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을 포함한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써 먼저 용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7일간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용강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의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용강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용강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경주시 용강동장 박진호.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박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용강동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용강동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예,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 특수시책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안부 묻기 운동 전개입니다. 목적은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 통 분담 직원과 통장이 연계하여 각종 고충사항을 접수 및 홍보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에는 아파트, 빌라 등에 젊은층 인구가 많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용강주공아파트 지역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행정 욕구가 높은 곳으로 사회복지사의 인력만으로는 복지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 간 유대강화가 희박해져 시정 및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부 묻기 운동은 관내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대화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방문, 전화, 시설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통·반장과 지역주민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중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내에서 발생된 각종 동향, 사건, 사고 등 여론동향파악의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간 통장간의 유대강화 관계로 주민의 협조와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용강동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열린 행정 추진으로 동 발전에 기여하는데 기대효과를 기약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번은 41쪽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7급 이혜련 씨가 현 직급 임용일이 1999년 7월인데, 용강동에 부임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1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용강동에 부임한 것이, 현 부서 발령일이 용강동에 온 날짜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예.

행정 9급 김태숙 씨가 농산유통 업무를 본다고 그랬죠?

예, 김경숙 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태숙 씨.

김태숙 씨는 농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숙 씨 있어요?

김태숙 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사회복지 7급 최해원 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옷을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용강동이 어떤 타 읍·면·동보다는 저소득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식위원 그러면 YMCA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이용 많이 하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 2번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48쪽입니다.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2006년도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보면 통장자율협의회라고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20007년도에는 81만 9,800원이고, 2006년도에는 82만 8,000원이고 그러네요.

임차료에는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통장산업시찰차량 임차료는 80만원 두 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135만원 세 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예, 더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 2006년도에 385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립니까?

2006년도에는 개발위원이 일인당 분기별로 7만원씩 나갑니다. 2006년도에는 5명이 불참을 해서 385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명이 불참한 부분은 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불참한 직원의 수당이 빠졌으면 그것은...

그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했습니까?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이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에 회의참석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7만원씩 해서 대부분 동일하게 1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구기준으로 인구 2만이 넘으면 20명입니다. 그 전은 15명입니다.

여기는 15명인데, 대부분이 15명이더라고요. 420만원을 다 쓰던데 여기는 다시 반납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반납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는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석 안하시는 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통장자율협의회에서 차 3대를 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왔던데 어떤 대상이 참석을 했습니까?

통장이 25명입니다. 통장님만 2박 3일로 간 것입니다.

아, 2박3일로 갔습니까?

통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갑니다.

담당계장하고,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남해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남해? 국내인데 2박 3일로 다녀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수당을 개인당 7만원씩 배분을 해줍니까?

예, 개인에게 지금 다 송금을 해 줍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송금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용강동은 철저하게 참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통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용강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용강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그 당시에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 위원님들의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시고 그 후로는 조직이 미미하게 운영이 안 되다가 2004년도 3월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되어 2004년도에 회원을 모집하고, 또 스포츠댄스라든지 서예 및 4개의 종목을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서 회장, 총무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치위원회를 협의하고 상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수당이 지급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각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각자 활동하는 팀에서 이것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적으로 회비를 1만원 정도 받아서 합니다.

그래도 거기 강사료 같은 것은 시에서 지불하지요?

예, 강사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치센터가 안 되어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료라든가 기타 앞으로 주민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자치활동이라든가 구상을 하고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4개의 종목을 운영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를 선출해서 개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통장협의회는 우리 통장들이 정액수당이 있고 출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출무수당은 그냥 월 1회 회의를 하면 1회에 줍니까? 아니면 다른데 보면 나누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통장활동비 수당이 월 20만원 나가고 월 2회 회의를 참석하면 2만원씩 해서 4만원, 24만원이 나가고요. 연중 상여금이 2회에 걸쳐서 40만원 나갑니다. 우리가 회의출무수당이라든지 활동비는 실지 회의출무수당은 참석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통장이 자리가 비었다든지 통장 임명 과정에서 빠지고 하면 수당지급을 안합니다.

정액수당은 그냥 주는데 출무수당은 참석한 자한테 지불하고 그 다음 우리 추석, 설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20만원씩 상여금을 주고, 그 다음 산업시찰비는 지금 얼마 줍니까? 올랐죠?

