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21자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예산수립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노총이 있는데, 노총관계자들과 부지관계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양대 노총 대표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만 같이 가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동안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 후보지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이 제일 낫다고 해서...
이진락위원
현곡에 있는 교통센터 그 근처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치는 현대자동차 뒤쪽입니다. 산이 일부 들어가고...
이진락위원
자애원 가기 전에?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나서, 시내에서 현곡 쪽으로 나가면...
이진락위원
진입로는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진입로는 사진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2차선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 밑까지. 그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양병원 들어가는 좌측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사도인데...
이진락위원
도로가 사도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사도입니다. 개인집이 두 채 정도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2차선 도로를 개인이 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개인이 도로를 냈습니다. 이 사진 우측에 보면 집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정부지는 큰 도로 옆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산 밑에...
이진락위원
현곡농협 가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전에 개인이 냈다 이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개인 사도가 현재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이진락위원
여기에 다른 허가 난 것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이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잘 내어놓은 것은, 다른 목적으로 길 낸 게 있느냐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안에 아마 개발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로가 이 부지까지 인접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이 도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개인이 이 도로를 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지를 사는데 16억원, 건축비가 51억원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치도를 보면 큰 도로 인근에 있는데 예정지위치 앞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해서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도를 몇m나 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도가 한 5～60m, 60m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50m～60m 정도 됩니다. 현 국도에서 산 쪽으로 차도를 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6～70m에서 2차선 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차선은 아직 안 그었는데 양차선 두 대 지나갈 수 있도록...
권영길위원
개인도로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 개인도로입니다.
권영길위원
개인도로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 쓰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지으려고 들어갔을 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왜냐 하면 허가를 낼 때 공용으로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건설과에서...
권영길위원
그 도로를 사도로 안하고 시에 기부체납한다든가 이런 조건은 안 내걸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기부체납까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내줄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사용하는 조건하에 도로를 내준 겁니다.
권영길위원
만약에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해 주면 안 되죠.
권영길위원
도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한 것이, 사진을 보면 개인이 돈 들여서 내어서 다른 허가난 게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허가난 것...
이진락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인이 이런 도로를 관급공사 같이해서 수로까지 내고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이 무슨 자선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인허가 없이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농장을 짓는다든가 목장을 한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이삼용위원
그 안에 사유지 있는 사람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낼 수도 있죠.
이삼용위원
도로만 확보하면 모든 인허가를 해 준다고 하니까 개인이...
이진락위원
아, 목적용으로 자기가 했다? 자진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을 공용으로 쓰는 조건으로 했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것밖에 더됩니까?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지나 임야에 도로를 낼 때 어떤 허가사항이 없으면 도로 안 내주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안에 현재 집이 있고, 들어가다 보면 석축도 해 놓고 해서...
이진락위원
확인 안 해 봤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갔다왔습니다. 저는 몇 번 갔다 왔죠.
이진락위원
지목 떼어봤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로지목까지는 안 떼어 봤는데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대 노총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해 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이제까지 제가 의정생활 10년 해봤지만 신기한 게 자기 돈 들여서 2차선을 이렇게 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공장을 허가를 내거나 축사 허가를 내거나, 그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새마을사업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안에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든지, 현재 가보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명목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만큼 도로로 나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허가를 내줄 때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도로개설이...
이상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도로 너희들이 사들여라하는 이런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자기 땅인데 도로로 안 되어 있고 임시로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라느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에 이진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이쪽을 예정부지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답사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아마 11월 초쯤 될 겁니다. 10월말인가 11월초, 하여튼 크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사도를 언제 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때 저희들이 가니까 길을 닦고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예정부지로 하는 시점하고 도로를 닦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했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가니까 도로를 다 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현재 이것만 예정부지로 되어 있지 이 주변에 다른 사업과 관련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 있는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주시로 기부체납을.
