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위원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마기간으로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는 등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설명 듣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유영태 위원님은 지역의 시장 장옥 현대화사업 공청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이삼용 위원님은 건강이 좋지 안 좋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은 과별로 보다는 전체 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소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 전체 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먼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괄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보불로 만남의 광장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사고이월이 4억 6,000만원 됐는데, 올해 예산에도 10억 넘게 계상했다가 삭감됐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기보다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올라올 때도 주민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예산을 올려도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사업비 부족보다는 토지보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도 올해 예산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보불로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도 강매 가능합니까? 수행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수행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용하기 전에 저희들 가능하면 협의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정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시설경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한 지역인가 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 있네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전체 3억 5,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12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분야는, 사유지는 일단 협의보상하는 걸로 하고 그 뒤쪽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때 저희들 임차료를 980만원... 1,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간이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앞에 땅을 매입 안 하더라도 뒤에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수용보다는 협의체제로 가도록 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이것이 당초 2006년도 예산이죠? 그러니 벌써 두 번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제안설명 할 때에 페이지 수가 없는데, 중간에 명시이월 된 건수인데 ‘부추 수확기계 재고 부족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추수확기계 제고부족과 명시이월 사유로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에는 과장님이 계실 텐데,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간단한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옆에 보좌하십시오.
이종근위원
페이지 수가 없는데, 제안설명 할 때 부추 수확기계 재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유인하실 때 페이지 수를 넣어서 하시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옆에 유통과장님 그 사항을 모르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총괄적으로 숫자를 나열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과장님들도 깨치지를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인이 어디 가더라도 이 사항들은 결산검사를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심사하다가 과장님도 숙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오늘 승인이 가능합니까?
김시환위원
과장님, 부추 결속기 대수가 모자라서 내년 예산 더 받아서 한다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종근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시환위원
부추 결속기를 지원해 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예산을 더 받아서 집행한다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내용이 그러면 예산...
이종근위원
낱말이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김시환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수확기계가 재고가 부족해서, 낱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여기 있잖아요? 부추 수확기, 수확기계 재고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나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업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현장을 간다든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집행을... 이것 1년 동안 끌다가 동절기 해를 넘겨서 이월을 이렇게 하면 예산 일찍 편성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참고를 해서 관련공무원들을 독려해서,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편성해서 승인받을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바로 승인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절기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기에 되면 수혜자가 좋고 사업비가 은행에 있는 게 집행이 되면 경제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1년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전통명주전시관·염색관 시설비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명주전시관 개관을 언제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은 일단은 했습니다. 작년에 전시관은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계속 시설투자는 하시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설 투자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축산과 소관에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수도권에 판매장 설치한다고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도권에 경주한우 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10억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농산물종합판매 축산종합판매장을 농산물유통센터 서쪽 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확장해서 받아서 그런 계획을 또 해 보고 보문단지 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톨게이트로 나가는 우측에 광장 만든 거기에 설치할지 아직 몇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년도 인가 2007년도 예산에 수도권에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혀 보고도 안 되어 있고... 홍보관만 설치하신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에요, 홍보관은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관계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축산부분에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옴으로써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결산 심의하는 자리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도 늦게 나와서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자료도 솔직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건지 결산을 하라는 건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결산검사를 하는데 물론 사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검사위원들이 있어서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됩니다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작년에 썼고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되는 과장님이 업무가 바쁘시면 계장이라도 오셔서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답변을 보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국장이 업무를 전체 다 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옵니까?
이종표위원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해당되는 과장을 발언대에 앉혀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은 앉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관련되는 과장은 발언대에 세워서 하고 최 위원님 답변도 앉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고 나서 과별로 질의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같은 선상인데 지금 이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예산이 1,700억 되는데서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270억 정도 됩니다. 약 16~17%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결국 이 말은 똑같이 중복됩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검토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지금 약 27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더 중요하고 긴급한 다른 사업에 필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뒤에 보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뒤로 밀려졌다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약 146억인데 50%인 73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뒤에 명시이월 주요내용을 보면 역시 연안정비사업에 1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고이월 보면 연안정비사업에 14억 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산림과 소관에 보면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약 58억원 즉 말해서 25%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58억 전부가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확보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불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위원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벌써 있었던 사항들이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안 된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이 2억 있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 것이 2007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죠?
