는 것은 기획예산처입니다. 우리가 신청했으면 우리도 당초 다른 도시처럼 전액 시가 부담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방폐장 하다보니까 방폐장 하는데 양성자 준다 이래서 내용을 모르고 신청했지만 상황 변동이 왔고, 부지매입도 당초보다 300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우리로서는 정부에 지원해 달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거기서 최종안으로 경주시 협약 내용은 거기서 보고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우리 지사님, 시장님이 위원인 거기서 최종 결정하도록 T/F 팀에서 그렇게 했고, 일단 회의는 그저께 종결지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촌지원과는 1428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431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수당해서 나가는데, 산학협동심의 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산학협동심의 위원은 전문 농업인들하고, 관계 공무원들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민간인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50명 해 놓았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학협동심의회 말씀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예. 심의회 수당 50명 해 놓아서...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강익수위원

1431쪽.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인원 숫자는 잘못 착오가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433페이지 전산화장비 구입 2,000만원 되어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전산화장비 구입은 표기상 시 자체 예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분권예산입니다. 분권예산이면서 본소나 여기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장비 전산화 장비 구입한 그런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권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예산 잡아서 거기 요구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데로 배분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무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산화 장비는 전에 감사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체 예산으로 성립이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전산화 장비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용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원화되어 가네요. 그다음 현장애로기술개발장비 구입, 이거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분권 예산으로서 국비 분권 받아서 시 자체 예산에 계상된 그런 예산으로서 현장 지도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개선 장비 쪽으로 구입해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채소농가에 현장 지도할 때 이동식 온습도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현장지도용 장비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장 지도기술 장비라 하면 그게 기술센터에 행정 장비로 됩니까? 안 그러면 그 농가에 주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저희들 행정 장비입니다. 지도사가 지참해서...

이무근위원

그게 소모형 장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보통 보면 당도나 수분측정기 이런 거고, 그다음 이동식 온습도기 같은 경우는 개당 150만원 정도합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지금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현재 온습도기 150만원 짜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최신 디지털 장비니까.

이무근위원

내년도에 기종으로서 뭐를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온습도 디지털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휴대용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6쪽이 농촌지원과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리후렛은 어떤 리후렛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세심마을에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처음 할 때 2002년도에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해주고, 그다음 계속 마을 자체적으로 중간에 한번 찍어서 홍보리후렛을 쓰다가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체험객들이나 방문객들을 오게 하는 홍보리후렛 제작비용입니다.

