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용강동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이동하여 월성동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감사일정상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월성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월성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월성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월성동장 박광호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저희 월성동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점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월성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성동은 보문 숲머리 공간지에 꽃단지 조성거리입니다. 보문 숲머리 입구 공안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500평에 대하여 칸나, 국화, 코스모스, 사루비아 등 2만여 벌을 식재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정비에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어 이 꽃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편의상 윗도리는 벗어도 되겠습니다. 연번 1번은 29쪽 직원현황입니다. 직원들께서는 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민원 꼭 필요하신 분 몇 분외에는 자리에 해 주셔서 동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안진영씨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담당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에 기초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하는 것 있지요, 자세하게 표가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대가 2,324세대가 되는데 누진세든지...

사회담당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담당자가 주기 때문에, 지금 환경담당자가 민원이 있어서...

생계지원차원에서 하는 거라 했는데... 그러면 답변은 동장님이 하십니까?

예.

한번 줄 때 10매 정도 줍니까?

1인당 3~4매 줍니다.

1인당요? 한달에 3회 줍니까?

예.

그것은 한 세대 당 인원수에 관계없이...

1인당입니다.

1매에 일반적으로 구입하려면 얼마죠?

10㎏가...

직원들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다 내려가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환경담당자가 모레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서 지금 몸이 무거워 못 올라 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기초수급자보다는 통반장한테 가는 매수가 더 많네요?

통장한테는 보통 한달에 10매씩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번에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은 3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3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조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수의 계약할 때 지역 건설업체한테 가급적이면 공사를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수의 계약전문 건설업체는 대부분 건실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일도 야무지게 하고 제가 있는 동안 시켜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부도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월성동은 다 되고 있다는...

예.

더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4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연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을 2006년, 2007년, 2008년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는데 이것도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도별로 하고 그리고 당해년도에 개발자문위원이나 통장, 과연 제때 몇 명이 나와서 출무수당이나 기타 정액수당을 받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집행 됐나 안됐나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연번 4번에 여기 현재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삼성요양병원 장례식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당초에 신고가 있어서 처음에 1, 2차를 나누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는데 1차에는 2008년 4월 3일 조사를 해서 4월 14일 1차 계고를 했습니다. 1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자진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6일 다시 2차 계고를 했습니다. 2차 계고를 하고 난 후에 삼성요양병원측에서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 공무원 나와서 봐라, 가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간판도 내리고 폐쇄를 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시도 하고 끝냈는데, 5월 23일 또다시 한다고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1차 폐쇄통보를 5월 26일 했는데, 하고 난 후에 그 기간이 지나도 아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6월 16일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고 경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직 결론은 모르겠고...

예.

결과적으로 앞에 민원내용처럼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아예 될 수 없는 거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자주 나가보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여기 열린 시정은 안갑니까?

열린 시정 없습니다.

참석안하면 안 될 건데...

참석은 해도 보상금은 안 줍니다.

보상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석은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매달 1번씩...

참석을 매달 1번 할 적에 저희들이 통장회의를 하면, 통장회의가 보통 매월 23일~25일경에 합니다. 할 적에 열린 시정은 통장회의 이후에 개설되기 때문에 통장회의 때...

열린 시정할 때 동원되는 인원은 월성동에는 몇 명씩 갑니까?

저희는 현재 전체 20명 내지 25명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갈 때 마다 민원 같은 것 건의하고 하지요?

예.

우리 월성동에서는 평균 한번 갈 것 같으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갈 때 마다 없고 2007년도 46회 때 우리 관내 5통장이 경주관내 어린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매달 20명 내지 25명 참여는 하는데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건의한 적은 별로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들으러 간다는 거지요?

예.

2007년도에 1건 정도 건의를 했다?

2007년도에 2건 했습니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2건 해서 1건은 해결됐고 1건은 안됐네요?

1건은 어린이 체험장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것도 없고 갈 적에 안강 옥산세신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해서 그 날짜에 갈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되면...

2006년도에 건의를 몇 건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그때도 동장님이 여기 계셨죠?