최병준위원
2007년도 것이 2008년도 명시이월 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화산하는 것은 수도산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뒤에 있는... 동대 앞산입니다.
최병준위원
그 때 이것 하겠다고 다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면 이것도 역시 240억 예산에 96억 약 100억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자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천군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시설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약 19억원하고 약 2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복지시설사업을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천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복지시설이 명시이월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안강두류주민 이주마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주사업비 19억원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보니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5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류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 전체 예산에서 16~17%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했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이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활용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먼저 해양수산과 관계는 저희들 주로 방폐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전촌항 개발사업비입니다. 거의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장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방파제사업이라든가 전촌항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기가 조금 장기화 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주민복지시설쪽은 저희들도 사실상 급하기는 급합니다. 천군매립장 안에 있는 주민복지시설인데 저희들은 원활히 수용될 줄 알았는데 저기가 또 피막사라는 과거에 절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관계로 부득이 이월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 두류이주단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주와 토지보상 문제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금년 4월 30일까지 2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아놨고 문화재 시굴도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림과 문제도 ‘왜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으냐’하는데 이것은 금액은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통광장 그 부분하고 2차 신라왕경숲 조성에 대한, 이번 추경 때 토지매입비를 승인받았습니다만 그 사업비 30억하고 그 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뿐이지 다른 세세한 부분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을 드린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 관계국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는 것 중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연안정비사업비가 물론 국비지만 1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도 그 다음 년도에 보면 연안정비사업비 또 16억이 올라오고 계속 이런 경우가...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또 여건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조금 더 제대로, 쉽게 말해서 업무를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과에 천군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시설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명시이월된 걸 보면 문화재발굴조사도 역시 5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는 발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을 보면 예산은 편성했지만 결국은 문화재발굴조사도 명시이월이 됐고 예산을 받아놓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2008년도 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여기서 잘 됨으로 해서 곧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자꾸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어떤 불신을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주민 이주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가능하면 정말 효율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심사자료 보시고 국장이 답변하실 것은 국장이 답변하시고 해당 되시는 과장님이나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누구 오셨습니까?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담당
정길형 과장님은 급히, 희망농원에 폭우피해가 있다고 해서 급히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늘 지난 년도 결산검사를 의회에 승인받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다른 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구색 갖추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못 챙기잖아요. 해당 과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 오셔서 답변 자료를 명확히 해 줘야 결산검사가 되는데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다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전체 1,800억 중에 200억이 넘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 설명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착안이 될 것이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의회 의원들이 한 말씀 하는데 해당 과에서 아무도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정길형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민원도 중요하지만 다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시더라도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이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국장이 업무를 다 못 챙기잖아요.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수도권에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추진이 안 됐다면 이월이 된다거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고가 없거든요. 저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길형 수도권 홍보는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백지화가 됐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산과에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통폐합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업무를 모르면서 뭘 그렇게 과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역할기능을 제대로 하고 존재의 의미를 심도록 해야지 업무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축산과가 필요 없는 모양이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챙기고 해야 되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겼는데 다음에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급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도권 판매장사업비 10억입니까? 10억을 백지화시켰다, 그 돈 어떻게 했느냐... 이월시켰겠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그것이 백지화, 작년에 돈을 4억인가 쓰고 5억인가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왜 과장이 계장이 모릅니까?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백지화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홍보비를 4억인가 쓰고 5억인가 6억 작년에 이월 때 썼잖아요, 그런데 왜 그 돈을 계장이 모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돈은 실제 정 계장이 담당계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답변하려면 올라와야지요. 담당계 누굽니까, 또 출장 갔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 출장명령 한 것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가서... 이종표 위원님, 계장 오시면 오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2006년도 예산이죠?