올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5만원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5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0만원 됐습니다만, 올해도 20만원이 산업시찰비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53쪽에 보면 올해 해촉 통장이 6명이 되어 있네요. 사유가 뭡니까? 한사람씩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근 씨는 개인택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다보니까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때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고 자진사퇴를 하시고, 이영태 씨는 현재 영구임대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현재 홈플러스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이광웅 씨는 현재 광진상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상공에 다니다보니까 주야로 자기 근무지에만 열심히 하고 통장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어서 자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퇴했습니다. 19통에 김향숙 씨는 이사를 갔습니다. 밑에 24통에 유옥이 씨는 대신3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분은 모친이 위독하셔서 도저히 통장활동이 어렵다고 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25통에 김광수 씨는 현재 자기 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로 나가시기 때문에 도저히 통장활동을 못 한다고 자진사퇴했습니다.

거의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셨네요.

예.

그런데 15통, 16통은 해촉하고 새로 임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15통, 16통은 현재 주공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약자,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인데 4월 30일자로 두 분이 자기네들 못하겠다고 해서 자진사퇴했는데 후임자를 선정하려니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통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인사 잘하고 안부 묻기인데 통장 공백기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적극적으로 통장선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아파트에 영세업자인데 행정의 힘이 더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공석을 두면 안 되지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를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이·통장 임명기준에 맞게끔 빨리 조치를 해서 행정의 힘이 도달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통장님들 몇 세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장님은 우리 이·통장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2조에 통장님은 통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남녀 25세 이상 65세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는 65세가 되는 분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한분도 없습니까?

예. 연 3회 이상 통에 하실 분이 없어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유임하고 있습니다.

제3통에 있네요? 적격자가 없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보니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번 6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7번,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참고로 민원담당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김승환 위원님.

동장님 아까 2007년도 산업시찰을 2번 가셨다고 하셨죠?

2007년도에요?

예.

예. 2007년도 4월 4일...

아까 두 번 가셨다고 하셨죠?

4월 4일하고 10월 18일 두 번 갔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숙지하셨습니까? 집행현안에는 3번을 갔는데... 4월 4일 가고, 7월 24일 가고, 10월 18일 가고...

마지막 10월 18일은 예산이 5만원이 추진이 됐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서 마지막에 한번 갔다 온 것입니다.

아니 표기상은 3번 갔는데...

원칙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리고 동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부기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과목은 맞습니다.

당면현안회의 뭘 했습니까? 2007년 4월 25일 누구누구하고 했습니까?

회의에 참석자가 45명입니다만 각종 동에 당면현안사항에 행사가 있을 때 자선단체장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45명입니다.

당면현안회의를 누구하고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각종 자생단체회원들하고 했습니다.

회의한 내역 있습니까?

4월 25일 내역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져오십시오. 회의내역하고 지출결의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상보면 그냥 산해정식당, 명원한식부패 그러면 왜, 누구 외 몇 명, 정도는 기재가 되고 그게 부기상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 자료에...

대청결의 날 환경정비를 했으면 홍길동 외 몇 명이 참석했다, 그래서 식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환경정비 산해정식당 지급처, 목이 좀...

과목은 맞습니다.

과목은 맞는데...

감사 자료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 서식이 있어도 그렇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누구 외 몇 명 정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산해정식당 금액은 카드, 이게 안 맞지요?

다음부터 감사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보면 컴퓨터가 17대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근래에 노후가 되어 새로 교체한 것이 언제 했습니까?

근래에 제가 1월 2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2월경에 교체를 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 된 것 해서...

2월경에 교체를 해서 양호하다.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컬러프린터기는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 합니까? 아니면 컬러레이저프린터기가 낡았습니까?

아직까지는 깨끗해서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추경에 컬러레이저프린터기를 한대 받았던데 그것은 왜 받았습니까? 깨끗하고 좋으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성능은 좋은데 이용률이 높고 해서 한대 더 필요해서 추경에 한대를 더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앰프는 지금 현재 1대가 더 필요한 데가 어디 입니까?

