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할 때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에 오니까 산업건설위에 있는 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104페이지 명확하게 동료위원들이 우려한 것을 짚어서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속에 경주발전전략 자료수집 이게 한 사람이 300만원씩이죠? 경주발전이나 시정발전 아까 말한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떤 게 경주발전이고, 어떤 게 시정발전입니까? 하나는 민간인이고, 하나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는데, 시정발전은 어떤 거고, 경주발전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것인데 풀이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올리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4사람이 어디에 며칠 간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면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둘 다 삭감하든지, 둘 다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삭감 안 되었는데... 삭감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시의원 해외여비가 한 사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자부 지침에 시의원 130만원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거보다 더 가지고 가는 거 미안하게 생각 안합니까? 제 경험에 1995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나라시에 3개월간 시정발전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안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지방과 우리 경주시가 너무나 차이 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접목시킬 만한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건축가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집을 몇 채 지었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전부 실패작이 되어 다시 뜯고 비가 세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질의하는 것은 2개 다 살리느냐 삭감하느냐 이건데, 지금 삭감하는 게 균형에 안 맞고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자료도 계획상 똑바로 내어야 되는데, 하나는 경주발전전략자료 수집을 내고 하나는 시정발전 해외벤처마킹으로 내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같이 수행한다는 이런 뜻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157쪽 중간에 경주구비전설 집성집 편찬 1식에 4,000만원 있죠?

과장님, 구비전설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과장님 혹시 경주시에서 ‘신라의 전설’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책자도 갖고 있고,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경주시가 발행 했습니다. 전설집이 그 이상 더 보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신라의 전설’집처럼 그렇게 발간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보고 대충하면 이거 비용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신라의 전설’집이 아마도... 과장님, 183쪽에 보면 신라학술대회운영 여기 보니까, 반쯤 삭감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교통정보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정보센터를 하면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관광센터 경주시정 홍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가더라도 본인의 휴대폰에 의해서 하고 잘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역시 그러한 종류의 첨단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되는 성격이 없습니까? 교통정보센터를 만들 때 우리가 여수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단 말입니다.

가서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게 모든 경주시 정보를 다해서 보내주겠다, 이것만 하면 오는 사람 모두가 시정홍보, 관광홍보, 문화홍보 다되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통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유사하다고 봐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양과에 걸쳐서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경주학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 신라학연구소가 있습니까? 문화재과 산하에?

그러면 이 신라학 학술대회 운영을 신라학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과에 경주 구비 전설 집성집 이것을 출판하는데 신라학연구소에서 이것을 출판하면 안 됩니까? 성격이 달라집니까?

성격이 경주학이 어떤 건지 신라학이 어떤 건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주학 따로 신라학 따로 이렇게 되면 2개의 난립된 기관에 앞으로도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신라학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학술대회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경주학은 국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격이 비슷할 것 같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5,000만원 해 주고 5,000만원은 삭감해버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경주학연구소 회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신라학추진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5쪽에 상설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보조를 하지요? 생산시설현대화는 어떤 것 어떤 것 지원하지요? 그러면 그 뒤에 1107쪽에 화훼생산시설현대화는 이건 생산시설현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1105쪽 민간경상보조에 생산시설현대화운영비는 280만원 했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그래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생산시설현대화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1명가서 잘 파악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0쪽에 두산 명주전시관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모양이지요? 많이 들었죠?

제목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통명주전시관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 이랬죠? 지금도 현재 전통명주작업관과 천연염색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건 1단계 작업이 완료되고 2단계를 또 합니까?

부지 매입 중에 있어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작년 기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전통명주전시관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한다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은 1식이죠? 1식속에 그것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따로 분류했습니까? 그러면 1단계 작업이 끝났단 말이죠. 1단계 작업이 끝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지요?

그럼 천연염색관 2008년도에 짓네요. 전시관만 일단 준공했지요. 그러면 돈이 있네요.

천연염색관이죠? 그렇게 하죠. 지난 천연염색관이 없을 때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주고 했죠?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 천연염색관을 이 비용으로 내년에 틀림없이 짓죠?

그 부근에 땅은 샀습니까? 땅 매입은 99% 했다. 거기에 짓는다.

땅 매입했는 땅을 제외하고 6억6,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양잠지원비는 요새 양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1153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씨푸트 개발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씨라고 해양만 붙여서 하는데 음식 같으면 위생과에서 용역 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서라벌대학이나 경주대학에서 금년도 처음 용역비를 주죠? 금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내년도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참복, 참가자미 그 음식 지금 못 만들어서 연구 줍니까?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참복 회를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해 먹는데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호박 하나도 호박죽 만들고 여러 가지하면 연구용역비 한 5,000만원 줘도 되겠네요. 그것 참 연구용역비 쉽게 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포읍 승격 70주년 어업인체육대회 하는데 과장님 감포읍 70주년이 언제입니까? 올해 하고 올해 체육대회 했죠?

내년도 아닌데 71주년에 어업인 따로 하고 감포읍민 따로 하고 여기 농업인 따로 하면 또 줍니까? 국가예산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70주년 금년도 감포읍민체육대회했는데, 어업인 은 빼놓고.

아니 어업인 체육대회라고 했잖아요. 어디 전체라고 했습니까? 주는 건 좋은데 왜 감포 읍민 전체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왜 어업인 체육대회하고 거기 농업인은 없습니까? 농업인 체육대회 한다면 따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수상경영대회 했는데, 수상경영인 하고 어업인 하고 다릅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묻지만 전문가인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감포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에 감포 읍민들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요...

이런 행사하면 제일 먼저 손 벌리는 곳이 월성원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분리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워 1160쪽에 해안소공원시설비가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2억1,5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금년은 2,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1,500만원 아닙니까? 그만큼 있다가 1억9,500만원이나 깎고 2,000만원으로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보수비만 2,000만원 해놔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까지 합쳐서 2억1,500만원 했습니까? 국장님, 1005쪽에 현재 현곡면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곡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14억9,400만원 되어있지요? 단순한 부지매입 입니까? 좋은데 부지는 14억 들었으면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지요?

건물 짓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우선에 19억 해놓고는.

총 46억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삼용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고엽제 돈 200만원 더 주는 것 상당히 나무라고 안 주려고 몸서리칩니다.

면민회관 46억 짓는데, 물론 잘 지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땅에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