이무근위원

리후렛을 거기 비치했다가 거기 현장 답습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주기도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제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곧 새로 제작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리후렛은 앞으로 계속 소모용에 대해서 경주시가 계속 이 예산을 다 부담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리후렛은 제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마을 자체적으로 한번 제작해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안타까워서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많은 체험객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돈이 적고, 많고 간에 홍보리후렛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지원해주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1446페이지 하단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2002년도에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경주시 관내에는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안강 옥산 세심마을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농촌체험 관광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테마마을을 지역별로 안강권역은 1개 있으니까 좀 더 내실화되도록 육성을 하고, 그다음 건천, 서면, 산내권역에 1개소 정도, 양남, 양북, 감포 해양권 쪽에 1개소 정도 해서 3개소를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체제를 해서 구축하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로 체험마을 1개소 조성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모르기는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마을 해서 도지정, 시지정 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농촌기술센터 테마마을하고 아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자연 친환경적으로 옛날 재현하는 마을로 육성을 하고, 거기에 유례가 있으면 유례를 리후렛으로 선전해서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전통 친환경마을을 하는 것은 성공사례가 아니거든요. 농촌기술센터에서 안강에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희소성이 있고, 성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꾸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아주 특수성, 어느 지역을 제외해 놓고 그 지역에는 야사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그 마을의 지금 현재 환경적 구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관광코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테마적으로 자연학습지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식 함양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농촌체험 학습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교과과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초·중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농촌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 충분히 조성 안 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농촌체험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전통테마 마을을 확대 조성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는 희소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양남, 양북, 감포 해안을 하나 개발하고, 건천, 서면 산내 쪽에 산간용으로 개발을 하고, 옥산 세심마을은 전통문화형으로 좀 더 특화를 시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435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인데, 새기술은 무슨 기술이며 이거는 단체입니까? 개인이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은 전문지도연구사가 자기 기술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사업 실증시험연구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지도사가 하고 싶은 실증시험 연구를 진흥청에 보고해서 거기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보고해서 승낙을 받아서 1,6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것은 온도 처리에 따른 딸기 생산성 향상이라는 프로그램과, 천마토양 표청식재 하는 부엽을 피복해서 재배하는 실증시험을 가지고 진흥청에 보고해서 승낙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1438페이지부터 1439페이지에 나오는데, 농업대학을 이번에 우리가 올해 했는데, 올해 처음 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농업대학 운영을 2회로 해 놓았는데, 농업대학 2회해서 그 예산하고, 농업대학 운영강사료가 39페이지에 있고, 또 농업대학 실비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몇 쪽에 있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1439쪽에 실비수당 10만원씩 4회 8개월 해서 3과정 했네요. 14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운영수당에.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에 강사를 초청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분야에 최고 전문 강사를 전국적으로 초빙하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강사료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오시는데 대한 왕복 차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만원 줘서 안 오시니까, 차비를 실비수당으로 준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실비 운영수당을 거기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44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가 있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심나눔쉼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마을에 공동휴식 공간인 정자를 지어주는 그 사업이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라 하는 것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면 농부증 발병율이 43%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농작업 유해요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아울려 건강관리 농작업이라든가, 안전교육, 피로회복 기구 등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해 놓은데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도비를 받아서 한번 하겠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농촌에 이거 지어서 되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작업 건강생활 쪽은 앞으로 중앙지침이 농작업 안전, 재해, 건강 쪽으로 모든 사업방향의 초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454페이지 농촌여성일감 품질향상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일감 품질향상 사업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써 예산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외동 방어에 가면 농촌여성 10명이 참여해서 하는 아리아 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아 강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을 가지고 강정을 해서 소득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품질향상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작업하기 힘든 탱크 가마솥 같은 것은 1개당 700만원 정도씩 하는데 이 사업을 해 주면 좀 더 탄력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강정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품종은 아닌데, 여성들 일감 가지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여성 일감이 품질 향상을 하고,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배정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면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데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좀 보태야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으니까 지원을 2,000만원 해주고, 자부담 1,000만원 보태서 하는 품질향상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442페이지와 144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4-H 과제교육 교재해서 2,500원씩 해서 400명 해 놓았는데, 교재 2,500원 짜리 어떤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4-H 관계는 예전에는 영농4-H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농4-H보다는 농심함양 위주 교육으로 하는 중앙의 지침이 학교4-H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4-H가 우리 관내 10개교에 380명으로 구성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순회하면서 도는 단품과제 교육 쪽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과제 교육책자 제작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교제를 한 번 볼 수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1443페이지에도 학교4-H 과제학습재료 해서 1만 5,000원인데...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교재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데, 교육을 하면서 농심 함양하면서 국화 가꾸기 과제 지도도 하기도 하고, 주로 식물하고 관계되는 과제 지도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10개 학교면 주로 읍면에 많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신라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아화중학교, 무산중·고등학교.

강익수위원

주로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중학생도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안강여중, 아화중학교 2개 학교가 중학교고, 그다음 고등학교 8개입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의 붐을 일으키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농심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좀 부족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아화중학교에 농심 과제교육을 할 때 갔더니 아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농심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나오면, 144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농촌 청소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미래영농후계 인력을...

강익수위원

졸업한 아이들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영농4-H 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영농4-H 회원은 16명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농업대학에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제대로 배워 나와서 그대로 농촌에서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2,500만원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다른 것은 없애고, 확실하게 하나라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남아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채소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예산으로 과연 되는가 싶고, 그다음 144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가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 보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 축산반하고 농촌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46명이 12월 20일부터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본 가는데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20일부터 24일까지.

