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무근 의원 발언
저는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도를 펴서 설명하시는 것 있죠? 보건소장님, 이 위치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하게 되면 현곡면 복지센터와 보건지소의 건강센터가 같은 범위 안에 설치가 되잖습니까? 현곡면 보건지소는 여기에 영입해서 운영을 같이 안 합니까? 그런데 논리와 이론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증진복합센터가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되는데 실행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이 말이죠.
이렇게 현곡면에 경주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건물 시스템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 건강증진센터를 그 범위 안에 짓게 되면 나중에 보건지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서비스도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되는데, 이번에 보건지소를 여기에 넣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강센터가 준공되면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직은 그래도 전문직 아닙니까? 그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체험실은 현재 경주 보건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인력과 시스템이 건강 쪽으로... 이전이 되면 여기의 고용직이나 전문직 이 외의 상용근무자들이 그 쪽으로 가서 다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보건증진사업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서 경주 보건소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봐지고, 또 어차피 할 바에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건강증진복합센터 기능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지소 따로 있고 건강센터 따로 있고 복지센터 따로 있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 이제는 섹터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일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이 안에 넣으면 건강증진복지센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할 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복지센터 짓고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가 되면 현곡면에는 복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면 의회나 시청이나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사심이 아니고 공심으로서 그렇게 가져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센터를 지을 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현장 답사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가 보면 복지정책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고령화되니까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굉장히 확장한 추세에 우리 한국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곡이라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강센터는 한국의 보건정책이 경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봐서도 앞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현곡 주민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경주시거든요. 네덜란드에 가면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건강센터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거든요 앞으로 보건정책이 확장될 때 현곡면만 의식화되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 지역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러한 건강센터를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건강센터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현곡으로 가니까 마치 현곡 주민만 이용을 하고, 현곡이라는 인식이 아주 나쁜 그런 오해의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지역에서 국한 되어서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역을 왜 현곡으로 선정했느냐’ 이렇게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이 확장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앞으로 선도동 인구가 더 증가 되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좋고 하면 거기에다 또 건강센터를 우리시가 노력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현곡에 위치한 것은 인력이라든가 관리 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감되는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현곡면으로 승인을 해 주어서 복지센터가 기이 들어가 있거든요. 담장 하나만 해도 예산절감이 되고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될 것이고 조경, 정원 분야도 전부 복합해서 결론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절감 되고 복합건강증진센터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현곡면 의식을 탈피하도록 주거 밀집지역 아니면 도심지, 황오 성동 중부동 이 센터에도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