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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4

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선도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경주시 선도동장 문상락.

백태환위원장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먼저 비좁고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넓고 깨끗한 곳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덕분으로 지역사회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느낍니다. 여기 있는 동장과 직원 일동은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깨우쳐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각하고 반성하며 마음을 수행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도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은 29쪽 직원현황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앞에 것 신문해도 되지요?

백태환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9쪽에 주요업무성과에 지방세 체납세 일소 볼 것 같으면 징수반 편성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특별관리 한 것 설명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체납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연 3회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부동산 경매처분 등 미납사업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신분별로 조사해서 우리가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뒤에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징수반은 1개 반을 편성 10명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직원 다 해당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원이 1개 반 편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승환

김승환위원

찾아가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카드를 작성해서 그 사람의 재산 및 차량조회까지 해서 찾아가서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승환

김승환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동에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80개요? 번호판 영치한 것 같으면 80개가 동에 있어야 되지요? 시에 보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번호판을 떼어 와서 가지고 있다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당연히 세금내면 돌려줘야 되지요. 지금 80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가 80건인데 80개가 여기 있어야 되지요, 동에 있습니까? 영치 했으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님 세무담당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무담당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면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그러면 지금 80개 있어야지요?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80건은 실적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80건을 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반환하고 남아있는 것이...
3건이 현재 여기 보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뒤에 체납자하고 맞습니까? 자동차 영치한 부분하고 지금 3건하고 번호판 3개가 맞습니까?
물론 연번 17번에 갈 것 같으면 맞춰보면 알겠지만 지금 80건 중에 다 본인이 찾아갔다 이 말이죠?
남은 것은 3건이고, 이것 확인하면 되지요?
지금 여기 80건이라는 것은 왜 80건이라고 했지요?
영치했다가 가져갔다는 것?
감사 자료에 그렇게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1년 동안에 80건 영치했다가 납부한 것은 다시 가져갔다, 나머지 3건 남았다. 이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80건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번호판 영치한 것,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간 것,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일괄적으로 찾아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납부 연월일이 다 나오죠? 번호판 찾아간 것.
지금 여기 대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영치시켰던 것, 납부한 것 대장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대장 지금 가져와 주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번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 다음에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연번 6번 이·통장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동장님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올 상반기까지 10번 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1,022만원이 나왔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계수는 1년에 분기에 한번씩 해서 4번입니다.

김시환위원

참석자에 한해서 드리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이 얼마 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7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1,022만원이 나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15명이 10일해서 1,022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시환위원

1,022만원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그러니까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김시환위원

7만원인데 어떻게 짝수가 나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참석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어도 1,02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잖아요? 7만원이 홀수 아닙니까? 7만원이 홀수이면 계수에 짝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맞지요? 서류는 안 보겠습니다만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까, 증빙서류가 잘못 됐습니까?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장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일수 10일로 잡은 것은 2006년, 2007년 하고 2008년 2번을 해서 10번을 한꺼번에 묶은 거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열 번을 묶을 때는 짝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아닙니까?

김시환위원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수당이 7만원이니까 짝수가 안나오지요?

백태환위원

7만원이면 10번해서 7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동장님이 감사를 이번에 처음 받지요? 처음 받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면 이 자료 내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2006년 따로 2007년 따로 2008년 두 번 한 것 따로 했으면 이만한 액수가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예, 계수가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못해 주셔서 그런데...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읍면동에 다 물어보는 겁니다만 열린 시정 참여 안합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참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긴 하는데 실비보상은 없다. 점심은 사주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안 사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왔다가 가는데 그냥 가라고 합니까? 몇 명 데리고 갑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정확한 인원은 없지만 그날 통장회의 한다거나 다른 회의를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제공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데리고 갔다 올 것 같으면 커피라도 한잔 주고 보내야지 그냥 보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시간관계상...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 갈 것 같으면 건의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동에서 매월 한번씩 갈 것 같으면 평균 건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제가 온 이후로 지난달에 1건이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뭡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주민숙원사업, 도로확장 포장해 달라는 것.
승환

