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영태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정용식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제 이외의 보충질문을 가급적 줄여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첨단문화 과학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점을 맞이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앞서 선도할 수 있는 전국최고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고자 밤낮없이 고심하시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우리 경주시는 방폐장를 유치하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면서 최첨단 과학 도시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30만 시민 모두와 1,500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경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행정에 모든 영향력을 결집 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 현황과 현재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지원금 3,000억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신월성 1․2호기가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 지원금 3,000억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란했던 신라천년의 역사 문화와 호국정신의 성지로 승화시켜 국민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하는 신라문무왕릉과 감은사지, 의견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호국의 성지 바로 400여 미터 옆에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하게 된 것은 이미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고 침체에 빠진 경주를 살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찬 경주를 물려주기 위하여 아픔을 감내하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할 당시만 하더라도 유치만 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주며 경주가 온통 천지개벽할 것 같은 약속들이 지금에 와서는 공약이 아닌 공중에 뜬 공약으로 끝나고 있지나 않나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0억중 1,500억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이미 우리시 특별회계 예비비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1,500억은 방폐장이 준공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그 일부를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의회와 아무런 상이도 없이 490억을 흥무로나 강변로 등 도로 개설사업에 사용하시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각종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 안건을 처리 하면서 많은 의원님께서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하며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갈등과 분열이라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받은 돈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적당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하면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본사는 동서가 갈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면서 지난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 일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라든지 지질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주시에서나 한수원에서는 본사를 이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010년 이전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하고 토지와 건물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도 경주시나 한수원 측에서는 1년 전이나 현 시점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방폐장 기공식은 대통령이 참석을 하여가면서 화려하게 치러졌는데도 한수원 본사는 숨어서 그 빛을 나타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수원본사도 방폐장과 같이 투명하게 밝혀가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양남 나아에서 양북 대종교간 국도 31호선 우회도로와 봉길에서 어일간 지방도 929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남 나아에서 양북 대종교간 국도 31호선 우회 도로는 기존도로가 신월성 1․2호기 및 방폐장 건설부지에 편입되면서 이를 외곽으로 이설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서 주민들의 불편만 더욱 초래토록 되어있으며 위험요소만 더욱 가중시키는 도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1번 국도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울산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우리지역 하서까지 확장이 되어 수년전부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양남 나아지역에 와서는 월성 원자력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여 오히려 원자력으로 인해 주민 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방폐장 지원사업에 포함 되면서 전구간이 4차선인데도 원자력이 있고 방폐장이 건설되는 이 구간만은 2차선으로 좁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간 내 2차선 터널이 있어 사고발생 위험 또한 높다 할 것입니다. 전국도로망은 4차선 하는데 원전지역에 와서 2차선으로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방폐장이 들어서고 신 월성 1.2호기가 들어오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차랑 들은 더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하며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줄려 주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생명과도 직결 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유독 원자력이 있고 방폐장이 있는 이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길에서 어일 간 지방도 929호선은 2002년 신월성 1.2호기를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으로서 그 동안 온갖 핑계를 대가며 이행하지 않고 미뤄오다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또다시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포함시켜놓고 환경평가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도로가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쯤 준공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000억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3,000억은 제일 중요한 것이 원자력을 안고 있고 그 주변지역에 지을 당시 약속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8조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0억은 유치할 당시에 경주 전체시민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때 유치할 당시에 의욕처럼 이제 시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방문을 하시더라도 3,000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획해서 한번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경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문사항은 명쾌히 해야 된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이후에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중앙부서로 불철주야 다니면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 시민들께서는 8조8,000억을 중앙정부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 받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이후에 국가가 의지적으로 방폐장 유치하는 지역에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유치지역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유치지역위원회가 경주시가 안고 있는 모든 그런 사항들을 올리니까 시민단체 혹은 모든 전체를 막론해서 다 수용하니까 8조8,00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모든 의회 의원들이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에 3조2,000억이 가시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마치 3조2,000억이 오고 3,000억이 오고 돈이 홍수가 나서 지나가던 개도 만 원 짜리를 먹어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하는 곡해를 하고 있고 또 읍․면을 다녀도 시민들이 그동안에 못한 숙원사업을 봇물 치듯이 찾아내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은 증액됐습니다만 읍·면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실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계획한 수시 사업이 있고 