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황성동 감사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소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서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서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경주시 서면부면장 이선구.
백태환위원장
부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과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항상 원만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면은 경주시의 서대우문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민과 더불어 16명의 직원이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면민의 바람과 시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무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봐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분발하여 지역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부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29쪽 직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연번 1번이지만 연번 38번에 있는 보건지소현황을 먼저 하고 보건지소장은 진료를 해야 하므로 그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우리 보건지소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 부면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서면에 오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작년 5월에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몇 년차 입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2년차입니다.
정용식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예방접종실에 계장님 한 분 계시고 저희 과 진료실에 간호사 한 분, 치과실에 두 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 두 명입니다.
정용식위원
일반인하고 치과의사하고 진료보조 두 사람하고 예방접종에 계장님 한 분 계십니까? 행정업무는 계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네요.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예.
정용식위원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하루 평균 7명 정도 오십니다.
정용식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보건행정 일선에서 진료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1년 가까이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일선 보건지소 행정을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 그동안 느낀 것 있습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여하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일반 공직자보다는 짧은 기간동안 지역에 와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세월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일선 복지 쪽, 특히 보건행정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면은 특히 도심하고 떨어져 있고 소재지 내에 병·의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책임 하에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상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자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고 지방자치체제가 시행되면서 한 시장 산하에 있는 그런 직원, 읍·면에는 읍·면·동장 중심 하에 보건지소·상담소 전체가 팀웍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떨어져 있어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소재지 내에 면사무소가 있고 면사무소 울타리 속에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시설이 다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더라도 여기 면장이 공석중인데 첫째는 면장이 잘 해야 되요. 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상담소직원, 보건지소 직원도 같은 공직자의 한 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나 상담소 직원들도 가끔 면사무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들러보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올해 2년차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시장님 성함은 아십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백상승 시장님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부시장님 성함은요?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경주시 관내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소장님이 오랜 경륜이 없어서 그런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새로 오시면 면장님하고도 같은 자리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종근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성함 정도는 알아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남흥
조남흥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바쁘시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부터 신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연번 5번에 농지관리위원회는 뭐고 농지관리소위원회는 뭡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전용신청허가를 전용신고나 허가 접수 시에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수당은 연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출무할 때 마다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한번 출무할 때 2만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 거기도 똑같이 2만원입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2만원씩 주는데 산출기준이 14만 5,000원이 왜 나왔어요? 5,000원도 줍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2006년도는 내려온 자금이 부족해서 5,000원 지급이 한 사람한테 덜 된 것으로... 내려온 자금이 부족해서 한 사람은 1만 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장협의회 실비보상은 뭡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이장협의회 실비보상은 출무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에 출무하면 수당으로 주는...
김시환위원
회의수당이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100% 지급됐네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이장님들 회의 100% 참석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거의 100% 참석합니다만...
김시환위원
아니, 거의 100%가 아니고 100%면 100%로, 거의가 어디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한 두 분이 참석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참석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왜?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그날 참석 못해도 회의서류에 의해서 그 다음 날이나 시간이 될 때 나오셔서 회의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김시환위원
어차피 회의수당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보조금액은 정액수당입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활동비하고 상여금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것 전부 다 계좌이체 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100% 참석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정액수당은 참석 안 해도 줄 수 있지만 회의참석수당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이장회의 할 때 마다 확인을 합니다. 한두 분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직무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실 때 사인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참석 안 했는데 수당을 줬느냐, 안 줬느냐 묻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했는데 줬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한두 번 참석 안 한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급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더라도 이장 직무수행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루 별도로 출석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분명히 회의참석 수당인데 회의참석 안 하신 분을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직무수행토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의 자료를 만들 때...
김시환위원
직무수행은 정액수당이 맞습니다.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정액수당이 직무수당입니다. 그것은 참석 안 해도 이장자격으로 주는 것이지, 회의라는 것은 나와 가지고 면내에 돌아가는 상황 또 면장님 지시사항 이런... 회의참석 수당을 참석 안 해도 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실제 회의를 참석해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장협의회를 하다보면 이장회의가 회의 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와서 저희들과 회의하고 수시로 전달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5,000원 적게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이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김시환위원
이장협의회 회장이요? 위원장님,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관리소위원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부면장님,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 5번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께서 신문했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농지관리소위원회가 회의개최 일수하고 회의일수하고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앞에는 개최계획일수고 뒤에는 회의일수고...
이만우위원
계획은 2007년, 2008년에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10회를 계획했는데 반밖에 안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9회를 해서 다했거든요, 2007년은 10회를 했는데 반 밖에 안 했으면, 그러면 2008년도에는 10회를 다 할 계획입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소위원회는 농지전용이나 허가 건이 신고가 있어야 그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만우위원
그렇죠, 신고가 없으면 3회가 될 수 있고 계획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총 16명인데 1년에 전체 회의를 한번 하고 소위원회는 사안이 생길 때 했는데, 소위원회 인원이 5명인데 면장까지 포함이죠? 면장도 수당을 받아갑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면장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까 2만원씩 줬다는데 면장까지 다 받아갔는데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거기는 지금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 운영하는 방식이 소위원회 4명하고 면장님하고 5명인데, 농지소재지 이장님이 위원이고 그 동네 이장님이 상황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참석시켜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나갑니다.
이만우위원
각 동네 이장이 농지위원회에 소속된 이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중복이 되면 참석을 못 시키죠.