이경동위원
도로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내기 시작해서 이미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지적도 떼어보면 간단하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예정부지 이 외에 주변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 난 것은 전혀 없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석축도 쌓고 집도 있고.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할 분위기였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사도를 낸 사람하고 예정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정부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길은, 현재 들어가다 오른쪽에 보면 집도 있고 그 밑에 개발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사도를 낸 사람이 예정부지까지만 사도를 내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예정부지는 자기 땅은 전혀 아니고 그 주변에 어떤 사업과 관련되어 인허가난 것은 전혀 없는 상태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사도를 낸 사람이 그 주변에 자기 땅을 갖고 있기는 있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제가 소유권까지는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옆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도로를 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같으면 우리는 도로까지 사는 비요부담은 안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경동위원
이상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연히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외동은 공장이고 해서 1m라도 도로를 안 사들이면 나중에 땅 1평에 몇 억 줍니다. 차라리 사도되어 있는 데를 가져오시고 이 도로에서 인접되는 필지까지 같이 가져와서 매입하면 같이 사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약에 같이 샀다, 가운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 내밀고... 매입용지가 도로도 연결 안 되었네요? 맹지네요? 지금 맹지잖아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맹지가 평당 45만원 같으면 비싸죠. 차라리 이 도로 내는 데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면, 연결이 되어도 이 도로가 도로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민원을 많이 다루어 보니까 최소한 여기 도로에 연결되는 땅까지 같이 매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맹지입니다. 차라리 6m 길 연결해서 거기까지 다 사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는데 맹지를 45만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도로하고 부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면 있습니까? 도로와 연결 안 되는 것은 골치 아픕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다 사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땅을 여기에 하겠다고 시에서 먼저 추천한 겁니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여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후보지를 여러 군데 찾아다녔는데 적당한 데도 없고 해서 그쪽에도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노총에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쪽에...
이상득위원
시에서는 여기를 추천하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그 사람들과 같이 둘러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전에 교통센터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교통센터는 우회도로 쪽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500m 이상 떨어 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은 양대 노총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천한 땅이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추천을 했죠.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길이 확보 안 된 맹지는 사놔도 나중에 말썽 될 소지가 있고, 완벽하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 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도로하고 연결된 부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지적도면을 가지고 와보십시오. 미리 그런 자료를 가져 오셔서... 상식 아닙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도로 연결 안 되면 건축 허가 안 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시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건 지금 예정부지로 잡기 때문에 앞으로...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승인을 해 버리면 땅을 바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나야되는데, 승인 받으면 바로 건축 허가 들어갈 목적으로 해야지 맹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연결된 자료를 첨부해야지 사진만 보면 맹지입니다. 그것을 갖추어서 오셔야지... 그리고 얼핏 들으니까 맹지가 평당 45만원 같으면 비싸죠. 도로된 것하고 도로 없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가격은 아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승인을 하면 이 가격으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비싼지 안 비싼지 그것은 감정을 해서 적절한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길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하고 길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길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 낼 것 같으면, 건축이 목적인데 도로인접관계를 확실하게 명확한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최병준위원장
지금 지적도가 있어야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 지적도 떼러 보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현장사진을 보면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맹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사진을 보면 도로하고 현재 부지하고 중간에 떨어 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 건설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도로부지로서 확보를 해서 기부체납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도 지적도를 보면 도로부지로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녀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잠시 유보를 해 놓고 다음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죠.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문화국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41쪽부터 43쪽까지이며, 세출은 44쪽부터 51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14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42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역혁신협의회사업의 연속성이, 현재 여당에서 하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성수
김성수위원
잘 모릅니까? 이것이 한시적 정권이 들어서서 채택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끝날 수도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현 정부 들어서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계속 할지 없앨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효율성이 없는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정권이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까지 이것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것을 묻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연구를 해서 연구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동안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지으면 예산이 균특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54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운영비 지원 10억 이것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엑스포기간 연장에 대한 운영비하고 2008년도 상시개장 대비해서 작품, 비품, 장비구입 등에 대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도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비는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57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용역비 같은 것은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1,000만원 이것은 해당 안 됩니까?
