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자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1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 및 엑스포문화센터와 경주타워 기부체납,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기존 안강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부지를 좀 더 매입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매입합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근에 같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뒤편에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감정가격하고 실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주들이 잘 안 판다고 합니다. 가격이 안 맞다고. 그런 것이 요소요소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해결 잘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해결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안강에 현재 몇 평 부지로 이루어져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옆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부지가 현재 몇 평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부지가 405㎡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부지는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부지가 405㎡인데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이번에 신축하게 되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그 속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준다는 이 말입니까? 더 안 늘리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더 늘리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건평은 지금 몇 평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건평도 1층에 거의 198㎡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하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안강 교육장 사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월 사용빈도가?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군에 있을 때는 행사를 거의 거기에서 많이 했는데 현재는 안강읍 내의 주요행사를 많이 하고, 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 요즘은 전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전체 평수가 123평으로서 남는 주차장이,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주차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치고 새로 짓는데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짓는 것이 맞지, 다른 데는 수십억 들이면서 123평하고 주차장도 안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교육장이기 때문에, 안강에는 회관이 있습니다. 읍민회관이라는 큰 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원 산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교육도 읍민회관에서 다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는 김에 규모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데,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 땅 위에 새로 2층 올리는 것밖에 안 되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50년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기존 있는 땅에 너무 작으니까 더 사서 더 크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거기는 도심지 내부이기 때문에 안강 중심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넓힐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건립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강문화원은 비가 샙니다. 비가 새고 시급한데 양 옆으로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면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안강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꼭 거기에 안 지어도 될만하면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기부체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밑에 기부체납 받을 재산은 경주시 천군동 121번지 외 4필지 위의 엑스포문화센터 건립 3,028평하고 경주타워 시설물 1,215평의 2분의1 지분이라고 했거든요. 2분의1 지분은 어떤 지분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엑스포 부지와 모든 엑스포에 들어가는 것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2분의1, 시장에게 2분의1 기부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2분의1 지분이라고 해서 알아들었는데 2분의1이라는 것을 체납 받는 건물 어느 분야의 2분의1이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체의 2분의1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등기도 보통 몇 번지의 2분의1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정이 명시되는 게 아니고 전체 평의 2분의1을 기부체납 받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문화센터 전체의 2분의1 또 경주타워 전체의 2분의1은 도지사에게 기부체납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언제까지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기부체납은 영원히입니다. 지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장 앞으로, 도지사 앞으로 영원히 기부체납을 해서 등기를 경주시장님 앞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엑스포문화센터와 경주타워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관리, 운영해 왔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신축해서 행사할 때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를 다 해야 되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기부체납 받아서 무상사용 승인신청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관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올립니다. 조직위원회에 다시 무상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왔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재산만 우리 것으로 하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재산만 등기를 시장 앞으로 하고 사용은 조직위원회에다가 무상사용을, 도에서도 무상사용을 우리 시에도 무상사용을...
정용식위원
그러면 무상사용을 요구 했을 때 성격상 승인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토지도 전부 무상사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단지 안에...
정용식위원
지금 상시 운영을 하면서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성황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20만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해서 입장 수입이 6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임대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화석박물관과 도자기체험장, 달마전시... 상시 운영해서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찾는 형편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 2개만하면 연간 4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계속 수익을 적립하고 있겠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조직위원회에서 적립을 해서 관리를... 이것이 무상사용 승인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기부는 받아놓고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우리시에 부담이 가니까 예의주시해서 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무상사용도 곧 올리도록 합니다. 바로 올리도록...
