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법정동명한자표기변경동의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동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경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외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1.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재산관리변경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로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를 시민에서 일반인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시민에서 일반인으로 제안자를 확대한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의 심사견과를 말씀드리면 어감이 좋지 않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쾌한 명칭이나 일제에 의해 왜곡된 행정구역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명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면 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인 교촌한옥마을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신라역사 속의 전형적인 조선 한옥마을을 정비·복원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목적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경주시수련관의 운영목적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공재산관리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용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동의안(경주시장 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락 의원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세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발의한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외 3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코자 하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예외규정으로는 위원회 구성요건, 위촉 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고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겸직 위촉하여서는 되도록 하였으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그리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체하는 위원회의 의원은 예외로 하였으며 경주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 사무 및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과제를 대상으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심의대상으로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며,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득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지사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시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보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단체예산지원, 보훈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나라를 위한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우리 경주시가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외 3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미 개정된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립 치매요양병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층농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토론,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3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3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정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211억3,245만5,000원이 증가된 7,996억9,988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16억9,988만3,000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일반공공행정 부분의 운영수당 외 24건 6억6,520만원, 문화관광부분의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외 2건 2억2,500만원, 환경보호부분의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 1,000만원, 사회복지부분의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금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의 유통센터운영사업비 2억8,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부분의 중소기업 2차 보조금 2억원, 수송 및 교통부분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외 2건 10억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의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조성 외 2건 10억150만원을 포함한 총38건 34억7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비의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개설사업비 등 18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수입은 21억7,224만1,000원이며, 지출은 43억6,222만3,0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0억5,633만2,000원으로 계획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용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6일 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정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는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