중앙정부가 내려온 보조금액에 따라서 지방비 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오히려 배 굶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00억 중에서 1,500억은 쓸 수 있고 1,500억은 2009년도에 방폐장사업 완료되는 그 시점에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1,500억도 시민단체 일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부결 됐지 않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원들이 집행부 시장실에 올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합의로 이루어져야지 처음에 1,500억만 우선에 가지고 있는 것을 450억을 쓰고 나머지 한 1,000억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1,500억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물론 공감대 형성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3조2,000억 중에도 큰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아까 유영태 의원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방폐장 이후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500억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와 뜻을 공감을 해서 지역에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변도로라든지 흥무로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국가가 의지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청을 해보고 아니면 전체 1,500억을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1,5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민들과 의회가 뜻을 모아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30만 시민이 모두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잘 수렴하셔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길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폐장 유치를 해서 3,000억도 중요하고 이자수입도 연간 138억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수원본사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님 말씀대로 건설이 되고 있다 해서 바로 이웃 도시 울산이 상당히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울산의 모든 도시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유통이 경주를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산의 각 유통업체의 그린카드를 우리 경주시민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주도심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바로 경주와 울산 경계선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약 100만평에다가 외국인학교, 주거시설, 각종 레저시설 등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3,000억 문제나 앞으로 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웃 도시의 움직임도 우리가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경주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전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서울 본사가 한수원 본사 측에도 울산 신도시 안내장인 팸플릿이 왔다고 합니다. 울산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허덕이다 보면 앞으로 한수원 본사나 관련기업들이 와서 모든 것이 바로 바로 유출되면 우리가 그렇게 경주에 원자력 르네상스가 왔다하고 떠들썩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부분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경주 주민이나 우리시민이 다시 원한다면 정부 산자부나 한수원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유영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경주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소리도 나지 않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방폐장을 유치할 당시에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한수원 본사를 청원을 해서 그 당시 약속 이행을 하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님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시장님에게 원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약속을 이행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들으시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히 한수원 본사는 결정이 났습니다. 경주시를 위해서 우리시민에게 얼마만한 중앙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냐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쪽에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국도 31호선 지방도 929호선 추진현황’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31번 국도는 동해안을 끼고 있는 동해관광도로입니다. 경주의 발전에 제2요소가 된 동해안은 울산 정자, 경주국도 4호선 토함산 바로 막혔고 포항은 군사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에 관광객 유치가 되는 지역발전의 제2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이 자리 잡고 방폐장이 국가기강산업으로 천해의 환경을 이용해서 해수를 끌어올리고 산업단지가 이루어졌으면 경주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도로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양남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연료비나 한수원 본사 직원만 그 안에 공원조성을 했는데 얼마든지 기획을 해서 도로를 내주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첨단과학과 우리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하면 외부에 들어오는 관광객도 편히 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원자력의 기강산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도로가 전국 국도가 4호선으로 다 뚫리는데 그쪽에 와서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것은 원자력이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능력 있고 서울부시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능력 있는 백 시장님께서 해결 못 하신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31번 국도는 어떻게 원자력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중단을 시켜 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한수원 돈으로 그 구간을 하지만 4호선으로 할 계획을 자기들이 잡아서 경주시에 보고해 주든지, 왜 그 쪽에 도로상태가 안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국도관리청 국가기획예산처하고 주민,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화끈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9번 도로는 지금 문무왕릉이 과거에 새마을 중심으로 조국을 근대화 시켰는데 우리나라 국민정신운동이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역사고고학자들이 문무왕릉을 성역화 시켜서 우리나라 정신운동으로, 지주운동으로 삼아서 북방정책으로 쓰고 삼국통일 업적을 이룩한 경주 동해안의 정기를 이어받아 국방정책을 쓰겠다는 그 호국정신의 성지에 수력 원자력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었잖습니까?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929번 도로를 한수원 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희망찬 경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폐장 주변지역에 지방공단 및 주거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3대 국책사업과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동간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탈락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들 지역에는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단 및 골프장 조성, 공공기관의 유치 등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북면 장항리로 오게 될 한수원 본사 이전계획을 보면, 당초 본사 부지 10만평을 비롯한 에너지 홍보관, 컨벤션 센터, 종합 축구경기장, 사택, 기타 협력업체 부지 등 30만평과, 연건평 5만평으로 계획했던 것이 본사 부지가 4만7,000평으로 줄어드는 등, 한수원 규모 축소에 따라, 한수원 사택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협력업체의 입주가 현재로선 불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택과 협력업체의 입주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 울산이 공업용지 부지 부족으로 현대중공업에서도 군산과 포항 흥해 지역 등으로 탈 울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어진 등 원산공단에 조선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경남의 고성지역 등으로 이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조선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난 