이진락위원
1,000만 원 이상 해당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 용역 주는 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내년부터 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올해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진락위원
공포되면 내년 2월 이후에 하겠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3페이지 지역특화상품개발은 어떤 개발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해서 국고 300만원씩 3개 기업에, 입선작에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선작입니다. 경주지역 세 사람이 입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300만원씩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62쪽부터 65쪽이며 세출은 66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73페이지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용역비가 2억 있네요? 내년 예산 잡힌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에도 3억 잡혀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학술대회용역이고 이것은 등재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는 신청비용입니다. 양동마을 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신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세미나를 따로 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특별법 시행 업무추진하고 여기에 올려져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67페이지하고 72페이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셔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된 거죠? 그 뒤의 것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수립 업무추진 삭감한 것을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3,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72페이지하고 둘다 삭감된 내용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2페이지는 3,000만원 삭감한 것이 증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도보존특별법 관계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지구지정관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지구지정용역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해서 시가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법개정 내용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도보존법을 문화재청에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고도보존특별법의 문제점이, 경주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님도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장님도 할 수 있으면 폐지에도 앞장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피해가 있다면 저희는 고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지구지정을 안하면 문화재청에서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안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만약에 시가 지구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장님도 어지간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폐지할 용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피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피해가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다가 땜질식으로 덮은 법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문화재보호법의 제일 문제가 지구지정 문제거든요.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일에도 고도보존특별법 때문에 전체 주민들 대표들이 다 모입니다. 1월 2일 행사가 있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도부터 대정부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절대 지구지정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77페이지에 역사문화도시조성에 대한 도시경관개선사업이란 어떤 걸 말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시가지 내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황로에도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시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가지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봉황로 예술문화거리조성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가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전선지중화를 다 시키고, 하수구하고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굴을 한다면 발굴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발굴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거기는 2～3개월 되면 충분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는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진행에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야단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도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KT라든지 전체 전선이 다 지중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발굴과정이 조금 걸립니다. 주민들한테는 실무선이 가서 상세한 설명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주무담당하고 과가 한번도 저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주민들 모임 있을 때 불려가서 상당히 극한적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폐지를 하자,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 수가 있느냐 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가 손실 보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당과장이 위원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한테 기다려 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9쪽부터 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2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81쪽부터 82쪽이며 세출은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정리추경에는 볼 것 없고요, 지난번 본 예산할 때 다 승인 했지만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앞으로 잘하셔야 만이, 의원들이 이해 가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하셔서 의원들의 동의도 얻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세 받고 들어와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물 말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상득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워놔 세입은 89쪽부터 91쪽이며 세출은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91쪽에 ‘행복 두배를 위한 김장 담구어 주기’ 이건 새마을 겁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 건천부녀회에서 배추를 1만 포기 이상을 받아서 양념 등 다른 경비...
이상득위원
1,000만원 보조 해 줍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도비는 얼마 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없습니다. 1만 포기 같으면 3,000원씩 잡으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배추는 지금 희사를 받았고요, 그 이외에 또 나머지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1,000만원을...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은데 아무리 새마을이라도...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워낙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실내체육관 앞에서 소금에 절여서...
이상득위원
이것은 도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배추 값 빼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배추 값은 희사를 받았고요...
이상득위원
1만 포기 한다고 했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양념 등 전체 소요되는 것이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상득위원
1만 포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김장을 해 보니까 1포기당 양념하고 배추하고 전부 넣어서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1,000원이거든요. 1만 포기에 1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1억이죠. 그러니까 배추 희사 받은 가격만 3,0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김장하는데 1포기에 1,000원이 들면 1만 포기하면...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배추 값 포함입니까?
이상득위원
다 포함해서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배추값 포함해서 하면, 지금 대량으로 하는 것은 1,000원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또 배추 양이 많으니까...
이상득위원
양이 많을수록 돈이 적게 든다니까요. 고생한다고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새마을의 간을 너무 키워서 안 된다니까요. 배추는 건천에서 오는 걸 제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김장을 해보면... 1,000만원을 보조 해 준다는 것은 너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다 보조가 들어오거든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1포기 1,000원에서 배추 값 빼면 700원의 양념 값이 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700원 1만포기하면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7,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같으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천북 신당에 주민자체센터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다 지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사무소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촌에 있는 자치센터입니다.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고 올해 집기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줘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민간국외여비를 전혀 안 썼네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통장들과 민간인들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공선법 관계로 올해 실행을 못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내년에 갑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내년에 갑니다.