이만우위원
일단 5명에 면장이 포함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참석했다니까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보니 출무수당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사실 출근을 안 했을 때는 안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현재 5회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만원씩 지불했다면 2명이 빠졌거든요. 여기는 정확하게 2명이 출무를 안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 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물론 다 와서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다 지불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법은 법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기타 단체현황은 어느 읍·면보다도 사실 여기에 단체 있는 것을 다 기록해서 한 것은 정말 격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부면장님 오신지 거의 한달도 채 안됐다, 그렇지요? 현황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면에서 거의 행사가 시내에서 90%이상이 되다보니 인원 동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최병준위원
2006년도에도 아마 본청감사, 읍·면·동 감사 때도 2005, 2006, 2007년 쭉 가면서 열린 시정에 관련해서도 실비보상금 지급한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실비보상을 서면에는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사실은 2007년도부터는 열린 시정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면민들이 참여해서 시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안했는데 서면에는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2007년도, 2006년도는 2년이 지나갔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범시민자연정화의 날, 정화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정비 아닙니까? 환경정비를 하면서도 실비보상을 개인에게 현금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생 외 14명에게 15만원 지급했고 거의 다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면 인근 건천이나 산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안하고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급량비로 밥 한 그릇 주고 끝났을 때 결국 그쪽에 있는 건천읍장이나 산내면장은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왜? 서면에는 1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왜 5,000원짜리 밥만 사줬나하고 같은 인근지역에 있으면서도 행정이 서로 집행하는 것이 달라서 주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말해서 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여기 회의나 안 그러면 행사나, 행사도 이런 부분들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떡 매치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선수들만 나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떡 매치기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돈을 공무원들에 준해서 일일여비를 지불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맞는데 그것 동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단순 참가자거든요. 실제로 응원하러가는 것이거든요. 단순 참가자는 행사실비보상 여비를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물론 힘든 부분들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어떤 우리가 조례나 지침이나 법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도 감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연번 7번인데요, 면민체육대회 임원 및 선수 김정환 외 299명, 이건 돈을 1만원씩 나눠준 겁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1인당 1만원씩 해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김시환위원
부면장님, 면민체육대회는 시체육회가 돈을 300만원 드려서 체육회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1인당 1만원씩 분명히 줬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개별 1만원씩 돈을 받고 체육회에 준 것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체육회에 줬으면 체육회에 줬다고 표기를 해야지, 김정환 외 299명하고 답변도 1만원씩 300명 줬다고 하고... 분명히 1만원씩 준 것은 아니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개별로 준 것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조서는 개별로 다 받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눈높이컵 축구대회 중식 뽀빠이 짜짱 외 2, 이건 뭡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눈높이컵 대회 가셨던 분들 모시고 갔다 와서 식당에 뽀빠이 짜장이 식당이 작기 때문에 식당 세 군데를 나누어서 중식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그때 500명... 죄송합니다. 100명입니다.
김시환위원
눈높이컵 축구에 서면에서 100명 갔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보통 버스한대 대절해서 안갑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그때 제가 여기 없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것 카드결제 했어요? 현금결제 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식당에는 카드결제 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행사를 하면 실비보상이 나가야 됩니다만 표기를 좀 쉽게 맞는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면민체육대회 임원 및 선수면 체육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김정환 외 299명이면 꼭 1만원씩 준 것 같이,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집행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뽀빠이 짜장 여기도 실비보상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이런 의아한 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실제 식사를 제공하고 카드를 끊었기 때문에 카드에 지급대상자가 뽀빠이 짜장으로 예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읍·면·동에 눈높이컵 축구에는 보통 차 한대 대절해서 갑니다. 4~50명 그게 상례인데, 100명이 갔다는 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즘도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주민이 참석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요익
정요익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각 단체별로 매월 분담을 해서 현재 참석하고요. 그 다음 이외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4~5명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은 우리시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제가 자기 관심사가 있으면 거의 참석하겠네요. 단체별로는 몇 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갑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보통 새마을단체하고 각종 단체에서 5개 내지 6개 단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타 읍·면·동은 주로 점심때 통장회의를 하고 식사하고 바로 가던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여기는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하게 모르겠다고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실은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 제일 좋은 효과고 제일 좋은 진행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나 주변에서 봤을 때 거의 다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비는 지급 않을 것이고 지금 48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거기 보면 주로 건의사항이 중복되고 일부직에는 거의 갔던 사람이 가고 하거든요. 그것도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 조치내용을 보면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개최시기를 분기별로 개최할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했지요? 건의했습니까? 조치내용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건의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문서로는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말로 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누구한테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행정지원과에 전화로 이야기하고 말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저희들도 타 읍·면에 있었습니다만 너무 자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매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매월 해야 된다고 하고 강행하더라?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면 문서로 공문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일선에 분위기는 이렇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요. 우리가 인원동원 때문에 힘들다, 적게 가더라도 앞으로 이해해 달라든가, 농번기에 바쁘다든지 각종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가고, 적게 가면 적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방독면은 없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방독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립장하고 건축신고 현황하고 비품관리현황하고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께서 현장 점검 차 매립장하고 인허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하고 관계공무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는 시에 재난안전과하고 논의해서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청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보니까 현재 불량이 몇 가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불량 난 것에 대해서 사실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현재 불량인 장비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압착기라든가 전자타자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 없어도 무관한 겁니다. 판수동 저울 같은 것도 면에서는 보유할 필요가, 옛날에는 정부수매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저울을 보관 안 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안 그러면 보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불량이 되어 필요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신고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터 27대가 양호하다. 최근 컴퓨터 교부 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2007년도에 12대, 2008년도에 1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쓸만하다. 그러면 액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항상 여유를 둬야 되는 겁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모니터가 컴퓨터 한 대당 한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이만우위원
여기 액정모니터가 수량이 18대 양호하다고 했는데, 59페이지... 양호한데 왜 추경에 액정모니터 요구를 했느냐?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그것은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면을 띄우는 모니터인데 작은 것은 안 됩니다. 와이드 모니터라고 해서 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하고는 사용 모니터가 틀린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캐비닛은 수량이 많이 모자랍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캐비닛은 지금 현재 붙박이 캐비닛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붙박이 캐비닛이 있는데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교체하는 것은 민원실에 개인 인감 캐비닛이 아주 낡은 것이 있어서 다시 나무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낡은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캐비닛 총수 7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전부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추경에도 보니 캐비닛 구입비가 100만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고 봤을 때 다 쓸만하고 이상 없으면 더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덮어 높고 컴퓨터나 이런 비품들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했을 때 어디 가니까 어느 면에는 어떤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던데 이것을 빨리 교체하도록 이야기해 주고 전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꼭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산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무슨 예산을 마련해서 앞으로 빨리 행정업무를 보는데 이상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연번 10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같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쪽부터 86쪽까지 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현장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하고 전문위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이종근 위원님 현장 나가시면 토목담당자가 같이 나가시겠네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좀 전에 나갔는데 답변할 담당자 없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목담당자 오시면 9번, 10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백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9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토목담당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보통 여기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정율을 몇 %정도 합니까?