정용식위원
예의 주시해서 관리운영도 우리시에서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엑스포 문화센터와 경주타워는 이것도 별개로, 그것은 비워 놓을 수 없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엑스포를 개장해서 일부 수입이 있고 또 경주타워도 현재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만 이것이 앞으로 경주시 자산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용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주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앞으로 경주를 보면 문화엑스포뿐만 아니라 경주타워나 이런 건물들을 관리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엑스포와 경주타워가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면 겉으로는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체 수입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엑스포 자체에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08번뇌라든가 전시관 대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거기에 문화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엑스포가 상시개장 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장 안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엑스포 운영 측에서 적자본다고 자꾸 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물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부는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엑스포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하도록 권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경주시가 집착하는 경우 같으면 몰라도 운영체가 다르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렇지만 엑스포라는 것이 도에 지분이 있지만 경주시 자체에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그만큼 빛나는 그런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지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되고 하면 경주시가 애물단지로 안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타워에 전시유물 있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유물을 가져와서 전시해 놓은 겁니까? 경주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거의 모형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상품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의 모형이 대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인수하시면서 타워 중간층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옆에 안전망을 해놓고. 그것을 덮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간이 서늘하게, 깜짝깜짝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황룡사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리면 탑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황룡사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야간에 레이저 쇼를...
강익수위원
중간부분은 투명 유리로 막으면 안 될까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엑스포와...
강익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캐나다에도 가 보셨겠지만 캐나다 시티타워에 올라가 보면 그 위를 투명 유리로 덮어 놨단 말입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갔다가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보다는 덮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느낌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현곡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부지 면적이 사실은 6,173㎡라고 했는데 실제는 606평인데, 여기에 그러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하면 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주민건강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사실은 부지 면적이 6,173㎡인데 실제는 2필지가 606평 이렇게 밖에 안 되잖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주민건강센터 건립 부지가 좁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173㎡는 복지회관 면적하고 606평을 합한 면적이 전체 1,87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나중에 복지회관이나 주민건강센터를 지을 때 분할해서 같이 짓는...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필지에 2,003㎡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건강센터 건립은 2,037㎡로 짓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지회관은 별도로 복지회관 지번이 틀리잖아요. 222번지 외 3필지가 4,170㎡가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2필지에 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606평인데 그것이 부지가 작지 않느냐...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습니다. 그것만 따로 구분하면 작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2필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입가격 추정이 약 10억 정도되고 설명에는 10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2,003㎡을 사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회관 건립 부지까지 사는 예산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적어 놨는데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03㎡에 다 10억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가에 따르면요.
이만우위원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치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5,000만원이 든다면 감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로 준다고 가상을 하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예산 10억이나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민건강센터 2,003㎡를 사는데 다 소요되는 예산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남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을 짓는데 40억 5,000만원 중에 30억이 주민건강센터 건립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약 6,017평에 평당 500만원 정도 같으면 30억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국비 18억을 받고 해서 약 40억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주민건강센터를 건립을 한다, 그런데 매입 대상 재산내역에는 현곡복지회관 현곡면 금장리 22번지 외 3필지(총 4,170㎡)와 함께 매입 예정이다, 함께 매입을 하면 이것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복지회관은 기존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606평만 매입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총 4,170㎡와 함께 매입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미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회관은 부지를 확보해 놨고 저희들은 아직 부지를 확보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가 현곡면 219번지 606평을 확보해서 지상 3층이니까 1층 한 200평 규모 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면 충분히 그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매입은 법에 따라서 부동산가격 공시해서 감정평가 두 군데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시에 그대로 남는 거죠.
이만우위원
현재 사진 대장에 보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부지가 나와 있고 복지회관 부지하고 이것하고는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복지회관으로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전부 시 소요가 되면 건강지원센터도 위치를 이렇게 잡고 같은 시로 하면 공간을 활용 할 수 있고 해서 이 225-3번지와 219번지 여기 사는 것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 신축예정지는 기이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파란색이 이미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 두 개를 사면 이 공간을 전체로 해서 시 재산이니까 공공기관을 같이 넣으면 활용도가 더 좋고 건축도...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축은 복지회관 그것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자체를 합해서 하면...
이만우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추진되고 우리도 이런 것을 행정타운 안에,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함께 가는 게 좋다 해서 지금 현곡면 사정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가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용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이 안 되니까 함께 밑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겠나...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지가 606평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 두개가.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606평을 건강센터 부지로 사서 전체 복지센터하고 합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합하면 서로 활용도도 좋고 하니까, 별도로 사면 이 부지를 좀더 넓은 공간 1,500평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부지 값도 많이 드니까 어차피 현곡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려면 한 부지를 조금 작게 사도 같이 쓰면 현 가치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에 가도록 했거든요.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3필지와 함께 매입 예정이다, 매입을 안 했다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에는...