7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본 결과 기술 및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어 이주가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공업단지조성지역은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현지 조사를 하여 본 결과 경주시의 숨은 공업단지라 할 정도로 적합한 지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포화상태인 울산과 외동의 공장들을 유치하여, 방폐장유치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폐장 주변지역에 지방공단 및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도계지역인 외동에 이어 양남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공장설립이 진행되어 난개발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수원의 협력업체와 상관없이 체계적인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 한수원과 연관된 기업은 물론, 외동산업단지와 공업도시 울산과 연계된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입주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방재정수입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한수원 본사와 관련된 기업과 입주 기업체의 임직원 등 많은 인구가 유입되므로 연간 소비규모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발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확대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도시 경주를 표방하는 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방폐장 주변지역에 지방공단 및 주거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외동공단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동공단에서 양남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이미 개개의 공장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때 양남 쪽 내지 양북 쪽은 앞으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울산 쪽에서도 공단 부지를 보러 많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에 대한 한수원 본사의 협력업체를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우리 도계지역인 경북 쪽으로 산업단지 내지 농공단지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특구지정을 하시던가 해서 그렇게 되면 조만간 불과 긴 시간이 아닐 지라도 엄청난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지원금 내지 우리 시에서 전기료 감면 등 또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를 지원을 해 주던가 이런 부분 또 하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울산 북구 정자 방향에 엄청난 중소도시가 하나 설립될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 왔지만 모든 주거지 내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흐를 전망도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거기에 대한 방어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절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추후에 거기에 모든 도시기반이 조성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경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시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나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외동은 울산 인근에 있다보니까 비교적 공장수익이 잘 되어 왔습니다. 물론 공장 입주 개수도 중요합니다만 방어진 장생포 일대에 공해업체들이 거의가 외동에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개별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외동읍 31개 동에 27개 마을에서 공장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공장 여건도 안 될 뿐 더러 주거환경이나 농어촌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개발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승환 의원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외동에는 거의가 개별법에 의해서 난개발방지법에 의해서 공장은 입주가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비록 입주를 하더라도 많은 입주자들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동에 기업체 수가 5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동인구가 매년 500명씩 줍니다. 그래서 기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가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북구가 울산과 양남과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는 비교적 주거환경이 괜찮다보니까 돈을 벌어서 전부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7번 국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립 할 때 주거환경단지나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 의향을 듣고 싶고요, 아직 양남에는 난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동에 인접한 양남고개 넘어가면 거기는 주거단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입주가 한두 개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빨리 양남 울산경계지점에 산업단지를 한다면 외동보다 공장기반이 되기 때문에 근접할 수 있는 시간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동에 난개발을 봤기 때문에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무분별한 개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입니다만 외동에 이번에 도시계획 정립할 때 주거단지라든지 사람 사는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폐장 주변지역 지방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계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화산 옥녀봉 주변 철쭉단지 조성계획과 황실예식장 앞에서 충효 화랑가든 간의 서천 징검다리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화산 옥녀봉 주변 철쭉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화산 주변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선도동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김유신장군묘, 흥무공원과, 등산로가 있어 선도동 주민뿐만 아니라 성건동, 황성동 등 인근지역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7년도에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하여 전 지역이 산불피해를 입어 국도4호선 경주대학교 방면에서 경주시내로 진입 하다보면 정말보기 흉하였습니만 집행부에서 산림복구를 위하여 나무를 심는 등 조림사업을 전개하여 일부는 복구가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송화산 옥녀봉 주변에 철쭉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충효동 산16번지 일원에 철쭉 1만4,500본, 왕벚나무 460본를 식재하여 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끝난 후 설치한 안내판을 보면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철쭉 15만주, 왕벚나무 5,000본을 식재하여 송화산 철쭉단지를 조성하고 흥무공원과 김유신장군묘역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벚꽃과 철쭉 군락으로 대형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안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4월 7일자 일부 언론에 홍보한 내용을 소개드리자면 ‘경주 송화산 등산로 일대 철쭉·왕벚나무 단지 조성 천년고도 경주의 명산 송화산 등산로 일대가 철쭉과 왕벚나무 단지로 조성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관내 충효동 산 7-10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여만원을 들여 철쭉(수고 0.3m, 수관폭 0.3m) 1만4,500여포기와 왕벚나무(수고 2m, 흉고 직경 3㎝) 460여 그루를 심기로 했다는 것. 