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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양북면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감포읍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경주시 감포읍장 김태환.

백태환위원장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감포읍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서 저희 감포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친절과 보상행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점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주민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과 회계담당 특별한 경우 빼고는 민원 쪽으로 일 보실 분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은 28쪽 직원현황입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벗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결원한 직원은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없습니다. 26명 정원인데 한 사람이 지금 암 투병으로 인해 장기로 병원에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우리 직급별 이런 대책은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7급이 원래 T.O가 9명인데 6명으로 3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9급이 정원이 2명인데 7명으로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많다고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봐도 그래도 아주 양호해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시 공무원들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읍장님, 전반적인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11쪽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가 2,413세대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이것은 연간 세대를, 저희들이 지금 한 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정용식위원

12달로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8쪽까지입니다.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감포읍 육거리 상가 호객행위 근절 및 주차문제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호객행위는 근절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제가 부임하고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읍이 생기고 71년 됐는데 호객행위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지금, 올해는 서해안 때문에 해수욕장 오늘 3군데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해서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호객행위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그 동안 호객행위 근절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도 하고 위생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인근상가에 지도 및 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하면 조금 전에 불과 한 시간 전입니다만 우리 감사팀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앞에 한 사람이 와서 양팔로 벌리고 막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감사하러 온 위원님들이지만 경주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왔을 때에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우리도 불쾌한데... 그래서 ‘아직도 행위가 그대로 계속되는 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시키려면 정말 똑바로 계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호객행위를 안 하는 점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거리에서 그 안쪽에 한 6~7군데 점포를 지나 갈 때마다 차례대로 나와서 인사차 완전히 손을 들고 전부다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끝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 세울 이유도 없었는데 정말 점식 먹기 전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읍장님과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차단을 시켜야 만이 감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계속됐다고 봤을 때는 사실 감포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근절시키지 못하면 누가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만약 누가 주차를 시켰다, 자기 가게 앞에 주차시켰다고 야단칠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 전 의장님이 오셨는데도 그런 행위가 있어서 또 한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또 특히 위원님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외지에서 왔다고 봤을 때는 두 번 다시 감포를 찾겠습니까? 여하튼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호객행위와 더불어 주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주차관리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상인들 자율에 맡긴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집에 가면 조금 언짢은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구대하고 저희하고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잘 안 되어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그 업소가 18개소가 됩니다. 18개소가 있는데 제가 와서 번영회를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6월 20일 경에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자율 결의도 했는데, 오늘도 호객행위를 했는데 정말 제가 한 번 더 번영회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앞에 주차장은 어느 상가를 찾든지 간에 외지 사람이라든가 현지 사람이 아무나 그냥 주차할 수 있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요즘은 이용하는 사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푯말을 해서라도 ‘이 주차장은 이곳을 이용하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도 잘 보이는 곳에 몇 군데 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대고 다른 곳에 간다고 욕을 했을 때 바로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써 놓았잖아요. 그것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오류회식당 앞쪽 좌측편에 가면 또 한 군데 서 있고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다고 한 군데 적혀 있고, 그 수가 적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정용식위원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공격을 당하거나 욕을 먹고 가만있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군데 더 잘 보이게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토목담당 기사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현장갈 수 있도록 차량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44쪽부터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과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같이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읍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2만원을 주고 예산이 좀 남으면 3,000원의 차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모자라서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농지전용위원이 굉장히 많네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2008년도에 38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20명이 수당이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농지전용 시비로 하는데 여기에 소위원회가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읍장을 포함한 5명인데 위원 4명을 해서 2만원씩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농지전용 시비, 그러면 회원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은 4명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소위원회에 줄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4명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총 줄 수 있는 대상자는 20명인데 사안에 따라서 축사라든지 조그마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읍장을 비롯해 4명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읍장을 비롯해서 5명이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읍장을 빼버리고 4명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읍장을 빼버리고 4명 맞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농지전용 회의일수가 6회를 했는데 지원액하고 산출분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2만원인데, 5,000원도 나오네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는 5명인데 소위원회가 해당 농지를 전용하는 2동에 이장이 농지 위원을 해서 5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4명 아닙니까? 농지위원회 읍장을 포함해서 5명이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읍장을 포함해서는 6명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6명이 돼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6명이라도 2×6=12, 6번 하면 얼마입니까? 대차대조가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1회할 때 6명이면 12만원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6회하면 얼마입니까? 72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 그런데 여기는 123만 5,000원이 나와 있네요? 읍장님은 다음에 산출내역을 한 번 찾아보세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이런 부분은 읍장님이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또 감사라는 것은 최고 오너가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해서, 보고 또 보고 브리핑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읍장님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차대조가 안 맞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6번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읍장님,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인원동원 하기가 가장 힘이 드시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사실 여기서는 거리가 멀어서 정말 힘이 듭니다.