회의실에 앰프가 필요합니다.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앰프 한 대가 했는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앰프를 한대 추경에 올려서 500만원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캐비닛이 60페이지에 20대 있는데 양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10대 구입을 1,000만원 배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든가 낡았다든가 해야지 서류는 다 양호한 것처럼, 안 필요한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집기는 보면 캐비닛 10대 받고 앰프도 1대 받고 컬러프린터기도 1대 받고 올 추경에 다 받았던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불량하다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양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 자료를 보면 그냥 이렇게 꼭 일률적으로 양호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그대로 되어 있어야 이래서 이번에 캐비닛도 10대를 추가로 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서류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못쓰는 것도 있고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 서류에 다 올리기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낼 때에 사실 그대로 내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 정용식 위원님과 김승환 위원님 비품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여기 우리 동에는 토목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그렇긴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에 감사조치사항에 보면 시공업체 적의선정해서 지적을 했고 그 성격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공사를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겠다고 조치내용도 되어 있는데, 보면 타 읍·면·동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조치내용을 따랐고 그래서 맞췄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조치 내용에 전부가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도 보면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은 따로 해 주면 좋은데 물론 뒤에 비고란에 적기는 적어 놨습니다만 이것 좀 따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전문직이 없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포장업이 해야 될 것 콘크리트가 포장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거의 보면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특히 보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휴게실 설치라든가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동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건축업을 줬고 어떤 데는 주택업을 줬는데, 철콘도 주고 토공도 주고 이것을 마음대로 줬거든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야기했고 사실 각 업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배정을 해야지, 여기 보면 전혀 조치내용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 좀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면허업종에 보면 철콘, 상하수도 설비공사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해 회사가 철콘, 상하수도, 토공 다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이 공사는 어느 업종에 좋으냐가 기록되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적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철콘, 상하수도 설비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적어 놨는데 어느 업체를 줬는지 두 개 업종에 한 공사를 줬는지 이런 것도 기록이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업종에 맞도록, 모르시면 다른데 물어서라도 그 업종에 맞도록 줘야 됩니다. 업종을 제쳐두고 동장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공사를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포장공사는 포장공사가 해야지 철콘이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가 해야지 철콘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던데요.

저도 이번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업종에 맞게 사업장별로 성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조치내역도 그렇게 해 놓고 시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과 사업장 확인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갔다 오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이 용강동장으로 부임된 지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금년 1월 2일자입니다.

동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보니까 2006년 11월 1일 전자입찰 시켜서 2007년 1월 29일 계약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잘 아시죠?

예.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발주를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놨네요. 그리고 특히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는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시멘트는 추운데서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듬해 준공하고 나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발주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동장님 임기동안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은 현장 가시는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11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동장님, 연번 11번입니다. 여기에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 지금 관련부서 협의지연, 동절기공사지연, 공기절대부족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계약 연월일은 없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명시이월이거나 사고이월이거나 계약을 안 했다면 공기절대부족이... 이것은 시기가 연말이라서 공기가 안 되서 사업을 발주 안 했다 말입니까?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말입니까?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지를 못하겠네요. 이것 무슨 뜻입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예산승인이 2006년에...

발주를 했으면 계약일자가 적혀 있어야 공기절대부족인지 뭔지를 알지요?

그것은 2006년도에 사업추진실적, 추진현황에 나옵니다.

추진현황에 나와도 했으면 그것을 적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고 어떤 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동절기나 공사를 못한다든지 현장사정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는 해 놓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동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못하셨다면 계약일자가 없고 해서 이것이 뭔가 서류상에 미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니까 계약서는 없어도 일단은 예산배정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번 각종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4번은 해당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번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연번 16번, 17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오신 정용식 위원님과 김승환 위원님이 현황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장비비품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주변 동편에 아파트 앞에 황토가 있어서 사토를 깐다고 가마를 갖다 놨던데 그것이 주위 미관에 아주 안 좋아요. 가마가 터져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용도에 빨리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못 쓰면 깨끗이 정돈해서 행정관사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일반 가정집보다 더 어수선하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과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6번, 17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연번 16번에 용강동에 지방세 체납 주요인이 뭡니까?

우리 용강동은 체납액이 6억 9,100만원입니다. 우리시 전체로 볼 때는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99% 징수율을 보입니다만 주로 체납이 된 것은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든지 현재 면허를 받고... 면허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세 소득은 대장 위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면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도저히 행불되고 찾을 길이 없으면 그것을 묵시를 한다든지 무슨 해결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달아간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동장님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자라든지 주소를 찾을 수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자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라든지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까지 조회를 해서 최대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46% 차지합니다. 월 3회 이상 시하고 합동해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용강동은 대체로 체납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현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장님 공공정보등록을 많이 안 하셨네요? 재산이 없으면 공공정보등록을 해서 재산을 찾아야지요?