2006년도 후반기 왔을 때는 안했습니다.

참석은 해도 건의는 안했다?

7월 이후에는...

그러면 2008년도요?

2008년도는 1건 했습니다.

해서 해결됐습니까?

2008년도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1건 했는데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1건 안에 질의한 사람이 이것 저것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3건을 했는데...

한 사람이 3건을 했다?

예, 하나는 되고 두 개는 안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참석해서 건의한 부분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2006년 그전에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감사대상이 2006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대상 기간에 건의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49회 때 했는 것은 농경지 진입로 건인데 이것은 되고...

건의한 것 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반 정도 됐습니다.

오전에는 용강동에 가니까 건의를 월 평균 2건씩 했더라고요. 거의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지금 월성동에서도 건의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그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까지 2006도부터 열린 시정에 참여해서 건의사항 민원이 발생된 사항 해결된 것과 안 된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장님, 2006년~2008년 지금까지 열린 시정에 내용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6번에 이·통장 현황을 보니까 월성동에는 약 10년 가까이 8~9년씩 오랫동안 위촉되어 있는 통장님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까?

이제 저들이 농촌동이고 현재 조례상에는 65세 이하 가능하면 65세까지고, 할 사람이 없으면 당선규정에 의해서 65세 넘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 28개동에서 올해 2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안이 3회, 임기가 차면 나이가 많거나 3회가 지나면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비교적 젊은 분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한분이 한통에서 너무 오래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추앙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더러는 이분이 나가줘야 내가 다음에 할 텐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느니, 규정상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 연임해서 3번까지 정도하고 다른 분이 봉사하게 그렇게 부여하잖아요? 우리 월성동은 그런 분이 전체 28개동 중에 4분의 1정도 된다 말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올해 되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통장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이 마감되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5세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올해 11월 달이 지나고 자기 임기가 끝나는 때에 가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도 그렇지만 보통 통상 연속 3번까지 하면 6년인데, 8~9년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가 2004년도 12월 31일부터, 그 전에는 횟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경주시가 2004년도 조례를 제정되어서 횟수를 2년 연임 3회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 했는 것은 경과 줘서 조례시행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통장도 행정일선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통 화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을 갈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종근 전의장님께서 현장방문하신다고 하니까 현장방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자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7번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동장님 정의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2006년도에 체육대회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지금 제가 보니까 교통비로 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눈높이 컵 축구대회, 2007년도에는 명칭만 바꿨습니다만 실비보상비를 급량비해서 5,000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한국의 술과 떡 잔치, 민속떡매치 경진대회에 실비보상 2만원씩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담당자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오기 전에 제가 아는 대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지출한 부분들에 관한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 참석하는 민간인에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말 그대로 실비로 급량비, 교통비 5,000원 또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단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을...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냥 인원동원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데리고 가서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고 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단위 행사는 여비를 주는 것이 가능하고 예술단원,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성동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을 지출한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혹시... 지금 담당자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들 2006년도에 개회식 참석할 때 교통비하고 밥값을 계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는 그 당시에 저희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밥값만 하고 저희들이 사람이 안 가니까... 밥값을 주고, 그 다음에 떡매치기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고 여비하고 밥값하고 해서 차등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원동원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런 약간의 식사나 보상이 안 되면 아무래도 참석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규정을 어떻게 보면 규정에 적용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2만원을 주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2만원 기준은 이 분들이 그날 와서...

하루 종일 있는 다고 2만원 줬습니까?

하루 종일 있고 또 행사 때 직접 나가야 되고, 나가서 떡매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하고 보상금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요, 결국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공무원 여비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만원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줘도 관계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일단 이 사람은 단순참가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선수로 참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수로 참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돈을 주면 상관없습니다. 2만원을 대충 하루 한 건 뛰면 2만원주면 되겠다,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문화과에서 지시가 와서 그날 참석은 2만원, 선수 참석하는데 2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에 준해도 공무원들이 2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조례든 법이든 규정이든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설상 맞다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그걸 고쳐서 시행을 해야 되지 고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 감사원들이 와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규정이나 법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월성동만 아니고 25개 읍·면·동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이나 집행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시면 이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에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을 직접 확인할 위원님을 창고담당하시는 분 위원님 모시고 가십시오.