물론 회계사항이지만 거의 사정율은 3%로 수의계약 사정은 일괄적으로 잘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예전가격 밑에 사정율 했는데 이것은 낙찰률인데 사정율이라고 다 기록했던데,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 진행이 한 9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업종선정이 불합리한 것이 2건, 잘못 기록된 것이 1건 있는데 실 예로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사가 석축공사라고 해서 이게 공개경쟁입찰인데도 동절기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석공도 보면 콘크리트 상판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밑에 기초도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데 주로 석축을 한 곳에 파보면 기초를 하려면 물이 나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콘크리트가 얼어서 다 망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덮어버리면 모르겠지만 석축이라고 해서 전체 쭉 내려오면서 동절기에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화1리 하수도 정비에 하수도가 100m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11월 27일에서 1월 25일까지 했는데 물론 12월 20일 ~ 12월 25일간 동절기 된다고 해도 한 달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되도록 할 때에 보통 우리가 다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양성기간 원칙으로 하면 28일인데 계약하고 준공하고 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기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동절기에 공사했다는 표현은 안 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착오 됐지요? 공사기간이 3월 14일에서 3월 13일로 딱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한번씩 자료를 낼 때에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1번에 보면 공사 세 개를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계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날짜가 명시이월해서 새로 받은 재배정일이라는 말인지, 안 그러면 2006년 1월 달에 발주된 것인데 중지로 인해 명시이월이 될 일이 없거든요? ◯위원장 백태환 읍장님 앉으시고 토목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날짜이지요. 그러면 예산승인 날짜를 적어주면 이해하기 좋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번 12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경과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을 했고, 또 조치사항에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감현황 변경사항을 쭉 보면 전부 주민건의로 추가, 피해우려시설물 추가시공,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우려시설물 추가시공이 10건, 주민건의로 추가시공 12건, 전부 변경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 감사 때 지적했지만 지적한대로 충분하게 현장을 검증하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 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아, 이것이 한 3,000만원 들겠구나, 2,000만원 들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신청을 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장도 대충 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3,000만원 되겠지, 연말에 2,000만원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올려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 항상 돈이... 그런데 그렇게 내려 왔다 치더라도 다음에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거리를 재보고 예산을 하자고 건의해서 충분하게 해야 될 것이 100m 인데, 100m 설계를 해보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90m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전부다 돈을 남겨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했거든요? 추가로 한 것도 몇 십 만원은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 남은 것으로 더 공사를 연장해서 한다고 보지만 500만원씩, 300만원씩, 400만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큼 기술자가 담당자가 충분히 현장검증을 안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정합니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대충 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50% 변경금액이 원금액의 50%, 96%까지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많은 금액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 돈을 나중에 시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전부 욕심에 우리 동네에 온 것 좀 더 하자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과다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토목담당 들어가시고 부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현장가시는 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 각종공사 집행잔액 재집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입니다. 연번 16번 지방세체납 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8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입니다.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우리 심곡리에는 농업용 관정이 없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심곡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쪽 85페이지에 보면 심곡리 농업용 관정보수해서 2007년도에 공사한 내역이 있는데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18번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아화1리에, 소재는 아화1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심곡들 관정...
이경동위원
심곡들하고 심곡리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같아요? 심곡리라고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85페이지에 보면 심곡들이 아니고 심곡리 농업용 관정보수해서 위치도 심곡리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내역서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백태환위원장
부면장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세무직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백태환위원장
세무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서면에는 체납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질 채납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95페이지에 하용태 씨는 부과연월일이 1998년도 12월인데 자동차압류를 1998년 8월 20일 부과되기 전에 했어요?
자동차 압류를 할 때 조치내역이 잘못 되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 했습니까?
1999년 2월 달에요?
자동차 1998년도에 압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압류만 붙여 놓고 현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무재산이요?
차만 압류시켜 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 조혁준 씨 예금일부충당을 해 놓았는데 예금일부 어디에 충당했다는 말입니까?
납입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850만원이다 이거죠? 전에는 더 넘었는데?
여기 최인석 씨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리고 KFP 배당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다는 말입니까?
저당은 어디에 해 놨습니까, 경매 넘어갔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여기에 왜 장정희 씨는 결손준비를 합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요?
아직 결손 날짜는 멀었잖아요?