최병준위원

맞지요? 특히 보면 시내에서 행사가 99% 거의 다...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여기에 행사는 거의 없고 시내에서 행사가 한 95%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대한 실비보상관계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을 보면 2007년도부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포는 보니까 아직까지도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급량비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2일째 감사를 합니다만 다른 읍·면·동에는 2007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급량비 실비보상이든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추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실비보상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봤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실비보상이라 함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또는 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단순 참석자는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행사하는데 있어서 인원동원하기가 시내 동보다 상당히 힘든 경우가 양남·양북·감포 또 산내 쪽에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규정이나 조례의 지침을 안 바꾼 다음에는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개장식, 현금, 장기종합 발전계획,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거의가 지금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읍·면에서도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지침을 바꾸어주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없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저희가 조금 멀어서 다른 읍·면보다 이렇게 열린 시정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다음부터 없도록 조치를 하고 목을 바꾸어서라도 좀 멀리서 갈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출 안 하더라고요. 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600명이 참여를 했고 화랑대기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20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 시내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버스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버스를 임차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버스를 임차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버스를 임차하게 되면 임차료는 면에서 부담을 합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5월 2일하고 8월 1일 날 지급된 지출증빙하고, 그 다음에 버스임차해서 임차료 제출한 증빙하고, 그 지출증빙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장님, 아까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참여를 목을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본청감사를 해봐도 주민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맞고, 다른 어떠한 실비가 들어가면 원칙으로 안 됩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래서 적게 참석하면 적게 참여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원래 예산 자체를 본청에서부터 안 내려 가는데 이렇게 집행하면 안돼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자발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독면이 2,801개가 있는데 방독면을 실제로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방독면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가장 최근에 사용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냥 재난안전관리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주면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지금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보관만 하고 있고 실제로 착용훈련을 한 적은 한 10년 내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경동 위원님 질문한 것에서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독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 방독면은 일반방독면입니까, 아니면 지금 원전이 피폭 되었을 때 관련한 특수방독면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제가 방독면을 보기는 봤는데 특수방독면인지 그냥 일반 방독면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보니까 그때 10년 전에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원전피폭대비 방독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읍장님,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반방독면이지 싶어요. 일반방독면이지 이게 현재 원자력의 피폭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치된 특수방독면은 아닐 겁니다. 이게 아닌 것이 예전에도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방독면을 가지고는 사실 원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아무런 대비효과가 없답니다. 그래도 원전을 가까이 둔 감포읍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읍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최소한 한번이든 몇 번이든 방독면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교육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읍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8개월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8개월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전을 곁에 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감포읍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체, 각 자생단체, 관변단체 단체별로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주민은 안 되지만 특정단체 교육이 있을 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여기는 원전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숫자도 다른 곳은 백 몇 개 있는데 여기는 2,801개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재난안전과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방독면 관리·보관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유효기간도 있단 말이에요. 2001년 이후로 된 것이 가능하고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10년 전의 이런 것은 한번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 이후가 유효하고 그 전의 것은 폐기 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 갖다놓고, 보관도 삼단 이상 세워놓으면 분기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중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창고에 가만히 놔두고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지하에 있을 때에는 환풍을 꼭 해야 되고 또 파손이라든가 안에 내부가 녹지 않게 해서 온도라든가 환기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관리상황을 잘 숙지하셔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건설담당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앉으시고 건설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전 가격 사정율에 보면 이게 예전가격 적어놓은 것 밑에 사정율을 적어놓았는데 이게 지금 사정율이 아니고 낙찰률 아닙니까?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전부 이렇게 적어 놓았던데 사실 사정율은 3%라든가 5% 이게 사정율이 되지, 이것은 낙찰률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표기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경쟁 입찰에 보면 예전가격이 도급금액보다 약간씩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요즘은 전자문서로 전자결재를 하면 전부 5개인가 종합해서 평균 남은 금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쭉 훑어봤을 때 수의계약 공개입찰 전부 다 약 133건이 발주가 되었는데 보니까 공사 수의계약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사실 이게 공기가 최소한 10일, 15일, 17일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도 동절기에 공사한 것... 물론 동절기 공사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철콘이, 콘크리트가 수반되는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를 안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한 것이 경쟁 입찰에도 2건 있고 또 75페이지에 수의계약을 동절기에 한 것도 있고 공사기간이 역시 10일된 것도 있고 경쟁 입찰에도 동절기에 입찰이 된 것이 참 많은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앞으로 동절기는 최대한 공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석축 같은 것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석축도 사실 얼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보온 덮개를 덮어야 되고... 그런데 특히 콘크리트 포장 114m 같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동절기간에 공기도 빠지면 한 10일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을 측정해서 보수공사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감포 전체 보안등이 몇 개 있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지금 현재 전체 보안등 설치된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비 등록은 빼고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보안등?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 숫자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대장이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대장은 있습니다. 주로 보수대장이 있거든요?