확인하실 동안... 동장님 월성동에 방독면도 있지요? 방독면은 지금 몇 개 됩니까, 여기 112개로 되어 있네요? 112개로 되어 있는데 방독면은 실질적으로 창고에 비치만 되어 있지 한번도 열어본 일도 없고 그렇지요?

예.

방독면을 우리가 비치를 할 때는 예를 들자면 화생방이나 이런 교육할 때 안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방독면을 쓰는데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를 읍·면·동에 나가보면 그냥 박스채로 들어 있지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더라고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안 했겠지만 일단 유 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박스에 묶어두는 일은 없고 잘 정돈을 해서 비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월성동에는 비품상태가 에어컨 숫자가 20대입니까?

예.

20대지요?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 많습니다.

예, 경로당이 1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경로당 것도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예.

경로당 에어컨 물품도 동에서 관리합니까?

예, 15대

주면 그만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합니까?

예.

주민자치에 안 맡깁니까?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안 썼거든요. 비품현황이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지, 거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해서 경로당을 주민이 관리해야죠. 그래서 소모되거나 망가졌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또 예산을 올리고 하죠.

현재 저희동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었다?

예.

앞으로 다른 25개 읍·면·동에 알아보고 비품관리대장에 동사무소에 쓰는 비품관리대장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민들 위해 나가는 것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분리하십시오.

분리하겠습니다.

비품장비 효율성 있게 관리하십시오.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비에 대해서 창고에 위원님들 직접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각종사업 현황에 보니까 공사내용에 따라서 해당 업종이 적절하게 선정이 잘 됐고요, 그 다음 동절기 공사기간도 보면 준공일로 보면 동절기안에 공사한 흔적이 준공일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월성동 버스정류장 정차대 확장공사인데 이걸 보면 사업량은 배수공 45m, 인터로킹 88㎡로 되어 있는데 계약업자는 철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배수공이 철콘크리트로 배수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사기간을 보면 12월 12일에서 1월 25일 날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20일경 되면 거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업명은 상강선마을 하수도 및 포장공사인데 사업량은 인터로킹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철콘을 해서 이것 역시 인터로킹 같으면 괜찮은데 하수도포장공사면 이 역시 동절기간에 시행된 것이거든요. 또 59페이지 보면 상강선마을 진입로 확장공사해서 옹벽공 51m인데 12월3일 계약해서 1월 9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공사에 어떻게 서류상이라도 준공일을 조금 조정해서 동절기를 피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대로 라면 콘크리트 공사도 동절기에 행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타면에 비해서 업체도 잘 선정했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면허업종을 보면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이회사의 업종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에서 어떤 업종으로 계약을 했나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철콘, 일반공사, 철콘상하수도, 철콘토목 이런데 철콘, 토목 두개 업종을 계약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음 서류하실 때에 이 공사에 해당되는 업종만 기록하지 두 가지 넣어놓으면 두 가지 계약했다고 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10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69쪽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70쪽에서 74쪽까지 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증감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여기 보면 3,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말해 이것이 입찰 가격, 낙찰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 사업비가 원 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 남천 배반제 수해복구 공사라든지 남산동 앞들 플륨관 설치공사라든지 거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돈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당초에 사업 예산승인이 난 금액… 뭐라고 합니까, 입찰 잔액을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예.