이번에 심는 철쭉과 왕벚나무는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향후 10여 년 간 1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만 여 포기의 철쭉과 5,000여 그루의 왕벚나무를 심어 자연친화적인 꽃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락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흥무공원, 김유신장군 묘역과 연계한 테마공원은 물론 등산로주변 도시미관 정비와 송화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벚꽃과 철쭉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해 경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방언론에 홍보한 사례까지 있으며, 또한 지역의 자생단체에서도 수차례 걸쳐 철쭉단지 조성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는 물론 2008년도 예산에 철쭉단지조성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화산 산불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철쭉단지를 조성하여 김유신 장군묘와 흥무공원, 등산로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산불피해 지역의 도시미관도 정비하고 향후 벚꽃과 연계한 철쭉축제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천 징검다리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 및 앞으로 문을 열게 될 경주여중 통학생들의 통행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서천 징검다리 설치가 꼭 필요하리라 생각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효에서 서천-동안 간 간이다리가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나 수해로 유실된 후 복구를 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서천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경주여중이 충효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등․하교 시 많은 학생들이 도보로 서천교를 이용 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서천교의 혼잡을 예방하고 등․하교 시간을 줄여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충효지역 주민들은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서천둔치의 웰빙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고, 시내지역에 결혼식 참석이나 상가 또는 중가시장 볼일 등 다른 볼일이 있을 때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시내지역 주민들은 도보로 서천좌안의 억세풀단지, 코스모스단지 그리고 흥무공원에 산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지역에서 송화산 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이용 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해, 올해 예산을 못 올렸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그겋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무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송화산에 철쭉단지를 만들게 되면 돈이 좀 들더라고 상징성 있게, 군락지는 군락지대로 하고 철쭉을 자생적으로 키우지 않고 인위적으로 키운다면 아마 상징성 있는 글자표기도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송화산은 우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를 잘, 입지를 선정해서 우리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글자를 표기할 수 있는, 그렇게 조화 있게 꽃을 키우면 개화시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자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쭉이 다생꽃이 아니고 연분홍도 있고 진분홍도 있는데 수종을 잘 갱신해서 글자표기는 아주 진한 장밋빛 색깔 정도의 수종을 선정해서 글자를 개화시기에 한번쯤 크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천징검다리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식 의원님.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지만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충효동 분위기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주여중 택지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고 지금처럼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충효 세천을 따라서 서천 변까지 철둑 등 불가능한 지역을 빼놓고는 길이 잘 나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경주시에서 많은 투자해서 서천변에 웰빙시설을 시장님 치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지역균형차원에서라도 그 주민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경주여중이 개교를 할 때 일일이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의 승용차로 타고 온 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인근이 터미널이고 버스종점이고 모든 버스가 그 길을 경유하게 되고 거기에 내리는 학생들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등하교함으로써 시간도 줄이고 학생들이 추억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천에 억새풀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코스모스단지는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그러면 억새풀단지 등을 산책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올라가는 계단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 거기를 이용하든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나정교 남쪽에도 그런 방파제가 있고, 그리고 아주 쉬운 예로 황성동과 연결되는 북천에는 징검다리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운동하고 웰빙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서천, 북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징검다리도 필요한 것으로 놔야 되겠고, 지금 현재 현곡하고 황성동 쪽 주민들이 현재 기존 도심하고 연계를 예측해서 도로망이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옆으로 해서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망이 바로 북천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차량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물동량이 현재 실내체육관도로 옆으로서 해서 북천 길로 전부 돌아서 시내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경주여고 도로하고 바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시장님이 도로망을 잘해서 바로 바로 갔으면 시간과 모든 물동량 이동이 상당히 용이한데 이것이 서천 쪽보다는 만약 경주여고에서 실내체육관 도로망하고 연결을 한다면 비용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서천다리 쪽보다는 북천이 좁기 때문에 비용도 거기에 비해서는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건립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 북천, 서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용식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한해의 의정활동 마무리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경주는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 이하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의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도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 시상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북영상위원회와 한국영화배우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 시상식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관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당초 14개 분야에서 17명의 수상자가 참석하고 공중파 방송인 SBS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조건으로 경상북도가 5억원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주시가 4억7,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모두 9억7,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야심 차게 시도했던 2007년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은 행사 주최 측의 어설픈 준비와 안이한 태도로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을 거부하고 생방송이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대를 걸고 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황당해하며 사기를 당한 심정으로 허탈해하며 항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엑스포마저 명예가 추락되었다며 지원금을 회수하던지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한다며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김갑의 경북영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성과 공신력의 문제점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점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거액의 보조금을 승인한 집행기관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부실 졸속행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사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물의를 빚었던 제1회 대한민국영화연기대상 시상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조금 환수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생활쓰레기소각장은 매립장 확보난 해소와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천군동 일반폐기물 처리장 내 설치하기로 하고 1996년 10월 소각장 건설을 결정하고 그 동안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문화재시굴조사 등을 거치면서 추진하여오다 지난 7년 동안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비보조금 18억원과 이자를 합쳐 19억4,700여 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또 다시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설치키로 하고 