최병준위원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안등 대장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정품이 아닌 그런 등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기료를 납부하는 보안등 수는 읍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혹시나 보안등이 고장 났다, 아니면 새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여기는 또 바닷가이다 보니 바람도 많이 불고 해수 염도관계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병준위원

잦는데 바로 바로 안 되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합니다. 보안등 보수하는 업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화 받으면 한 이틀 안으로 다 합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의 업체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시내에 있는 업체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감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락받으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빠른 것은 1시간 이내에도 보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동에 나가 보면 거의 단가계약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업체를 딱 정해 놓았더니 보안등 수리·보수하는 것은 참 인색하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내일가도 되고 모레가도 되고 우선 개인 상업 공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자꾸 뒤로 미루어지니까 주민들은 사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포도 혹시 그런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저희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조치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74쪽에 보니까 전촌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공사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백사장 정비공사가, 우리 그 해수욕장 개장이 언제부터 하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올해는 7월 11일입니다.

최병준위원

보통 7월 11일 전후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7월 26일~27일 공사기간 이틀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비공사 같은 것은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다 끝나야 될 사안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맞는데 지금 한창 해수욕장 시기인데, 그렇지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에 보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경로당 마을회관 증축할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가 하면 83페이지입니다. 그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부기가 틀리죠?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읍 마을회관 경로당을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포괄사업비 가지고 마을회관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이것은 규모가 한 2평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관 옆에 창고식으로 조그마하게 달았기 재량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

최병준위원

5.76㎡네요,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최병준위원

5.76㎡에 사업비가 94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최병준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적은 평수이지만 경로당 내에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2평 밖에 안 되었으면 건축허가를 얻어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만일 제가 한 말이 맞으면 다음부터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도대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까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포읍에는 전기사업등록이 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2군데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군데 뿐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1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토목담당 발언대에 요청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읍장님 앉으시고 토목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토목담당께서는 감포읍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작년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2007년 1월?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예.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토목담당하고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사고이월 같은데요, 90쪽입니다. 90쪽을 한번 보시면 오류4리 용수로정비 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2005년 12월 21일 예산승인 재배정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2005년 것이, 2007년이 2005년 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까지 시킨 것 맞지요?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사전에 쉽게 말해서 예산을 반영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 지주들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최소한 60~70%는 넘어가 줘야, 그래도 이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예.