김시환위원
지난 해 홍보비한다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10억인데 4억을 쓰고...
김시환위원
6억을 쓰고 4억을 추경에 올라 온 것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용해서 썼잖아요?
김시환위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 한다고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이월됐네? 6억은 어디 썼는지 모르겠고...
담당
정길형 6억은 서울에 홍보비로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들 다 아는데 축산과에서 알고 답변하셔야죠.
이경동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잡혀있는데 그것을 홍보비로 썼으면 전용이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전용이체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억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5억만큼은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보증금이라는 과목으로 안 가고 다른 과목으로 가서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보증금 계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증금으로 안하고 사업비로, 민간자금보조로 준다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승인이 났어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것이 홍보비로 사용됐다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결산검사서에 나타난 전용이체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도 안계시고 계장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끼리 논의를 해 봐도 시간만 지연하는 거니까, 희망촌에 갔으면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들어오면 바로 잡도록 하고 다음 진행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사회복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오십시오.
이경동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경로당을 신축 받으려고 하는 동네에서 먼저 토지를 제공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잠시만요. 본인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경로당이 신축될 마을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건물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토지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경로당 예산을 먼저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58페이지 명시이월내역에 보면 동천동 경로당 신축하고 그 다음에 성건본동 경로당 신축해서 1억 2,000만원, 2억이 잡혀있는데... 동천동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내용이 ‘부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는 내가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부지 매입에 대한 신뢰성이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안 하고 그냥 어디하겠다는 말만해서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부지가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구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건물철거 일정 미확정으로 신축공사가 불가하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건물철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하셨던 모양이지요? 성건본동 경로당 신축.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지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관계가 다 얼마나 원만합니까? 그러나 공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각자 임무인데, 서로가 이것을 안 지켜주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모든 사항이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예산심의 할 때 당위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결산하는 마당에 잘됐나 못됐나 이걸 오늘 결산을 하는 제일 중요한 마당에 자칫 의회에서 생각해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예결산은 우습게 넘어가더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렵게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해 준 것을 제대로 썼나, 안썼나 오늘 최종 마무리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인물도 다른 국에 보면 페이지수가 다 있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다 보고는 시간적 할애도 힘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포괄적인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보고 한 유인물대로 우리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페이지수가 있어야 명확할 것이고, 다른 국에 보면 이월된 것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그게 없어요. 사고이월이 전체 얼마인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전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은 것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전체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왜 명시가 됐고 사고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지적해야 올 10월에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축산과장이 답변을 못한 관계로 전체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오후에 축산과장님 들어오시면 축산과하고 국장님만 배석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중 축산과는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7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드린 심사순서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예비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필요하시면 앉아서 답변하고 관계되는 과에 필요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국장님, 부기상 표기에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뭡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계에서 쓰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국장님 숙지가 잘 안되셨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인건비나 이런 것 꼭 필요해서 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임시적’은 공사 같은 것, 그런 개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는 건 세출이 나올 때 시에서 돈을 벌어서 시에 들여보내주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표기를 이해 못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것은 사실 몇 년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지적사항 27페이지에 특별회계 미수납액 조치 소홀해서 징수결정에 대비 징수액하고 미수액 나와 있는데, 도시교통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미수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액이고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쌓이는 부분을 특별하게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
이경동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7페이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건 자동차 미납, 체납 그런 금액인데 일단 차를 폐차할 때 무단방치하고 차주가 행방불명되는 그런 것이고 과태료 같은 것 부과했을 때 고액체납 있는데...
