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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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각 분야별 지역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8일까지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국·소별 제안 설명은 본 의회와 각 상임위원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 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 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먼저 어떤 내용보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질의하는 것은 삭감하려고 질의한다 이런 얘기가 집행부 쪽에서 팽배하게 돌거든요. 사실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내용을 잘 설명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로 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질의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잘못하면 질의도 하지 않고 내용을 모르면서 삭감할 수 있고, 설명을 잘 해 주므로 인해서 삭감된 것도 부활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예산심사를 해서 특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시환위원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기획이나 산업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김시환위원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존중하는지, 아니면 특위에서 새로 재논의를 하는지 이게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가 없으면 예산심의가 계속 중복되거든요.

김시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하는 그 문제점이죠?

석호

정석호위원

예. 특히 보면 각 지역의 사업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데, 안 그러면 3일 해도 계속 중복된다고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산업에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산업의 것은 질의하지 말고 기획 것을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 정산은 참작해 주자는 이런 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존중을 해주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또 특위에 계신 위원님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접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눈 여겨 보고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택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존중해주되, 불요불급한 것은 살리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동의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한 말씀...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살려주는 것이 안 낫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시환위원장

전체 의견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아까 정석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진행상 좀 자제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산업건설에서 했던 것을 자제해 가면서 주어진 일정동안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아마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상임위원 소속은 될 수 있으면 다 봤으니까 질의를 적게 하시고, 다른 소속의 상임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이 올해 처음 만들었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11월 5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거의 대부분 경상경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7억 2,000만원중에 전에 기획공보과에 있던 부시장님 법정경비추진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우리 실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돈으로 6억 정도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획행정위원회의 삭감조사를 보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2억 넘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한 바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경비가 현재 삭감조서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4쪽에 보니까 시정발전조사연구용역비, 정책개발연구비, 시정전략시책 이거는 관계없습니다만 105쪽에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은 일반 민원한테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용역안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줍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105쪽은 논문을 공모합니다. 시정발전정책 논문을 전국적으로 대학원생이나, 박사급에서 논문을 하면 우리가 일반 용역을 주고 하는 예산보다 절약해가면서 좋은 시책을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정책개발연구비가 또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개발연구는 그동안 기획공보과에 있는 풀 용역비입니다. 풀 용역비를 우리 실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수시로 무슨 정책이 있을 때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포상금도 보면 우수, 장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포상금해서 금액을 해 놓으면 되는데...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논문 포상 공모를 하면 우수작, 장려, 최우수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일단 공모자가 생기면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더라도 여기 예산안 자체에는 포상금 우수 1명, 장려 3명 표기가 따로따로 500만원, 1,200만원...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게 합해서 전체 2,7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포상금이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포상금이 2,700만원인데, 일반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수한 정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경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인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삭감조사를 보니까 운영수당, 경주발전전략 자료수집, 시정발전해외 벤치마킹, 정책자문교수단 등등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에 대한 심의는 곤란하고, 과장님께서 꼭 설명이 더 필요하다든지,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이 삭감조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근 포항시에도 올해 국장급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개 과를 설치하고, 인근 상주시에도 전략개발팀, 예천군에도 미래전략팀 이렇게 과 단위로 정책부서가 있는 데도 있고, 군단위에는 전략개발담당을 거의 다 신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동안 기획공보과에서 하던 정책 업무를 분리해서 과 단위로 올 연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각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들이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조정하고 자문해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현재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경비 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다른 타 시도나 국내나, 국외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이 하는 업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실이 구성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정책부서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정발전 해외벤치마킹 이런 부분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거기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필수요원인 공무원도 한두 명, 전문가 한 명 참여해서 갔다 와서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것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자문교수단 관련 경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하면 추경 때라도 다시 하면 되지만, 벤치마킹 관련 경비는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수당하고 교수단회의참석 실비, 이 두 가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가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되면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1년에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참석하는 경비이고, 운영수당입니다.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자문교수단 문호를 개방해서 전국에서 오면 경주까지 오는데 교통비나 이런 경비를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운영수당이 7만원해서 나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건 수당이고, 그건 각종 위원회 실비운영수당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비는 교수단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정책개발연구비는 전체 풀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기획공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하는 연구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무슨 정책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풀 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시정발전 조사 분석 연구용역비 이것도 교수단이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풀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반씩 삭감되어 기획행정에서 넘어와 있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좋은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국에서 이런 회의를 할 때 이 수당으로 전국에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하는 이거는 이제 한물간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현재 시정발전전략실의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를 한번 견학해 보겠다는 것이 낫지, 요새 해외 벤치마킹한다고 대학교수들 적어도 전문가 수준, 상당한 분들은 여기 참여하기 힘듭니다. 경주시에서 벤치마킹하는데 외국 가서 한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경북개발연구회라고 경주에 4개 대학해서 5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시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상북도 내에 특히 경주에 있는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전국, 전국 이러는데 솔직히 시정발전에서 이런 계획으로 전국의 인재를 못 모십니다.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보고 중복성을 떠나서 이런 예산이 나오면 몰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바로 계획을 잡아서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중복되는 문제고, 어차피 우리가 다 해온 건데, 이름만 바꾸어서 예산 신청한 건데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김 위원님의 시정 질문에도 정책기획단의 필요성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기획단입니다. 그리고 시의 우수 교수들도 참여를 합니다. 경주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를 참여도 시키고 전국적으로 개방해서 경주를 더 넓게 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앞서가는 도시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런 도시에서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폭넓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폭 넓게 이해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도 이런 전문가가 있고, 현재 각 위원회가 있고, 전부다 혁신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왔어요. 이건 상당히 중복되는 문제고, 적어도 해외 벤치마킹이나 중요한 예산 소요되는 것은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 지금 바로 과 신설되고 바로 거창하게 이렇게 낸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포상금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장려상과 우수상의 상금이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장려상은 3명이나 주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등급이라 할까 이게 너무 차이가 적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장려상을 300만원 정도 아니면 200만원 정도 그야말로 장려상의 성격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우수상하고 1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인원도 3명이나 되고 하니까 앞으로 할 때도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정책논문이라 하는 것은, 사실 그거 하나 작성하려면 최소 경비가 있습니다. 최우수작 같은 경우는 한번 선정되면 아주 좋은 시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작성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줄인 겁니다.

정용식위원

우수상과 장려상의 차이가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장려상은 3명이나 뽑는다 말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명을 하니까 차라리 400만원보다는 300만원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행정위할 때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에 오니까 산업건설위에 있는 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104페이지 명확하게 동료위원들이 우려한 것을 짚어서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속에 경주발전전략 자료수집 이게 한 사람이 300만원씩이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권영길위원

2회에 2,400만원 들고, 4명이 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발전이나 시정발전 아까 말한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떤 게 경주발전이고, 어떤 게 시정발전입니까? 하나는 민간인이고, 하나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는데, 시정발전은 어떤 거고, 경주발전은 어떤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똑같은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똑같은 것인데 풀이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올리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4사람이 어디에 며칠 간다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이게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안건이 있으면 그 도시에 배우고 올 점을 미리 체크해서 그 도시에 한두 명 정도하고, 전문가하고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에 국외여비는 민간인을 대동해서 가지 않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러니까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책정되어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권영길위원

과장님 얘기 들으면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둘 다 삭감하든지, 둘 다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삭감 안 되었는데...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권영길위원

삭감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시의원 해외여비가 한 사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법정경비로 정해진 13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30만원 정해져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권영길위원

그게 행자부 지침이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권영길위원

행자부 지침에 시의원 130만원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거보다 더 가지고 가는 거 미안하게 생각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책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냥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제 경험에 1995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나라시에 3개월간 시정발전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안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지방과 우리 경주시가 너무나 차이 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접목시킬 만한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건축가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집을 몇 채 지었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전부 실패작이 되어 다시 뜯고 비가 세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질의하는 것은 2개 다 살리느냐 삭감하느냐 이건데, 지금 삭감하는 게 균형에 안 맞고 어긋나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민간인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려면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공무원만 가서는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자료도 계획상 똑바로 내어야 되는데, 하나는 경주발전전략자료 수집을 내고 하나는 시정발전 해외벤처마킹으로 내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같이 수행한다는 이런 뜻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목이 다른 목이여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17페이지 고객관점 지표개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우리 시에서 1년간 추진한 각종 주요시책이나 민원처리 등 행정, 시정 전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객관·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익년도 시정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비용입니다. 민주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7,000만원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0만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한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건데...