강익수위원

한 사람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자부담 합니다.

강익수위원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100만원 해 놓았는데, 올해 과정별로 가는데 마다 틀리는데, 85만원에서 87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30만원 정도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가서 보고 와서 정말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고 찾아와서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주, 네덜란드 같이 농업이 발전된데 많이 보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읍면에 한 사람씩이라도 보내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와야지 양남에 가보니까 파프리카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여기 특화사업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특화사업을 정말 한 읍면에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농촌도 뭔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애도 저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예산도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447쪽 쉼터사업을 우리 관내 많이 하셨죠?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주 다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 방부목 쓴데 대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방부목 쓴데 대해서 소장님 잘 아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전문성은 없어도...

일헌

김일헌위원

CCA와 ACQ의 방부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CCA는 언제까지 썼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CCA는 작년까지 공사한데는 CCA를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안 썼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안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평당 가격이 차이난다고 하던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사업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업자 쪽에서는 사업비 1개소 1,000만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책정된 사업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그 대신 부대시설 의자 이런 것이 개소 수가 줄어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평당 가격 CCA와 ACQ는 배 차이가 나는데, 10만원인데 2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전년도까지 CCA와 ACQ 방부목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유해성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잘 몰랐었는데, CCA 방부목을 했어도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이나 투명 우레탄으로 도포하는 걸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시비가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쉼터 유지보수비가 15개소 확보된 데는 그걸 가지고 오래 된 데는 다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서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우리 쉼터가 관내 몇 개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현재 166개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엄청 많은데,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일스테인을 1년에 1, 2번 발라주면 유해한 성분이 우리 인체로 스며드는 걸 막는다고 하거든요. 행정을 아무리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농어민들이 무지해서 안 따라 오거든요. 좋은 시설을 갖는 것도 편의 제공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유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러지고 훼손하는 것도 관리체계에 맡겨야 됩니다만 가정 집 내에는 CCA로 해 놓은 걸 전부 철거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되도록 ACQ로 바꾸어라 하고, 또 기 설치된 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유성스테인을 1년에 한 두 번씩 도포해서 방류되는 걸 막으라고 하는데, 그냥 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1회 추경할 때 전체 160개에 대해서 페인트칠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유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우리가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산에 가도 TV를 보고, 등산로 길에 가면 방부한 데 손을 안 짚고 가거든요. 특히나 쉼터 같은 데는 누워서 쉬는데 거기 인체에 유해한 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흉물로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동네 어귀에 지도사들이 가셔서 유성스테인을 1년에 한두 번 해주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 시설도 관리가 되니까 전체 예산을 추경에 해서 관리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1회 추경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452쪽에 여성농어민교육 교재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1452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연간 15개 과정이 되는데 3,000명에서 3,500명 정도에 대해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교재나, 강사 그런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연간 몇 명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3,500명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남성교육은 안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부부교육도 고려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부 대화기법 교육을 한번 기획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시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생활개선 현지연찬 차량임차, 이거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읍면지회에 19개 생활개선회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하고 20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50명 이상 되는 지회가 있는 데는 현지연찬 갈 때 차량 2대를 잡아놓고, 나머지는 각 지역 현지연찬 1대씩 잡아 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현지연찬을 어디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사업이나 선진농업 쪽이 있으면 타 지역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현지연찬입니다.

김시환위원

생활개선 도 단위 수련대회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도 단위 수련대회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도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보통 인원이 도 단위에는 160명 정도, 중앙단위는 올해 같은 경우에 80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시환위원

1453쪽에 농촌여성사회활동지원추진 여비 이거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따른 공무원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시환위원

공무원 여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솔도 해야 되고 그런 여비입니다.