김승환위원

해결됐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아직 안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뭡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서학서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대충 4억 정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아직 답변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선도에서 전에, 동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아마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의해서 해결된 부분과 건의해서 해결 안 된 부분 이것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그것은 조사하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기간 2006년~2008년도 6월까지죠? 그 기간 내에 열린 시정에 가서 선도주민이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건의하고 해결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김장수 행정민원담당께서 2006년~2008년 5월 30일까지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그 다음에 결과, 그 서류를 작성해서 김승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결이 안 되도 몇 건 했다는 건의한 내용은 줘야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민원담당께서 하시면 편리하겠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동장님, 부임을 올 1월 달에 하셨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동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38페이지, 2007년도 경주시민체육대회 할 때 선도동 부녀회장 남호경, 300만원 계좌이체 시켰네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동장님, 계좌이체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그것은 계좌로 바로 넣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게 아닐 건데요. 이것은 직접 체육복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증빙서류를 분명히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아마 본청에서 감사 나오면 반드시 지적될 것인데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선도동 전체부회장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거기 300만원을 줘서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이것은 식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 했던...

김시환위원

원래 식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동체육회를 줄 때는 식대가 아니고 체육회 행사하는데 체육복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빙서류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체육복은 체육회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그날 참석한 식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을 변경하더라도 이거나 저거나 메어치면 한가지인데 체육회에서 밥을 싸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지요. 300만원 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 마음대로 이체시켜서 300만원 떡 사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닐 것인데, 물론 내역이나 지출은 정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될 건데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설맞이 환경정비 2008년도도 하셨네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김시환위원

계좌이체를 어디로 하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충효동에 있는 식당에, 점심 먹고 원성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합니다.

김시환위원

지급처는 BC카드입니다만 어느 식당에 누구 외 몇 명, 지급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목록에는 왜 방독면이 없습니까? 방독면은 각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방독면은 사실 저희들 있는데 자료할 때 오타가 나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빠졌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방독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관리대장 사본하나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장비 및 비품 관리현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백태환 위원장님께서 장비 및 비품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10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 공사에 대해서 자료 60쪽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회계담당자 좀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동장님 착석해 주시고 회계담당 없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지금 바로 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네요. 주로 여기에 공사계약을 할 때 사정율 이런 것은 회계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그런데 여기 쭉 훑어보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혹은 사정율이, 물론 때에 따라서 사정율을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사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정율 0%, 그 다음에 사정율이 거의 다가 똑같은 숫자로 사정율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정율은 그때 따라서 동장하고 상의를 한다니까 몇 %를 사정하면 되겠다, 사정해서 입찰을 붙이면 좋은데, 쭉 보면 전자입찰인데 사정율이 예정가격과 계약금이... 거의 총계공사가 54건인데 26건을 0%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사정율 12%를 15건, 0% 9건, 2007년도 10% 2건, 1% 2건, 12% 4건, 0%가 10건이네요. 그리고 총 18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0% 7건, 12% 2건, 10% 3건, 총 12건. 이게 전부 다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정율 12%, 10%, 0%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정율이라는 것은 공사 난이도나 때에 따라서 사정율을 조정해서 내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업자들에게 우리 동에는 사정율이 몇 %이니까 알아서 입찰해라,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 6년을 해도 이렇게 사정율을 한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설계변경 비가 증감하므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사정율이 0%가 됐다?
위원장님, 우리 최병윤 계장님께 몇 건만 서류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