강익수위원

이게 기획공보과에서 이관된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예, 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할 때는 7,000만원에 했는데, 5,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7,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 의욕적으로 해야지, 사실 이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 돈으로 했는데 이리로 넘어와서 이만큼 삭감하고 이걸로 하라는 것은 짐만 지우는 거지,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까? 의욕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강 위원님 그게 아니고, 작년 2007년까지는 품목별 예산 제도이고,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예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연구용역이라 하는 것은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되어 있는 거고, 그 한 건만 보면 2,000만원이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2,000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122쪽이며, 세출은 123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623쪽부터 933쪽까지 별책지방채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23페이지 시정정책 홍보물하고, 2008년도 경주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정정책 홍보물 유인은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주로 시정홍보 팜플렛 제작을 자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책수립 설문조사 등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2008년도 경주시정은 1년에 한 번씩 시정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정은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에게 또 각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홍보물은 홍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팜플렛을 제작하는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26쪽에 지역발전 연구논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게 해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거기 일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발전협의회에 주는 돈 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발전협의회에 지역발전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정발전전략실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도 시정발전정책개발연구비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시가 직접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매년 이거는 해오는 것이고, 시정발전전략실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는 특별한 거, 아주 규모가 큰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읍사무소 청사부지는 올해 계상 안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기존 청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결정하고, 추경에 세입과 동시에 세출을 계상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예산이 많으면 다 했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도, 이거 땅 산지가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도 노후 되었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동의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특정지역 편드는 것이 아니고, 울산과 인접한 외동이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어야 될 지역인데, 인구가 유입 안 되는 하나의 요인이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읍사무소가 현재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예 시장과는 소재지 기능자체가 마비되고, 평일에도 소재지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빨리 빼고 시설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기반시설들도 같이 소재지로 나감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년 전에 땅 사 놓고, 작년에도 계상 안 했고, 올해 계상 안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겠지요. 그런데 매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아직 비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구 땅을 사겠습니까? 계획만 세워서 산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세입을 잡아놓고 매각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또 그만한 돈은 다른 돈으로 우선 세입을 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어줘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다른 사업할 때 그 땅을 안 팔고 도로를 낸다, 그러면 세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 예산이 8,000억이 되는데, 충분하게 그건 돌아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사무소를 팔아야 땅 산다는 것은, 만약 기존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세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그건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땅을 산지 2년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십원도 계상 안 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계상해서 총괄 발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땅은 전체 800평쯤 되는데, 읍사무소가 옮겨지고 있으면 그게 시소유권인데, 그때 매각해도 안 늦는데 굳이 돈 없다는 핑계로 그 땅을 팔아서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세입·세출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실제 파는 것은 그전에 팔든 그 후에 팔든 간에 청사를 다 짓기 전에는 청사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회계법상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데 경주시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은 세입이 그 땅에서 안 나오면 사업을 못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원규모가 나와야 세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땅을 팔아야 세입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인왕동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세입 어디서 나옵니까? 그 땅에서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개인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돈이 없으면 기존 자기의 재산을 언제 팔기로 하고 무슨 계획을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동읍 청사는 그 자리가 800평쯤되니까 청사가 옮겨지면 이 후에 매각해도 되고, 다 팔면 돈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쯤 되는데...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억 된다고요? 어떻게 20억이 됩니까? 그래도 짓는 비용의 반도 안 되는데 그걸 팔아서 수입 세입 잡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땅 산지가 2년이 되고, 전체 4,200평이고, 올해도 농사는 지었습니다만 보기 흉하게 두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발주시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회 추경에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선도동은 동사무소 옮기더라도 매각하지 않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선도동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마을복지회관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선도동도 시기적으로 아주 급한데,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3,500명쯤 됩니다. 택지조성 연말쯤에 하면 4~5,000명이 더 온답니다. 그러면 불과 1, 2년 안에 2만의 인구가 돌파할 선도동에 지금 외동읍사무소는 제가 봤을 때는 낫습니다. 건평 60평이 지금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같이 가 봐도 됩니다만 60평 규모에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도 2사람이 못 앉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식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꼭 건의 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사항이 아니라도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은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 놓은데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게 비슷한 그런 용어를 중복해 놓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시정홍보용 책자구입, 그다음 홍보용 책자구입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 시소개 영상물 제작, 또 시정정책홍보물 유인, 경주시정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분류해 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용 책자는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경주에 관련된 그런 책자들의 발간이 경주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경주시정에 필요한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고, 배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배부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현세 씨가 했던...

이만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하고 그냥 홍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정홍보 아니고 그러면 무슨 홍보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같은 말인데,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시정홍보책자 구입은 123페이지이고, 홍보용 책자 구입은 125페이지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앞에는 기획업무에서 하는 거고, 뒤에는 홍보관리계에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기획에서 하거나 홍보에서 하거나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편성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상하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기획공보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삭감조서를 보니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집행부 예산은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기획공보과는 어떻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까? 특별히 삭감조서 보고 있습니까? 여기 설명이 부족 되었거나,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삭감조서를 들고 시장님께 보고하는데 난감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당했느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일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전체가 증액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증액부분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일을 기존대로 욕심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5페이지 틈새마케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거는 대도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각종 국제행사 시 관광정보나 특산물 이런 홍보를 필요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고속터미널에 보면 멀티비전도 설치되어 있고, 수도권 주요 가로변에 홍보판을 앞으로 효과가 있을만한데 이용을 할 계획이고, 홍보내용은 농산물 브랜드나, 특산품, 주요관광지 지역축제 등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걸 하는데 증액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시정에 관한 보고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는 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 시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새로 한다 이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진주에 가서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우리 경주시가 관광이라든가 분야별로는 있습니다만 경주시 전체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소개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는 방문객들이 와서 경주시 영상물을 보면 경주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지금 없다가 이제 만드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마땅한 홍보자료가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에 시정보고 영상물 이거는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거는 매년 추진실적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126페이지, 127페이지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부스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왜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매년 대구 엑스코에서 자치단체 박람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하는 것도 한 번 더 해 보려고 한군데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대구와 서울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경비와 여비가 많이 든다 이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하는 박람회 한 군데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한번 하고, 두 군데 해 보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서울에도 하고, 대구에도 하고 그 말씀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상임위에서 이것도 증액이 되었다고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129페이지 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수수료가 나가고 시홍보판 교체를 하는데, 지금 홍보판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 구황교사거리 보문 입구에 홍보판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교체하고, 또 외지에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서울지하철역에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서울지하철역에 3군데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도 1년에 몇 번 교체해 줍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걸 순수한 관광홍보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 이사금 농산물이 유명하다고 해서 바꾸어가면서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주요행사 술과떡축제, 엑스포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사를 홍보하고, 행사 아닐 때는 이사금이나 안압지 상설공연 이런 걸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44쪽에서 146쪽이며, 세출은 14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939쪽부터 94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154페이지 신라음식 및 전통음식 모델개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라음식 및 전통음식 모델개발은 내년에 용역을 줘서 신라음식에 대한 실제적인 음식을 개발해서 발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도록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에도 안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론적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우리 시가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준 것은 신라음식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실체를 만들어서 개발한 후 발표회를 하면서 상품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천 년이 지난 역사적인 자료도 지금 현재 없어서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데 수천 년 된 신라음식이 개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문헌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수천 년 동안 없는 걸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시대 입맛하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입맛은 틀리거든요. 전에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 경주에 현재 시민들이 즐기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이 즐기는 현재의 음식을 예를 들어, 시내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현재 뽑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음식에 차라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키우게 되면 오히려 전체 경주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선 맛이 있고 이러면 그게 경주음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전통음식, 신라음식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만 경주의 신라음식, 특성화 된 음식도 있어야만 브랜드화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은 음식 이런 것은 만든 제조업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개발되고 발전된 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차라리 신라라는 말을 빼지, 왜 신라를 넣습니까? 신라음식이라고 보장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헌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라리 전통음식 모델개발 이게 낫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신라음식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경주에 신라음식이 없으면 신라음식이 있을 때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신라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문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156페이지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이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 240페이지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보면 안압지 상설공연이 또 국비·도비 보태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마다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것은 국비에서 줍니다. 올해도 안압지 상설공연에 잡힌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서 1억 5,000만원 합해서 5억으로 안압지상설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되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152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조직위원회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축제, 문화재나 떡축제, 상설공연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전문화, 예산 투명성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갔을 때 재단은 출연금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우선 내년도에 1억을 출연하는 돈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시립극단 조명장비, 시립극단 음향정비 이게 전부 낡아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와 경주공고에 악대 지원이 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신라문화제하고 행사 있을 때 악대부를 영천에서 불러서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중앙대인가 건국대에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보조해 주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게 사실 500만원을 주면 악기교체 일부분 밖에 못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경주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 받은 학교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학부모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높여서 제대로 하나 키웠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검토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157쪽 중간에 경주구비전설 집성집 편찬 1식에 4,000만원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신규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준비된 게 경북대 문용헌 교수하고 경주대 최재영 교수가 전해 내려온 구비전설에 대해서 집대성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개인 두 명이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두 교수가 공동으로 집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학연구소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경주학연구소는 구성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구비전설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과장님 혹시 경주시에서 ‘신라의 전설’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책자도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저는 책자도 갖고 있고,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경주시가 발행 했습니다. 전설집이 그 이상 더 보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신라의 전설’집처럼 그렇게 발간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보고 대충하면 이거 비용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발간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의 전설’집하고 이중성이 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고, ‘신라의 전설’집이 아마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범주를 못 벗어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안압지문화예술 공연이 지난해에는 5억으로 행사를 했다고 하셨고, 2008년도에는 6억으로 하고자 예산을 올렸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지난 예산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삭감조서도 올라왔는데, 지난해 보니까 뭐를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첫째는 가수 섭외비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하게 우리가 직접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연예인은 생물 비슷해서...

정용식위원

더 인기 있는 가수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려고 하면 더 인기 있고, 가치 있는 가수가 와야 만이 그게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정용식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더러는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 홍보도 잘 되고 하던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유명한 가수들이 오고, 그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가수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류가수가 와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은 오지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섭외비 외에 또 뭐가 모자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주로 섭외비입니다. 기본 무대나 조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연예인 섭외비에 1억 정도 더 필요하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신라학술대회운영 여기 보니까, 반쯤 삭감이 되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과입니다.

권영길위원

미안합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아마 기획에서 짚었지 싶은데, 160페이지 보면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 관리해서 있는데, 이거는 도·시비가 똑같이 6억씩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유지 관리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물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줘서 나중에 이걸 기부채납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지금은 도가 50% 내고, 우리가 50% 내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다음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도·시군 관광협의체 구성 운영에 보면, 도·시군인데 도는 1,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왜 더 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도·시군 관광협의체 구성 운영은...

이만우위원

똑같이 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영덕, 울진, 포항 등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동해권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6개 시·군이 관광홍보 마케팅을 같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건데, 풀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5페이지 청소년해외연수 파견사업, 국외관광홍보 설명회,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청소년해외연수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인데 올해 해외 일본이나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6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는 못 보태주고 15%정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해 줍니다. 그다음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은...