이만우위원
글쎄 이 3필지 중에 면적이 4,170㎡나 되는데 그 중에 함께 매입할 예정이라면 매입할 부지가...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고 몇 필지가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이 두 가지로 해서 60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넣어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부지로 이렇게 따지면 6,173㎡되고, 우리는 복지회관 부지 옆에 이 두 개가 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건강센터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것 두 개만 하면 번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답변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시 재산이니까 공유해서 같이 하면...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도를 펴서 설명하시는 것 있죠? 보건소장님, 이 위치도 갖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에 하게 되면 현곡면 복지센터와 보건지소의 건강센터가 같은 범위 안에 설치가 되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현곡면 보건지소는 여기에 영입해서 운영을 같이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짓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복지회관 안에 지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남면 같으면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보건지소를 넣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현곡에도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보건지소도, 어차피 복지회관과 지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복지회관을 옮길 때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복지회관이 있든 아니면 보건소 국비를 받아서 그 옆의 부지에 보건지소를 짓든 한 범위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저희들은 어느 쪽도 좋죠.
이무근위원
그런데 논리와 이론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증진복합센터가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되는데 실행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이 말이죠. 이렇게 현곡면에 경주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건물 시스템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 건강증진센터를 그 범위 안에 짓게 되면 나중에 보건지소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서비스도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되는데, 이번에 보건지소를 여기에 넣는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물론 복지회관에 포함해서 짓는데, 옛날에 내남보건지소 지을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에 보태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5억 정도의 예산을 받으면 별도로 주민건강지원센터와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그 인력도 활용하고 저희들은 좋은 편이죠. 그래서 다각도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복지회관 할 때 시비 확보를 조금 덜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건강센터가 준공되면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직은 그래도 전문직 아닙니까? 그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금연클리닉에도 2억 3,000만원 맞춤형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일시사역이 13명 이렇게 보건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인력충원은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건사업을 예산 지원을 해서 예산 지원 내에서 인력을 뽑아서 쓰도록 한 인력이 저희 보건소에 한 3~40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5명, 맞춤형 13명, 호스피스 사업 이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 기능 외에 건강증진 분야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건체험장 이런 것은 그런 인력을 우선 활용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정규직은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 한 분, 보건요원 두 분해서 정원이 3명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 옆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면 사업의 효과가 더 크니까 우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소 건강증진계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계장 한 분, 간호사 한 분, 보건직 두 분이니까 그 정도에서 일시사역해서 하면 건강지원센터는 우선 안 되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지어달라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보건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무근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체험실은 현재 경주 보건소에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보급교육장이나...
이무근위원
그 시스템이 그 쪽으로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건강 실천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인력과 시스템이 건강 쪽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일부 갑니다.