공공정보등록...

등록한 분은 몇 분 있습니다만 여기 표기상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공공정보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온라인으로 전산조회가 되고요, 표기에 난이 부족해서 안 한 것뿐이지...

공공정보등록을 아십니까?

현재 전산실에 별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국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회고 공공정보등록을 하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산을 다 찾아서 압류나 최대한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용강동은 대체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체납담당자가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더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여기 다음에 자료를 낼 때에 이런 점은 시정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쪽입니까?

연번 17번입니다. 이게 부가연월일이 예를 들어서 딱 한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루어 졌잖아요? 그래서 부가연월이 2000년이다. 그러면 조치내용이 가상으로 2006년에 차량을 압류를 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전에 스물 몇 건이 있다면 그 전에부터 부가연월이, 체납되어서 마지막에 2006년에 와서 압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없으면 이것이 6년 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게 최초에 체납된 날짜를 적고 밑에 마지막 날짜를 적어 주면 이 안에 수년간에 여러 가지에 체납이 이루어졌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차량압류를 많이 했는데 차량압류가 보니까 여기 앞에 23페이지에 전체 체납자 실제로 보면 3,012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압류를 해서 사실상 폐차도 되어 있고, 차량압류를 해서 체납이 거두어지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차량 압류로 인해서 약 50% 정도는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해서 그 만큼 나옵니까?

예.

차량은 안 팔고 그대로 계속 두면 압류해 봐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징수불가능이 22페이지에 보면 43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폐차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도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지금 징수 불가능은 결손처분 언제쯤 시켰습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보통 행방불명자도 3~4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5년 정도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계속 추적을 했다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5년 사이로 계속 결손처분을 시켜나간다 말입니까?

5년 이후로, 계속 그 전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하고 했다가 압류재산을 압류하고 2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체납액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번호판 영치는 17건 밖에 안 했네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

예, 17개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실적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동장님, 우리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세무과에서는 연도별 결손처리는 안 됩니까? 도저히 가망 없고 년도가 오래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결손처리문제도 병행이 되어야지 마냥 이렇게 달아놓고 조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력낭비고 시간낭비고...

저도 세무과에 근무했습니다만 과장이 바뀔 때 마다 결손처리가 됐다가 안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은 과감히 제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니까 결손처분을 제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에는 세법에 보면 5년 되면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예,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예의주시하고 요즘은 모든 것이 첨단화 정보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면서 안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우리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연도가 없는지 있는지...

연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있으면 지방세 체납에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도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과장 바뀔 때 마다 생각과 뜻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되고, 우리 경주시는 행정기관이지만 종합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지방세체납 현황에 보면 올해 것이 현 년도에 징수 불가능한 것이 세 건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로 22쪽 보면 체납액 3건이 징수불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소 불명자들하고 차를 폐차하고 부도가 난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부도난 폐업업체...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지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7번 보면 80쪽에 유성종합기술공사하고 의료법인 구암재단 이런 데는 결손대상이 되어있네요? 97년, 95년 아주 오래된 것인데 지금 결손 했습니까?

앞으로 결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나서 아예 행불이 되어서 운영도 안하고 소재자도 없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 것은 하고 정 안되면 결손을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년 넘은 것도 있고 10년 이상이 됐는데, 결손대상이 되면 적절한 절차를 빨리 해야 되지, 다음 자료에 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번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연번 19번은 84쪽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대체로 농기계보조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현재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거의 다 돌아갑니까?

예, 신청하신 분들은 다 돌아갑니다.

용강동만 그렇습니까? 대체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것은 농지 소유주가 많은, 농가가 많은 읍·면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이 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사 많이 짓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용강동은 그런 점에서는 애로사항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씨는 주로 외지에 농사를 짓습니까?

그 분은 다부리에 많이 짓습니다. 다부리에 거의, 다부리가 29세대에 한 7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그 분은 용강동입니까?

예, 용강동입니다.

아까 용강동에 논은 0.5㏊라면서요?