이만우위원

그거는 됐고, 그 밑에 국외관광홍보 설명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 설명회는 관광협의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올해와 지난해에는 중국에 갔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 위원님 가시고 해서 현지에서 관광홍보 설명회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단 파견에 대한 파견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를 조금씩 보조한 겁니다. 시마다 단체별 체육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 때 전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건 민간단체들이 외국 자매결연 갈 때 조금 보조해준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6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지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도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건립에 따른 부대비, 감정이나 수수료관계입니다. 이게 5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이만우 위원님 질의 끝에 문화엑스포 공원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측 관계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는 그 말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6억, 우리 6억 보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용식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가 보고 승인을 해 드릴 것은 승인을 해 드리고 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는 수목관리, 풀 깎기, 배수로 정비, 상징건축물 전시관, 통신공조시설 이 관계로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도비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땅 살 때도 같이 공동 투자했는데, 같이 공동 투자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상징건축이나, 전시관 이런 유지비가 2억 7,000만원정도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그게 우리 경주시 자산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될지,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엑스포공원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엑스포공원을 경주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인수하기 이전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시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가 인수하게 되면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전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전에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놓아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엑스포 인수받는 기한이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는 시가 인수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우리는 그때까지라도 최대한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자, 그게 우리 위원들 생각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계속 지원받고 안 있습니까.

정용식위원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반을 부담해야죠.

정용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안압지 관계도 있고, 떡축제도 있고 각종 민간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 안압지행사비도 기획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몇 억 단위로 들다보니까 사실은 가수 섭외비도 들어가지만 거기 무대장치나 각종 이런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시끄러운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할 필요 있습니까? 아예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돈 나와서 이걸 가지고 서로 기획사에서 특혜가 있니, 없니 해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이 있을 바에는 이걸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에 의해서 문화안압지 관광 공연이...

이진락위원

지금 관련된 술과떡잔치, 안압지 여기 관련된 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굳이 민간인한테 할 필요 있습니까? 시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안압지상설 공연에 대해서 시끄럽다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 기획하고 섭외하고...

이진락위원

그 사업비와 관련된 거 떡축제, 안압지 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기획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진락위원

우리 시가 보조금 나가면 모든 관리를 시가 나중에 사후 정산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정산관리서를 그렇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신빙성 없는 기관에 주지 말고, 직접 해야지. 이렇게 시끄러워서 고소·고발이 나오고, 의회 홈페이지에 오르고, 몇 천만원 소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날짜가 있으니까 2, 3일 검토해보고 본 위원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전액 삭감해서 차라리 시가 직접 하다가, 안 그러면 뒷말이 없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지.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이권이 개입되고, 사실 행사비에 그런 돈이 자꾸 좌지우지되니까 업체끼리 서로 시끄럽고 지역사회가 시끄럽고 이런데, 과장님이 판단을 못하십니까? 돈 주고 뺨 받는 거지, 안 되면 전액 삭감해서 시가 직접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의 90%가 연예인 섭외비고...

이진락위원

10% 해도 돈이 억 단위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무대조명 관계는 기본이 1회 400만원.

이진락위원

400만원해도 시비하고 해서 돈이 5~6,000만원이고, 우리가 돈 줘서 행사하면서 이런 통솔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 홈페이지에 올라 오고, 의회홈페이지 올라오고, 뒤에 고소·고발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고소·고발이 올라왔는데, 누가 잘못되었는지 그거는 파헤쳐 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시가 빨리 판단해 보지, 판단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 준 거 명쾌하게 되었는지 그걸 시가 판단 못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걸 정산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 데서 그 사람의 주장하고 받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그건 파악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서 거론 자체가 집행부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론되는 자체가 안 좋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로 오고가는 속에서 공무원 쪽에 편파 되었다는 등 모든 얘기 다 나오는데, 왜 우리가 돈을 몇 억 주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국장님, 꼭 줘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출연금에 1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경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시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전된 안이 안 나오고 해서 재단이나 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조금 말썽 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실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예결위가 화요일까지잖아요. 최소한 월요일까지 관계된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제대로 판단해 보시고 마무리지어주셔야 예산이 나가지, 완전히 위원들은 돈 주고 뺨 맞는 꼴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결위 마지막 마무리 짓기 전에 그 문제 결정 안 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관광안내소를 운영 위탁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디에 위탁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에 위탁합니다. 안내요원 전부를 우리가 돈 줘서 위탁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전부 거기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해설사는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익수위원

도우미는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도우미는 서라벌대 국제관광학과 학생들입니다. 성수기 때 학생들한테 일당 2만원 줘서 안내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때 관광안내원을 교육 연수시키고, 또 해설사도 교육 연수시키는데, 여기 해설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해설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밑에 관광해설사는 우리가 하는 해설사고, 위에 관광안내 교육연수비는 관광협회에서 하는 14명에 대한 연수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40명입니까? 지금 보니까 근무복 40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해설사 활용사업...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인건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166쪽에 산내인공폭포 시설비가 약5억 정도 드는데, 설치 후 향후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산내인공폭포를 거기에서 들어올 때 설치해서 운영비까지 우리들한테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간 4,0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내발전협의회에서 운영비를 대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리 유지하는데 4,000만원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네들이 주민들 회의 붙여서...

이삼용위원

전기세 및 모든 것이 관리비로 든다 이 말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삼용위원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문에 고사분수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관광회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토요일·일요일만 물 올리고, 평일날 안올리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혹시나 그걸 올려놓고 예산이 없어서 잘못되어 버리면 혐오물로 남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서명 날인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산내인공폭포 시설비가 시 자산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시 자산이면 우리가 관리비 내야 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 내는데, 굳이...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 거 아닌 엑스포 남의 것도 6억, 12억씩 관리비 주는데, 시비해 놓으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운영비에 대해서 일체 못 한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서명 날인해서 다 들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모든 시설 관리비는 시설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 시설은 시가 하게 되어 있고, 개인 거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것도 아닌 데도 관리비를 12억 줘야 될 판에, 시 소유를 나중에 주민들이 지역위원들을 통해서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 안 할 권리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목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를 차라리 민간행사해서 그쪽하고 산내불고기 단지해서 민간을 줘서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면 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목 관계를 검토해서...

이삼용위원

예산 지원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이진락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관리비 내라고 얘기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을 해서 차라리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해서 명확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뒤에 추경 때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엑스포에도 돈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추가로 돈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 시설비 했으면 100%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걸 떠나서 폭포 관리비가 얼마 되는지 추정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됩니다.

이진락위원

4,000만원 추정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더 들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4,000만원은 전기세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세하고 관리 운영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전기값 오르면 또 오를 거고,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안 해놓고 예산하면... 이런 문제도 확실하게 조치해서 목을 바꾸든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문단지 내에 분수대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치 어디서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설치는 개발공사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그때 50대50으로 했습니다. 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발공사라는 거대조직에서도 운영이 안 되어서... 시가 작년에 3,000만원 지원되었고, 올해도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서도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데, 산내면발전협의회에서 전기세 부담하겠습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목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시가 소유하면 당연히 시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 시장님께서도 덮어놓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가 문제다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는데, 그날 운문댐 수계지구라서 돈 나오는 것이 있고, 그것을 리동의 숙원사업에 배분해서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읍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각 동네에 출연금 얼마씩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주면 앞으로는 자기들이 보수하고 전기세하고 다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대로 목을 바꾸어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다. 그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목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79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세출은 181쪽부터 209쪽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유인 책자 나오고 책자를 전부 검토 한번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책자에 잘못된 게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인쇄가 두 번 됐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만우위원

18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하단에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명이 6회 12개월 해놨는데, 물론 문화재영향 검토 회의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만큼 자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자주합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 마다 합니다. 그 위원이 15명입니다.

이만우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신라학 학술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금년도에도 신라학 학술대회를 ‘세계 속의 신라, 신라 속의 세계’라는 주제로 11월 9일부터 2일간 현대호텔에서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5개국 석학들을 모시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주제를 다시 정해서 신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경주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항공비 이런 걸 다 대주는 모양이죠?

항공료하고 숙식비하고 참석하는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국비를 받는데 시설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시설비도 받습니다. 우리가 분배할 때 내용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지 70대 30으로 해서 국가가 70%이고 도가 9%이고 시가 21%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넣기를 그렇게 나누어 넣어 놨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82페이지에 고도보존특별법 관련 공청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저께 시장님하고도 고도보존특별법 관계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고도보존특별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도 폐지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가 앞장서서, 문화재청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앞장서 하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청에서 한다고 해도 시가 견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악법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공청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가서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회비를...