물론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입찰 잔액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을 조금 더 써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예,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 통장하고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할 당시하고 하다보면 또 이해 관계되는 주민이 나오면 또 문제가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 물량을 여기까지 했는데 한 1~2m 적게 한 것은 어차피 또 다음에 그 부분을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 김에 하면 아무래도 적게 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공사비가 잔액이 없으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라도 그 구간을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면 큰 공사하고 더불어 민원이 또 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입찰 잔액을 다시 그대로 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든 읍·면·동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는 것이 맞고 또 뭐냐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할 때 아주 뭐라고 합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보면 월성동 보문 선원 앞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해서 당초는 BOX 23m에 포장 74㎡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BOX 26m에 포장 74㎡입니다. 그러면 포장은 같은데 박스가 3m가 늘어났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기 전에 이것은 벌써 집행 잔액으로 쓰기 위해서 23m를 하고 3m를 한 것이 아니고 아예 26m를 다하셨습니다. 3m만 박스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할 때 이왕이면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검토해서 입찰 잔액을 다시 재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다시 본청으로 보내서 그 예산만큼 다시 또 받아내서 다시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인데요,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공사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 도덕암옆 세천정비 공사나 그 밑에 보면 대곡지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 예산승인일이 2007년 9월 4일 날 되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재배정이 2008년 1월 달에 받았거든요? 이때 9월 달에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충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계약을 해서 됐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일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자체 관에서 공사를 빨리 발주안하고 지연시켜서 연말에 부랴부랴 공사 설계를 해서 동절기에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요?

예.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제때제때 물론 토목직이 없으면 다른 곳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제때 빨리 발주를 해서 명시·사고이월이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결상태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청사 주변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을 작성한 책임자가 어느 분이신지, 그때 작성하실 때에 방독면 숫자를 112로 적으셨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112로 적으셨는지요?

회계담당자 지금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품대장을 작성하실 때에 실제 있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카운트하셔서 헤아려서 적습니까, 아니면 장부상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 적습니까, 아니면 장부상 기록과 그 다음에 실제로 파악한 금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장부를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적습니까?

예, 지금 담당자가 올라오면……. 제가 알아보고, 아마도 현물하고 또 대장보고 확인을 했지 않나 싶은데…위원님 미안합니다. 방독면은 창고에 현재 숫자보다 많은데 우리 담당직원이 작성하다가 숫자를 잘못 쓴 모양입니다.

여기 대장상에는 112로 되어 있는데 실제 민방위 장비관리 대장상에 보면 132로 되어있고 실제 창구에 가서 카운트 했을 때에도 132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성하면서 숫자를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재고자산관리는 장부상으로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실물로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 연말에 실물을 카운트하셔서 장부상에 있는 수량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면 원인을 분석해서 장부를 조정을 하든지 실물을 분실신고를 하든지 해서 실물과 장부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부터인데 14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번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과 연번 16번 지방세체납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지금 체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서 9억 정도가 되는 것이 도동 토지구획정리조합이거든요?

예.

도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금 체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구획정리지구조합에서 구획정리지구를 다하고 난 후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현재 구획정리가 지금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어서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비지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공사대금이 나와야, 이제까지 체비지를 조합해서 하나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해야 세금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가서 독촉을 하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동방 구획정리지구가 구획정리지구로 인가나고 난 후에 사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말부터 건실한 아파트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사가 되면 거기에서 부지대금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지금 압류를 해놨거든요? 무엇을 압류 해놨습니까?

현재 저들이 정식 법상으로 이것을 압류할 수 없는 게 현재 준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각 체비지라든지 조합으로 아직 등기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법상으로 법원에 압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조합에 가면 자기들 토지분할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법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만, 강제력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동장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압류를 해 놨다 하셨는데 지금 신번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체비지를 압류를 해야 압류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압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분분할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압류를 해 놓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압류는 정식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압류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압류는 무슨 압류입니까?

이 압류는 조합에 가면 조합에서 개인 앞으로 토지를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압류를 했으면 이 압류자체가 법원에 압류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 압류 되어 있습니까?

법원에 압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압류가 아니지요?

그런데 법원에 아직까지 압류할 수 없는 게 구획정리지구지만 신청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 상태로 남아있고 그것이 조합 앞으로 넘어가야 그게...

그러면 이것을 압류라고 안 적어야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감사위원들한테 허위란 말입니다. 압류라 할 게 아니고, 조치에 보면 지금 일시가 2001년 11월에 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허위입니까?

허위라기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조합에 압류를 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조합에 압류를 해놨는데...

체비지 대장입니다.

