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정용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종근, 백태환 의원님의 소개의원으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을 민간방식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고, 4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님께 협의 요청한 제13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제134차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용역 시 세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제역방역대책, 화천역세권추진현황, 이민자센터 운연현황, 국책사업고용센터 운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강 경지정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16일 정기간담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익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종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태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용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하면서 이런 사례가 처음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재의요구 한다는 것은 부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의회에 와서 위임을 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도의 이야기로는 미리 사전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의하라는 뜻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 안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네요?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단순착오도 이런 일이 없어야지... 저는 세 번 의원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집행부가 안으로 조례 올려서 제정할 때도 공람을 하고 수정할 때도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의회에 온 것인데,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그렇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집행부 안만큼은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통과시킨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위신에 문제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부결시키면 나중에 다시 도에 승인 받아서 다시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안할 겁니까?

다시 올려야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다시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위임하는 것 승인받아서 다시 의회에 올라올 겁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