정보등록 다 해봤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0번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현재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보면 몇 건이 안 되는데 2006년에는 전체건수가 7건, 2007년에도 7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6년에도 3월 14일 날이 2건이 같이 전용으로 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3월 19일, 3월 19일 또 6월 18일, 6월 18일 2건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런데 앞에 각종 위원회 농지관리소위원회 회의일수를 보면 2006년도에는 9건을 하고 2007년도에는 5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위원회 했다고 해서 전용절차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2006년 9건을 한 것 중에 총계가 7건인데 2건이 한 날 된 것도 있기 때문에 6건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5건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소위원회를 해서 주로 안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인지... 부면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권 안 있습니까? 시에 진단을 하는 허가권, 그것도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이만우위원
심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주기적으로 한 건 들어온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건 이렇게 주기대로 며칠 만에, 보름 만에 하든지 일주일 만에 모아서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지금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한 건 이라도?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그때그때 바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소위원회 열린 회수하고 건수하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부면장님 말씀대로 시에 심의해서 올릴 것도 있고 자치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심의에 확정이 안 되고 불합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11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부면장님, 건축신고 현황에 보면 2006년, 2007년을 제외하고 2008년도에 보면 신고일자는 있는데 준공은 2건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일은 착공은 해놓고 공사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008년 건만 이야기 해 보세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도계리 276-1번지 고상달씨는 착공신고만 하고 지금 현재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운대2리 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다 되었고 준공신고서를 아직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6건이 착공도 안 하고 허가만 내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현장에 다 가보고 그렇게는 안 했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저는 7월 1일 날 발령받아 현장을 사실 못 가봤습니다. 건축 담당자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건축담당자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부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2008년도 건축신고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착공일은 다 되었고, 착공일도 없고 준공일도 없이 신고만 해놓고 허가만 해놓고 한 6건은 백지상태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위원장,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까지 함께 합시다. 건축담당자 나온 김에 짚어봅시다. 불법건축물단속에 보면 6건인데 조을생 씨는 자진철거를 했고, 정상수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인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 우사나 돈사는 신고 없이 농촌지역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대상자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허가를 원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담당 들어가시고 연번 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현황은 해당 없고, 연번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소독에 보면 월 4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염소투입기 설치는 몇 대 해 놨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자동염소투입기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보니까 2006년 12월 21일 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했다고 45페이지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기록이 없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소독을 48회를 하지만 사실 48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부면장님은 아니더라도 담당자가 간이상수도 지역에 한 번씩 가서 1년에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간이상수도 탱크나 이런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사실 마을 책임자가 거의 하고 공무원은 시간이... 저수지 자체가 산위에 있기 때문에 가기 힘듭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수질검사를 보면 전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한 달에 4번씩은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전부 다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틀림없이 부적절이 나와 있는데도 서류상 전부 다가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사실 수돗가에서 수질검사 한 내역대로 그대로 좀 적어줘야 ‘아, 어느 마을 상수도는 수질이 안 좋구나, 또 고갈상태구나, 석회질이 많구나.’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광역상수도를 대처하든지, 아니면 수질을 보완하도록 하던지 대책을 할 것인데, 서류상 보면 전부 다 똑같이 검사를 100% 했는데 100% 똑같이 O.K 했는데 저희들이 서류상 이것을 보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간이상수도는 때에 따라서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고갈될 수도 있고, 좋던 물도 갑작스럽게 검사해 보면 불순물이 떨어져서 음용수로 곤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검사한 것 부적절 기록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똑같이 어느 면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뿐 만 아니라 다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를 내 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사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면 항상 철저히 하겠다, 뭐 약품투여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 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물론 구석구석에 있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고 탱크가 양호한지 또 청소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약품조회는 제대로 하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약품투입에 보면 관리담당자들 불러서 약품을 쭉 주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나누어 주는데 1년 치를 줍니까, 한 달 치를 줍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1년 치를 한 번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1년 치를 한 번에 줘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이만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좋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한꺼번에 다 줘 버린답니다. 물어 보면 수시로 약품을 투여한다, 그 다음에 한 달에 4번을 한다, 사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 담당자가 약품을 거의 기입을 안 해요. 솔직한 말로 공무원도 일 년에 한 번도 안 가보는데 그 사람 수시로 탱크에 올라가서 약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각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사실에 맞게끔 이건 도저히 소독약이... 이래서는 소독약을 안 넣고 누구 말대로 소독약 구입비만 예산 낭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더 짜서라도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읍·면·동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자료는 2년 후에 보면 똑같이 이런 자료를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달에 두 동네를 가보든지 가서 약품을 안 넣으면 청소라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 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품투여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잘못 넣으니까 알이 하나에 몇 g이 되는데 너무 농도가 높아서 약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또 넣을 방법이 없어서 양파자루에 몇 개씩 매달아서 넣도록 하고 그것도 탱크용량에 따라서 개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동네이고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약을 받아가서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 약품비를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좀 상수도가 많은 읍·면에서 과감하게 시 수도과에 이야기해서 약품을 차라리 주지 말고 자동염소투입기를 해서 약품을 주면 그것은 자동으로 하니까 점검만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의 건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매일 우리 위원회 감사관들은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또 조치사항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회의 때 한번 불러서 어떻게 약품투입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시 계몽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 연번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을 신문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오폐수 발생량은 어떻게 측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128페이지에 보면 돼지 서오리37 강지숙 사육두수 400, 하루 오폐수 발생량 3.3t 그 밑에는 1.8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폐수 발생량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백태환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종화입니다. 오폐수 발생량은 당초에 양축농가 신고를 할 때 오폐수 발생 신고를 같이 합니다. 축사 신고를 할 때 오폐수 발생량까지 같이 신고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축사신고 받았을 때 신고 된 양을 여기다 적으신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보통 오폐수 발생량은 사육두수하고 어느 정도는 비례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대체로 비례하는데 딱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400두수에 3.3t인데 700두수에 1.8t, 800두수에 1.8t 일단 그러면 저기 오폐수 발생이 많이 나오는 쪽은 시설이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이것은 처리방법에 톱밥발효하고 위탁처리가 있고 그리고 설러지라든가 해양투기 방법이 있는데, 이쪽 강지숙 씨 같은 경우에는 400두수이지만 오폐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톱밥발효로는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호 씨 같은 경우는 많지만 사육두수가 많지만 발생량을 톱밥으로써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톱밥발효를 많이 시키면 발생량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밑에 보면 심곡리 1,047번지에 송영자씨가 4,000두수를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축사가 굉장히 크겠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조금 큽니다.