이진락위원
공선법 관계를 몰랐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조금 당겨서 갔으면 됐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내년 총선 지나고 가야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95쪽부터 98쪽이며 세출은 99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102쪽이며 세출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보건소에 앰뷸런스 사려고 하다가 안 샀습니까? 예산 잡혀있는데 안 샀습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차를 안 샀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세입은 106쪽이며 세출은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주에 기업하기 좋은 조례도 만들고 해서 기업의 사기도 올리는 측면에서, 관광도 관광객 유치하면 포상을 주듯이 기업도 투자유치하면 포상 주듯이 예산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공단별로라든가 최소한 포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액을 안 썼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규정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기업이 1,00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이진락위원
10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10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 자체를 바꿉시다. 경주 같은데 돈 100억 이상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어서...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잡혀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8년 초에 상임위원회에 의논해서 현실성 있게, 100억 이상 투자하면 상 준다는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 전체를 삭감하든가 조례를 바꾸어서 어느 정도 기업 양을 떠나서 몇 개 이상 들어오면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를 낮추든지. 연초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111쪽이며, 세출은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이까 이종표 위원한테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저도 확실히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지금 민원봉사요원 중에 공무원 부인들이 많아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공무원 부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종표 위원이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런 말이 들어왔다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봉사요원들한테 좋은 인상을 안 남기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면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권 발급은 시청에서 직접하면 며칠 걸립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시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를 거치기 때문에 보름쯤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포항가면 한 5일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포항은 5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포항하고 안동은 도하고 똑같이 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경주시도 내년 7월부터 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경주가 관광도시이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오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 한 것이 여권이거든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내년 7월부터는 경주시에서 조폐공사로 바로 의뢰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는 왜 그렇게 늦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지정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경주 같은 곳은 특수한 곳 아닙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여권입니다. 이걸 여행사에 맡기느니 포항가라 울산가라 이러는데, 내년 7월은 확실합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127쪽이며, 세출은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133쪽이며, 세출은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관장님 올해 리모델링하고 다른 건 다 끝났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2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일러실은 순환 모터 교체한다고 예산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은...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시스템 냉난방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몰라서 올해 당초예산에 해놨다가 내년도에 시스템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고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138쪽이며, 세출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입장료가 약1억 줄었네요?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금년에도 당초에 6억 정도 목표를 했습니다만 5억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이것도 세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장료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시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말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 퇴직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둘 합해서 4억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억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그만큼 다른 쪽으로 못 돌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만큼 예산을 세밀하게 결산판단을 못합니다.
이경동위원
4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퇴직 대상자들을 금년에는 왜 그렇게 예상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문에 연말에는 대거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을 조금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금 2억2,000으로 많이 잡은 것은요? 많이 퇴직할 것이라고 하면 건강보험부담금도 적게 잡아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전체 1,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판단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못 합니다.
이경동위원
14억 중에 2억 같으면 크죠. 7분의1인데. 일단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마쳤는데,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들어와 있는 자리의 임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임대료는, 농협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20년간 무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사용료 얼마씩 받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2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에 없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전체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번 주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된 2008년도 건강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한 설명)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센터소장은 누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보건소장이 겸직을 안 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급이 할 수도 있고 사무관이 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세부 계획이 될 때는 의회의 의건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일단 기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금연클리닉 외 12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나 여러 공직, 일반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또 정규직을 만들어달라고 시끄러운데 자꾸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정규직을 30명 하겠다고 제가 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 투여되고 있는 참여인력이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함해서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정규직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당장 계획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금연클리닉 외 12명 하는 이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노력해서 국비 100% 받은 것은 상당히 수고 했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시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비가 조금 듭니다.
이진락위원
34억 확보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 면접평가에서는 저희들이 18억으로 선정되었지만 확약서도 써드리고 그 타당성을 좀더 보건복지부에서 할 겁니다. 해서 예산을 준다면 추경 때나 아니면 연말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34억이 선도동사무소에, 일반 동사무소 예산도 없어서 난리인데 34억이란 돈이 내년에 확보되겠냐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34억 중에 국비는 또 안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8억이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업비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각 분야에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34억을 들여야 되는데 18억을 놔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부지나 사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정 치로 잡은 겁니다.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지, 18억 이것을 제외하고...