지금 주로 농사는 다부리에 그 지역뿐입니다. 거기 지금 용강 신리 앞도로는 구획정리지구로써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농사 있는 지역은 다부리에서 그 지역뿐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다 이렇게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적법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적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연번 24번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84페이지에 하천점용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제방을, 점용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면 하천에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까지 내 준 것입니까?

이것은 하천점용 허가를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했습니다. 현진에버빌 1차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방에다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한밭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철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은 결과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허가 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가 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지요?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무리 가설건축이라 할지라도 무슨 가설건축물을 제방에 합니까? 동장한테 추궁할 사항이 아닌데 제방에 한 두 달도 아니고. 이게 아파트 공사한다면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릴 텐데 제방에 상식적으로 이런 공장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지요.

위치가 지면상에는 제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간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에게 추궁할 사항은 아니고 이 허가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과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동장님 메모지에 삽입을 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5번은 넘어가고 연번 26번, 연번 27번 같이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과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용강동에 보면 다불마을에 간이상수도가 3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예.

수질검사를 연 4회씩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회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소독은 매년 48회씩 합니까?

소독은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일 년에 48번 소독을 합니다.

이쯤 되면 수질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데 보면 이만큼 소독을 48회씩 안 하던데요? 관심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쯤 되자면 주변의 수질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 동장님 가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구 수도 27가구, 29가구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럼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는 일 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올해는 물탱크가 노후해서 새로 스테인리스로 공사를 5월 달에 탱크를 교체 했습니다.

용강동 다불마을의 취수원은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곡류수입니까?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래요? 암반관정이네요?

예.

그러면 주변에 오염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동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수시로 순찰도 하고 주변의 환경을 청소도 하고, 순찰을 자주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관내는 매일 한 번씩 돌다시피 돕니다.

다불마을에는 장래에 개발이 되면 근본적인 상수원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상수도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29가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또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상수도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로가 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 속의 용강동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런 자연부락의 물 대책에 근본 해결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축농가 가축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축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2개 농가에서는 주로 톱밥을 사용합니다.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방역은 지금 우리 시는 방역 농가들도 적고 지금 방역단 구성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방역을 안 합니까?

가축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어떻게 합니까?

약은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또 지급도 하고 개인이 축사에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것을 봤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수령을 합니다.

가축방역 약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 축산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분들, 함진오 씨는 왜 퇴비사가 없습니까?

함진오 씨는 거기에서 축산업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로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규격된 시설 허가를 받아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 톱밥으로...

지금 현재도 무허가입니까?

예,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비는 어떻게 합니까?

퇴비는 자기가 경영하는 과수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과수밭의 90%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는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퇴비라는 것은 퇴비를 해서 완숙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곧바로 사과밭에 가는 것도 아닌데 현재 퇴비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톱밥을 뿌려서 두름이라든지 분뇨가 나오면 거기에서 수거를 할 때 전부다 모아서 완숙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완숙을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축사주변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도 무허가가 있더라도 퇴비사가 시에서 환경차원에 보조를 좀하고 해서 짓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진오 씨에게 가서 퇴비사를 시에서 보조도 주고 하니까 환경차원에, 이 건물자체는 무허가지만 퇴비사를 짓는 게 안 맞느냐 독려를 해서 퇴비사를 짓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못합니다.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8번은 해당 없고, 연번 29번도 넘어가고 연번 30번, 연번 31번 95쪽에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현황, 금년도에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1번에 금년 신규기초수급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올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은 9세대에 16명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이 나이가 많다든지 또 나이가 어리다든지, 연로하신 노인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임금액이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다 파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대상자 신청절차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신청은 지금 주로 우리 영구임대주공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통장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세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통장을 거쳐서?

반장, 통장은 수시로 통장회의 할 때 그것을 연락도 하고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직접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본인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기들끼리 안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장미타워맨션에 있는 손희정 씨는 15세 밖에 안 되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떻습니까, 혼자 삽니까?

지금 고모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소녀가장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고 친척에게 있는데 자기의 기본 생계는 우리시에서 해준다? 아마 이런 것도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대상이 확실히 되는지 파악해서 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2번 넘어가고, 마지막 연번 33번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자료 연번 4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환수내역,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 뒷장에 환수내용이 똑같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19통 공원 시공한 것 그 다음에 21통 쉼터 그다음에 인터로킹 이렇게 세 군데를 보고 왔는데, 공원이 비슷해요. 알지요? 21통 공원하고...