현장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 준비 좀 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회계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담당은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몇 건에 대해서 최병윤 전문위원하고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전반적인 공사도 크게 많이 없고 업종선정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5건 정도가 선정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선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는 지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서류를 하실 때 아까 회계담당자가 설계되는 것까지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게 뭔가, 사정율하고 계약금액하고 전부 다 0%를... 50 몇 건 중에 26건이 0%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장부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아까 회계가 93. 몇 % 그 안에 하라, 그래도 이게 딱 12%, 12% 이렇게 맞추는 건 아니죠. 그러면 11.23% 하든지 12.5%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도동에는 12%, 10% 여기 맞춰 넣는다면 1원 가지고도 낙찰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낙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10%다, 10%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암시적인 누출 한가지입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다음은 연번 11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연번 11번, 12번 같이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2번까지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현황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번 15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6번 지방세 체납현황, 연번 17번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16번, 17번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6번 지방체체납 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7번 자료에 보면 세목하고 부가연월일이 있는데 여러 세목이 있는 데는 부가연월일을 최초 발생된 체납날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보면 압류했는데 압류도 물건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3페이지 밑에서 7번째 보면 경기 광주 실촌 삼리 466-3보면 박숙자 씨가 주민세외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연월이 2007년 9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조치일정이나 내역에는 없고 그냥 재산조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9월 달에 부과가 됐으면 그 동안에 조치를 취했던지 압류를 했다든지 했으면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비고란에 보면 그냥 재산조회 무, 무재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서 있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2008년도 5월하고 4월에 재산조회를 많이 했는데 계속 안 나오고 부동산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해서 날짜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여러 번 재산조회를 하고 독려도 하고 공문도 했습니다만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날짜는 다음부터 기재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무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주민세외 1건인데 체납액이 1,048만 9,000원이나...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 압류도 없이, 처음부터 무재산이었으면 이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의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쭉 훑어보니까 경매에 들어간 것 중에 10건이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면서 됐는데, 거의 주로 보면 차량폐차 8건, 무재산 12건, 부도 폐업 등 이렇게 해서 쭉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거의 다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이네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기한이 지나서 사실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보면 재산경매에 들어간 것, 여기에는 압류를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의 없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다른 기관에 설정해서 다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압류라고 하는 것은 해도, 했다고 순번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압류한 사람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압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해도 거의 경비만 낭비하는 것이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차량도 사실 차량만 남겨놓고 나면 여기도 보면 차량폐차가 8건 들어가고 이건 또 사실 어렵고 번호판영치 80건 했다는데 쉬운 것이 번호판영치가 쉬운데, 그러나 사실 또 번호판영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맞거든요. 입장도 그렇고... 그러나 현재 보면 많이 개선되고 체납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때제때 처리하고 숨겨놓은 은닉재산이라든가 계속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말씀대로 조사해서 더 열심히 최소한 많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세무직원 있어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세무담당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한달에 출장 몇 번 나가십니까?
6월 달에 1번 나갔어요. 전반적인 지방세 언제부터 동에서 세무직으로 근무 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징수를 왜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체납액이 많네요? 2007년도 체납액이 1억 8,000만원이 넘네요.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부과금액이 징수된 것이 4억 7,000만원이네요?
그리고 6월 달에 출장을 한번 갔어요?
아니 그러면 방금 수시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관내는요?
한 달에 관내, 관외 출장을 몇 번 가십니까?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까?
세무하고?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로 세무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영식 씨 경매 봐서 남은 것 있었어요?
아니, 경매처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경매처분을 해서 우리가 압류해서 남은 금액을 지방세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없지요?
여기 박숙자 씨는 뭘 해서 재산조회가 무입니까?
아니, 공공정보등록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재산조회가 무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재산조회가 무라고 되었습니까?
재산이라는 것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럼 다 들어가는데 왜 재산조회 무라고 합니까? 잘 아시네요?
그러면 표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무직 봉급은 어떻게 받아가고 있어요? 시에서 주면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봉급의 원천은 어디 입니까?
세무직이 세금을 잘 걷어 들여야 되는데 한달에 출장을 외지에는 한번 해서는 안 되죠. 동에서 제일 중요히 업무를 보시는 분이 세무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산과 연결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금융에 근무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변상조치를 하든지, 행정은 참 편리네요. 그 만큼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이후로, 물론 세금을 받으러 가면 마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받아들여서 채납액을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77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해서 836㎡, 1,423㎡, 83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까? 폐도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지에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이것은 전부 도로부지입니다.

이경동위원

도로부지인데 아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경동위원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경동위원

이건 주차장으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충효동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이경동위원

진입로 면적이 1,423㎡ 같으면 약 300평정도 되는데 진입로가 300평이나 들어갑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300평 정도를 이렇게 점용해 버리면 그 도로가 원래 다니는 통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시고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못 가보셨으면 여기 가보신 분이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도 좋고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보고 점용허가를 해 주신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지금 현장에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이경동 위원께서 신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에 있어서 자기 개인 부지를 지나가는 부지의 도로점용이 하나 있고, 또 원초적으로 도로부지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그런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점용허가가 있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복판에 국유지 되는 점용부지도 있고...

최병준위원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인데 실질적인 도로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점용허가 인허가 현황에 거의 도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인데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보니까 10년씩 5년씩 해 놨는데 점용허가를 해 주면 임대료를 받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잘 들어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임대료 안 들어오는데도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안 들어오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거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도로부지 점용허가 관계 대장이 있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거기에 보면 점용허가에 대한 임대료 각 관련해서 현황이 다 나오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0번은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82쪽 충효동 서기윤 씨가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농사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선도에서는 충효동 이쪽에서는 대농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대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장님.