이진락위원
일단 국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요, 나중에 시비 관계나 예산확보, 부지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국비 받은 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18억을 봤을 때는 100% 지원을 받는 것같이 해 놨는데 뒤의 자료를 보면 34억이 들게 되면 약70%의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국비로 큰 선심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4억이라는 우리 시비라 출연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더욱 이건 순서도 안 맞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3년 동안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2008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8년도에 준비하고 부지하면 국비 받아서 시작만 하면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예산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의회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인력 확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걱정이 되니까 시장님의 확약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특히 그런 사업장이 많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경동 위원이 자주 말씀을 하던데 읍․면의 복지시설들을, 내남에는 지금 했습니다만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인원이 보충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관계된 이런 시설들도 보면 노인요양병원, 간호센터, 보건소 이런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우리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시민들은 현곡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충효에 있는 것은 뭔지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집약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나 건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런 것 등이 많이 지원이 되고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집약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부지 같은 걸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멀리 보고, 보건소장님 아직 공직에 계실 날이 많이 남았는데 멀리보고 일시적으로 이것저것 하나씩 해결하다보면 작품도 졸작이 나옵니다. 크게 보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고, 요즘 접근성 같은 것은 시민들이 거의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버스노선 같은 것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크게 보고, 시장님이 항상 크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보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
앞으로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도록...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현곡보건지소의 위치가 나빠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세출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7쪽에서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호센터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특별회계 12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도 함께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과장님 불국사주차장 관련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현재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전에 주차장 관리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산이나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예산 자체는 도시과에서 세우고 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한다? 그러면 현재 불국사 두 군데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인부사역은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 인부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인부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무료로 주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를 않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무료화가 아니고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민간에 주어서 하거나 시에서 주차비를 받을 같으면 관리인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인력이 필요한데 아무 데나 대도록 무료인데, 맞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앞으로 계획도 소송이 마쳐지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진구의원
소송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어쨌든 돈을 안받고, 예를 들어 댈 데가 있더라도 돈을 안받으면 그 인력이 왜 필요 하느냐 이 말이죠? 몇 명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7명입니다.
이진구의원
그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무료주차장에 돈을 안받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불국사 쪽에 대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서 7명의 인건비를 줍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7명 같으면 예산이 상당한데 그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무료화 한지 얼마 안 되고...
이진구의원
아니죠. 지금 수개월 됐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수개월까지는 안 된 줄 알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없을 것 같고...
이진구의원
아니,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그걸 삭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소송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도시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예산계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차비를 받을 것 같으면 주차비 1대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데, 소송하고 관계없다 이겁니다. 우리시 무료주차장에 대건 다른 데 대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불국사에서 주차비를 받을 같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등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불국사 측에서도 주차비를 안 받는다...
이진구의원
지금 안받고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무료주차장은 돈을 안받지만 이쪽 편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진구의원
출입을 못하도록 사람이 서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월급을 주고.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차비를 간접적으로 받거나 할 것 같으면 필요하지만 시에서 무료주차다, 불국사도 돈 안 받는다, 그런데 왜 7, 8명을 월급을 주고 세워놓느냐 이 말이죠. 소송이 끝나서 우리가 유료화 한다든지 하면 불국사하고 협의해서 돈을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인부사역해서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도시과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예산계장,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사적공원하고 협의해서,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니까 그건 좋은데 사람 7명 같으면 1년에 돈이 얼마냐 이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번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구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0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기부체납 했는데 안 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적에서 허가가 작년 4월 26일 났고, 허가조건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내년 4월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한데, 이것이 준공되어서 기부체납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조건이 이미 붙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붙어도...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되어야 부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비를 05년도부터 받아서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의원 전체가 나중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필요하면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연말인데 도면을 보니까 땅도 주택용으로 다 분할되어서 좋게 생각하면 투자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투기인데 길 정리 관계도 그렇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해 줄 테니까, 지금 연말인데 지금 와서 무조건 해 달라는 것보다도 최소한 이것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나중에 짓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진락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합당하면 해 드리겠다 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해가 하루 이틀 남았는데 여기에 와서 무조건 해달라는 얘기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국비를 금년 내로 승인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진락위원
국비 언제 내려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작년...
이진락위원
작년에 내려온 것을 최소한 이 정도도 파악 안 해보시고 지금 와서 연말에 한다는 것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국비 얻으러 갔다가 노동부에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는 형편이고 해서 해 주시면...