김시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생활개선회 영농신기술 연찬, 이거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여기도 분권예산인데, 분권예산 국비를 해서 예산 추진한 건데 여기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각 읍면 지회별 임원하고, 작목 분과위원장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선진영농 신기술 현장연찬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생활개선회 영농신기술 연찬해 놓았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여성 전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명칭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생활개선사업설명회 참석자 급식은 또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연초가 되면 농촌여성들 생활개선위원회 할 때 사업설명을 합니다. 농촌지도사업과 생활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평가회 겸 1년 간 사업추진 되는 지도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급식 경비입니다.

김시환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는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해는 농촌지도자회가 수련대회를 하고, 한해는 생활개선회가 수련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농촌지도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전 회원이 19개 지회에 1,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련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게 전체 시비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449쪽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장수마을을 육성하시는지, 전년도 예산도 4,500만원 정도 있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서 2006년, 2007년, 2008년 희망마을을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마을 대상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산내 일부1리인데, 이 동네에 60세 이상 노인분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인건강 장수마을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피로회복 장수교실을 주1회씩 계속 운영합니다. 주1회씩 운영하면서 체조도 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노인 분들의 소득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고사리 가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고사리는 노인 분들이 채취하기에 적당한 작목이기 때문에 가공장을 설치해서 소득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제 2년 정도 실시하셨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이 마무리 년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고, 성과는 3년 후에 나오겠네요, 그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평가할 수는 없고, 뒤페이지 1450페이지 보시면 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전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사업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데, 농촌체험지역이 조성되면 우리 관내는 확대 조성하는 예산이 확보되면 밑에 연결되지만 또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체험농장을 신규 조성하는 데도 있을 거고, 운영을 기존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농촌관광 사업에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농촌관광 사업을 하자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44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작업안정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요즘 국비사업은 희망사업이 있으면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희망마을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전문가가 내려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적격 사업지를 판단하는데,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불국 시동마을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 신청을 했고, 전문가가 10월 5일 날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10월 15일 날 대상마을 확정이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도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면서 첫 해 년도는 농작업 전 주민에 대한 농작업 유해환경 진단을 전문가가 와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유해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2차년도, 3차 년도에 계속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여기 국비를 받고 그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보니까 농업의 사업이 위험해서 안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안전이면서 건강과 관련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비를 보조받고 할 때 이 타이틀이 공식화 된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공식화 되어서 안전 모델이라고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영태위원

농업이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안전이라고 넣어놓으니까 내용이 뭔지 조금 그렇고, 그런데 국비는 농림부에서 바로 받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입니다.