최병준위원

결국은 이렇게 예산만 측정해 놓고 2년 동안 그냥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흘러왔을 때는 예산도 삭감되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럼으로 해서 또 토지 보상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포읍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쉽게 말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매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최소한 60~70%는 넘어섰을 때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개인 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최병준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 여기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9건, 명시이월 5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9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배수지선 미시공으로 신규급수불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승인이 2006년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2008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사업비가 반납 안 되고 그대로 사고이월 되어 계속 넘어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거기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선을 설치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신규급수가 가능한데 배수지선 설치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촌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돈은 그대로 사고이월 때까지 입안되어 있고...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2006년도에 그랬으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 관로 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든지... 사실 이것을 보면 계획 없이 그냥 상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전동리나 전촌1리나 사실 소동에서 가깝고 또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를 상당히 원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점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93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용을 보면 호동 농로 확포장 공사에 변경한 사유를 보면 사유지 침범으로 해 놓았거든요? 사유지 침범으로 공사구간을 수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지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알고도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2006년도의 일이라서 잘 모르시죠?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설명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유지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라고 한 것인데 보상비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이것을 인정을 안했다든지 해서 아마 수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약간 돌린 것 같은데... 실제로 토목담당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땅 사유지를 측량을 잘못했던지 어떻든 간에 사유지 침범해서 보상을 해 버리면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다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93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에 보면 오류4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가 콘크리트포장이 길이 4,000m, 폭이 4m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서 30m로 17m 줄었는데 증감액이 197만 6,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위원님, 오류4리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현장이 바닷가라서 파도가 많이 치면 기초가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기초를 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파도에 파손되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초보강하는 차원에서 변경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기초보강이라고 해 주든지 해야지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되어서 47m인데 변경되어 17m나 줄었는데 200만원 돈이 증감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처음에 교량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바로 밑에 지반 자체가 모래이기 때문에 하다가 주변에 지형 잘 아는 주민들이 밑에 조금만 더 파면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암반까지 붙어버리면 보통 파도가 쳐도 부존물 파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9쪽까지 사업비증감현황까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94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변경사유를 보면 망태석 채집에 어려움이 있어 구입비 50% 반영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망태석 채집이 거의 불가능하여 구입하여 사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계획 없이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장에 가서 망태석 충분하게 구입이 용이 한가 아닌가 보고 설계를 해야지 덮어놓고 설계를 해서 망태석 구입 어렵다고 변경해서, 200만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제가 자료를 내면서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가 처리한 사항인데 저도 봤는데... 항상 저희들이 돌망태 공사를 하면 현장 채집과 구입하는 양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추정하는데, 사실 이것은 당초 기초조사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망태석이 채집할 돌이 많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채집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잖아요. 사실 채집할 돌도 없는데 그렇게 설계하니까, 구입을 해야 되니까 변경해서 600만원, 450만원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 현장 가서 충분하게 보고 해야지 현장도 가 보지 않고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설계하고, 막상 공사발주하고 하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사야지 이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도대영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장을 철저히 보고 설계해서 변경사항이 많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98쪽에 산수스텝은 친환경 블록입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예산확보를 할 때 읍에서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그랬나보지요?
저희 읍에서 먼저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수산과에서도 하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이삼용위원

두 군데서 예산 확보를 한 모양이지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공기가 밑입니다.

이삼용위원

중첩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삭제를 했네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이중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 간에 배수공 삭제는 적절하게 잘 조치를 했는데 예산확보 할 때 사전 수산과하고 조율이 잘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4번 공사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연번 15번도 해당사항 없고, 연번 16번 지방세체납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연번 17번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 10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108쪽에 울산 중구 복산동 677-9 동덕맨션 A동 103호에 김경웅 씨, 면장님 보셨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108쪽.