백태환위원

동장님, 농기계 보급현황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지요? 2007년도 까지는 있는데 2008년도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올해는 농기계 보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2008년도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아마 관리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동마다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저희 동은 파악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보조금이 지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지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다른 읍·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선도동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23번 건축신고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번 24번 불법건축물단속 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에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처리완료 됐고 그 다음 강제이행금 부과가 한건 있는데 처리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철거했다는 말입니까, 양성화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거의 양성화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성화 됐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적발일시가 거의 다 6년, 7년인데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양성화되는 과정에 언제 처리됐는지 몰라도 6년이 올해 됐는지 작년에 됐는지 그것은 기록에 없으니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축사나 창고 같은 이런 경우는 처리된 것도 적법해서 양성화 시킬 수도 있고 부지나 이런 것에 불합리해서 철거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게 전부 양성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도 됐고 양성화도 됐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등재가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줬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된 것...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철거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불법건축물단속 적발현황 같으면 다 기록해서 몇 건은 철거가 됐고, 몇 건은 양성화 됐고, 그 다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했다, 지금 추진 중이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여기 딱 처리한 것만 기록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음식점, 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행으로 처리가 양성화 됐다면, 다시 말해서 증축을 틀림없이 면적이 늘어났거나 안 그러면 무허가니까 무허가 할 때에... 허가를 내고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완료됐는지 사실 좀 의아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상세한 것은 못 보여 드렸지만 철거가 60%, 그 중에 양성화가 40% 됐는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0% 정도는 철거가 됐고 양성화는 40%가 됐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기 강제이행부과금 이게 6년에 적발돼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이것도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서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시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부과된 금액도 납부됐고 양성화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무허가를 지어서... 면적을 보면 757.30 이것 증축을 했나보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그런데 있다가 상대가 고발이라든가 있을 때 이것이 밝혀지지 안 그러면...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일단은 불법건축물단속 적발현황이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된 것만 기록하면 전부 다 처리완료 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25번 국·공유지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번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까지 같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동장님, 축산담당 있어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선도동 한우가 몇 두입니까?
그러면 여기 표기는 왜 510두를 했습니까?
가축방역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기를 왜 510두를 했습니까? 1,586두인데...
그러면 1,000두가 넘는 것은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510두만 오폐수 처리가 표기 되어 있고...
여기 요구자료 명이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두든 두 두든 무허가면 무허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폐수처리 현황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지 모르지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현재 보면 경주에는 특히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전용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퇴비사만이라도 우리가 환경법에 안 걸리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퇴비사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량을 내어 놓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전용허가 내어서 신고 된 사람만 내어놓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000여두는 표기를 안 하셨네요, 맞지요? 여기 510두는 정상화된 사람만 냈잖아요? 우리가 실제 내역은 정상화안 된 사람을 알기 위해서 퇴비사를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퇴비사 많이 짓도록 하게 했는데, 퇴비사 지은 사람만 내어놓고 1,000여두는 그대로 퇴비사를 안 내놔서 전혀 오폐수처리 현황도 안 되고 그대로 해 놨네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현황이 많지요? 여기 말고도 10두가 넘는 사람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지요?
잘 몰라요?
그리고 가축방역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2007년도에 브루셀라 있었어요?
몇 두 정도 있었습니까?
다른 업무도 보십니까?
축산, 환경 보면 그런 것은 2007년도 브루셀라 얼마 나왔는지 그건 담당자가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머리 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축산담당이 그것을 몰라서 돼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11월 11일에 왜 방역을 두 번 했어요?
방역을 왜 두 번 했어요? 추가로 운영하라고 했지 방역을 왜 두 번 했나 이 뜻입니다. 다른 데는 다 방역 한번 했는데...
다른 읍·면·동은 다 한번씩 했는데... 선도동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2번씩 했어요? 기억 잘 안 나십니까?
방역을 하라면 시 축산과에서 몇 월 달에, 4~5월 달에는 2번 4번 하라하고 11월, 12월은 한번 하라고 지시가 안내려옵니까?
축산과에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2006년도에 방역을 11월, 12월에 방역을 2번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냐니까 지시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하기로 했다는데... 방역은 많이 해서 좋습니다. 축산직을 보면 여기도 소가 1,586두나 있다는데 정확한 소 두수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축산부분에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에 건물이 있으면 퇴비 잘못 내어서 환경법에 안 걸리도록 가서 이런 것을 유도해서 ‘여기 퇴비사 지으면 좋겠네요.’ 해서 시에 퇴비사 보조금을 받아서 퇴비사 짓도록 하고,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지 정식으로 된 것만 내어서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연번 26번 86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간이상수도 현황에 보면 고란윗마을하고 고란아랫마을하고 신리마을에 간이상수도 3군데 폐쇄시켰네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이삼용위원