유영태위원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도비 없이 국비를 바로 받아쓸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1449페이지에 농작업 편이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농작업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사업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그런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주로 수작업이 많은 농작업 예를 들어서 앉아서 부추를 맨다든가, 아니면 정식 작업을 할 때 앉아서 한다든가, 딸기를 딸 때 앉아서 하는 수작업 쪽에 힘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작업도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확보한 겁니까? 이 예산 국비 받으려고 하면 다 조사해서 올린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선정되지 않았고, 국비를 받아서 그걸 파악해서 배정한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파악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형평에 맞게 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가구 수가 많은 쪽에 해야지, 분배할 때 형평에 맞게 잘 해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하여튼 국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이 뒷받침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454쪽에 도시민 농사체험 차량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민 어떻게 해서 농사체험을 하는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차량임차는 앞으로 농업은 소비자하고 같이 가야 되고 병행이 되어야 만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관내에 선진화 된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진농가 각 파트별로, 매실, 딸기, 이런 명품으로 생산하는 우리 관내 농산물 지역에 현장농가에 가서 현장도 보여주고, 작물 재배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들어가는 이동 현장차량 임차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는 1466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1479쪽 하고 1480쪽에 보면 읍면별 특화사업이 다 지정되었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센터가 신명을 가지고 경주농업의 미래에 큰 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마다 지역별로 선정하다보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남에 파프리카 단지 있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수출 출하식을 했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13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전에서 3억, 자부담 5억, 시·도비 5억 그렇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원전이 3억이고, 자부담이 4억이고, 보조금이 6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보니까 여기 7,000만원, 그리고 균특사업 해서 5억 7,000만원이 또 새로 투자되네요, 그지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 다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무슨 자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추가 1㏊를 시설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확장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파프리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5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5명인데 자금이 올해 5억 7,000 들어가고, 6억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파프리카는 수출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정부 지원도 받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개방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물론 품목도 맞추어야 됩니다만 시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읍면에는 2억, 3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인의 특혜 의혹까지 안 가겠느냐, 앞으로 이거 다 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이건 확장에 대한 돈이고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2008년까지 투자하고 성과를 검토해서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숫자 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어렵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농가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자기 부담 능력도 있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하도록 하고, 이번에 참여한 농가들도 5농가에서 1인당 8,000만원씩 자부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부담이 얼마라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4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영수증이 다 증비 되었겠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1인당 9억이 투자되고 올해 5억 7,000만원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따르지만, 외동 미나리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사람에서 올해 인원을 더 늘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부부동반 외에도 호당 한 사람에 7명이고, 올해 추가로 하면 12명,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더불어 살아야지,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양남 면민들, 농업경영인들 다 갈라 먹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할 때는 기 했는 사람 외에 도리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파프리카 사업은 수출전략 작목으로 농림부에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기존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도 하고, 여기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지정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추가로 주려고 예산을 한 겁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들 고려해 보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참여할 다른 분이 계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가 수출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용창출이 다소 안 되겠습니까. 12억이라는 돈이 5사람에게 그게 보조 아닙니까? 100% 보조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인데, 농업인들이 살면서 몇 천 만원 융자받는 것도 힘든데, 수출 품목이라 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주위 농업인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수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기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다시 5억 7,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주위 농업인들이 너무 허탈하지 않느냐, 정 안 되면 다른 품목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 하셔서 특혜 의혹을 안 받도록 하고, 또 특정인만 늘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씻을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지역 1특화사업이 중요한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주산지 개념이라든지, 고유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경주 농업이 살 길은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외동에 미나리 누가 하느냐, 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또 배분문제도 많은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되지, 한 두 사람해서 돈 번다고 해서 그분들이 양남 농업, 외동 농업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의 특화작목도 중요합니다만 배분문제도 고려해서 이런 사업 내려올 때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파프리카에 자부담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50%를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5억 해야 되네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전에서 사업자 주는 거 3억, 또 지원해줘야 되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기존하고 있는 5명이 자부담을 또 5억을 해야 되겠네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벌써 사업을 했고... 만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5억을 더 투자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방법 없이 다른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있겠네요?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파프리카는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평당 30만원에서 35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상으로 보면 1인당 규모가 1,500평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1,0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승환

김승환위원

애시 당초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몇몇 사람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고, 또한 사업자 지원금도 당초에 9억 요구 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만큼 삭감되어서 3억을 지원받았는데,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결국 같은 주민이지만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지원한다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만약 여기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지 못 했을 때, 또 기존 5명 이외에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냐 하면 5명이 5억을 투자할 능력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희망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하는 의지를 받아서 신청해서 내려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대로 진행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께서 확인을 하던데, 4억 자부담 한 부분, 앞으로 5억에 투자되는 부분을 확실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1479쪽은 방금 김일헌 위원이나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프리카 지역이나,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경주가 토마토나 부추나 이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경주의 농촌미래를 더 밝게 하자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50%해서 과연 농가가 부담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당초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한 내용은 60%에서 80%까지 작목별로 경쟁력에 따라 차등 있게 하도록 했었는데, 예산작업 과정에서 농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50%로 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일선의 현실은 50% 보조해서는 농가에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상향하는 걸 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농업인들은 보면 정부가 그야말로 보조금을 줘서 아무 계획 없이, 생산성 없이 자부담도 들여서 망한 집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시환위원

현재 강동에 부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걸 봐서 지금 50% 보조하면 보조금 안 가지고 가려로 할걸요? 지금 농민들의 의식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라든지 모든 내용 자료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액수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대로 놓아두되, 우리가 보조금을 70%로 하자 하든지, 그 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 뜻은 그렇습니다.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492페이지에 우리 시가 화훼포 운영하죠?