이무근위원
그 쪽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이전이 되면 여기의 고용직이나 전문직 이 외의 상용근무자들이 그 쪽으로 가서 다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건강 분야는 거기에 가서 일부 하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보건증진사업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서 경주 보건소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봐지고, 또 어차피 할 바에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건강증진복합센터 기능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지소 따로 있고 건강센터 따로 있고 복지센터 따로 있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 이제는 섹터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일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이 안에 넣으면 건강증진복지센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할 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복지센터 짓고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가 되면 현곡면에는 복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면 의회나 시청이나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사심이 아니고 공심으로서 그렇게 가져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도 전국에 3개이고 아주 관심 사항입니다. 김해 같은 곳은 건축비를 시에서 20억 더 보태서 규모가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현 복지회관은 부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 자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시 회계과에 넘겨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주민의견을 합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것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겠죠.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 신축은 현곡면 복지회관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주민건강센터는 경주시 주민건강센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현곡면 복지회관 내에 보건소를 넣으려는 겁니까? 주민건강센터 내에 보건지소를 넣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원하는 바는 복지회관이 있고 보건지소 있고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면민회관에 들어가면 면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이 면 청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복합기능으로 다 들어간다면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도 들어가고 건강센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좀더 규모를 더 해서 더 확실한 체험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경주 주민건강센터를 꼭 현곡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여기에다 같이 해서 하지 않고 다른 데는 부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준비할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 도심권에 최근 인구가 5,000명 이상 늘어난 곳 이렇게 해서 경주 지역에는 현곡면, 충효동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하려고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현곡면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추진을 하니까 기왕이면 복지회관도 하니까 시가 여기 저기 갈게 아니라 행정타운처럼 가는 것이, 우리도 만약 1,500평을 구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0억 정도 드니까 부지 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향후 건천 역세권이 개발되면 사실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역세권 바로 옆에 부지에 들어가니 마니 하고 있는데 그런 충효나 중간 단위에도 앞으로는 의료 환경이 변하면 충효지역에도 하나 더 건립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부지가 현곡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지소하고는 부지 크기가 이 정도면 좋은데 경주시 건강센터 부지는 오히려 그보다 작거든요. 평수로 말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이렇게 작아도 관계 없겠어요? 너무 안 작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규모가 606평이니까, 3층이니까 200평 규모거든요. 주차 공간만 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면 그 시설로서는, 물론 더 크게 지어서 아주 최신장비를 넣으면 더 좋겠죠. 그래도 지금 주어진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소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나 맞춤형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도 현재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곡에 건강센터를 해서 사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증가하는 시대에 의료서비스 지원 면이나 여러 가지 확대되고 하는데, 아까 인력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현곡보건지소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건소 직원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건강센터도 같이 돌본다 그런 얘기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환자들한테 약 내어주고 설명하고 이러는 것이라면 건강체험센터는 폐의 모양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식물을 기르면서 동물한테 흡연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서 인력을 활용한다면 의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공중보건의사 전문 인력이 있는데 지소에 환자분도 하루 종일 있지만 면민회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연계를 해 주면 여기 있는 의사를 새로 채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요, 청사 관리는 건강증진 분야의 정규직이 분명히 나와서 하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강센터가 되면 복지회관은 현재 현곡 보건지소가 그 쪽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건강센터가 지어지면 정식직원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정규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금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만 해도 30명이 넘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사업으로 오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 정규직은 5명 이내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간호센터장도 와 계시고 하신데, 간호센터 할 때만 해도 처음에는 인력을 몇 명 안 두고 했다가 또 계장 자리도 만들고 인원을 증원했는데, 사실 업무가 늘어나니까 물론 증액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우리 지역을 보면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간호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요즘 보건소와 연계해서 취직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에서도 이런 센터에 그런 기능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로 주로 예산지원을 받으면 인건비를 다 줍니다. 거기에 붙여서. 정규직으로 늘려주면 저도 좋죠.