이경동위원
크고 이 정도 마리 수가 많으면 평소에 가셔서 오폐수 처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수시로 가서 확인해서 그것은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량도 많고 해서 이것은 톱밥발효로서는 전부 소화를 못 시켜서 위탁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정화조로 수거해서 일차적으로 수거한 것을 다시 위탁처리업자들이 거두어서 설러지는 해양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냄새가 난다고 인근주민들이 이야기는 하는데, 신고가 들어 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냄새나는 것은 지금 같이 평소에 맑을 때에는 냄새가 잘 없는데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치고 하니까 괜찮은데, 날짜가 흐린 날에는 기압이 저기압으로 되어서 공기로 바로 순환이 안 되고 땅으로 스며들어서 냄새가 나고 비가 오거나 저녁때, 보통 주로 저녁때나 밤에는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가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있는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속 감시를 못하고 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때에는 조금 적게 주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주민들 민원은 간혹 있기는 있지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할 때에는 냄새가 덜나고 일단 탈취제라든가 다 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 면에서는 육안으로 가서 볼 때에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송연자 씨 어디에 사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지금 그 사람이 여기에 안 살고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분한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좀 더 시설을 투자를 하라 이렇게는 권유를 안 해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권유는 전화로 자주 통화를 하고 내일 당장 이분을 불러서 현지 주민들과 현지 주민 대표인 이장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불러서 연석이 되면 해소시켜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서오리에도 굉장히 두수가 많은 편인데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이렇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서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고발되어서 벌금도 내고 검찰에도 몇 번 불려가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면에서는 단속권이 없고 예방·지도하고 권유하는 그런 차원에 불구하고 시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단속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시에 바로 연락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냄새관계는 특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날 것 같으면 좀 더 근본적으로 계속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농가와 이야기하면 농가 쪽에서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농가라든지 이런 곳은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해야 된다, 양축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같이 농가와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자료 유인할 때 확실히 알아보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이것은 각 현지 농가에 직접 나가고 현지 농가에 나가서 주민이 축산농가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못 만났을 경우에는 이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추가로 작성하고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퇴비사 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 퇴비사 현황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양식에는 퇴비사현황까지는...
김시환위원
양식에 퇴비사 현황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실 예로 한우 김윤태 씨 퇴비사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퇴비사 현황이 들어가야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그것은 퇴비사현황에 대해서 퇴비사 몇 ㎡인지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가 전체 자료 유인을 할 때 우리가 지침을 줄 때 분명히 퇴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퇴비사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퇴비사가 없는 일도 있으니까 퇴비사를 확인하고 또 오폐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현황을 알기 위한 것인데, 퇴비사는 싹 빼버렸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전부 퇴비사는 있습니다. 당초에 축산농가 신고하실 때 전부 퇴비사도 얼마다, 몇 ㎡이다, 나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서면에 퇴비사 없는 집이 없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없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는 다 달려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축산농가는 다 퇴비사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규모가 작고 크고 차이가 있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주 소 농가도 퇴비사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조그마한 농가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없으면 비가 오면 그게 바로 못쓰기 때문에 조그마한 곳도 소규모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오폐수 처리 현황에 보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전체 376농가입니다.
이만우위원
여기에 기록된 것은 두수가 좀 많은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사실상 다 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축산농가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소규모, 보통 10두 미만 먹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 가지고는 생업에 매달라지 못하고 다른 업을 보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 사람 못 만나서 10두 미만은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료에 근사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에 6페이지에 보면 양축 농가수가 370농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소득증대 11페이지 생산증대에 보면 35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농가는 129농가가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양계는 6~7개 농가 밖에 안 되어서 빼버려도 사실 360~370개 농가 같으면 여기에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대로 처리방법은 톱밥이다, 그럼 전부 다 우사가 있다, 양호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아까 김시환 위원님 물었을 때 소 농가에는 다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1/3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일단 축사는 전부, 양축농가는 퇴비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까 김시환 위원님 질문에 퇴비사가 있느냐, 있다 해서 그런데 제가... 없다고 했으면 여기에 건축신고현황에 보면 동식물 관련시설이 11개가 인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축사나 이런 관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톱밥발효, 발효방식이야 톱밥발효하든지 말든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방치해서 다시 말해서 장마철이나 비가 왔을 때 아무 곳이나 놔두어서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하는 것이지 이 집에 톱밥을 넣어서 하든지 짚을 넣어서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니까 축산농가가 꽤 많은데 이것을 일제 재점검을 시간을 내어서 한번 해서 정확한 한우 두수라든가 재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미한 사항은 지적해서 시정토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양축농가를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오염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철저하게 한번 일제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전종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산업담당 계십니까?
백태환위원장
산업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산업담당 김창래입니다.
김시환위원
서면에는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서면에는 한우가 3,800여 두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3,800여 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끝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3,800 한 10~20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는 올해 브루셀라 발생을 안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올해 들어와서 소규모 농가에서 2건 발생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두?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2개 농가에 3두가 발생이 되어서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서면은 가축방역을 시 지침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저희들은 타 지역보다 더욱 잘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주시 서면 농업경영인연합회 서면지회에서 스스로 나서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스스로 나서서 하는데 돈은 왜 줍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대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직접 방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집행도 정확하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계획된 예산보다는 농가수가 훨씬 더 많이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가짜란 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아니지요.
