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무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시 의결된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민영화방식 개발요구 청원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중에 개발방법은 당연히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는 기 지난해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본 청원에 개발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자칫 경주시의회가 개발방법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해당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는 문안이 되므로 본 청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서는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997년 1월 29일 경주고속철도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연계한 신도시조성에 따른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법인이 설립하고 지구지정 및 사업의 개발계획, 보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과 개발로 인한 주민의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주택지 및 양도인 택지수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