이진락위원
지금 땅 주인은 전부 다른 사람이거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토지소유주가 다 다른 사람인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들어가는 길은 한 사람입니다. 이 조건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방금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세 사람 되어 있는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들어가는 도로 보니까 여러 사람인데요? 이걸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하시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밀어주겠지만 땅 관계는 보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의원
과장님 이것이 연말까지, 12월까지 안하면 사고이월도 안 되고 무조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국비지원을 당장 반납해야 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4월이라고 했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4월입니다.
이진구의원
통과시켜 주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구의원
통과시켜놓고 4월까지 준공되어서 기부체납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시다.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4월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 완공되어서 기부체납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국비를 반납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 추경에 올렸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반납 안해도 되는데 괜히 여기에 와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담당자하고 서울에 다녀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이상득위원
아까 기부체납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믿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최영옥 씨하고 의논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로허가는 최영옥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최영옥 씨 만나봤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서류낸 것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최영옥 씨한테 허가 나갈 때...
이진락위원
국비 반납이 정말 이번 연말까지 맞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비 온 게 몇 년도입니까? 국비 반납하라는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진락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이 얘기를 바로 하셔야죠. 자꾸...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없는 말 하는게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국비 반납하라는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업 명년으로 연기해도 관계없는데...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국비 반납하라는 독촉이 온 게 있느냐고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말을 바로 하셔야죠.
이삼용의원
국비 내려온 게 몇 년도에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05년, 0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2년 연기되었다고 국비 반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노동부에서 공문 한 장만 내려와 버리면...
이진락위원
아니 국비 반납은 최소한 몇 개월 전에 통보가 있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왜냐 하면 나머지 33억의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올해 만약 이걸 또 넘기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또 못 얻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안 되면 이 장소 안 해도 되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합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에 기부체납하기로 하면서 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반주택허가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길을 내어서 옆에 개발을 합니다. 주택도 짓고. 땅을 가제고 있는 사람이...
이종근위원
일단 기부체납하고 길을 내려고 한 사람이 사업신청을 할 때의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아마 주택하고 택지개발을 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해서 주택부지 분양하려는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그것은 준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 사업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준공이 나야...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준공날짜가 있거든요. 허가조건기간에.
이종근위원
건축허가도 들어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건축허가는 아니고 사도개설 허가 낼 때...
이종근위원
일종의 택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택지개발업자의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내가 어떤 평수를 얼마만큼 어떻게 지어서 준공하겠다고 하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은 통상적으로 그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이진구의원
그게 아니고 개인사유지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허가를 내면서 이것을 내어서 기부체납을...
이종근위원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부체납이 되려면 이 자체사업이 준공이 나야 기부체납이 되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사도만 따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사도개설 허가를 건설과에 받는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종근위원
제 이야기는 기부체납 하는 시점이 자칫하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부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되어야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4월까지...
이종근위원
순서상은 기부체납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될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일단 조건이 4월까지 허가조건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말을 바로 해야 되는데요, 최영옥 씨 제일 안쪽에 978-17, 18 이것은 자기가 기부체납을 하지만 그 안의 도로는 기부체납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도로계획성인데, 이 종근 전 의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자기가 땅을 사서 갈라서 나중에 주택이 되면 하겠다 이건데 이 서류는 기부체납 아니라고 하니까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이 도로가...
이진락위원
도로 필지별로 서류를 보면 최영옥 씨 자기 필지는 기부체납이지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 도로가 본인 것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본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있다니까요. 서류에. 진입도로는 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필지 잘라서 나중에 분양해서 팔겠다는... 한 사람 것이 아니라니까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들어가는 도로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쭉 들어가는 도로가 개인 한 사람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도개설하는 승낙서만 넣었지 기부체납 서류 없다니까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근로자복지회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믿어주겠는데 이 서류 자체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사도개설 허가구간이 도면을 보면 978-17까지가 허가 구간이거든요.
이진락위원
도로에서 들어가면 8필지인가 있잖아요. 전체를 보면 땅이 다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최영옥 씨가 땅 개발하는데 그냥 토지사용동의서만 한 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바로 해야지 자꾸 그럽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전 의장님.
이종근위원
이렇게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안하게 되면 당장에 사업비 반납이라든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 등이 문제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인을 안 해 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장을 바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택지개발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견을 해서 바꾸는 것도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의회에 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으나 승인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해당 부지 진입도로 기부체납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이진구의원
위원장, 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