이만우위원
물론 국비 받고 다 좋은데 이것이 자꾸 복지센터를 만들고 주민건강센터를 새로 짓고 다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건물 짓는 예산보다도 사실 뒤에 따르는 전체 인력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앞으로 관리상태라든다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잘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보류된 사항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좀더 충분한 의견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으로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곡 주민들 건강센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경주시 전체 주민센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왜 시민건강센터라고 하지 않고 주민건강센터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이름은 시민건강센터로 바꾸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이 잘못된 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의미로 지역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성수
김성수위원장
주민건강센터 같으면 현곡주민센터, 현곡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해 안 되도록 이름을 다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까 소장님 발언이 ‘현곡 현곡’이라고 하니까 주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많이 건립할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주시민건강센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센터라고 하면 현곡이 지금 신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경주역사를 그쪽으로 옮기죠? 현곡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편의시설이요. 그러면 시민건강센터라고 하면, 현곡에 동국대학병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도 있고 또 노인병원도 있고, 왜 그 한쪽에 자꾸 갖다 넣어서... 그러면 현곡에 계신 주민들이야 편리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그곳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게 의료시설을 한쪽으로 치중하느냐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실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어차피 동국대학병원이 있고 노인병원도 있는데 왜 거기에다 집중을 하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경주 시민을 위한 건강센터라면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는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받아서,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이렇게 좁은 지역에 지어놓고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밀어붙이지 마시고 위치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 시내에 읍·면이 있는데 현곡면 보건지소 현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현곡면 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다 옵니다. 현곡 금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접종하러, 보건지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보건소로 오거든요. 사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도 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그런 불편은 현곡 주민뿐만 아니라, 현곡이 불편하면 다른 지역의 시민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어차피 현곡주민건강센터가 아니고 경주시민건강센터라면 위치 문제는 재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편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주역도 옮기고 여러 가지 도시 편의시설이 집중하는 곳에 들어가면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몸 아픈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접근이 쉬워야 되고 또 쾌적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왜 복잡한 신도시에다 자꾸 억지로 넣느냐 이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시가 노력해서 시민건강센터를 거기에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려면 시민건강센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모든 편의시설을 건강센터에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한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재고할 생각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제일 처음 추진을 할 때, 공모신청을 할 때 시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위치는 이렇게 1안, 2안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현곡면에다 하겠다고 해서 건축비도 확보가 되었고 부지도 확보가 되었고, 지금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계속 여기에 맞추어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지부에도 보고를 다 한 상태인데 다시 재고하라고 하면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늦어지더라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증진센터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소장님, 지금 시기를 그렇게 자꾸 압박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행정서비스 기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장님 말씀대로 일개 주민들 건강센터가 아니고 시민건강센터라면 적어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곡은 앞으로 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건강센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충효동 쪽에도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2안을 상정했을 때 보류되었던 주원인이 복수의 부지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다면 말이 조금 적었을 텐데 현곡으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보류의 주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건강센터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 앞으로 웰빙시대에 정신건강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그런 상설교육장으로 사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이 매년 많이 증가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기이 이런 것이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고 현곡에 하신다면, 현곡에 하시면서 인력 이용 문제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제2, 제3의 도심권에서도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현곡까지 가기는 너무 멀다, 우리도 좀 해 달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 그래도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세권이라든가 그 이외 다른 데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은 좋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건강이 최고니까...
정용식위원
그것을 꼭 참고로 하시고, 해도 잘 하셔야 되겠고 운영도 잘 하셔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행정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 건강센터를 지을 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현장 답사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가 보면 복지정책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고령화되니까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굉장히 확장한 추세에 우리 한국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곡이라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강센터는 한국의 보건정책이 경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봐서도 앞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현곡 주민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경주시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네덜란드에 가면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건강센터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거든요 앞으로 보건정책이 확장될 때 현곡면만 의식화되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 지역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러한 건강센터를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건강센터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현곡으로 가니까 마치 현곡 주민만 이용을 하고, 현곡이라는 인식이 아주 나쁜 그런 오해의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지역에서 국한 되어서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역을 왜 현곡으로 선정했느냐’ 이렇게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정책이 확장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앞으로 선도동 인구가 더 증가 되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좋고 하면 거기에다 또 건강센터를 우리시가 노력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현곡에 위치한 것은 인력이라든가 관리 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감되는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현곡면으로 승인을 해 주어서 복지센터가 기이 들어가 있거든요. 담장 하나만 해도 예산절감이 되고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될 것이고 조경, 정원 분야도 전부 복합해서 결론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절감 되고 복합건강증진센터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현곡면 의식을 탈피하도록 주거 밀집지역 아니면 도심지, 황오 성동 중부동 이 센터에도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복지부에 신청할 때 복수로 신청을 하되 신개발지 인구 5,000명 있는 구도심권에 하라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현곡, 충효를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현곡이 충효보다 나으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내에도 신청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강익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주민건강센터를 시내권에도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줄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이쪽 분야는 예산지원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고령화 대책으로...
강익수위원
이것은 1차로 주민센터를 여기에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천에 진료소가 바로 역세권 옆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조금 개편해서 보건지소 같은 규모로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시비 확보해서도 하고 국·도비 신청도 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신청 받을 때는 경주 시민건강센터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주민건강지원센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건강지원센터로 해서 공모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때 경주시의 구 도심권이 어디냐, 인구 5,0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곳이 어디냐...