김시환위원
실제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계획된 농가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분명히 시 지침대로 잘하고 있다고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 시 지침에 방제를 몇 번하라고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1년에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만 묻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김시환위원
몇 번하라고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20회입니다.
김시환위원
시 지침에 18회인데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뒤에 추가로 내려와서 20회 하도록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추가 지침서가 없는데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산 내려 온 것을 보면 서류에 20회 해서 전체 예산...
김시환위원
농가에 예산집행이 왜 다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농가소독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산집행을 보면 2006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이 197농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경영인연합회는 더 이상으로 해 왔습니다.
김시환위원
197농가인데 왜 209농가, 210농가 되어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축산 소규모 사육농가가 수시로 추가로 더 늘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농가가 종종 지역마다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들을 찾아서 일일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197농가보다는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다르잖아요? 2006년 1월부터 210두가 나와 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197농가가 계획농가인데 방역을 하다보니까 농가수가 더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집행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2006년도에는 한 농가에 1회 하는데 2,5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2,500원인데 2006년 12월엔 417농가를 했는데?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월 2회를 했기 때문에 417농가가 전체 2회 한 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시에서 2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2회를 했어요? 11월에는 100만원 주고, 12월에는 2번 했는데 65만원주고, 그래서 방역단이...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12월 달에 65만원은 1월 달부터 예산을 집행 하다가 그 전체 예산규모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담당자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 지원 금액에 한해서 맞추어서 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액수를 딱 맞추어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금액 집행하다보면 남으면 남았다고 해야지 수치를 딱 맞추어서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아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417농가 2,500원인데 왜 65만원 줬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1년 예산이 983만 3,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글쎄,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예산하고 이 서류하고 맞추어서 내 놓았다 그 뜻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아닙니다. 1년에 197농가를 20회를 하게 되면 3,940농가가 연으로 해집니다. 해지면 돈 예산이 9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경영인연합회 방역단에서 운영을 하면 4,214농가를 방역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방역단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봐서 준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그렇지요, 방역단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구술로써는 약속을, 약속보다도 방역단이 우선적으로 돈을 못 받더라도 지역의 축산농가에 방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보다 축산농가 숫자가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시 지침대로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분명히 남는데?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모자랍니다.
김시환위원
시 지침에는 18회 하라고 했는데 20회 안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11월, 12월 달에 추가로 2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시환위원
여기 시 지침서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추가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추가지시가 분명히 없습니다. 다른 곳은 추가 안했는데 왜 여기는 추가했습니까? 물론 뭐 소독은 방역은 많이 해서 좋습니다만 지침대로 하셔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집행액에 딱 맞추어서, 2007년도 꼭 수치하고 집행하고 딱 맞추어서 하고... 앞으로 시 지침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또 집행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얻어오고 해야지요. 어떻게 예산액하고 딱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더 얻을 수도 있고 또 남으면 갖다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맞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는 방역단이 실제 양축농가단체에서 축산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 실제 금액보다 농가수를 더 많이 한다. 그런데 보니까 간혹 가다가 금액에 농가 수에 2,500원씩 했을 때 조금 부족한 금액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방역을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 되어 있는 이것이 세어보니 한 129농가 쯤 되는데 이 농가를 제외한 소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한다는 말이죠?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당초 예산에 시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농가수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해서 돈을 더 받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한우 농가가 100농가인데 소독은 한 달에 몇 번씩 하라고 지침은 내려오고 돈은 적게 준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회수대로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지만 2,500원이면 2,500원, 2,700원이면 2,700원 거기에 따라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는 대로 맞추어서 농가를 소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370, 359농가 중에 129농가를 빼버려도 여기에 보면 최고 207농가 209농가 최고 적은 1회 했을 때 210농가 미만인데, 그렇다면 20~30농가는 소독을 안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만일에 소독을 한다면 농가 숫자가 틀렸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저희들은 소규모 농가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한 200농가 전후로 있습니다만 지금도 200농가에서 한 20~30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농가라는 것은 규모가 애당초부터 규모가 작어서 1~9마리까지 규모가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규모가 한 열 몇 마리 규모가 있다가 소득 면에서 매각이나 도살을 하고 난 후에 규모가 적어진 농가가 중간에 발생합니다.
이만우위원
맞는데... 제 이야기는 적어졌거나 많아졌거나 그것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할 수 있는데, 전체 소독 약품 친 농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폐수 신고 된 농가하고 다 합해도 지금 현재 숫자가 양쪽 농가 숫자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단에서 방역하는 농가는 소규모 농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사육두수가 10두 이상은 자가 소독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자가 소독을 잘하지 못하는 10두 미만 농가만 저희들이 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오폐수처리 현황하고 다른... 여기는 몇 두 이상을 했습니까? 10두 이상을 했습니까? 처리 현황에 서류해 놓은 124페이지에는 몇 두 이상을 기록했느냐 이거지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129페이지 오폐수 처리현황에 보면 한우 심곡리 965 윤규식 두수가 세 마리입니다. 그 밑에 두 마리, 일곱 마리 이것도 오폐수 처리현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이만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숫자가 안 맞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그런 10두 미만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한우 농가수하고 마을 수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 서류에는 몇 농가, 이쪽 서류에는 몇 농가 여기 보면 안 맞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몇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숫자 개념이 다 틀리니까 이것이 서류를 내 놓았는데 서류에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창래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우리 담당께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회의진행상 중복된 질문은 추가에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담당 들어가시고요, 다음 연번 30번 해당 없고요, 연번 31번 금년도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 연번 32번 작목반 현황, 그 다음 33번 광역상수도 설치현황, 34번 농업용 폐비닐·농약병 등 수거현황 전반적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연번 29번 시장장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장옥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나가보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시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삼용위원
장옥 내에는 시장 안에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여기는 번영회가 구성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보니까 장옥수가 18개고 사용자수는 15개인데, 여기 입·출자가 2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세 동은 비어 있는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실제로 비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늘 110만원씩 고정으로 받고 있습니까? 11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11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되도 11만원 계속 그렇게 받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지역에 사업에 따라 시장성에 따라서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시장 내에는 1년 사계절 불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번씩... 면장님께서는 아화에서 최고 기관장이신데 한번씩 이런데 수시방문해서 소화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되어 있다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굳이 면장이 아니라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겨울철이야 불조심하는 것은 전 국민이 경각심을 울리겠지만 일년 사계절 중이라도 수시로 한번씩 점검하시고 장옥 내에는 항상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안에 수도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끊이지 않던데 수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안 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집에서 계속 쓰려니 굉장히 불편하고 개인이 빌려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그것 담당이 누구십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산업담당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치 안했다면 곤란한데, 어쨌든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워낙 안 되고 장옥이 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속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저는 연번 34번 138쪽 농업용 폐비닐·농약병 수거현황에 대해서요. 수거는 유인물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에서 하네요. 그지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
농약병은 농민 자체 수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지금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비닐은 유인물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농약병은 농민들 자체에서 쓰고 수거를 하도록 권하고 있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수거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수거해서는 마을별로 모을 장소가 있는 마을은 마을별로 모으고, 마을별로 모을 수 없는 환경이 더러워질 수 있는 곳은 일괄수거해서 모아놨다가 한국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은 뭡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수거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용식위원
수거 양에 따라서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
한국자원공사에서는 그냥 가져가기만 합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가져가기만 합니다.