이경동위원
달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특별하게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장은 현재 승진해서 공석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이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미납·미수액이 많은 이유가 무조건 주정차 해 놓으면 지금 차로 다니면서 주정차 딱지를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많이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미수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생계형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가끔 차를 세워놓거나 할 경우에 주정차위반 걸리면 이런 분들이 화가 나서 안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의 신청을 시청에 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분이든 3분이든 길게는 20분이든 차를 세워놔도 잠깐 세워 놓은 분은 억울한 부분이 많잖아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많은 부분이 CCTV나 이런 설치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CCTV 설치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도해서 빨리 이동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더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자꾸 미수금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만 지적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계속 차량으로 다니면서 끊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잠깐잠깐 상가 앞에 주차해 놓고 들어갔는데 2~3분도 안되어 끊기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잖아요. 계도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방송은 하시죠? 잠깐 잠깐, 차량으로 단속하실 때 방송 전혀 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고 방송을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나가면서 끊다보니까 차량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잠시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퇴직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장님 계시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유치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타 과하고 달리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내지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국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직책하고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국 원전관리담당 김상국입니다. 우리 명시 및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민자본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해서 당해연도에 처리 안 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국 계속사업도 포함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사업은 사고이월도 많을 텐데?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국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몇 년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많은 돈이 전부 계속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국 예, 계속사업하고 마을주민들의 합의라든가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관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3쪽에 세입결산액 예산현액은... 예산현액보다 12억 8,417만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분을 초과징수 했습니까? 초과 징수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 이자수입 139억하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75억하고 그 다음...
이종근위원
아니, 12억 8,417만원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초과징수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초과됐느냐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자수입이 그 만큼 더 초과징수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방폐장 3,000억 이체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는 3,000억인데 그 중에서 기탁계정에 지금 1,500억이 들어 있고 특별회계에 1,5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개 합해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초과가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율이 높아졌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는 기탁계정에 들어 있을 때는 4.2%였는데 특별회계에 들어옴으로 해서 4.8%가 되지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0.6% 인상된데 따른 12억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1,500억은 우리 시 금고에 예치가 됐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나머지 1,500억은 우리 아직 수용 못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그 이자가 발생한 것이 우리 경주시로 들어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자는 기탁계정에 있든 특별회계에 있든 다 우리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000억원 다 들어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쪽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문화재시발굴에 따른 용역비 4,194만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지분할 측량수수료해서 2,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지, 지금 양성자가속기 부지 매입은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60%정도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60%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부지매입을 사실은 1차, 2차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든 간에 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정부하고 접촉을 했고 TF팀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이 총리실로 검토한 결과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1,604억이 우리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848억을 부지매입비와 부지정비비 756억을 제외한 848억은 연구동시설 그런 관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 유치지역위원회라든가 인수위라든가 TF팀 구성해서 회의라든가 여러 번해서 그 결과를, 현재 그 당시의 산자부입니다.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만 국무총리실로 그 결과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시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하고 기획재정부에 전에는 기획예산처입니다. 848억을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갔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리 와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848억에 관련되는 것은 결국 연구동...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시설...
최병준위원
국가시설에 따르는 부지매입비다, 그렇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 토지매입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야기듣기로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처음에 협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 협약을 무너뜨리고 저희들에게 지원해 줬을 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서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측근이나 통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어떻든 간에 시 예산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발로 뛰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잘못하면 욕만 보고 힘만 들고 결국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나 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국책사업지원