성수

김성수위원

공청회 갔다 왔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전면 개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공청회를 가게 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은 현재 고도보존특별법에 저촉되는 부여, 익산 등 호남지역의 3개 도시도 고도보존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서도 이 고도보존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직접 그 분들 하고 시정질의 때문에 1주일 전에 통화를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전면 거부하기로, 폐지하기로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아직 업무를 맡은 지가 한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신라학 학술대회 이것은 뭡니까? 신라 연구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것이 또 필요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라학을 왜 하는가 하면 고구려나 백제 이런데 대해서는 연구하는 분도 많고, 고구려는 특히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연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경주가 중심인데 경주에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신라를 널리 알림으로써 경주 위상이 제고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학을 해서 지금 역사문화도시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학문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역사문화도시에도 현재까지 신라학 관계를 다루어왔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내학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경주법주, 전통장, 누비장 등 이렇게 있는데 다른 전통장, 누비장, 가야금병창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동법주는 과거에도 시가 많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교통법주는 완전히 브랜드화 되어서, 그 동안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데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겁니다. 특별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형식상 줄 것을 뭐 하러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6개 항목이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계속 전승, 발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을 지원해서 발표나 전시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만원이 크고 적고 간에 구태여 교동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해 왔는데. 다음 186페이지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학술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하고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근에 양동마을에 왜 이렇게 집중투자가 많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여억 원을 10년간 투입할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많이 정비를 요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역사문화도시조성에는 천년의 역사가 중요한데 이조 때를 요즘 너무 집중적으로 하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민속마을 전체를 과에서 가꾸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옥마을이라든지 읍성도 만든다고 하고 또 양동마을 등 왜 이조 때만 집중하느냐 이 겁니다. 신라시대도 많잖아요. 재매정도 있고 생가 복원 할 것도 있고. 거기에는 왜 그렇게 황폐화시켜 놓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재매정도 가보시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복원. 그렇게 해놓으면 관광객이 안갑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삼국통일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구려는 고구려의 역사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신라천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남기고, 통일의 위업이 크잖아요? 그런 재매정이라든가 생가 일대를, 거기에 잘해놓기는 뭘 잘해놨단 말입니까? 거기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문화재과에서 선정을 이런 식으로 이조 때만 집중하느냐는 이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 조 때 집중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양동마을 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86쪽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양동마을하고 226쪽의 양동마을하고 틀립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쇄가 두 번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인쇄가 중복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월성양동은 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월성양동이 양동마을입니다. 지정할 당시에 명칭이...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는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놨는데, 표기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월성양동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월성은 옛날 월성군 있을 때이고 지금은 경주 양동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지정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정명칭이 월성양동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앞에는요? 186쪽 이것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앞에 월성을 안 붙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등록은 월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명칭들이 아직 몇 군데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바꿔야죠. 관명이 바뀌었는데, 월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명칭 아닙니까? 양동은 지명이고 월성은 그 당시 월성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모든 전체 책자라든가 모든 문헌에 월성양동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바꾸기가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86쪽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도 월성으로 들어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월성양동마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올 때 경주월성양동이라고 찾아야 됩니까? 경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꿔야 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명칭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고택도, 예를 들어 ‘손동만 가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양동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명칭을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220쪽에 소나무재선충 설계용역 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적지 위주로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사적 관리지역 내에 소나무재선충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은 이쪽으로 하고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장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86쪽에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학술세미나, 이것이 유네스코에 가기 위한 비용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불국사 석굴암, 남산하고 시내지역에 할 때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동 하회마을보다는 저희들이 준비가 조금 늦어서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방금 김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이 더 있어야 끝맺음을 한다는 이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처음 계상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2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다른 항목에,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239쪽이며, 세출은 240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로 봐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 역사문화도시조성이 너무 어떤 특정인들만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과 역사문화도시조성과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횟수가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20명이 있고 그 밑에 15명이 또 있는데 인원이 다 틀립니까? 위원들이 다 틀립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사업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그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과 추진위원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누가 정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2개 선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시가 판단해서 어느 사업을 두고 자문을 듣는다든지 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위원회를 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수라든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민도 참여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런 기준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때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시의 의원님들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각각 몇 분씩하려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두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통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또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세 분정도가 된다고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드시 의회 의원 세분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42페이지, 역사도시문학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죄송합니다. 문학관이 아니고 역사도시문화관입니다. 역사도시문화관은 지금 구 시청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역사도시문화조성이 선도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경주에 대한 역사라든지 예술부분이라든지 전시부분 등 종합적으로 경주가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단시스템으로 관광효과가 뛰어난 문화관입니다. 말하자면 종합적인 문화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람도 하고 역사문학을 거기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주로 관광용 정보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시도 합니다. 전시는 그냥 박물관 형태의 그런 전시가 아니고 역사문화과학관에 들어가게 되면 가까운 고분전시관 형태를 띤 멀티미디어라든지 어떤 3차원의 영상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것은 뭐하려고 5억원을 올려놨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역사문화관 부지 자체가 구시청부지인데 전체적으로 5,000여 평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시청 자리가 고분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비로 지금 5억을 올려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만약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못 할 수도 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일단 유적성격을 분명하게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242쪽에 역사도시문화관이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이 역사도시문화관인데 부기 상 발굴비라고 표시를 안 해서 잠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역사문화관을 짓는 그런 목적으로서 실제는 그 자리를 발굴해 보고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어야만 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굴 비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시비를 안보태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어렵다는 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시비 부담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김시환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묻는 뜻이 뭐냐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든지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시비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말씀을 굉장히 어정쩡하게 하시네요. 보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시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는 사업집행이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당위성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관이라는 용도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셨고, 저희들이 부기 상에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을 위한 발굴비라고 표시를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발굴비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역사문화도시문화관 이 장소가 경주의 중심센터인 구 시청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도심의 10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첫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얘기했고 현재 역사도시문화관을 시민과 아무런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하겠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대서명운동이 있다고 시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사도시문화관 말만 그럴 듯하지 역사문화관 자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설립이 안 된다 왜? 구 시청 자리에서 시청이 옮길 때 도시민들에게 이것을 옮기면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용역결과를 봐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늘 미루어오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디금 없고 역사도시문화관이라고 말만 그럴 듯하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현재 뜻 있는 분들이 세계 각 도시의 역사문화관을 다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과연 궁합이 맞느냐, 결론은 궁합이 안 맞다 이것을 설치하면 도심이 황폐해진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역사문화관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것은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게 아닙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당시의 집행부는 욕먹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역사문화관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용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동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2002년도에 시민여론조사와 겸해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첫째는 관광정보센터입니다. 두 번째는 전시·공연장, 즉 도심의 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관광정보홍보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났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책기관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에도 역사 역사문화관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이번 예산 부분은 역사문화관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든지 간이 우선 중요한 것은 유적입니다. 지금 노동청사가 과거 군 지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유구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 유구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자리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더 바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 발굴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은 사실 집행부 입맛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용역 주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돈 누가 줍니까? 우리 경주시민들이 용역 주면 시민 뜻대로 나옵니다. 왜 자꾸 용역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발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 구 시청 청사가 있을 때도 전부 지하입니다. 공무원들 매점도 전부 지하에 있었잖아요. 다 파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대릉원 하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우선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까 역사도시문화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를 관람하다보니까 ‘토우대장 차차’ 그런 것도 신라 때를 조명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문화관 성격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 전체의 사적지, 문화재를 한꺼번에 영상에 담아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경주 전체의 유적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상화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발굴이라는 것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은 아니고 일단 문화관을 하겠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노동청사를 철거할 때 도심상권이 죽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유물전시관 같은 개념을 띄면 상가가 더 죽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물전시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활력이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니까 무허가는 행위자체를 못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굴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결례지만 사무관리비를 뭘 사무관리비라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희 과 업무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쓰이는 필수비용입니다.

김시환위원

행사실비보상은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행사실비보상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보상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4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부기 상 운영수당이라는 이 목이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인쇄 오타가 났는데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맞습니다. 역사문화도시 관련된 추진위원회 분들이 참석하시면 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부기 상 추진위원회 참석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오시는 분들의 여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기재되어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248쪽이며 세출은 24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51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음용수 및 차류 제공 맞죠?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음용수 및 차류 제공이 35만원씩 2개소해서 12개월 해 놨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24회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매월 나타내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2개소에 매월 했으니까 1년에 24개월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2,4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보화 교육하는데 몇 사람이 강의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강사는 두 사람이 합니다.

이만우위원

두 사람이 24회 할 같으면 얼마입니까? 48회이면 한 사람 앞에 수당이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강사가 2명인데 보통 240일 정도인데 1시간에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원인데, 1시간에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으로 잡혀졌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전체 24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을 써서 강사 수당이 2,400만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24회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 100만원씩 줬고 두 사람이 했다면 50만원씩 줬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강사가 2사람인데 1인당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1시간에 2만5,000원이면 오전에 5만원이고 오후에 5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고요, 그 다음 252페이지 시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교체 이것은 전체 1식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양동 정보화시범마을에 따른 정보화 강사 수당과 혹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는데요, 양동 정보화시범마을은 200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할 시는 강사비 인터넷선생이 각 한 사람씩 운영을 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강사가 프로그램관리자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말을 못하고 강사로 근무할 때 퇴직수당을 못주었기 때문에 앞서 강사로 근무한 퇴직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밑에 퇴직수당이 있고...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4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 공공시설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된 운영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입니다. 홈페이지 전자인증 솔루션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시설 인터넷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체육관이라든가 혹은 축구장, 토함산휴양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축시스템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50쪽에 u-경주 추진전략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보통신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정보통신환경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u-city는 것은 일명 유비쿼터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방폐장유치지원사업 선정보고 시에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시범사업에 응모도 했지만 그 당시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선정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보조사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시에는 대부분 유비쿼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관광을 중심으로 u-경주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가는 그런 관광도시에 맞는 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이런 예산을 하오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예산이니까 복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예산과 선후과제를 발굴해서 방폐장유치사업에 따른 국책사업과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은 그 설명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사업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이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관광사업을 어떻게 조명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불국사에 와서 불국사에 있는 안내판도 보겠지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자기의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에 연결하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주시에, 꼭 관광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먼저 선도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관광사업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망이 다 깔리게 됩니다. 시에서 조금 앞서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또 경주브랜드 가치가 관광 아닙니까? 그런 데에 유비쿼터스를 용역하겠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할...

일헌

김일헌위원

삭감조서에 보니까 뭘 하는 것인지 보면 각 과별로 전부 용역비가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용역 다음에 뭔가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유비쿼터스사업도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조서에 이 사업 1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u-city사업은 좌우지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사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만우위원

251페이지에 강사수당이 2,400만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256페이지에 정보화 강사수당 2,000만원 또 있거든요. 같은 운영수당인데 제가 이야기한 2,400만원도 강사수당을 어떻게 주어서 2,400만원이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뒤에 또 운영수당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 중 하나는 시민정보화교육이고 또 뒤에 있는 것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앞에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강사이고 뒤에는 공무원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교통정보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정보센터를 하면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관광센터 경주시정 홍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가더라도 본인의 휴대폰에 의해서 하고 잘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역시 그러한 종류의 첨단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되는 성격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통정보센터의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죠.

