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로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를 시민에서 일반인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시민에서 일반인으로 제안자를 확대한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의 심사견과를 말씀드리면 어감이 좋지 않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쾌한 명칭이나 일제에 의해 왜곡된 행정구역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명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면 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인 교촌한옥마을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신라역사 속의 전형적인 조선 한옥마을을 정비·복원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목적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경주시수련관의 운영목적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의 시설사용료 감면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공재산관리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