고해달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서 다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55건 또 6건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무위원회 내지는 지원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 각 부처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이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경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위원회, 우리가 한참 떠들고 해서 위원회 한번 열려서 했지 그 이후에는 한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어느 위원회든 간에 자꾸 종용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느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각 부처로 자꾸 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각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유치위원회든 간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풀어나가도록... 그래야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밑에 누르면 그 밑에 부처에서는 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위에 아무 말 안하고 있는데 밑에서 자기들이 움직일 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권한 밖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려서 노력하신만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작년 4월 18일 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848억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대구 홍철원장님이라든가 거기에서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55건, 단기 7건 합해서 62건 속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함으로 해서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의견이라든가 전체 긍정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래서 산자부에 유치지역위원회 역시 장관들이 위원이 되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지 그 당시에 견해가, 공문도 저희들이 두 번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그 당시에 검토될 때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협의과정에 그렇게 역할분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유치지역위원회에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총리실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사실 어려워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끈을 잡으려고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지원 거의 작년도에 돈을 다 썼죠? 1,500만원이 남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상세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월 며칠에 간 이런 자료는 없고 원자력 갔다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상세자료를 요청하고요, 방폐장시민연대 내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방폐장시민연대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 실적을 보면 방폐장시설 견학하고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 제가 예산할 때도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라는 게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활동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보조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는 내년을 위해서 어떤 보조 들어온 것도 없고 작년에 그때만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상세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기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금액은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1,500억이 기탁계정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언제까지 기탁계정에 있고 언제부터는 우리 특별회계 계정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미리 특별회계 계정으로 안 보내주고 기탁계정에 묶어놓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방폐장이 2005년도 11월 2일 유치된 이후에 2006년도 5월 9일자로 3,000억이 기탁계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500억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1,500억이 우리 특별회계구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7년도 7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1,500억은 7월 23일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1,500억원은 현재 기탁계정에 들어 있는데 그 금액은 방폐물이 최초 반입될 때에 그때 1,500억을 다시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해서 두 번 나누어 주고 그 3,000억을 처음 기탁계정에 넣는 이유는 우리 방폐장을 건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인센티브를 3,000억원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에, 방폐장특별법을 만들 때 방폐장이 건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돈만 3,000억을 줘서 시에서 다 쓸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기탁계정에 넣어 놓고 마음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1,500억이 기탁계정에 묶여 있는 이유는 기탁계정을 우리시가 마음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기탁계정에 운용했을 때 이자율하고 우리 쪽으로 와서 운용했을 때 이자율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도록 지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도록 하고 운용은 우리가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하면 나머지 1,500억원에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기탁계정으로 3,000억을 맡긴 이유가, 그쪽에 1,500억이 있지만 나머지 1,500억은 방폐장이 완공되어서 첫 방폐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경주시가 1,500억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충족시켜 주도록 중앙정부에서 그 1,500억에 대해서 지권을 설정하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쓰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용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된다면 남아있는 1,500억에서 더 많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기탁계정에 현재 들어있는 것은 거기서 우리 이자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5월 9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월 9일자로 우리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이경동위원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자 수익금액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탁으로 들어있는 금액의 운용에 대해서 그 금액을 원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운용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이자율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협약서상에 기탁계정에 나와 있고 이율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기탁계정이 4.4%고 특별회계가 4.8%인데 당초에 시하고 한수원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이경동 위원님은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이 지원법에 명시된 사항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협약서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약서만 됩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협약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그 협약서 알고, 보기도 직접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못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11년도 완공되면 1,500억을 우리 경주시금고로 예탁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경동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가 돈을 안 쓸 테니까 우리 시가 담보적인 대체를 해주고라도 우리 시금고가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에 명시가 안 되고 협약서만 됐다면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책사업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미진한 부분,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출장갔다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농원에서 폭염에 의해 갑자기 많은 닭이 폐사된다는 연락을 받고 안 가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폭염 때문인데 과장이 가신다고 해결되고 처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많은 닭이 죽어가는 걸 현지 확인하고자, 현장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안이 중요는 한데요 과장님 가시면, 꼭 가셔야 되면 가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는데 주무과에 누구 한사람 대응을 해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대체를 해야 되지 국장이 업무를 다 숙지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산검사를 승인받는 자리에 축산과만 아무도 안 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민원현장에 가시더라도 그런 대안을 해 주시고 가셔야죠.