권영길위원

교통정보센터를 만들 때 우리가 여수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단 말입니다. 가서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낫게 모든 경주시 정보를 다해서 보내주겠다, 이것만 하면 오는 사람 모두가 시정홍보, 관광홍보, 문화홍보 다되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통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유사하다고 봐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교통정보센터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면 세출은 52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528쪽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 있죠? 전체 합해서 6,900만원 정도되어 있네요? 이것은 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작년에는 6,640만원인데 올해 26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이 문화관광과 세출에 보면, 157쪽입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도 자산취득에 1억3,000만원 정도의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네요?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의 것은 시립도서관의 중앙이나 본관 것이고 문화관광과의 것은 감포, 안강 쪽의 읍면도서관 것입니다. 읍·면 도서관 것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보내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의 종류는 문화관광과 성격에 맞는 그런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시홍보라든가 그런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서관 업무 전체 총괄은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현재 시립도서관은 단순한 시립도서관에만 한정된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경주시립도서관에 3,000만원어치를 구입해 주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료의 성격이 문화관광과 소속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각 도서관에 배분을 한단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양과에 걸쳐서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경주학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 신라학연구소가 있습니까? 문화재과 산하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학연구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신라학 연구를 하는 신라학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신라문화유산조사단과 문화재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경주학은 경주 내에 있는 각 대학교수들이 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로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라학위원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추진위원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라학하고 경주학은 판이하게 다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 신라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고구려학이나 백제학 같은 경우는 전국의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연구를 해서 책자도 발간합니다만 신라학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국제 석학들을 모시고 경주 신라학에 대한 학술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신라학 전체 총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속은 금속분야, 음식은 음식분야, 유물은 유물 분야 등 앞으로 분야별로 계속해서 신라학을 연구, 발표도 하고 책자도 발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신라학 학술대회 운영을 신라학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지만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문화재과와 조사단에서 같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딜 말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사단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경주-시안 자매도시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박물관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과에 경주 구비 전설 집성집 이것을 출판하는데 신라학연구소에서 이것을 출판하면 안 됩니까? 성격이 달라집니까? 성격이 경주학이 어떤 건지 신라학이 어떤 건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구비 전설이라는 것은 말로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오는 그런 전설을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사학과 교수들이라든지 문화원에 있는 향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학문적으로는 정립하기 힘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주학 따로 신라학 따로 이렇게 되면 2개의 난립된 기관에 앞으로도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학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학술대회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경주학은 국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격이 비슷할 것 같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5,000만원 해 주고 5,000만원은 삭감해버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학학술대회는 예산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경주학연구소 회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신라학추진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고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66쪽에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변형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1회째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수가 갈수록 발전도 거듭해왔습니다만 행사의 효과보다는 읍·면끼리 경쟁을 붙여서 소위 말하는 유지들 호주머니 터는 식으로 해 왔다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전체가 하고 있는데, 떡 축제에 맞는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고유의 떡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또 인력을 감안했을 때 쉽게 만들면서 맛있는 것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조잡하다, 예를 들면 전 종류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떡 축제는 경주만 갖고 있는, 우리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인이 추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루떡 하나라도 변형을 주어서 시루떡을 하되 시대에 맞는 맛과 멋을 조화시키고, 인절미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 종류가 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부쳐 먹을 수 있는 떡이란 말입니다. 전통성이 없다, 그래서 떡 축제는 그야말로 먹 거리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루떡이라든지 송편이라든지 인절미라든지 그런 것을 맛있게 멋도 내고 때깔도 내고 현대조명에 맞추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팔도 떡입니다. 한국의 술과 떡 잔치이기 때문에 경주 떡이 아니고 전국의 떡인데 작년에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만들기 쉽고 판매하기 쉬운, 사실 팔도의 떡이 다 모였습니다. 만들기 쉬운 떡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떡 중에 쉽게 만든 떡보다도 좀 색다른 품목을 지정해 주려고 모양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 떡에, 전 종류보다도 만들기 어렵지만 특이한 떡 이런 것으로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보중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술과 떡 축제할 때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통 떡 개발 경진대회’를 가진 적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가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작은 규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연결해서 행사할 때 같이 한국의 떡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경진대회도 함께 하면 잔치가 더 낫지 않겠나...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부대행사로 위덕대학교 주관으로 하는 창작 떡 만들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술과 떡 축제는 장소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시장님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술과 떡 축제를 계속 개최하다보니까 역사는 오래 되었는데 지역민들에게 파고 드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의 중앙시장, 성동시장, 각 시장 안에서 떡을 하신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중앙시장에 소머리가 유명해서 소머리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 안의 떡집 열 한 집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 집을 번영회 자체에서 시상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자기들이 고맙다고 해요.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떡을 부활시켜서 하니까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즉석에서 해서 즉석에서 먹도록 하고, 그것이 또 경쟁이 붙으니까 집집마다 노력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장 한 곳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불을 좀더 지피고 시가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현재 황성공원은 관광객 접근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황성공원은 원래 관광코스가 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 술 축제를 위해 그쪽으로 오라는 것은 도로도 복잡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현재 많이 모이는 동천 쪽에 술과 떡 축제를 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떡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고 한데 우리 시민생활과 떨어진 공원 속에서 벌어지고 보문단지에서 벌어지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장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광객 상대가 되고 또 경주 시민들의 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소행정과가 잠시 후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를 먼저하고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1220쪽부터 1221쪽까지이며 세출은 1222쪽부터 1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222쪽부터 1223쪽까지 거기 보면 많은 종량제 봉투 등이 필요한데 금액만 나오니까 수량을 별도로 계산한 내역서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수량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989쪽부터 990쪽까지 이며 세출은 919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이 1519쪽부터 1523까지 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1527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31쪽부터 3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과 39쪽부터 4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998쪽에 민간위탁금액 영농사업단 사업비지원 4,000만원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좀 삭감이 되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삭감이 됐을 때 어디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자활의식도 기르고 기술도 가르치고 직접 생산도 합니다. 영농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규 사업을 이 돈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강익수위원

대충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아직 까지 내년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재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다른 것을 재배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위원

특히 영농하고 관련된 것은 미리 생각을 하다보면 영농인들 하고 만나고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것이 구두상으로 약속 비슷하게 흘려질 수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선도 사업 비슷하게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즉흥적으로 약속하는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994쪽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월소득인증액이 150%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다. 120%같으면 차상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가사간병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고 양쪽으로 다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익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예도 사실 보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을 지원한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영농사업비는 농산유통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에도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8쪽에 영농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사람들을 계속 시외적인 복지를 해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에 진입을 시키기 전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앞으로 국가에게 가만히 집에 앉아서 돈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움직여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삭감조서 보니까 5가지 올라왔는데 국가안보의식고취행사 이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안보고취행사는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안보 현장이라든지 산업시찰도 하고 전라도쪽 하고 동서간 화합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향군인회는 관민단체에서 보조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재향군인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 강화도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하는 비용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그런 행사들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하게 5가지 중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5가지 중에 저희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시면 다시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민간협의체 운영비는 없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네요, 3,000만원, 올해 신설했나 보죠? 작년에 없었나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주사회복지협의회해서 그것은 작년 7월 달에 인가 받아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 박재우전 이장님이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복지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은 개설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가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을 제대로 맞춘 것 같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우선 당장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추경할 때 좀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1012쪽부터 1022쪽까지이며 세출은 1023쪽부터 108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47쪽부터 52쪽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과 55쪽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1039쪽에 화장장 건립 3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화장장건립에 3억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4구씩 처리했습니다만 올해는 7-8구씩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화장장은 좀 좁고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발굴을 2년 내지 3년은 해야 되고 다가오는 수요에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공모 받기 전에 사업규모는 부지가 6만5,00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9,500평방미터 사업비는 240억원을 투입하여 국비가 70%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화장로 8기를 설치하는데 우선 6기를 우선 설치하게 됩니다. 납골당을 2층 건물에 2만개 들어가게 하고 장례예식장 분향소를 5개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실을 식당과 매점 사무실 3층 건물로 세우게 됩니다. 기타 유택동상 200평방미터 주차장을 2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초현대식 종합화장장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2월중에 11명으로 해서 위원님도 다수가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안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은 민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의회전체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공개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월초에 부지가 선정되면 본 사업 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모 기본요건은 신청대상은 250개 읍면동장과 개발위원, 개발위원회 그리고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세분화해서 기준이 확정되면 2월1일부터 공모가 신청됩니다. 됐을 때 부지를 6만5,000평방미터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기탁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납골당과 장례예식장 식당이나 매점 등을 감정가격에 비례해서 대부를 주는 겁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대부를 줌으로 시비를 절약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되는 읍면동에는 인센티브 30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현재 화장장이 진입로, 시설 여러 가지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데 이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원하는 읍면 원하는 마을이 없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인센티브가 문제인데 인센티브 30억 받고 상식적으로 어느 읍면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정연설을 시장께서 의회에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한 8개 처에서 공모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읍면동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동이 30억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이 화장장을 원한다는 얘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꼭 30억이라 고는...

석호

정석호위원

30억이 중요하다고요.

회진

우회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최하 30억정도해서 필요에 따라 더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문제는 많이 늦었어요. 이런 문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해야지 다른데 가보면 부산영남권 같은데 가보면 잘해 놨습니다. 서민들 장례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주에 가봤습니다. 청주에 부지를 7만 평방미터쯤 조성해서 일체 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로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최신의 공간으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악취도 전혀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설계하는데 3억까지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이 정도 시설하려면 저희들이 무작정 3억이라고 줄 수 없지만 적정원가산출을 해 봐야겠지만 이정도 대규모공사를 하려면 3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화장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신 분들은 미리 각본을 짜놓은 것 같은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각본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의회 예산하는 상황에서 말씀 들어보면 마치 얼마 전에 소각장처럼 8개소 공모한다 그러고 아직 위원들도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마치 들어보면 대충 느낌에 기존에 몇 사람이 안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된 것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계획만 잡지 시정연설 들었습니다만 이게 아직 사업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8개소가 응모 들어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 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응모가 8개소가 할 가능성이 있다. 전화로 물으니까...

이진락위원

자진해서 전화가 들어 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전화가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참 이상하네. 무슨 소각장관계도 모는데 미리 정해서 먼저 신청해서 들어 온다하고, 사업취지는 좋지만 의회위원들도 내용을 아직 사업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는 소리는 나오지만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마치 틀 놔두고 폼 잡는 것 같이 형식 거쳐서 시작하면 바로 하려고 하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오랜 숙원사업이 의회에 공적으로 화장장을 공모한다는 이야기도 해 보고 예산도 공모를 하면 국비 기준 국비70-80% 들어오면 시비를 들여 시가 직접 하면 되는데 공모해서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공모해서 부지만 선정하고 민간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68억이 방폐장 직영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시 직영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읍면동의 동의도 안 들어보고 개인이 자기 땅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기위해 입안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추진 중에 얘기가 벌써 비밀리에 몇 군데 세어 나갔네요. 그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보고 내용이 의회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미 의회에 예산심의 중에 깊이 의논도 안 되었는데 미리 응모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것은 개인 땅만 내겠다는 얘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공모가 있느냐고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이진락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안에 무슨 이진락이 중간에 땅 6만평 놔두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 보고하실 때 3억 같으면 전부 6만평해서 하면은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일 표준이 되는 것이 청주입니다. 청주가 일본에서 제일 잘 된 화장장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4억으로 잡습니다.