기본계획용역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선진 내외국을 견학케 한다던지 복지대책을 위해 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또한 의회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난 11월 23일 어느 특정업체와 준비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0억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MOU를 채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어 먼저 MOU 체결을 하고 제안서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2005년 산내면 내일리 일원에 세계무림촌을 조성한다며 미국 태권도협회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호방문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주변지역의 투기바람까지 일으켜 놓고서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듯이 소각장도 사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의회의 동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그 동안의 행정력의 낭비와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 또한 무림촌과 같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 가려고 하지나 않나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단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나 쓰레기소각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7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의 행정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MOU까지 체결하면서 의회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설립을 했고 또 김갑의 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1년에 3억원을 운영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 같이 주도했던 사업이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계획 없이 영상위원회의 말만 믿고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사업지원비 예산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개최의지와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와 함께 처음 열리는 행사이고 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4억7,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라서 지명도도 낮고 또 인터넷 투표라서 공신력이 떨어져 배우들이 기피한 사실도 인정됩니다만 첫째는 이러한 사업들이 철저한 계획이 없어서 파행으로 끝났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19일 당일에도 대부분의 배우들이 참석을 안 해서 생중계도 못하고 있는데 방송국과 홍보비에 거의 전체 예산 3분의 2가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3억 이상 썼으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보면 사업을 집행한 뒤 집행 잔액이나 이자발생은 반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은데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 앞으로 결산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시에서 결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작년 12월 24일 연기대상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김갑의 집행위원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김갑의 집행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증언하기를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연기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갑의 집행위원장한테 우리가 시 보조금 4억7,000만원 반환 의사를 물었습니다. 본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위원장이지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시 보조금도 반환을 하겠다고 했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추궁이 없었고 그것으로서 긴급 상임위원회를 마쳤는데요, 그러면 행사의 총책임자가 반환하겠다고 했으면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아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경주시가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계획 중에 MOU 체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시민 전체의 현안이고 또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시에서 소각장 추진한다고 거론된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받아놓고도 계속 끌다가 올해 1월입니까, 2월입니까?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반환 했잖습니까? 반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당장 하기 힘들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국비 반환한 비용이 한18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인데, 조금 전이 시장님 답변에 이렇게 급하게 다시 추진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월에 반납하지 말고 바로 해버렸으면 그 비용에 대한 절감도 그렇고 낭비가 안나오는데 이렇게 급하다고 하실 바에는 1월에 반납하신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공개적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무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2010년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기적으로 다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시청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고마운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수는 주무국의 해당 과에서는 그 지역주민들과 또 주민협의체에 충분한 이해 설득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은 집행부에서 이해도 해 주셔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자면 아마 주변 주민들의 이해설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주민의 염원이고 앞으로 쓰레기 행정에서는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주민협의체에 앞으로도 절차상 문제를 숙의하는 뜻에서라도 많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시도록 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주무국, 주무과에서 지시를 해줘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만우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정말 전 시민이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첫째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 복지시설에 약70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종합복지센터를 짓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70억을 다소 초과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소각장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정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소각장과 복지시설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신축의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약 1,500㎡의 복지회관을 22억을 들여 내남면에 지었고 35억을 들여 감포읍에, 46억을 들여 현곡면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읍․면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는 주민복지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후화되거나 비좁은 청사(외동,선도,불국) 및 보건지소(내남,양남,서면,현곡,천북,건천,강동)글 신축해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사무소 신축은 회계과에서, 보건지소의 신축은 보건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가 속한 국도 다르고 해서 예산심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서로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는 같은 장소에 있어야 이용하는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많은 예산을 들인 복지회관 등의 이용률을 높이고, 신축 시 예산 절감은 물론 신축 후에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많은 관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각 부서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지어질 읍․면․동 청사, 복지회관, 보건지소 등이 같은 장소에 자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하니 이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어제 이종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복지회관을 신축해 나갈 때 읍․면 지역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16일 간의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