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0억 중에 6억은 광고비로 들어갔고 4억은 추진이 되다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6억은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당초 4억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여러 가지 권리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실제 임대료를 4억 주고는 요충지에, 아주 좋은 위치에 확보할 수 없어서, 이 4억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경동 위원님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저희 축산농가 육성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월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축산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 이걸로 쓰겠다고 해서 받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작업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광고비로 가고 4억은 4억대로 따로 쓰여지니까 나중에 또 축산에 예산을 신청하면 위원들이 신용이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축산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 통합을 하니 분리 하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지, 이 광고부분도 그래요. 시외버스에 하나 붙여서 광고가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간접광고보다도 직접광고를 통해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직접 광고를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전광판, 신문, 버스광고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 지난번 6억 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으로는 솔직히 광고가 안되요. 접근성이 좋은 울산이나 포항 이런 지역에 가서 한우의 우수성을 살려내고 희생 아닌 희생을 통해서 지금 경주의 축산이 1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10억에서 6억을 홍보비로 쓰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얼마나 판매가 늘었으며 이런 것 자료가 나온 것이 없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에도 계속 광고를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도 하고 그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강원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직접 한우를 가져가서 대도시에서 홍보를 하는 홍보판매장도 내고 하거든요. 쇠고기가 아깝다는 것 보다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맛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냥 TV홍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보고 마는 것이지 맛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한우가 우수하구나, 느끼고 오거든요. 축산과가 지금 존폐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대도시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대도시에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천연한우가 저희들 재작년, 작년해서 계속 수도권으로 지금 두수가 계속 출하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축산물공판장 경매시장에서 올리는데 작년에 약 2,000두 올렸는데 금년 말에 3,000두 정도 출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수도권에 좋다고 보고 그 다음 저희들도 대구나 울산권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홍보관을 만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팔기도 하고 보여주고 그게 원래 계획이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을 했었죠? 그게 다시 6억은 홍보비로 나가고 4억은 한우브랜드사업 그쪽으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브랜드사업 지원비로 이월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민간자본보조에서 두 개로 홍보비하고 이쪽으로 나간 것이, 추경을 거쳐서 과목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6억 홍보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저쪽에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한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주축협에 자본보조를 받아서 경주축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과목변경을 안하고 4억을 감해서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고 나머지 6억은 그대로 남겨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협으로 줬다는 그 말씀이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주축협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것을 시가 직접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간에게 줘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 타당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집행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나중에 홍보 관련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보불로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가 12억 4,400만원인데요, 지주가 몇 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아마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짓느냐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지주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서 토지가 팔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전반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축산분야에만...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땅을 안 판다고 몇 차례나 벌써 거부를 해 온 상태에서 올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더 화가 난거에요. 지주는 농사를 지은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도 안 심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서 보상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축산과장님,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 홍보관 한다고 10억을 우리가 예산 반영 시켜줬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그때 축협이 예산을 얼마 반영시킨다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억입니다.
김시환위원
축협도 10억이지요? 우리시도 10억이고 도합 20억 가지고... ○축산과장 이익용 축협이 9억입니다.
9억이죠? 그래서 민간보조에 있는 상황을 홍보비로 목간전용할 때 의회에 이야기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의회에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금액대로 했지 이것은 전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목이 다른데 홍보관 설치한다고 해 놓고 홍보비를, 그게 맞습니까? 목이 안 맞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대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던 것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축협에 줘서 홍보를 하라고, 광고를 하라고 하니까 민간보조가 된 것이지, 우리가 당초 민간보조를 줄 때는 축협이 9억이 되고 우리시가 10억을 해서 홍보관 설치한다고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축협이 홍보를 하려고 광고내고 한다면 우리시가 승인해 줍니까? 안 해주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건 임대료 관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홍보비 축협은 얼마 됐습니까? 우리시는 6억 됐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정확한 것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6억을 줘서 천연한우를 축협에 줬으면 축협이 얼마 보탰느냐 그 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4억원을 지난해 우리가 추경 때 승인해 줬죠? 남은 금액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건 그 당시에 그렇게 해 달라고 노력 안 했습니까? 저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노력했는데 사업대상자 미선정 또 사업이월 왜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집행했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집행내역을 발췌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업무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 안 나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수정란은 왜 또 이월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정란 부족과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정란이 채취가 되어야 되는데 수정란이 채취된 것이 부족해서 이월 됐습니다. 