체비지 대장을 압류를 했는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면적은 얼마나 압류했습니까, 체비지 대장 전체를 압류를 했습니까?

예, 체비지 전체입니다.

전체 했지요?

예.

전체했으면 지금 코아루가 체비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한 체비지를 지금 사서 하지요?

예.

그러면 코아루가 월성동에 와서 할 때 압류를 풀어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의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공사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9억이라는 돈을 체납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도동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있는 체비지 전체를 압류 했단 말입니다.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체비지를 압류 했으면 코아루가 땅을 매입 할 때 분명히 조합에...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땅을 마음대로 못 팔도록 시공자가 못 팔도록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팔 때에는 압류한 월성동에 와서 협의를 해서 돈 9억 8,800만원에 대한 돈을 월성동에 내고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월성동에서는 조합에 압류만 걸어놓고는 쉽게 말해서 아무런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동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10억이라는 체납액 중에서 9억원이라는 약 90%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코아루가 지금 벌써 분양승인하고 사업승인 받고 한 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벌써 1~2년 되는데, 1~2년 전에 벌써 9억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성동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해서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현재 코아루가 들어와서 건설사업사와 시행자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땅값을 답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든 아니든 간에 일단 압류를 그곳에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월성동에서 걸어놨기 때문에 월성동에서 그것을 조합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풀어주지 못하면 그것은 사업승인도 못 받고 아파트 자체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동에 동장님이나 동 관계자들하고 조합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코아루가 돈을 내겠다, 체납액에 대한 돈을 내겠다가 아니고 어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해서 내겠다 하는 그런 각서나 뭐라도 하나 받아 놓아야지 만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 체비지를 다 압류해 놓아봐야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코아루가 앞으로 또 다음 아파트를 더 건설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동방 구획정리조합에 체비지가 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업체나 개인이 체비지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하도록 다시 조합에 촉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성동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쉽게 말해서 대체를 신속하게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도동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압류는 그렇다 치고 그 외에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압류의 어떤 물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압류만 해 놓은 서류가 사실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취득세나 이런 것을 보면 부과 연월은 2008년 4월인데 조치내역은 2003년에 해서 압류했다,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 서류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내 놓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뭐 여러 개 주민세외 몇 개 있다 그러면 처음 발생된 부과한 날짜를 같이 적어주고 하면 ‘아, 그때 발생되어서 압류는 그 당시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세 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과 연월은 2008년 4월인데 조치일자는 2003년 2일 날 압류를 했다, 독료 중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압류해 놓은 것은, 옆에 줄 그어져 있는 것은 압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땡땡이 아닙니까?

땡땡이 아니고 그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무재산이기 때문에 옆으로 줄 그어놓은 것은 땡땡이가 아니고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없어서 그랬다고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그 밑에 끝에서 네 번째에 보면 김만곤 씨 취득세 2008년 1월 달에 부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치내역은 2008년 3월 달에 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상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 조치도 안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발생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아직 결손대상이라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두었다가 이제 결손대상이 되었으면 그 전에 충분하게 압류라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 조치도 안 해놨다가 결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주민세인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넘기면서 발생한 그런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버리고 나면 이 사람한테 다른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국조회를 해봐도... 이것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이기 때문에 물건을 넘겨놓고 세금 받으려고 하니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현재 독려하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내놓을 때에는 분명히 무엇을 압류했는지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부과 연월이 있는데 부과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압류를 합니까?

권용욱 최초 독촉을 은행납입의 경우에 45일 뒤에 독촉을 하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2개월 지나면 압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2008년 4월에 오용욱 씨 같은 경우에 취득세 329만 9,000원인데 체납이 되었는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 4월에 취득 했는지를 알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아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권용욱 아닙니다. 오용욱 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것인데 상속을 아직 등기이전 안 해서 명의가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어서... 오용욱 씨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것보다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채권확보라든가 징수가 쉬울 것 같은데 취득세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권용욱 취득세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보통 근저당이 건물보다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할 때... 그러면 압류를 걸어 놓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취득세가 단일세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확보가 잘 안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권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답사를 하고 오셨는데 혹시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연번 1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연번 18번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양호하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관정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관정을 이용해야 모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관정에 물은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물읍시다. 여기 지금 기록 된 것 외에 국공유지 대부계약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은 주로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제때 안 냈다, 안 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부료도 우리 구 재산법에 의해서 제세금과 같이 지방세 징수하듯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월성동에서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체 국공유지를 한번 일제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공유지는 현재 일제조사는 못했습니다.