이진락위원

땅 매입하고 다 합쳐서 244억이요. 국비가 얼마 들어 온다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8억입니다.

이진락위원

68억이요? 그러면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76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현대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금 설명은 좋은데 금액이 280억 이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계획입니다. 저희들 1월 달에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소각장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안 됩니까? 업무에 같이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소각장도 연기가 나는데 소각장하고 화장장 같이 묶어서 응모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소각장이랑 화장장이랑 같이 한다는 것은

이진락위원

소각장이랑 화장장이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고 어느 것이 더 혐오시설 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은 어디 것이 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얘기는 소각장도 담배연기만큼 안 해롭다고 하니까 6만평 땅에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모해서 안 되면 천군동 사람이 원하면 거기다 그 돈을 더 얻어주든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공모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짓는 화장장도 현대식으로 짓는다면서요. 연기 안 난다면서요. 소각장에 담배연기도 안 난다면서요. 다 현대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짓는 김에 같이 응모해서 다른데 같이 원하는 사람 있으면 돈 합쳐주고 없으면 소각장 주민 물어보면 그 돈 합쳐서 같이 짓던가. 이것을 서로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금액 240억이 얘 이름도 아니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소각시설은 그 자리에 계획을 하고 했지만 거기에다 화장장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화장장이 해로워요, 소각장이 해로워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옆집에 들어 온다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이겠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장장이 혐오감이 더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각장 짓는데 얼마를 주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소각장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소각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이진락위원

기본 70억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복지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소각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전체 앞으로...

이진락위원

화장장은 현찰 줍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전체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얘기는 화장장이 더 혐오감을 준다면서요? 혐오감을 더 주면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는 것은 화장장 관련해서...

이진락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 예산문제 가장 큰 주민반발문제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내가 어느 지역에 외딴 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땅 내놓은 사람들이야 반환했으면 좋겠다할지 모르지만은 땅을 파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땅 가지고 있다 해도 보상한다면 해 주겠지만 문제는 나머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30억 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는 그 뒤까지 생각을 해 놓고 완벽하게 계산해서 시작해야지 어설프게 시작해서 나중에 그때 가서 300억 할지 400억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이런게 절차상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까?

강익수위원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다룰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화장장건립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 해도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딘가 타당성 조사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되니 돈이 3억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해주면 최대한 빨리 인센티브도 연구해서 어느 정도 내놓고 어떻게 할 거니까 여기에 부합되게 원하는 데가 있는가, 조사 신청을 받아보면 나중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3월말 경 되면 안 들어오겠느냐, 들어오면 4월 중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몇 억이니 얼마니 하니 다 짜놓고 산업건설에 우리 상임위 할 때는 그렇게 책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하고 알았는데 예결위 와서 보고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해시켜 주셔야지요. 그래서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용이 공모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모를 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돈 3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선도동사무소, 불국동사무소, 여기 청사, 청사관련해서 지금 200억 정도 없어서 계속 연기되고 내년에 할지 안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내년에 못 짓습니다. 잘 지어야 2009년도 2010년도 까지 지을까 말까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에 추가로 지금 재정 얘기로는 하수종말도 500억 나가지요. 지금 이것 들어보니 3억은 줄 수 있다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 재정상 10억 20억 넘는 시급한 것도 전혀 못하고 있는 판에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면 그냥 금방해서 내년에 140억정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획공보과장 불러서 화장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40억 들어가는 사업은, 인사계장님 계십니까?

우리 보통 10억 넘는 사업은 재정투융자심사 하잖아요, 그죠? 화장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인사계장

3억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절차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체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0억이 넘는 것은 6월 달에 1년, 2년 연차계획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그때 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예산서에 자체를 못 넣는 것인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무계획 3억입니다. 3억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3억 설계해서 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입안하고 있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빨라도 내년이고 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설계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소 정해지고 외동에 가든 안강에 가든 화장장 유치하겠다,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지만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런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슨 돈만 1년에 달라 했다가 지금 얘기는 보고상은 바로 12월부터 구성해서 1～2월 달에 바로 정해진지 모르지만 마치 소각장처럼 정해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계획에 절차상 안 맞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청사도 지금 밀려서 못하는 판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앞서서 마치 1월 달에 하는 것처럼 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산유통과 세입은 1085쪽부터 1089쪽까지이며 세출은 1090쪽부터 1120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119쪽에 유통센터운영지원 있죠?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2억이 지금 깎였습니다만 APC에 들어오는 입고물량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07년 금년도를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매출액이 목표가 100억입니다. 100억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농산물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날은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104쪽에 건천 찰보리단지 육성에 20만원입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인데 찰보리가 건천이 전국에서 우리 경주에만 유일하고 건천이 찰보리로 유명합니다. 찰보리 보존대책으로 종자비하고 복합비료비 정도를 지원해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종자 값하고 비료비하고 지원해 준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약 70%정도 보조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찰보리빵이 유명한데 재료를 건천 것을 사용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APC를 짓기는 지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애초부터 7억씩 계속 지원할 것을 예상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예상된 금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지을 때 의회에 보고할 때 운영비 1년에 6,0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을 때 어차피 농민을 위해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모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05억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105억 들어가고 농협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운영비 7억 주면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인건비, 포장비, 입고물류비정도입니다.

이진락위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수입이 현재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90억인데 지금 79억6,000만원 88%했는데 나머지 남은 기간에 시금치, 배추한다면 100%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출액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수수료는 얼마 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수수료는 평균 4%정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3억이네요. 우리가 7억 주면 농협은 얼마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은 지금 입고물류비하고...

이진락위원

농협에 직원들 몇 사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직원이 9~10명 정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세 사람 나가있고 그러면 12명, 처음부터 비용운영관계는 깊이 생각을 안 했네요. 그죠? 거기에 나가있는 농협직원들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왜 이야기 하냐면 APC를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우리 대형투자에 들어가는 마진을 운영하는 것이 시 세금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해보고 제가 알기로 농협직원들이 임금이 세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그 정도 70억 물량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되면 입찰해서 국외단체나 다른 단체에 적절한 가격에 판단도 해 보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보조비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의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7억은 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7억은 여기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비나 입고물류비입니다.

이진락위원

농협합동으로 파견된 인건비를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계상 안 됩니다. 농협자체에서 연합 사업단에서 부담합니다.

이진락위원

농협직원 8~9명이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1개 농협이 참여하는 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단에서 일단 봉급은 자기농협에서 직원이니까 거기서 지출하고 사업단 전체에서 자금을 내서 공동 분배해서 다시 계상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자체에서 들어갑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우리 시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입니다. 입고물류비, 공동설계비, 포장재비, 출하물류비, 저장물류비 중에서 우리시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중에서 일부는 농협이 부담하고 일부는 농가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 끝에 객관적으로 농협직원이 9명 있다면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5,000만원 정도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공무원 인건비 더해서 5~6억 잡고 그렇게 따지면 제 얘기는 농산물량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거의 20억 정도 치네요. 그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우리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예산으로 볼 수 없고요. 농협직원들은 손익계산 따질 때 자기들 인건비를 다 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진락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어쨌든 인건비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과 같지요.

이진락위원

70~80억 되는 과일물량 유통 시키려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억 들어 간 다 이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이진락위원