정용식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수거 양에 따라 주고, 그러면 그 보조금은 어디에 씁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보조금은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수거하신 분들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조도 잘 되겠네요? 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예.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에 보니까 미신청 사유에 보니까 전부 광역상수도 지선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관 미설치는 방법이 없고요? 광역상수도 넣은 이유가... 미신청 사유가 자료 유인대로 맞습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거부가 76%에 육박하고 있는데, 뭐 공사 중이라서 안 넣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이것 토목담당이죠? 위원장님, 부면장 자리에 앉으시고 토목담당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부면장님 들어가시고 토목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해법이 풀리지 여기 상수도 지선공사중이고 원관 미설치라서 신청 거부하는 것처럼... 자료보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골에서 돈 부담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피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개월 분할이요?
20개월 분할해서 안하면 30개월 분할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번 홍보를 해서 시민한테 맑은 물 먹이는데 주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유도해서 기피하지 말고 경주시도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에 많은 금액을 기채를 내어서 시민들 맑은 물 먹이려고 하는데, 막상 수도 안 할 때는 ‘물물’ 하다가 예산 많이 들여서 집 앞에까지 원관 가져다놔도 비싸다고 기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 위에서 보면 시민보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에 대해서 원인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유도해서 시민들 맑은 물 먹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최병준 위원님부터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매립장하고 건축현황하고 비품관리현황을 가봤는데, 매립장은 아주 상당하게 모든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잘되고 지금 관리하는 분이 원래 그 담당이 아니죠?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매립장 관리를 담당직원은 따로 없고 저희들 운전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운전을 하면서도 매립장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우리 서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서면에 당장 문제가 생기면 서면주민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립장이 원래 연장을 했지요? 연장을 해서 지금 부면장님, 연장해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2009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가서 봤을 때 하루 지금 1년 연간 2,100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1년 하면 매립장 활용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대충 맞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다음 매립장시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계속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올해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 발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매립장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이선구서면부면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200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소과 시설계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저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건데 어차피 매립장을 계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2009년도 8월까지 끝나고 그 이후 계속 진행하려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집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부면장이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비품관리현황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비품관리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소규모매립장은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에도 매립장부지까지 다 사고 도로까지 확장되어 있지만 보문에 매립장으로 모든 쓰레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겁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먼저 우리 소오리가는 쪽에 고속도로 지하박스를 통과하는데 물이 밑에 고임으로 해서 통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곳인데, 그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고속도로 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우리 시가 할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하기 전에 고속도로에 한번 요구를 해 봤는지 담당자 있어요?
백태환위원장
토목담당 답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고속도로에 요구한적 있어요?
이런 문제는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측에서 여기 소오리 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고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데 직수장 유공관에 물이 들어가면 막힌다든지 모터관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모터가 고장 나고 구멍이 막히면 하나마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서면에 농공단지 인도블럭 정비공사 담당자가, 설계 담당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가 도로를 할 때에는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농로포장은 농사짓는 사람 문제 해결, 제방을 할 때에는 제방이 유실되면 그 주변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농공단지에 인도에 인터로킹 하는 것은 첫째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사업자체 시행부터 잘못됐고 거기에 그런 사업을 발상한 자체가 기획경제과에서 사업 확보해서 여기 재배정 한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설사하더라도 여기는 그런 비싼 시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서 봤지만 어디 풀 많이 나는 산밭같이 했는데, 인터로킹 시공한 것이 그 비싼 자제인데, 빨갛고 파랗고 해 놨는데 보입니까? 풀이 산밭만큼 나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는 차라리 시공할 필요가 있다면 풀이 안 나도록 깨끗하게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인터로킹을 할 때는 보기 좋고 사람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로킹 하는데, 공장들이 웬만하면 자기주변에 공장 나와서 청소하고 풀도 좀 뽑고 한군데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농공단지 현실이 어려운 것이 그런 곳에서 보이는데 부도가 많이 나고 영세한 업소니까 어렵고 그런 곳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을 알지만 시공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운대리 밤밭골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걸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해야 되요.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포장공사하면서 진입로가 협소한 도로를 3~4m폭 교행이 안 되잖아요. 거리가 멀 때에는 대피소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처럼 논에 물이 있고 할 때는 꼼짝 못하잖아요. 옛날 농사철 아닐 때에는 논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하는데, 지금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예를 들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 해당되는 주변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좀 말을 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당장 포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농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득을 볼 것 아니에요. 만약에 포장할 경우에 누구 땅을 내서 대피소를 만들 수 있도록 토지를 내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능하지만은 확정되고 나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토지소유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돼요. 사업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해 구해서 중간에 대피소를 해 놓고 차가 가면 돌리게 해 놔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담당입니까?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죠?