강익수위원
그래서 충효하고 현곡을 했잖아요.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주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보건의료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구 면에서는 맞지만 거기에는 동국대학종합병원이 주민이 사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가급적이면 시설이 안 된 지역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병원도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에 또 들어가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었고, 하여튼 장소 문제는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안강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잘 모르시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을...
권영길위원
앞으로는 알고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안강 교육장 현재 건물이 서 있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현재 건물이 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교육장을 활용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는 거의 노후 되어 비가 새고 해서, 교육장으로는 간혹 한두 번 쓰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활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 활용하라고 지어 주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뒷면은 단층이고요, 단층 그것이 343㎡입니다. 아까 제가 전체 건축연면적이 현재와 같아서 착오를 했는데 현재는 단층으로 343㎡가 있고 앞쪽에는 영사기를 돌리기 위해서 2층이 있는데 그것이 18평입니다. 그것이 62㎡로 2층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다 교육장으로 활용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뒤에 사진 첨부해놓은 것을 보면 2층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쓰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층인데 2층에 몇 평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18평입니다.
권영길위원
18평이 말이 됩니까? 1, 2층이 몇 평이냐는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1층이 앞 쪽입니다. 건물 앞 쪽에만 이렇습니다. 2층이 18평입니다.
권영길위원
1층은 몇 평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343㎡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00평쯤 되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체 다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데...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가라앉아 있지 않고 앞에 18평 정도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부지가 120평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전체면적이 405㎡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평수는 12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1층 지어있는 것이 100평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새로 지으려는 것은 1층 60평, 2층 60평 짓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게 짓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도 앞으로 거기에 넣을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새로 신축하고 난 뒤에 안강문화원에서 결정할 일이죠. 경주문화원 소관입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원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1, 2층 다 세 줘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는 안강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사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현재 사유지를 몇 평 더 삽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사유지가 43㎡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국유지가 64㎡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유지를 우리가 사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사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 동안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썼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사유지도 무상으로 썼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사업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도로거든요, 도로 위에 회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부지 현황들을 보니까 부지가 도로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편에 사유지를 3,60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 위에 또 집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사서...
권영길위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도로 부지에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현황도 보십시오. 중간에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이 현재 대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로가 대지든 임야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편 사유지 43㎡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넣어야 건물 규모가... 이것이 안 들어가게 되면...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로 위에 집을 짓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도로인데 대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955년도에 회관을 지을 때 도로 위에 지어서 나중에 대지로 바꾸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사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사야 되고 국유지도 사야 되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그동안 조금 늦어진 것은 사유지 감정가격 때문에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유지를 사야 이것이 완벽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게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편의상 가)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 나)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기부체납, 다) 주민건강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소장님,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조례만 조금 바꾸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를 추가하려고 노인장기요양병원도...
정용식위원
추가를 하는데 있어서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문 간호 업무가 들어가고 대상자가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용료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니까 소장님 개인 생각도 아니고 우리시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본 위원으로서는 별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금 정용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방문간호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삽입하는 겁니까? 디것도 상위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장기노인요양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그곳이 간호센터지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방문 업무는 추가를 한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입소 대상 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입소비용 전액 부담’, 삭제된 것이 ‘부양의무자로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주간보호센터의 대상자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어려운 분에게 낮 동안 보호한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입소대상 2항, 3항을 개정 4항에 ‘기타 경주시장이 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다 포함 시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면 등급 판정을 받은 1등급, 2등급이 입소를 해야 되거든요. 또 3등급은 2년간 유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너무 막연해서 이것은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진락위원
일단 신항의 3항 4항은 유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실지로 유료 인원수 정원이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는 30%를 했는데 이제는 장기노인요양법이 생기면서 1등급, 2등급이 와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방문간호가 지금은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방문간호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진락위원
방문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겠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도 방문 업무를, 간호센터에서도 이런 방문이 가능하도록 업무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