우량난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정읍에 안 갔다 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정읍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읍 축산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우수정란에 관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거기도 저희들 갈 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는 축산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수정란을 미리해서 다 거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당 2만원을 보조해서 전부 다 수정시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수정란 부족과 사업대상자 미선정해서 앞으로 축산은 수정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고급육 나오는 50%가 수정란에서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란이 좋은 소라야만 육질이 고급육이 나오는데 수정란 수치도 적을 뿐더러 사업대상자 미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월처리해서는 과장님 일할 태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란 이식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량 정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우량 정액을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량 정액하고 조금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확대지원 어디에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금년에는 인공수정 정액비를 3만원 인공수정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축산과장님이 정읍에는 일괄 시 축산국에서 주도해서 수의사 있는데 2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우리시는 왜 3만원 책정해서 줍니까? 그것을 수의사와 상의해서 2만 원 이상 못 받도록 노력하고 해야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도 가야 되고 의회 결산심사 하는 데도 참여해야 되는데 축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통폐합관계 이런 문제가 되는데 행정을 하면서 알아야 되요,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축산분야에 문제가 안 생기면 뭐가 중요합니까? 축산 쪽이 비상이 걸린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 존폐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 통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축산과가 문제 해결될 일이 뭐 있습니까? 통합한다고 문제해결 될 것 같으면 몇 번이라도 하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가 조금 전에, 앞으로 감사해 봐야 알겠지만 돈 10억 예산편성해 준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당초계획대로 못 했잖아요. 10억 줬는데 축협에서 9억 부담하는 것 부담도 안 됐고, 이것 밝혀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앞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료작물을 만들고 사료도 조사료 농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통폐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어떤 예산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집행부에 요구해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다시 보고 해서 승인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축산농가가 살든지 죽든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해서 심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결산하는 것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담당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고 담당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더 많은 노력을 안 하면 시에서도 예산이 약 1조 가까운 시대에 접어든 것 아닙니까? 9,000억 넘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가에도, 축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결산검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엄청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한우 외국수입 때문에 연일 서울에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경주 한우가 집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축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의 통폐합 존폐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면서, 로비를 해서 온갖 농민을 동원해서 축산과 통폐합을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은 축산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가 있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못 챙기고 씀씀이가 없다면 축산과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해에 예산을 썼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썼다, 위원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예산 4억이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줘야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승인을, 사업승인을 하고 또 예산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로가 되는데 축산과에서 아무도 안 오고... 민원 생기면 현장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누군가 역할을 해 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나왔을 때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축산과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증가가 되도록 할 것인데, 사업대상자로 돈 4억이 됐는데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면서 왜 지출 승인하는 곳에는 아무도 안 오고, 발뺌하면 됩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에 과장 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과가 없으면 예산 제대로 집행 못하고 축산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안 될까 해서 과의 존재를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목이 다 틀렸다고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늦어집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세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여기 이월액이 있는데 농촌지도기반시설을 위한 3억 4,000만원을 법률 검토와 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법률 검토는 무슨 법률 검토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상 청사 리모델링하고 농민회관에 LED사업으로 국비를 공모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저희들 청사이전문제 때문에 용역 결과가 금년 2월에 나와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비가 포함됐고, 국비 대 시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50으로...
이종근위원
50대50으로 했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 올해 집행 이월하면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법률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 검토결과 보다도 청사이전 용역 문제 때문에 이월시켰다가...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기술센터 자체를 이전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금년 2월에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체를 옮긴다,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 시하고 시장하고 상의가 됐습니다만 현재 본소 청사는 농민회관 문제 때문에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보문단지 시음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음포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술센터 청사는 그대로 둬서 내부수리 리모델링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집행하려니 이전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전통테마마을 체험학습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강세심마을 전통테마마을에 체험장이 없어서, 금년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센터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방침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시음포만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요? 시음포 이전하는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졌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에 보면 네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치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고요, 지금 보문단지에 있는 시음포는 개발이 되면 거기 더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비 3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1월, 3월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은 12월에 한꺼번에 했느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