영기

황영기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질의해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연구개발과는 1489쪽부터 15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1492페이지 화훼포운영 관리는 수지 적자가 어떻습니까? 인부임하고 전부 하면?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연간 꽃 생산을 50만부쯤 합니다. 꽃 구입가격하고, 예산 투입하고, 경영성 분석을 해보면 연간 7,300만원 정도 소득이 있고, 영세민 부녀자 고용창출 효과가 2,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5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농업용 트랙터를 구입하네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사용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꽃밭 경운 및 정지작업 트랙터 작업입니다.

이무근위원

화훼포에 기계가 없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10년 이상 되었고, 화훼포에 자산취득비를 예산 요구해보면 예산부서에는 한정된 재정에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이 자산취득비는 예산 받기가 힘듭니다. 매년 올려도 안 되는데, 트랙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소형이고 쓰지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장비를 많이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에는 트랙터를 하면 최신형 트랙터를 구입하게 됩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접종기 개발 이거는 뭡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몇 쪽입니까?

이무근위원

1495페이지.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가 굉장히 많은데, 버섯은 재배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개발을 배지 입폐산기도 개발했고, 접종기도 개발 했습니다만 접종기를 개발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지금 현실에 부적합한 점이 많아서 보완 개발하는데 지원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버섯접종기 개발이라 하면 무슨 기계입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기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 기계가 농촌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보통 수요자가 많은 기계는 대형 업체에서 전부 개발이 되어서 보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을 하는데, 수요자가 적은 부품은 농가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농가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자원 지원이 되었을 때...

이무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기계를 농촌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구입이 아니고, 개발입니다.

이무근위원

접종기를 개발합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개발하면 그 아이템은 정해져있습니까? 어떤 걸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자기들이 써 봤는데, 어느 쪽이 부적합 하고, 불편함이 있다 하는 아이템이 농가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농가의 지원금이네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무근위원

지원금입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 1개소인데 어디에 줍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건천에 줍니다.

이무근위원

건천 버섯단지에.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6페이지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해서 3,000만원이 있네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는 뭡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운영하는데 운영 위탁비가 1,500만원이고, 택배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부분 사용됩니다.

이무근위원

농특산물 같으면 어떤 품종을 말하는지, 왜 묶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전자매체로 찾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입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게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3,000만원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집행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무근위원

그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을 매년 했지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위탁하다가 직접 운영해야 되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도 해 봤습니다.

이무근위원

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경제적 효용 가치는 미묘하고, 경주농산물의 홍보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산지유통센터도 되어서 원터치 유통을 해서 100억 정도 하고 하는데 이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유통센터는 특정 농산물이고, 여기 쇼핑몰은 다양한 농산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주의 특산물이 다 입점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판로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맞지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포장개선 지원이라 해 놓았죠?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포장개선 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쇼핑몰 운영하는데 기업에서 명절이나 행사 때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의 디자인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선물 구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입점 되어 있는 품목 중에 우수한 10개 품목을 포장을 산뜻하게 개선해서 쇼핑몰 판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왜 해 줍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우리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브랜드 사업이 뭡니까? 이사금 이지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사금하면 되잖아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이사금은 대량 생산되는 농업 품목이고, 이거는 소량되는 품목들입니다. 우리가 50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는데,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이정도고, 그 외의 품목들입니다.

이무근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그건 효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시가 한번 주도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혜택이 가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를 해서 잘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개 품종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걸 합니까? 하려면 계속 해야지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시범적으로 10개 품목을 해보고 결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거기 포장디자인은 나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디자인 해야죠.