폐쇄시켰으면 물 공급은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이것은 시에서 광역상수도 들어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폐쇄시켰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이삼용위원

다른 데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부 양호하다고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 관내에 임명하셔서 직접 간이상수도에 약은 제대로 투입하는지 또 간이상수도 청소는 적절하게 하는지 직접 한번 둘러봤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이삼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 맑은 물 먹이는데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동장님께서 둘러봤다는데 소독을 매일 1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물탱크 4톤에 1정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받아가서 관리자가 매번 물탱크가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댐까지 매일 가서 약품을 투입한다고 동장님 믿고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믿는다고 하시니 솔직히... 그리고 관리자교육도 동장님이 시키십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교육은 통장님 교육할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약품은 한 달 치를 한번에 줍니까, 일년 치를 한번에 줍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보통 2개월에 한번 정도 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수질검사도 4번을 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부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류를 시 수도과에서 검사한 것 보면 부적격도 나옵니다. 그러나 1년에 4번해서 무조건 부적격 한번 나왔다고 해서 폐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폭우가 와서 우수가 누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수질이 좀 안 좋아도 음용수에 그렇게 부적절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수질검사 감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관정이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불순물이 되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가, 소독을 어떻게 했으면 좋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서 계정하고 앞으로 좋은 양질을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날 여쭤보면 어디를 가나 똑같은 서류를 내놓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적으로 매일 소독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없고요, 한달에 한번씩도 안하는데... 그리고 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도 불합격 받았으면 언제 불합격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전부 양호하다고 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담당자가 성의 있게 한번이라도 탱크에 가보고 청소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고 해야지 가만있다가 감사 때만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식수니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가축방역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한 농가를 방역하면 노임이 얼마입니까? 얼마 지불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한번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한 농가 방역하면 수수료가 얼마 입니까?
2,500원 하다가 200원 올랐지요?
그러면 2,700원 받아서 요새 방역했을 때 방역하는 사람이 2명하든 3명하든지 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몇 농가를 소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2명이 나가든 3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농가를 찾아가 소독을 했을 때 한 농가에 2,700원을 줘서 하루 종일 했을 때 몇 농가를 했는가, 과연 이게 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품이 안나온다면 횟수만 선전용으로 할 수 것이 아니고 횟수를... 예산상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정확하게 하든지, 이게 노임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횟수는 한달에 몇 번 하라고 해서 전부 100% 한 것처럼 해서 돈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지불을 해서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지 사실 원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축산담당을 하시는 분이 성의가 있다면 하루쯤 소독을 하는데 따라가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 보는 거예요. 몇 농가 하는가, 그래서 하루 일당이 얼마 치는가, 과감하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시 축산과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해야지, 감사장에 와서 어느 동네든 한 동네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이 서류만 맞춰놓고 실제 가봤느냐, 가보지도 않고, 소독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장부 있느냐? 있다, 확인했으면 농약 소독했으면 소독농가의 자필사인을 받아서 그걸 묶어서 그것하고 방역단에 가져오는 서류하고 대조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가져오는 서류에 끼워 맞추고 아까같이 2006년도 11월, 12월에 두 번, 아까 김시환 위원 말씀하신 것, 이런 것도 연말 되고 해서 남은 돈 맞춰서 지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아직 젊고 하니까 용기 있게 하루 내가 고생해서 정말 이것 한번 시정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루 이틀 고생하며 실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확인도 하고 빠진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 볼 용기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서 정말 성실하게 우수근무자가 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담당자 앉으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9번 시장장옥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번 30번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번 31번 90쪽 금년도 신규 기초수급대상자 수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목반 현황에도 선도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번 35번 대형공사로 인한 도로파손 및 공작물 피해 조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나갔는데, 동장님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고란윗마을, 아랫마을, 신리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것이 아니죠? 여기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자료가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 물은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동장님 답변하셨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그 자료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관리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죠. 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더라도 지금 선도동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신리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면서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들어갔습니다.