농협부담 자체가 어차피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설명이 유통센터 하는데 10억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농협직원들 거기에서 6,000만원 다 빼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농협직원 인건비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각종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일손도 절감되고 농가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유통센터위원이고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통센터는 절대 손익사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유통센터가 손익이 난다면 즉 농민들이 출하해서 출하비용을 지불한 그 손익에 의해서 적자, 흑자가 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센터는 어차피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만일 흑자가 난다면 농민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서 하면은 흑자가 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경주 농어민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유통센터라 생각하시고 적자, 흑자의 구분을 안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공익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유통센터를 운영해서 적자를 내라 흑자를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통이라는 것은 유통업무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의 사업을 하게 되면 유통마진도 생깁니다. 그러나 농협이 관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통이 생겼습니다. 중간단계 마진의 폭을 줄이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진락 위원 질의내용을 보면 고급인력으로 거기 전체운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농협이라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무라는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으면 연봉이 5,000-6,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통을 잘하는 200-300만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의 유통사업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농협에 물론 마인드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돈은 농협에서 주지만 가감을 결정할 때 승산은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전체인력에 대한 것을 다 빼고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사업 전체관리는 그 9명이 파견된 사람 인건비를 삭제하니까 거기에 지출된다 말이야. 그런 인력은 다른데 투자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은 농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통을 잘하는 사람을 산발해서 하면은 이 돈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가 지원하는 돈은 손익개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순수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잘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농협의 직원이 봉급은 많습니다만 아마 유통센터가 지금 저처럼 우리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통센터가 정상에 섰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각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출하를 다 독려하고 합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나와서 출하를 독려했을 때 출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 사업단이 성립되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상궤도에 가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생산자 농민보호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협도 여기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화장장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화장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거기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식당이나 매점을 줬듯이 인센티브를 줘서 대형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한번쯤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오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계속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이고 그 유통만큼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영진단을 받을 때는 5년 정도 매출이 한 150억 정도만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간을 2-3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유통과장님도 전문가시고 김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농협유통센터 지어서 농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시비지원도 한계가 있는데 포항에 가보시면 청과물 시장 같은 것 대형 지어 놓고 안돌아가고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농민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안 돌아가듯이 우리도 당초에 진단받아서 해 보니 150억 이상 되면 된다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70-80억 하는데 말 그대로 내년에 당장 150억 200억 되면 모르지만 올해 수준처럼 조금조금 이래가지고 할 때는 계속 적자인데 저는 이해안가는 것이 우리가 7-8억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농협에서 자진해서 100% 순수하게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 아닐 건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농협사업단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순수 이익이 4억 밖에 안 남는다고요. 이익금 배분이면 인건비 다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다 빼고 적자부분이 저번에 평가할 때 2억 정도 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자가 2억 났는데 우리가 6억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6억은 농협 측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한테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농민한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에 비례해서 돈을 준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입고물류비하고 선별비, 포장비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려운 계산할 것 없고 좀 전에 원취지는 농민을 위한다지만 손익 계산 안 한다지만 돈이 들어가는데 손익계산 안하면 안 됩니다. 꼭 흑자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을 해서 가능하면 적자를 줄도록 해야지. 이런 행정에 적자를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적자를 줄여야지. 손익계산 안하고 돈 쓴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면 돈을 줘야 되지만 내년되면 9억, 10억 계속 증가된다면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전체시민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 전 평가 진단해서 150억 기준은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세밀한 진단을 하고 이런 진단을 줄 때 계산해서 150억 들어온다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될지 안 될지 진단줄 때 시공무원하고 의회의원도 들어가서 실사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되어서 목표는 APC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104쪽 벼육묘공장상토지원이 농가에 해 줍니까? 어디에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벼육모공장상토지원은 육묘공장에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육묘공장 같으면 관내 공장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관내에 육묘공장이 15개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토 흙 나오는 제조회사에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모를 기르는 곳에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우리 지역에 상토공장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토 흙은 농협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육묘공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에서 동의한 것은 없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행정에서 동의한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시비 70%를 육묘공장에 지급하면은 육묘공장에서 하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자율적으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차피 우리관내에 상토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멀리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기 활성차원에서 공무원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그렇게 독려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맨 마지막에 경운기 지원 있지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400대씩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작년에도 이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운기 구입하는 사람 많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공급이 딸릴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요. 얼마 전까지 경운기사업을 중단하다가 대형으로 갔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대형으로 갔다가 올해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대형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촌지역에 작년에 몇 대 지원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에 300대 했는데 수요를 다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시민들 특히 농가가 FTA 체결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또 방폐장이 이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지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달라지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농사 경계가 시군도 광역시도가 틀리고 그렇지만 지원도 방법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내남 같으면 내남지역의 인근 경남 울산광역시주민들이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섞여서 짓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토를 100% 지원해 줍니다. 부직포 100% 지원, 농자재를 엄청 지원하는데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 농민들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중에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상토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조금 전에 거의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더라고요. 농협쪽으로 자본적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벼육묘공장은 공장에 지원하고요.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밑에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 말합니다. 농협쪽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농협쪽으로 유통과정이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김일헌 위원님 이야기가 시 관내에 상토를 제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사가 여기라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시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이 유반이 안 되면 그런 업체쪽으로 유도할 때 자본적 보조를 해줄 때에 그러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업체육성보호차원에서 제한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 물품 구입하는 경우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자본적보조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하는 문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아까 육묘상토 이것을 각 지역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하는 사업차원에서 시가 50%하고 나머지 농협형편에 따라서 농협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계획입니다.

김시환위원

농협조합장들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번 협의회때 제가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105쪽에 상설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보조를 하지요? 생산시설현대화는 어떤 것 어떤 것 지원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올해부터는 일시불 되어서 세부 사업이 3개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FTA 자율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서 사과, 배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명은 관배수시설, 방충망시설, 친환경사과원갱신 3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뒤에 1107쪽에 화훼생산시설현대화는 이건 생산시설현대화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하고 두 개는 어떤 점이 다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사과, 배 한·칠레 FTA에 대책 피해품목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105쪽 민간경상보조에 생산시설현대화운영비는 280만원 했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생산시설현대화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1명가서 잘 파악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FTA 담당자 한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 한사람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0쪽에 두산 명주전시관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모양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작년 1단계 사업으로 8억700만원 사업비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많이 들었죠? 제목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통명주전시관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 이랬죠? 지금도 현재 전통명주작업관과 천연염색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업은 1단계 2단계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단계는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단계는 전시관건립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천연염색관하고 작업관건립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만 마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시관만 마쳤네요. 전시관만 준공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시관 건축물 준공은 됐습니다만 같이 시가 개장행사를 할 때는 2단계까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1단계 작업이 완료되고 2단계를 또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합니다.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 매입 중에 있어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작년 기금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받아오고 작년에 세워놨던 예산이 시비가 이월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전통명주전시관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한다고 세웠단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1식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1식이죠? 1식속에 그것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따로 분류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상으로는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단계 작업이 끝났단 말이죠. 1단계 작업이 끝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8억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1단계 사업 건물명이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시관건립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천연염색관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천연염색관, 작업관, 명품화사업, 영상시설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단계 사업은 얼마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단계 사업이 전부 다 해서 6억6,9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기금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천연염색관 2008년도에 짓네요. 전시관만 일단 준공했지요. 그러면 돈이 있네요. 천연염색관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돈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천연염색관에 염색은 누가 하러 오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염색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염색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죠. 지난 천연염색관이 없을 때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주고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안했습니다. 거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그 천연염색관을 이 비용으로 내년에 틀림없이 짓죠? 그 부근에 땅은 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땅은 99% 샀습니다.

권영길위원

땅 매입은 99% 했다. 거기에 짓는다. 땅 매입했는 땅을 제외하고 6억6,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포함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땅 매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지급은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 속에는 그 돈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명품화 사업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명품화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명품화 사업은 시범포장도 하고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서 시범상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실도 짓고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천연염색관하고 명품관을 내년에 잘 짓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양잠지원비가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 돈하고 별개입니다.

권영길위원

양잠지원비는 요새 양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우리관내에 101농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구산에 거기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30농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110쪽 1111쪽 보면 명주전시관 관련해서 각종 안내요원, 제작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되네요 그죠? 안내요원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가 결과적으로 3,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네요 그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3,0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960만원+680만원하고 계산하면 3,000만원 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모두 더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지어졌고 건물 지어진 동쪽에 포장 안 된 그것이 내년에 짓는 자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곳이 아니고 그 옆에 서쪽으로 부지를 따로 선정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서쪽에 옹벽을 쳐 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옹벽 넘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싸놨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대금은 지불 안했습니다만 90%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대금을 지불 안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협의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서쪽에 땅 매입된데 6억 정도 예산 가지고 천연염색전시관을 짓겠다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 가지고 다른 부분에 시범포장도 하고 인근부분에 다 포함된 돈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추가로 다른 과에서 6억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천연염색관에 6억 잡혀서 천연염색전시관 다 짓는데 그 안에서 염색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타과에서 천연염색을 향토산업 육성차원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6억은 별도사업이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서 하는 천연염색은 거기서하는 것과 다른 모양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천연염색이 2가지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천연염색사업과 농산유통과 천연염색사업하고 별도다 이거죠? 별개인데 이것은 이미 6억이 잡혀있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경제진흥과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는 이미 확정되어서 명주전시관 옆에 땅도 있고 천연염색관 짓는 것은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돈은 다 확보되어 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우리 사업은 5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확보 다 되어 있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농산유통과에서 이런 것하고 있다는 것 몰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 손명주를 계기로 해서 천연염색으로 같이 연관해서 알자리도 창출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도 하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는 뮙니까? 여기는 체험시설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여기도 체험시설도 일부가 있습니다. 염색관하고 전시관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교동한옥마을이나 다른 지역에다 포장도 확보해서 거기에 염색용 작물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 얘기가 어디 하냐 물으니까 구산 거기에서 땅 싸서 전시과 하고 하겠다고 하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서로가 말이 안 맞다 그죠? 과장님은 지금 현찰이 있으니 확실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금 명주관 지어놓은 뒤쪽 터를 거의 90% 샀다고요? 그러면 거기 본 건물하고 허물어서 같이 돋워서 다시 하겠단 말씀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샀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뒤에 옹벽 해놓은 자연석 돌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 그냥 묻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보니까 지하수고 폐수고 전부 거기 다 파이프가 내려가 묻혀있던데요. 그 위치를 그대로 정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1121쪽부터 1124쪽까지이며 세출은 1125쪽부터 1128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축산과에 1127쪽에 한우개량센터시범목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한우종자를 개량해서 좋은 송아지를 농가에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총 16억2,000만원인데 국비·도비·시비 부담이 50%고 축협에서 50% 부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량으로 고능력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교육장으로 활용도 하면은 우량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사육기반도 유지하고 앞으로 브랜드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겠다는 브랜드출하농가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쌀 때는 농가들이 계속 내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축협이 사육하는 소를 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축협에서 50% 부담해서 16억짜리 목장을 만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목장을 새로 만듭니다.