이무근위원

공모합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한 지역의 이사금이 브랜드화 되어 있고, 이사금에서 품종별로 넣든지 해야지, 포인트는 이사금인데 그렇게 해서는 경주상품이 홍보가 안 됩니다. 유통과하고 계획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조금 전에 5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50개 품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0개 품목이 되었는데, 일단 10개정도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밑에 보면 특산물 포장개선 지원해서 5,000만원 1개소해서 50% 2,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업체에 돈을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업체에 주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업체에 안주고 이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디 맡겨서 줍니까?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10개 하든지, 몇 개 하든지 포장제를 개선해서 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이 말이네요, 민간자본보조가. 말씀이 틀리는데요.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시범적으로 10개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10개소에 디자인을 공모해서 거기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디자인을 10개 업체에 농산물 따라서 박스를 초안할 거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걸 한 민간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다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연구개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게 되면 이무근 위원 말씀처럼 10개 정도 먼저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50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 그게 가능하면 나머지도 해야 될뿐더러,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거하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센터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특화사업을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화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판로는 수출로 할 때는 보통 경북유통을 통해서 많이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합니다.

강익수위원

다양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무역도 있고...

강익수위원

경주브랜드인 이사금 표시로 해서는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갈 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많아지면 유통센터를 통해서 이사금 브랜드를 수출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특화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이걸 하면 각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나중에 볼 수 있을 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벼 재배하는데 거름 주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벼를 재배할 때 거름을 주로 몇 번 줍니까? 처음 모종을 해서 필 때까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번쯤 줍니다.

강익수위원

중간에 한번 줄 필요가 없고, 처음에 씨 모아서 그때 한꺼번에 주고 한번쯤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은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나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그걸 줄였을 때 그만큼 우리가 인력소비도 적게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완효성복비 해서 그걸 많이 씁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1,600명씩 1,100명씩 이렇게 연찬도 보내고, 참석해서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몇 명쯤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직을 관리하는 생활개선회는 1,100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보면 직접 농사에 관여하는 또 축산에 관여하는 여성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데 보다,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껴 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시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에 따른 조례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게 필요로 하면 거꾸로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도 이런 조례는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주셔도 좋거든요. 여성농업인 조례가 지금 구미에도 되어 있고, 남해도 되어 있고, 하여튼 몇 군데 지역에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고, 과연 농촌에 일하는 여성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보면 보람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농업지원과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49페이지에 농작업 편이 장비지원에 대해 아까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했는데, 거기 수작업 쪽에 작업도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5,000만원씩 2개 업체에 보조를 해서 1억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수작업 도구를 어떤 도구로 하며, 품목이나, 수량을 보조해서 만들었을 때 농가에 얼마 정도 혜택이 되는지 이걸 설명해야지, 덮어놓고 수작업 하는 도구 지원이다 해 놓고 5,000만원씩 2군데에 1억을 지원해준다, 이거는 설명을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작업 편이 장비는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딱 1개소에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만 얼마가 지원된다고는 지금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면 딸기를 수확하는데 수확해서 들고 나오면 요즘 딸기 수확하는 연령층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보통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딸기 수확한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한 쪽 팔에 10㎞정도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데, 이걸 힘을 들이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도구를 하우스시설 설치에 맞게 한다든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버섯작업을 하면 버섯은 끝 다듬기를 쪼그리고 앉아서 많이 합니다.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끝 다듬기를 많이 하는데, 다듬기를 할 때 쪼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고 작업대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한 개 설치하는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농가가 50%, 우리가 보조를 50% 해서 이걸 몇 개 제작해 주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2군데 나누어 주든지 그렇게 안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자부담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건 대충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균특자금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작목 선택되는 지역에 따라서 몇 농가, 어떤 기구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는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448페이지에 보면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이 있는데, 이게 1식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범 대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한번 하는데 얼마의 경비가 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지원은 시범 효과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천연염료 재배 포장을 조성한다든가, 염색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체제를 갖춘다든가, 장소를 정비한다든가 그런데 지원해서 쓸 거고, 그다음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12월 10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