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34회 임시회시 보류된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참여를 했고 상임위원회장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유소년축구연맹인가 초등연맹축구연맹에 김휘 회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협약서를, 화랑대기로 바꾸면서 처음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눈높이를 화랑대기로 바꿀 때는 경주에서 영구히 개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보고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년 뒤에 별 일이 없으면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모든 예산 투입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이것이 다른 데로 가면, 지금 그런 말도 나와요. 왜냐 하면 축구인프라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관계자들이 결국 경주에만 너무 있다보면 축구의 발전에 저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재협상을 하실 때는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다시 경주시에서 축구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굳이 두 분 다, 물론 경주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라 전무이사도 주고 싶고 다 경주의 명예시민으로 시민증을 해 주고 싶지만 올해 한꺼번에 회장, 부회장 두 사람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의회 의장이 되면 자매도시에서, 나라시 같으면 나라시에서 이쪽 시장, 의장한테 주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렇게 두 사람을 다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보류동의안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소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150병상을 다 채워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거의 같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급하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파행이 계속적으로 왔을 때는 이것은 수탁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빨리해야 된다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왜 우리 위원들이 소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파악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임시위탁 한 것이 벌써 3개월이고 요양병원이 파행을 겪은 지가 5~6개월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이야기 없이 빨리 진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길어졌고 지금 현재 관리 감독하는 경주시 보건소에서도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5~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 자체들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음 위탁했던 그 사람들의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일련의 모든 부분들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조사권발동도 사실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한테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을, 위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모든 권한을 드렸으면 이제 이 정도 왔을 때는 벌써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수지에 관한 부분 지금 내놓은 자료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례 이것만 가지고 자꾸 통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가 되어야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빨리 임시위탁에서 벗어나서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가 고민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지 우리가 자꾸 보건소의 관리감독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이 잘 아시고 답변하실 때 진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 말은 틀리는데 선납금이나 예치금은 같은 겁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그러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이진락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상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