시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호근 씨 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에 보면 도리2리 같은 경우에 원관 미설치 되어 있고 아화2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선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신청 가구 수는 제로고, 미신청 가구는 180세대인데, 신청을 한 가구가 한가구도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면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사실 자료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년에 4번하지요?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다 적합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어떤 데는 2006년도에 보면 29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4/4분기 같은 경우는 29개 다 부적합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검사 재재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부적합 된 곳은 항상 부적합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서면이 수질이 많이 안 좋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보면 신청거부 한다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감사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부면장님이나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 어떻든 간에 지금 서면은 수질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주민들이 거부한다, 주민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당장 목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서면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합니다. 서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겁니다. 인체에 해로우면 그만큼 생명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서면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광역상수도 설치를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미신청 사유에 대해서 내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조건 거부라고 하는데 오류1,2리 같은 경우는 원관 미설치, 서면은 거의 석회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장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오류1리는 지금 뭐냐면 석회질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확실히 알고는 지금 무조건 넣어달라고 10억 이상 넣어 지금 발주하잖아요. 발주했지요?
원관 미설치보다도 지금 발주했다는 내용을 삽입을 시켜 줘야지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최상식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담소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식
최상식농민상담소장
서면상담소장 최상식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상담소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올해 처음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하고 상담소하고 감사에 수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 들으셨죠?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한 시장 밑에 있는 조직원으로서 읍·면·동에 읍·면민을 위해서 있는 공복으로서의 어떤 자세들이 팀웍이 맞아야 되는데 상담소는 기술센터의 지시를 받는다고 따로 놀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시를 받는다고 따로 놀고, 시청 쪽으로 읍·면장이 행정을 좀 책임지고 장악하고 업무전체 행정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상담소나 보건지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읍·면장 기존 행정관계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기술센터 직원도 보건소 직원도 똑같은 공직자다, 똑같이 읍·면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세를 바꿔서, 그 이전에 서로 유대가 되어야 되고 작게는 자주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하는 회식자리에는 부딪혀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유대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서로 업무연찬이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계나 업무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토록 했는데 또 읍·면장의 자세는 그런 식으로 포용하고 챙기고 베풀어야 되고, 센터나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읍·면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내가 좀 접해야 되겠다, 자주 보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정이가고 유대가 되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기구통합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데 그렇게 한 곳이 있었는데 기술센터하고 농경과나 유사한 조직은 같이 통합하므로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정말 양이 부족해서 배가 고플 때 배를 챙겨주는 역할도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축산, 과수, 벼농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전에 예찰도 하고 진단도 하고 그 다음 체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런 것 등은 읍·면 전체가 같이 움직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참여토록 했고 아마 이번에 수감하는 것을 처음 볼 겁니다. 특별히 서면에 농업기술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식
최상식농업상담소장
이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명이 상담소에 나와 있으면서 애로사항,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 본소 각종 사업에 홍보라든지 작목반 학습조직체 관리운영이라든지 종자·종근 기타 새로운 내용을 공급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막상 있어 보면 바쁠 때는 엄청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더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사업이 예산사업이라든지 특히 계속 중첩되어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사항에 보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안타까운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무책임을 하고 계시는 면장님과 최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통합할 때 통합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부터 원성을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내가 기술세터 그쪽 출신인데 왜 그쪽을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장자리 하나 과장자리 하나 위협받을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농업기술직도 면에 산업계장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농정과장 관련 국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게 안 되거든요. 실력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오히려 기술센터 쪽에서 들어 와서 좀 장악도 하고 해야 그 분야가 시 행정 전체에 조금 전에도 그런 감을... 홀대받는 그런 행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직 농업기술센터 전체직원에 대한 지금 반영되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간 1조원 꿈의 예산입니다. 1조원 시대 아무리 예산에 걸맞은 농업기술행정을 펼치려면 시대에 맞는 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양적인 기술을 할 때 다수확하고 무조건 이럴 때 하고 지금은 질적으로 변해 가거든요. 기술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센터관련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기술적으로 배양하고 농가를 지도해 나갈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지 만날 제도는 바뀌고 지방자치제는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에 소속된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뭔가 통합을 한번 해 보고 정말 정 안 되면 이혼하는 것이지, 결혼도 안 해 보고 그 문제를 예상해서 그것이 겁나서 결혼 안하는 사람은 살아보고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 보고 정 안 되면 못 사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데 그런 것을 한번 일선에서 읍·면에서 기술센터와 떨어져서 혼자서 사무실 지키고 오후에 현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면에서 차출되면 같이 움직여서 서면에 문제가 뭔지, 포도는 해 보니 올해는 병이 뭐가 문제였고 판로는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술을 지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작목반 구성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생활 개선에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을 혼자서 그런 조직들이 농촌에서는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 조직이 방대한데 이런 조직을 기술센터 상담소장이 혼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그 지역 면장하고 관계공무원들 분담 직원하고 같이 해야 되지,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장도 보건지소 상담소 공무원 챙겨야 되고 그쪽 보건지소 상담소 공무원들도 내가 좀 거기 가서 더럽더라도, 더러운 일 생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싸울 수도 있지, 그렇게 한번 부딪쳐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최상식농민상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도 안 계셨는데 부면장님이 신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