최병준위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걸 이용하면 여기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감사를 와서 감사 자료를 내놓으면, 그래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 기재만하면 되는데 왜 없다고 표기를 했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 아주 단순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면 그만큼 동장님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수정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로점용 관련해서 그것 가져왔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최병준 위원님 잠시 쉬시고요, 현장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관계공무원을 실제 보니까 담당자가 근무연수가 경험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토목직 박진범 씨가 2년 4개월 얼마 안됐는데 현장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볼 수 있었는데, 한강주유소 뒤편에 석축 축 쌓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뒤에 석축 쌓으면서 뒤에 처리 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제대로 넣었는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보이는 부분에 석축을 쌓고 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항을 받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2통에 쉼터설치를 했는데 파고라 1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쉼터는 그대로 자연에 노출되는데 목재를 사용하면 비에 노출이 되어도 부식이 안 되어야 되는데 나무는 부식이 쉽게 되니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식이 안 되는 그런 목재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검수가 안 됐더라. 그것은 일반 목재 비슷한 걸 썼던데 흉내만 부식이 안 되는 그런 목재여서 그렇게 바로 부식이 되는데...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다른 데 이런 시공을 할 때에는 다른 곳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잘 해 놓는 곳에 가보면 많이 사용하면 사용 할수록 더 윤택이 나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그대로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냥 바로 앉기에는 거북할 정도로 그냥 송판 비슷하게... 그것은 부식이 안 되는 특수한 목재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아마 제대로 하려면 시공회사하고 재시공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여기 시방서에 보면 설계서에 목재도 KS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규격제품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면 검수가 잘못 됐는데, 그건 업체가 관리감독자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딱 드러나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장님께서 물품보관상태 점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직접 창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창고가 사실 너무 좁아요. 창고 내에 있는 물품청결상태나 청소가 약간 불량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창고 쪽에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방 유실시에 PP포대를 뒷받침하는 장작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잘 배치보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은 몰라도 너무 오래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시에 공문을 보내 불용처리 할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 관계는 105개 정도 있는데 숫자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민방위장비 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재물조사 목록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감사책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빠뜨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창고관리에 신경을 덜 쓴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설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7쪽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경동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그러면 점용료를 계산해서 부가하고 징수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요?
그 다음 79페이지 충효동 산167-6 박광호 씨에게 834㎡ 점용허가 해 준 것은요?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갔다 왔었는데 가서 저랑 같이 동행하신 분이 정확한 번지하고 내용을 몰라서 제도 가서 봐가지고만 알 수 없으니까, 이것 점용허가신청서 사본하고 허가통보한 통보서하고 점용 후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하고, 부과라는 것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이 세 건과 관련된 지적도를 떼셔서 관계필지 표시를 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해당 자료를 이경동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선도동 전반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각종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에 보면 주로 공사예산액을 책정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담당자가 그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현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석축을 하면 부실한 걸 하면 2,000만원 들겠구나, 3,000만원 들겠구나, 그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액을 잡아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신청해서 했다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때에 설계를 해 보면 처음에 중요한 것 하다가 금액이 좀 많이 남으면 그 다음에 부실한 걸 넣어서 하면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거의 맞출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반도 안 되게 설계를 발주해 놓고 나머지 돈을 맞춰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전부 다 주민요구, 민원, 또 현장에 가서 기초가... 예를 들어서 석축기초가 파손되어서 보강을 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검침을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나 증감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묻고, 이런 것은 별로 변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는 것을 내어서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공사할 때 현장을 더 세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추가자료도 같이 좀 봐주시면서 전반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오늘 선도동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도 많았지만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 특히 산업담당은 앞으로 숙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보면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축산계통에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걸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선도동 지역에 그런 것이 없다면 타 지역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평소에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도동처럼 산업담당이 이런 식으로 숙지해서 감사장에서 답변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면 만약 발생원인지가 선도동 같으면 우리 경주 25개 읍·면·동에 전부 확산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불 끄러 다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축산농가를 자주 방문하고 축산농가에 어떻게 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훈방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되어야 되고 또 일어났다면, 전년도에 일어났다면 한해 넘어 2회에 와서는 모든 게 준비가 되고 기록이 되고 담당은 특히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요새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국이 비상 걸리고 난리를 치는데, 축산담당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선도동장

더 공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