이삼용위원

취득세외 4건이네요. 이게 부과연월이 2008년 4월인데 체납액도 1,450만 6,000원이네요?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촉고지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환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직원을 출장도 보내고 그렇게 해 보세요. 시간을 더 끌면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길도 있으니까 이만할 때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게 하실 거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담당계장하고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고액체납에 106페이지 보면 부가연월이 99년인데 압류도 99년에 했는데... 생활고 해서 현재 압류한 것이 4건 정도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체납을 받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게 10년, 9년이 됐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재산조회를 한 번 더 해 보고 5년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압류 물건을 뭘 했는지 몰라도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압류를 한 것 효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9년이 되도록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압류물건이 있다면 경매를 시켜서 찾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결론을 낼 것인데,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이 뭘 압류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나, 그래서 압류를 그대로 두고 있지 안 그러면 경매 들어갔든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압류 했던 것도 뭘 압류했는지 모르겠고 압류물건을 부동산이면 부동산, 차량이면 차량,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우리 일부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 그리고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0번 농지신고 현황,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연번 26번 135쪽에 간이상수도 현황,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 읍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설치된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노후화 됐는지 안됐는지 관내순찰을 해서 잘 점검해서 읍민들 맑은 물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읍장님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니까 다 적합하다고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것은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정확한 것은 맞는데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관리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됐는데 간이상수도 점검을 잘해서 읍민들이 맑은 물 먹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29번 시장장옥 관리현황, 연번 31번 금년도에 신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 연번 32번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연번 33번 광역상수도 설치현황, 34번 농업용 폐비닐·농약병 수거사업 추진현황, 연번 36번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미 신청사유에 신청 안 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지금 전촌에 상수도를... 노인 혼자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신청을 하면 평균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40만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또 전촌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건설담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주 관로선을 덜 묻어서 8월초 같으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미 신청가구가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인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실제 물 값은 더 비싸잖아요? 물 값 비싼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물 값도 비싸고 지금 신규는 돈이 40~50만원 드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40~50만원 드는 것도 그렇고 물 값이 상당히 계속 매번...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계속 물 값도 들어가고...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읍 소재지 안에는 미 신청한 사람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좀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어려운 사람은 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사람들은 전에 먹는 물로...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전에 먹던 물로 먹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면소재지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소재지는 미약합니다. 아주 어려운 세대, 제가 확실히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감포읍 전체 수급자가 198세대입니다. 감포읍내에는 있어 봐야 20~30% 정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미 신청했다.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본인이 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지가나 아니면...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벌써 댐 만드는데 돈을 45억이나 투자했는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수급자들이 물을 공급받을 때는 혜택을 보는데 낼 때는 혜택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수급자들이 일단 사용했는데 있어서는 물론 그렇겠지만 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참고적으로 저는 물어봅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번 37번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먼저 백태환 위원장님 쓰레기매립장등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장

제가 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2차선 차도까지 내놓고 쓰레기매립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땅도 2,000평정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쓰레기매립장이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7년 시작을 해서 2009년 12월에 마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그 당시에 5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매립장조성은 7,400에 진입로 도로가 2.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12일 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고 토지매입은 61필 4,400 건너 건너 5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진입도로 개설을 1.92㎢를 하고 지금 나머지가 0.12㎢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1회 추경 때 28억 남은 것 중에 10억은 확보가 되고 지금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읍장님부터 지금까지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내면은 여기 진입도로가 진입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2차선이 시작되더라고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그 끝부분도 거의 한 몇 백 미터 진입도로가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고 봤을 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같이 될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매립을 할 것 같으면 소각장도 같이 되어야 되지요.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진짜 그게 쓰레기매립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 담당자 아는 분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거기 돈이 100억 가까이 들어서 저렇게 방치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의 혈세를 너무 소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런데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알기로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달이 언제 됐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벌써 97년 같으면 10년이 넘어섰는데 쓰레기매립도 안 되고 있고 도로개설도 진입입구부터 된 것도 아니도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주위환경을 봤을 때 옆에 창고인지 몰라도 쓰레기매립장 같이 다 뜯어서 형편없어요. 그것을 정비 좀 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상담소 제가 조금 전에 들렀습니다. 들려보니까 다른 지역은 농업상담소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1층에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등대 환경정비 쪽으로 가보니까 등대주변 좌우측에 폐선하고 쓰레기하고 너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놀러 와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창고에는 장비 및 비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농민상담소장 이상훈님 나와 계십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내려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상담소하고 우리 산업담당하고는 교류가 잘 됩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저희들은 항상 잘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상담소에서 사업계획 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읍·면 행정으로 교류를 합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제가 구두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요약해서 항상 총무계로 산업계로 행사가 있으면 제가 미리 행사연락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상담소장께서 여기 참여하신 것은 처음입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일반 행정하고 약간 분리되는 추세였는데, 첫째는 위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교류가 적었던 것 같고...
승환