없고 계속 해 나오던 거기에 기간이 오래되면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보면 주택이나 기타 공장이나 이 안에 국공유지가 들어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를 보면 대지 복판에 국공유지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느 읍·면에 가면 이것 돈을 대부료도 안 내고 해서 대부료가 엄청 밀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언제 한번 전반적인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국공유지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할을 해 주든지 하여튼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엄청스런 것이 대부임대계약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세금도 못 거두는 이런 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대부계약 되어있는 것은 거의 다 대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안 줬을 때에는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 오면 다음 계약할 때에 세금납부를,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면 대부계약을 파기한다든가...

그런데 집안에 깔고 앉아 있는데 파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그런 경우는,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료하고 또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팔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분할을 해 주고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냥 공짜같이 자기들 쓰고 있고 이런 땅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 83쪽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동 290-2번지 김상길 씨 농사를 얼마나 짓습니까?

김상호씨요?

도지동 김상길 씨요.

한 15,000평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상길 씨가 가져간 것이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네요?

예.

보통 다른 곳에는 2006년부터 2008년도인데...

한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보조를 받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도 여기 보니까 수도작용제초기 같은 일반 작게 짓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조금 많이 짓기 때문에 기계도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배정할 때 보면 농사, 경작, 개작이 많은 것은 채점을 합니다. 많이 줘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에는 타 동보다는 보급해 주는 것이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예, 농사가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액은 한 50%정도 해 줍니까?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지금 그럼 신청한 분들은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정도 됩니까?

예, 거의 해줍니다.

이것 가지고 순서 정해놓고 서로 빨리 하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24번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 현황, 연번 25번 해당사항 없고, 연번 26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여기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인터넷에 보면 건의함 29호 ‘불법건축물 신고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서 되어 있고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는 현재 실태조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 기록에는 없지요?

어느 건 말씀이십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인데...

아, 여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2개월 전에 이게 며칠 전인지 날짜가 없는데 2개월 전에 했으면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이 분이 자기가 무허가 건물을 기존 집에 있는 것을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못 짓도록 했습니다. 그 앙갚음으로 동네를 고발한 건입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분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금 밀고 당기다 보니까 안 되고 지금은 그 분이 인터넷에 적은 글을 다 지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배반715-4 조옥자씨해서 여기에 보면 이행금 부과 해 놓았는데 2007년 9월 19일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이행금부과한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2차부과할 때가 다 되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예, 일단 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현재 우리가 이체하고 시에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해서 지금 시에서 지금 상속인한테 부과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벌금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빨리 조치가 안 되면 계속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적법한 그런 사건이 되면 적법 조치를 취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게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한번만 시에 이행부과금 요청했다고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사, 추적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6번에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인데 수질 검사나 소득이 동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소독은 간이상수도 약품이 나오면 약품가지고 매달 한 달에 1번씩 소독약을 배부합니다.

약품은 어디서 줍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정수장에서 준다고요? 보건소에서 줍니까?

예, 보건소로...

정수장에서 합니까?

예,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리자가 다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담당이 있죠?

예.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십니까?

예, 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전문 방역단이 어디 입니까?

전문 방역단이라 해서 우리 동에서 차도 운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요?

우리 동네 주민 중에 그 중에는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에 기재해서 가정에 전부다 방역하라고...

담당자도 옆에 참여해 주십시오. 동장님 말씀 맞습니까?

혹시 자격증 같은 것 있어요?

자격은 없습니다.