이진락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장소는 몇 군데 물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천연한우 그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줘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산업에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좀 깎였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설명을 잘 드렸는데 재정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이 아니라 전액 깎였는데요. 시비가 깎이면 다른 건 자동으로 깎이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도 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해서 시비도비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여러 번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149쪽부터 1151쪽까지이며 세출은 1152쪽부터 1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해양수산과에 이번에 서해안 오염사건 알죠? 얘기 들어보니 오염이 생겼을 때 기름 제거하는 방제설비 같은 것 없다는데 우리 경주 동해안은 만약에 경주해안 32km 중에서 앞으로 방폐장 들어오면 배도 들어오고 할텐데 만약에 해양사고가 났다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연간 500만원, 해상쪽에는 해경이 부담을 하고 육지에 왔을 때 저희들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해경이 책임지지만 서해안 사고에 해경이 실지로 책임을 못 지잖아요. 사고가 나니까 해경이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해경을 100% 못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 경주 해안 직선거리가 30km 되죠? 거기에 지금 배사고 났을 때 우리가 육지에 기름 들어오는 것 가만히 앉아서 500만원으로 기름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현재 우리예산은 관계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지에 왔을 때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육지에 왔을 때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고가 생기면 예비비를 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비비는 얼마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범위 내에서 긴급소요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서해안 쪽은 예비비가 없어서 못쓰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가 독립이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해양수산과 어업보상 다 하고 해안도 없는데 뭐했냐 하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안 사고를 생각해 볼 때 만일의 경우 청정해안 하지만 만약에 동해안 배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논이 있어 신장되어 있던지 아니면 배가 떠다니면서 해상에서 펌프로 푸면서 걸러주는 것이 있던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차장하면 오일분리기 있잖아요. 오일분리기를 크게 해서 띄워서 하던지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양수산과 의미가 뭡니까? 그런 것 좀 하라고 독립된 것이지 아니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특별한 대비책이 안 되어 있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말만 하지 말고 추경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방폐장 되어서 싣고 오는 차가 방폐물 싣고 오는 차가 사고나면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해안은 사고 나고 싶어 났습니까? 만약에 났을 경우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해경만 쳐다보고 있는데 포항해경에서 신경 써 주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주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특별 배를 만들든지 그 배를 개량해서 긴급 방지할 수 있는 조난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을 한 번 해양수산과 독립된 기념으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500만원으로는 차라리 얘기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1167쪽에 해변가요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사가 주관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자기들이 1억이 드는데 저희들한테 요구는 3,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에 3개 동해권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해변가요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최측은 대구일보고요. 장소는 동해안 일대 3개 해수욕장 어디 선정되든 거기에서 한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대구일보에서 주최하는 해변가요제가 포항에서 한번 했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포항에서 한 번 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했는데 관광객들이 엄청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대구일보사장이 경주사람이라서 손님이 많이 와서 일부러 경주에 애향심을 가지고 경주에서 하자는 이 말인가요. 많은 관광객 다른 지역에 주면 안 되거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관내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람을 유치를 하고 거기 가요제를 통해서 수준 높은 가수도 발굴하고자하는 그런 맥락에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최사에서 방송국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주최쪽에서 경주시에 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좋은 행사고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서 일부러 우리 집행부가 가요제를 우리경주에 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구신문사가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신문사는 예산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고엽제환자들이 이국만리 가서 국위선양하고 외화획득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분들 행사하는데 돈 몇 백 줍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그렇게 난리치는데 해변가요제에 일회용으로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다보면 100~200만원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18광주사건하고 지금 6.25참전용사하고 대비대조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가. 그것과 마찬가지네요. 우리 경주시가 힘 있고 능력 있는 데는 이유 없이 주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살아생전에 모임이라도 한번 더해서 만나고 싶은 단체는 돈 100-200만원 더 주는 것에 인색하고 그런데 이건 전부 얘기하려니 끝이 없고 참으려고 해도 열 받아서 말이죠. 우리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억 들여서 문화행사라는 것은 실과 득 없이 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도 경주에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153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씨푸트 개발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씨푸트하는 것은 요리개발 상품명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용역입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용역비는 우리 관내는 서라벌대하고 경주대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해양식품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식품관련학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씨라고 해양만 붙여서 하는데 음식 같으면 위생과에서 용역 줘야지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여기 대상 품목은 참복하고 참가자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씨푸트를 개발하고자하는 그런 겁니다. 일반음식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서라벌대학이나 경주대학에서 금년도 처음 용역비를 주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내년도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참복, 참가자미 그 음식 지금 못 만들어서 연구 줍니까?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러나 감포에 참복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참복 회를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해 먹는데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요리를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회도 들고 국도 드시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해서 음식을 통해서 관광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호박 하나도 호박죽 만들고 여러 가지하면 연구용역비 한 5,000만원 줘도 되겠네요. 그것 참 연구용역비 쉽게 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포읍 승격 70주년 어업인체육대회 하는데 과장님 감포읍 70주년이 언제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하고 올해 체육대회 했죠? 내년도 아닌데 71주년에 어업인 따로 하고 감포읍민 따로 하고 여기 농업인 따로 하면 또 줍니까? 국가예산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저희 어업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감포 주민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안했습니까? 어업인은 감포 주민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3개 읍면에 전체 어업인들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70주년 금년도 감포읍민체육대회했는데, 어업인 은 빼놓고.

강익수위원

아니죠. 체육대회는 안하고 말씀을 잘못했는데, 사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70주년 기념행사만 하면서 체육대회를 겸해서 마당에서 조금했고, 이것은 전체 감포체육대회는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 올린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아니 어업인 체육대회라고 했잖아요. 어디 전체라고 했습니까?

강익수위원

70주년 기념했기 때문에 올해 안했잖아요.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체육대회는 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로 해준다 이 말이지.

권영길위원

주는 건 좋은데 왜 감포 읍민 전체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왜 어업인 체육대회하고 거기 농업인은 없습니까? 농업인 체육대회 한다면 따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7,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시비를 1,000만원정도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상경영대회 했는데, 수상경영인 하고 어업인 하고 다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어업경영인도 수산어업인에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별도로 또 500만원주고 어떤 대회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후계자입니다.

권영길위원

나는 잘 몰라서 묻지만 전문가인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수상경영인대회는 어업인 후계자들이 도 단위대회에 갈 때 참가행사비로 보조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것은 여비네요. 여비항목에 들어가야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민간행사하는데 교통료 하고 식대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감포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에 감포 읍민들 다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제목은 어업인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총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수협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업인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행사하면 제일 먼저 손 벌리는 곳이 월성원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분리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독립했으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도 만들어 보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청정어업 내지는 청정해안 대비해서 해난사고대비책도 하고 원전이 들어오고 방폐장이 들어오고 월성방폐장이라 하면 괜찮은데 경주방폐장이라 해서 경주에 해산물도 앞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좀 그런 것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월성원전하고 방폐장이 들어와서 인근지역에 8km 보상을 양쪽에 했지만 진짜 8km 이내에 수온 변화가 있는지 이런 해양자원이나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제 용역도 하고 용역도 형식적으로 대학에 줄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배타고 계속 돌면서라도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말 그대로 동해안에는 해양수산과에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원전에 나오는 원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온도변화 같은 그런 지도를 해야지. 해안에 있는 청정 동해안 특히 경주 안에 있는 자원데이터 이런 것을 노하우 쌓이게 예산을 잡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려서는 다른 과나 해양수산과 독립시킨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시책개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도움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일부 사람은 돈 받는 사람은 받겠다하고 일부는 그것 받아서 영구히 어망 피해되면 손해 입고 그게 기존의 어업하는 사람만 보상받으면 그만인지 대대로 태어날 사람은 어업 할 권리가 정말 없는 것인지, 헌법소원 되는지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법리적인 연구 또 실제적으로 월성원전 주변으로 해서 수온변화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대학교수에서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계속 근무하시면 전문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 수산직만 10년 20년 하신 분 계시죠? 주기적으로 배타고 나가셔서 측정도 해보고해서 새롭고 필요한 사업비로 해서 추경 때 잡아서 실질적으로 써 보세요. 밖에 일회성으로 몇 천 만원씩 줘서 날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수립하셔야지 진짜 해양수산과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쪽으로 해난사고에 대한 대비책 실질적으로 신월성 원전 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온변화 이런 관계되는 연구비를 일부러 대학교수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장님, 국장님 건의하셔서 예산잡고 해 주십니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해안소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소공원이 5개소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보행로하고 쉼터하고 그늘집 그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길

위워 1160쪽에 해안소공원시설비가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2억1,5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금년은 2,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해 놓은데 벤치나 가로등 수목보수하고 그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1,500만원 아닙니까? 그만큼 있다가 1억9,500만원이나 깎고 2,000만원으로 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소공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서 이것은 보수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시설보수비만 2,000만원 해놔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까지 합쳐서 2억1,500만원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어업인 유료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어업용 유료비는 동력선에 한해서 하는데 한 500여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척당 한도액은 5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일 사용량도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장

면세유 안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김시환위원장

면세유 나오는데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면세유에 지원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체납기가 지금 사양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지금 이 돈도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척당 50만원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장

척당 50만원이면 많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1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농산유통과장님은 왜 농협용 유료비지원은 안올렸습니까? 어업용 유료비 지원은 하는데.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어업용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안 5개 시군에 매년 일정량을 지원해 줍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세입은 1170쪽에서 1174쪽까지이며 세출은 1175쪽에서 1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261쪽부터 1262쪽이며 세출은 1263쪽부터 127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33쪽부터 1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제 축산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축산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예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사료가 최고 우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 보면 HAG발효제를 넣는다 했는데 HAG발효제가 어떤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일괄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를 넣어서 함으로써 아주 부드러워서 소에 좋고 사료 절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엔 예산이 너무 적게 4,200만원 잡혔던데 이런 부분하고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포사일레지?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 물론 그 만큼 밖에 지원을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런 사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 말씀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1005쪽에 현재 현곡면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곡 복지회관이 현재 있습니다만 지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권영길위원

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오래되어서 아주 협소합니다. 1,600평방미터입니다. 약 500평 정도입니다. 198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권영길위원

건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980년에 지은 노후건물이네요. 몇 층 건물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층 건물에 건평이 527㎡입니다. 그런데 회의실하고 극장식처럼 되어 좌석도 고정되어 있고 농민상담소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상태가 노후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곡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14억9,400만원 되어있지요? 단순한 부지매입 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매입을 몇 평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매입은 4,500㎡ 그러면 1500평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는 금장에서 하구 쪽으로 가다보면 유치원이 하나있는데 유치원 조금 지나서 현곡교회 바로 앞에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인터체인지가 바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은데 부지는 14억 들었으면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지요? 건물 짓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내년 후년 2년차 해서 건물은 31억 정도 총 46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우선에 19억 해놓고는. 총 46억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삼용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고엽제 돈 200만원 더 주는 것 상당히 나무라고 안 주려고 몸서리칩니다. 면민회관 46억 짓는데, 물론 잘 지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땅에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역사 적극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활용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현곡인구가 1만7,000명 되는데 83%인 1만4,000명이 금장주변에 있습니다. 하구 쪽에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불편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회관 자체가 85년도 우리 시에서 최고 오래 됐습니다. 옛날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리도 고정되어 있고 바닥도 경사가 있어서 요즘 회관 같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어 나가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있는 데는 역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역사에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거기에 보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적이 좁아서 요즘은 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해야 되거든요.

강익수위원

감포읍에 짓는 복지회관은 원전지원금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감포읍에는 원전지원금이 없고 도비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제3차 회의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