김승환위원

위치 때문에 그렇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런 문제도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 상담소인데, 기술센터에 대신해서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읍소재지가, 읍이 왜 여기 있죠? 굳이 따진다면 경주시청을 대신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읍 행정과 같은 시행정이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보고하기 싫을 것 같으면 협의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라든가 같은 농업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공유라는 차원이 아니고 서로 업무라는 연관관계상 자주 상담소장들하고 읍하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에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거의 매일 같은 직원처럼 그렇게 작은 일도 공유가 바로바로 되는 그렇게 알고 있고 타 지역은 조금 어떻게 시간상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소를 폐지하고 산업담당으로 책상을 같이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그런 문제는 본소에서도 저희들 논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상 조금 연관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업무상연관성이 안 되는 부분?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저희들은 지금 농촌지도의 개념으로 저희 상담소 주목적이 영농상담이라든지 종자보급, 여러 가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산업 이 자료를 누가 내야 됩니까? 소장님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예, 제가 이렇게 본사에 올려서...
승환

김승환위원

작성자가 소장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읍에서 받으니까 작성자를 그렇게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통일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작성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작성자가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됐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기구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6개 읍·면 상담소에서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총무계장님 부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담소장을 작성자로 그렇게 도장을 찍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작성자를 산업계장으로 통일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가 위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조직구조상 아니겠나 보고요, 자료를 낼 것 같으면... 양북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도 무슨 작목반이나 뭐나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도 들지 싶은데 식대 같은 것 지불하는 것 없습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저희들 작목반하고 감포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되는데, 단체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식대를 지급합니다.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것은 이번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고 가라는 얘깁니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감사 자료를 내는데 아무 이렇다하는 이유만 있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저희들도 이번에 상담소 운영현황 감사를 읍에서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자료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받게 된 동기부여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잘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산업담당 장태호씨는 내용은 모르고 작성만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내용이나 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작성자 장태호라고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이상훈농민상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처음이니까 넘어갑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앉으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현장을 제가 3군데 갔다 왔는데, 먼저 감포4리 고대안체육시설 1,500만원 들여서 사업했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관리를 한 지역은 인터로킹을 깔아서 깨끗하게 보존이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잡풀이 많이 나서 길이가 크고 하니까 면적이 100여 평 남짓 되니까 멀리서 봤을 때 묻힌 것 같은... 그 풀베기 하는 무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류3리 절곡 소하천 공사에는 돌망태를 가지고 했는데 특이하게 하천 폭이 좁은데도 각이 있어 돌망태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돌망태가... 돌망태 자체의 특성이 위에 끝부분이 매끄럽게 깨끗하게 선이 안 맞거든요. 안 맞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그냥 공사를 하는 중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석축보다, 아까 담당공무원은 괜찮다고 해서 시공했다고 하는데 든든한 것을 떠나서 돌망태 끝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포읍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읍장님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서 2007년 5월 2일 날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주민 600명이 행사실비로 300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총 감포 인구가 약 7,000명인데 600명이 그것도 5월 2일 같으면 바쁜 철일 것 같은데, 600명이 시민체육대회 간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출증빙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600명이 참석 했다는 명단과 확인을 받아서 한 사람당 5,000원씩 해서 실비를 보상해준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시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보통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체육회에서 각 읍·면·동으로부터 300만원 정도를 받고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그 다음에 치르고 나서 결산을 읍·면·동에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육행사참석자 실비보상해서 각 읍·면·동으로 공히 300만원을 주니까 읍·면·동에서는 행사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이 왔으니까 이것을 행사실비를 주기 위해서는 참석하는 사람에게 5,000원씩 줬다라고 회계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7,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600명이 시민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증빙을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서는 원래 예산 짜여진 대로 회계처리를 어기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참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읍·면·동 잘못이 아니고 읍장님이 본청 예산과하고 회계과에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규정을 어기지 않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청에게 직접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회계처리를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십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공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한 곳 같으면 이쪽은 어떻게 했나하면 체육복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체육복 구입이 여기서 말하는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으로 처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읍·면·동이 어기도록 하는 거니까 본청에다 개선책을 건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 변경이라든가 본청에서 집행하는 걸로도 건의를 드려서 다음 체육회나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때 보상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축산담당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산업담당이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앉아 계시고 산업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는 횟수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과 집행금액은 1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축방역을 할 때에 그냥 방역단에만 일임하고 거기 서류에 근거해서 돈을 지불하는지, 1년에 단 한 두 번이라도 실제 방역하는데 참석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장태호 실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에 걸쳐서 특별방역기간 3월~5월 중에는 매주 수요일 우천시에는 조정해서 방역을 하고 그 외에 1월, 2월, 6월, 9월, 12월은 월 1회씩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느냐 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장태호 사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담당자를 시켜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에 방역을 하는데 농가수가 171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빠짐없이 한 달에 두 세 번 할 수는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담당자가 참석을 한번 해 보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확인도... 실제 방역하면 농가에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받고 확인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방역하는 것도 보고 사실 농가에 확인도 해 보고 그러므로 해서 사실 보면 양축농가 오폐수관계에 보면 정식허가 나서 된 우사가 5개뿐이고 나머지 160농가 이상이 그냥 자체 톱밥처리나 퇴비사가 없는데... 이러한 것도 가서 실제 자체에서 오폐수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보고 지도라도 해 주고 1년에 한번쯤이라도 가서 보면 정확한 두수도 확인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서류상에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산업담당