21통은 동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19통은?

19통은 동사무소 뒤쪽이고, 21통은 경동하이츠 있는 농협 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두 군데가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동사무소 바로 뒤에는 공원 상태가 더 양호해야 되는데 이건 엉망이고 첫째는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수벽을 가지고 담장을 해 놓았는데 일명 개구멍이라고 해서 전부 자기 편한대로 다니고... 그 다음에 쉼터가 가는 곳마다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잘 가봤는데, 쉼터는 시공업자 선정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담당자가 인정을 하던데 농촌기술센터에서 쉼터 사업을 한곳을 가보면 재질 자체가, 목재 자체가 시공자체가 틀리고 다 파손되어 있어요. 목재의 굵기 그 다음에 목재가 외부의 비바람을 막기 때문에 부식되는 것, 부식 잘 안되는 목재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목재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다 파손 되어 있고 쉼터에 가서 거기는 뭐 쉼터가 아니고 그곳은 올라설 수도 없어요. 반면에 21통을 가면 똑같은 업체가 시공한 것 같은데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민들의 의식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는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도 하면서 청소도 좀 하는 것 같고 파손도 덜 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히 다 파손이 되어서 동장님 쉼터에 한번 가 보세요, 올라서면 앉지도 못해요.

19통의 쉼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놀이시설이라든지 쉼터를 정비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한 연수를 봤을 때는 하자로 처리해도 되겠더라고요. 아주 목재가 약하고. 그러니까 누가 했던 간에 그런 것은 일단 공원을 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면 관리는 사실상 주민들이 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동사무소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이나 타 지역에 가보면 그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거리보고 저런 공공시설 관리상태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 한 두 사람만 나와서 매일 아침, 시내에 가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담배꽁초 줍고 안 시키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관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편한대로 나무타루 그냥 다 부러뜨렸어요. 21통에 가보면 그래도 보존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요즘 말을 잘 듣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로킹 도로변에 가보니까 비교적 시공은 잘 되어 있는데 인터로킹을 깨끗하게 시공해 놓은 위에 가판대 같은 것 커다랗게 해서 사람이 못 다니도록 해놓고 자기 간판 설치해 놓고, 계몽이 잘 안 되지요? 금방 치워도 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터로킹 설치 시공도 보면 보통 쭉 시공해 가는 것은 잘 해갑니다. 옛날에는 다짐을 잘 안 해서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특히 보면 인터로킹하고 마지막 부분처리가 미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 기존 콘크리트하고 인터로킹하고 접하는 부분에 그것은 콘크리트를 컷팅기로 딱 잘라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보통 보면 포크레인으로 뒤집어버리고 아니면 한마디로 깨버린 자리에 설치를 하니까 마무리 부분은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니 준공할 때 가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같이 양식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시차가 있어도 마지막 부분에 충격이 가면 일어나 버리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동의 책임행정을 보려면 그 정도까지, 그것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동장님 행정 보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사장 별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방문해 오시고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용강도 업무총괄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보면 미신청가구가 29가구 다불마을인데, 여기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불마을입니까?

3개가 아닙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불마을 여기에는 지금 광역상수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상수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상수도는 지대가 고지대고 지금 주민들이 29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3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계림아파트, 보우아파트에 보면 황토길 조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몇 쪽입니까?

이것은 각종 민원사항인데 그게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주민들 체력단련과 또 화합계기로 마련했는데 사실 인터넷에 보면 황톳길을 좁게 하라, 철거를 해라, 뭐 주변의 쓰레기통이 냄새가 난다, 진정이 많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놔두었다, 그것은 조치사항에 보면 적합한 장소로 이동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으며, 또 현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에 건의를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계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산책로가 보우근화 서편에 산책로 498m입니다. 498m인데 중간 사이에 황톳길을 한 150m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으면 자주 들어갑니다만 낮에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저녁때가 되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 간에도 그 당시에는 좀 폭을 넓혀 달라, 길을 늘려 달라, 주변에 별도로 체육시설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건의를 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그렇지요?

예, 소수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어떤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수로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좋은 시설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근 전 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자주 자주 보시고 청소라든지 환경쪽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