방역단 자격이나 가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축산농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 한분 선정해서 그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읍·면·동에 경영인 협회 같으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 단체에 맡길 것 같으면 그 마을에 해당되는 경영인이 있을 것 같으면 잘 알아서 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축산농가에 몇 분 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동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월성동에 축산농가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축산담당 수시로 나가본다고 했죠? 그럴 것 같으면 소독 농가수가 2006년도는 149가구에서 2007년도에는 148가구 하나가 줄었다 말입니다. 수시로 나가보는데 연말에 이렇게 줄 수가 없을 텐데 2008년도 같으면 141가구로 줄었는데...

개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전혀 개발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 2004년 후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한 건만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에 보통 5~60명 됩니다.

이것 외에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 등등...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오전 했던 용강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데요.

여기는 장소가 건강헬스 기구를 두고 지나면 그런 다른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니, 이 공간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서 하지요. 우리 경주시 관내에 센터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여기는 한 가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월성동에서 사는 주민들이 타동보다 불이익을 보잖아요.

글쎄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월성동에서 전체 주민 중에 농가가 80%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타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데 입지가 약하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 이런 공간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농가 오폐수 여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좋은데 그러면 오폐수 처리현황에 보면 퇴비사가 한집 있고 없는데, 이게 그러면 건물이 퇴비사가 대부분 무허가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수년 전에 지어진 건데 그러면 근래에는 안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옛날 건물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 실제 가보면 나중에 서류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다 사인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모르면 지장을 찍더라도 찍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고 솔직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1번 금년도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 그 다음에 작목반 현황, 농약용 폐비닐 농약병 수거사업 추진현황 남은 것 전체입니다. 전체를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31번에 신규기초수급대상자 매년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31세대 47명, 올해 같은 경우 25세대에 41명, 누적으로 하면 매년 상당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은 우리 동에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해 온 세대도 있고 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대 중에 저들이 소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직원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 집에 소득이라든가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해당되면 우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오고 숫자를 비교했을 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전출하는 분하고 전입하는 분이 비슷합니까?

예. 그 다음에 소득인증액을 우리가 수시로 조사하면 이제까지 직업도 없고 소득이 없어 선정되었다가 다음 몇 달 동안에 취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생겼다든가 하면 그게 중지가 됩니다. 대상이 됐다가 떨어지면 했던 사람도 다시 선정되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1번 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징수내역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장에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 현장답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 계약한 공사 중에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탑마을에 진입로 포장을 하고 거기 공원에 조성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이죠, 주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나 동네에 잘 모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뜻대로 따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당초에 도로 폭은 7~8m 된 것 같은데 공사를 포장을 했는데 4m정도하고 나머지 자투리 폭이 3m정도 남았는데 이게 월성동에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포장을 했어요. 그 옆에 소유지가 있어요, 임씨 정자 알지요? 소유지가 있는데 연당격의 소유지입니다. 거기 임씨들 재실 쪽에서 도로의 물이 연당에 넘어오니까 지금 막아라, 해서 철골을 만들었어요. 철골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물이 고여서 물이 연당 소유지로 빠져야 되는데, 다시 철골을 몇 군데 끊었어요. 설계확인 하니까 철골 끊은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철골 끊어 모였던 물이 철골 끊은 데로 가니까 물이 도로를 다시 유실시키는 겁니다. 설계는 그렇게 해 놓고 공사를 업자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었고 공사자체가 졸속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해야 되지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함부로 듣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철거하면 물이 어디 갑니까? 도로에 고이게 되는데... 철골을 할 장소가 아닌데 철골을 해서 예산낭비 시키고 결국은 가서 철골을 잘라서 물을 한군데 집중해서 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 군데 플륨관하고 용수로 공사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공사자체는 쉬운데 용수로 플륨관과 플륨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시공할 때 좀 완벽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 11번에 어떤 위원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및 명시이월 건인데 이게 명시이월 이유가 보면 거의가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도 세 건 다 명시이월 이유가 토지사용협의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당초 사업비 요구할 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야지 토지 주인이 승낙도 안하는데 사업비 받아서 공사하려니 승낙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요구를 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요구를 해야 됩니다. 선 사업 확보해 놓고 후 협의를 받으려니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한다고 해 놓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 주민자치센터장소가 협소하던데 오늘 더운데도 에어컨도 안 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러닝머신이 여러 대 있는데 한대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 강사가 있고 언제라도 고장 날 때 우리한테 연락만 하면 그때그때 바로 해 줍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관리도 하고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여기 구황동에 화랑초등학교 뒷편에 저소득층 주거지에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시에서도 수세식화장실 개량사업인가 있지요? 이쪽 공간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우리 모 의원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제 했는데 화랑초등학교 뒷부분은 원래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물이 화랑초등학교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나와서 해 주려고 그 주변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지대가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사도 현재 보니까...