장태호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물론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파악하는 실태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실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장태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읍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읍장님,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감포읍민들 최고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감포읍민이 원하는 것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기피 현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전체 보면 1,662가구에 200가구만 겨우 이걸 먹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기피하는 이유는 인입선까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많은 돈이 들고 또 향후 넣을 때는 물 값이 비싸서 기피하는 현상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홍보는 지역읍민들한테 어떻게 하냐하면 이것을 4회 분할 정도로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 분할정도로 해서 인입선까지 들어가는데 설치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맑은 물 먹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우리 시비가지고 학교시설 됩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학교시설요? 시비로는 학교시설 하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72쪽에 감포중학교 테니스장 배수로 하는데... 예산이 뭐지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감포중학교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읍장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급식비도 시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태환

김태환감포읍장

공부를 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읍장님 들어가시고 행정7급 김선태 씨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원래 집이 어디 입니까?
감포 같으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감포에 계시겠네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선태 씨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영화씨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하신지도 상당히 오래 됐네요? 감포 오신지도 몇 년 됐고, 지금 출퇴근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감포에 살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감포에 살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집이 감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니 전부 감포분들만 나오시라고 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경주시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네, 자부심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 연고지에 근무하시는 분은 장점도 있고 반대로 그에 버금가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해 온 것 보다는 남은 날이 적겠지만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경험이나 이제까지 쌓아온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기대로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의 30년 동안 공무원에 재직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경주시 행정도 많이 바꿨고 지금 현재 복리나 복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승환

김승환위원

공무원으로서 이야기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저보다 더 선배이신 읍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초창기할 때만 해도 참 어렵고...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사실 지금 후배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처음 할 때 사실 일요일, 토요일 별로 안 쉬었습니다. 저 할 때만 해도 벼베기 지원 갔고, 건천은 특히 이모작 하기 때문에 우리 입석타고 남의 집에 가서 불 피워서 국수도 삶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이야기 하면 그런 공무원도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 단순 비교하면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나도 지금 세대에 태어나서 공무원 했으면 어떻게 보면 몸이 신체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저나 선배 공무원들이 그런 부단한 피땀 흘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했을 것이고, 또 후배공무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는 아니지만 만족하고 지금 같은 복지라든지 그것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더 제가, 본인이 본인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 공무원들이 혹시나 사적이나 식사자리나 퇴근 후에 만나서 제일 불평불만이 뭡니까? 본인은 만족하는데 후배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개인이 가지는...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 공무원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등등 만나는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다,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저는 현재 접한 것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위원님들은 김승환 위원님도 제가 재직할 때 모셔봤고 지금 유위원님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원님들도 얼마 전하고 달리 사실 참 거의 직원들하고 눈높이를 낮춰서 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부담을 안가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존경심이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어제 제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녹음되고 기록될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나 김선태씨나 감포에 살기 때문에 시간외를... 가령 일이 있으면 늦춰서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령 일이 있어도 하고 혹은 인건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재택근무를 할 때도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일하면서 쉬어가면서 늦게까지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이 할 수 있는 몫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복리에도 큰 손해를 안 보면서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어제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지문인식기, 제가 듣기로는 울산이나 인근에서는 처음에 지문인식기를 등록했다가 안 한다는 자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 부합할지, 불합리할지 국민들에게 더 나쁜 인식을 줄지 몰라도, 굳이 지문인식기를 해야 된다면 이것 말고 다른 목으로 당장 급량비나 출장비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를 보상해 주면서도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퇴근 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덤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포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