그러면 그 주변은 수세식이 전혀 없습니까?

예.

주변에 13가구 외에는 수세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거기서 통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 와서 우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가급적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은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 들어 올리는 한 그 자리에 두고는 무리입니다.

동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대가 낮다고 그렇게 한다면 지대가 낮은데 있는 사람은 항상 재래식에만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는 저도 전문기술이 없습니다만...

전문기술은 동장님께서 없어도 전문직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13가구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에 위원들도 계시잖아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지역구 위원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제2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리 동장님이 평소 행심도 원만하시고 여러 가지로 마을에 시의원이 없을 때는 대신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주민들과의 자주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지역에 오신지 1년이 넘었고 2년째 되는데 많이 덜 다니시는 것 같은데, 화랑초등학교 뒤에 지대가 낮은 곳은 만에 하나 큰물을 대비해서 북천강으로 흐르도록 해 놨고 또 보문에서 내려오는 운관을 이으면 됩니다. 다만 화랑초등학교 사거리에 해서 그 위로는 도시 속에 다른 시민들과 같이 수세식화장실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장문화재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불법이겠지만 일일이 공무원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지역의원의 힘으로서 2,000만원씩이라도 1,0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밤을 활용하든지 아침 일찍 활용하든지 공휴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수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 때문에 매장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쉽게 관로를 빼려고 해도 화랑초등학교에서 북천강 흐르는 박스가 밑에 큰 게 있어요. 보문 이촌마을부터 물 받는 것이 그 박스로 다 받고도 부족해서 큰 비 오면 선덕여상 공글 밑에 교통차단 인도차단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리 옆으로 물 빼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손을 못 대게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는 것을 답변을 해야지, 지대가 낮다고 해서 세월 좋은데 펌핑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원관은 할 수 있도록 묻어놨습니다. 전에는 큰비가 오면 가정에 생활도구가 둥둥 떠다니고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나갈 때가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다 처리를 했는데 다만 매장문화재 훼손한다고 문화재에서 승낙을 못해서 원시시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동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최병준 위원님.

동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월성동은 도농복합도시이고 사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장님이 어떤 답변하시는 것 보면 무조건 감사기간만 끝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될지 아니면 동장님 진심으로 우러나서 ‘예’를 하는 건지 사실 생각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하시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97년 IMF를 지나고 나서 지금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민경제가... 특히 어떻게 보면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우리 서민들이 모두 어려워합니다. 이때 우리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청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월성동에서도 동 차원에서 뭔가 동책을 세워서 정말 서민들에게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울 의향은 없는지,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본청에서 특별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도 요즘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보통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해도 우리들이 다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내려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그에 부흥하고 우리가 동민들한테도 각종 회의 때 경주시의 시책을 홍보를 하고 저희들 또 우리 동사무소부터 솔선해서 간단한 예지만 냉방도 규정에 맞게 시책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고 차량부제, 갈 때 콘센트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동민들한테도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 때 적극 시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지금 거의 주민들은 잘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당장 월성동 동장님은 콘센트 하나, 전등 하나, 에어컨 하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동장님실에 에어컨 켜져 있습니까? 안 켜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잠시 있다가 제가 나오면서 지금 껐는지 안 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월성동 뿐만 아니라 동장님실 에어컨도 켜져 있고 전등도 다 켜져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우리 행정부터 하나하나 에너지 절약을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까지 전달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월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