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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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39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출은 39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87쪽부터 94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04쪽을 한번 봅시다. 박달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축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밑의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의 것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체 박달진료소 뿐만 아니라 다산진료소, 우라진료소, 진료소가 3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개의 사업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3개의 사업비가...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진료소는 표기가 안 되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405쪽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박달진료소가 있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박달진료소 있습니다. 새로 이전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박달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박달도 680명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무슨 680명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박달뿐만 아니라 인근 부락이 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달진료소하고 또 무슨 진료소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강동의 다산진료소, 그리고 산내의 우라보건진료소...

석호

정석호위원

3개소의 사업비라는 말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토지매입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87쪽부터 94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체 160억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생과는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89억입니다. 89억인데 여기는 건강관리과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최학철위원

160억중에서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올해는 160억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래도 위생과는 과나 계가 더 커졌잖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커졌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면 2억 1,700만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학철위원

감됐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까지 포함했을 때 정해졌지 2008년도 당초예산...

최학철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한 것은 표기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서가 커지고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감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감됐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보건소 전체 예산은 150억에서 160억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경주시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예산 10% 증액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다른 데 썼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작년에는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한 지소마다 예산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진료소가 3개니까 차액이 거기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는 원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지도 점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생업무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1억밖에 없습니다. 전부 지도점검, 여비 이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식중독도 많이 발생되고 전염병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과가 다니면서 경주시는 그래도 역사문화도시이고 세계적인 관광도시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소장님께서 위생업무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 같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이 많이 증원되면 좋은데 첫째 인력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에 식중독 사건이 몇 회 발생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규모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축구대회가 있었고 올해는 대형 식중독사건은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식중독이 생기면 역 추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합당하게 있어야지 조금 있다는 얘기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한다든지...

최학철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더더욱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분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분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느 시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홍보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폐질환... 수술비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철위원

특히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희귀 난치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폐질환도 들어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폐질환도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암 환자, 폐암환자는 지원을 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100만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얼마 책정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은 폐암환자들 같으면 병원에 홍보를 해 놓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희귀난치성이나 특정질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병원이나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강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건강관리과도 역시 3,100만원 정도 증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경주시민의 건강관리 또 어려운 시기에 건강해야 용기를 가지고 재도전하든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할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또 시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크게 높지 않아서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보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시비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 경주시 보건소가 상당히 잘하고 있잖습니까? 특별히 좋은 성적을 올려서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예산부서에서 소홀히 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의지가 없어서 안주는 것인지 너무 예산편성에, 적어도 경주시 예산이 9,000억을 넘어서 1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선전은 엄청나게 하는데 서민과 직결되는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실 위생 단속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가 여기 있다가 보건소로 합병이 되었는데 위생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경주 시민이나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즐기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어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런 쪽에 예산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 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줘도 좋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잘되고 좋은 말씀만 하시고 하면 정말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주로 가는 것보다 시정을 위주로 하는 위생 업무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야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또 쉽게 표현하면 대포집 같은 데라도 주위환경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다음 39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으로 저희들이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일당 5만 1,000원해서 10개월 정도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해외연수비가 들어있는데 한방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방 허브보건소에 담당공무원 국·도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유럽에 갔는데, 한방허브 잘 된 지역을 시찰하고 오는 연수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유럽에 가보고 오셔서 적용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정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복지부에서 정해 주는 데에 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복지부에서 같이 갑니다.

강익수위원

다음 4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어촌의료서비스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이유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28개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해서 28개인데 저희들은 이미 보건소도 완료를 했고 보건지소도 11개소 중에서 9개소를 이미 시설 개선을 했고 진료소가 10개소 남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세 군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가 내시입니다. 가 내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농어촌에 대해서 왜 또 이렇게 홀대를 하는가 싶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지소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작년에 보건지소를 4개소 새로 신축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2개소. 올해입니다.

이만우위원

천북, 강동, 석계, 영동 이런데, 406페이지에 보면 천북과 강동은 올해 준공식을 한다고 내년에 100만원씩 넣어 놨는데, 영동에도 보면 올해 신축비 모자란 것을 추경에 2,00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내년에 준공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준공은 금년 말 또는 2월쯤에 준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부족한 담장펜스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한 돈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개는 준공식해서 100만원씩 경비를 넣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시공이 덜 되어서 준공식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 물어봤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다음 408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약품비에, 작년부터 미꾸라지 등 유충제, 또 정화조 방충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은 사실, 성충을 죽이는 것은 약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만우위원

미꾸라지 하고 방충망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는, 모기가 유충을 죽이는 겁니다. 모기가 저수지라든지 하천가에 산란을 해 놓으면 미꾸라지라든지 송사리가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미꾸라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천가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있는 곳에 방충망 구입해서 배부해서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배부하는 것도 청소업체에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읍·면·동으로 주었습니다. 통별로...

이만우위원

그런데 미꾸라지를 투입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효과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논문에 보면 미꾸라지가 유충을 죽이고 저희들도 미꾸라지를 하고 난 후에 모기밀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유충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해서 과연 효력이 있는가 그것이 애매하다 싶고 정화조 방충망은 일단 읍·면에 배부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야 덮어씌워 놓으면 아무래도 모기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어느...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지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시설비는 시립노인병원입니다. 노인병원에 외곽 펜스가 없어서 치매환자들이 나갈 때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는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의자 등을 표준가격이 있는데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15만 원 짜리 의자도 있고 20만 원 짜리 의자도 있고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사소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노트북 PC는 얼마해라, 의자는 얼마해라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구입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구입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10만 원 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는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한 군데는 15만원되어 있고 한 군데는 10만원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수량을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도 모으면 돈의 차이도 많이 날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급식비해서 5,000원씩 적어놨네요? 397페이지 의료지원보조 5,000원×4명×21일×12월, 뒤에 급식비가 또 있던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급식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진짜 돈을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익요원 급식비입니다.

이진락위원

현금 5,000원을 주느냐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식당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어느 식당에서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잖습니까?

이진락위원

5,000원 한도 내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5,000원 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 예산편성지침에...

이진락위원

편성지침에는 7,000원되어 있는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들 다 7,000원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이 군인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7,000원 맞죠? 그런 걸 과 별로...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도 일반인과 같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은 다 7,000원인데 공익요원은...

이진락위원

예산지침서 57페이지를 보면 일반급량비는 7,000원되어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일반급식비는 공익요원이나 일반인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급량비 이런 문제도, 급량비가 몇 군데 되던데요? 보건소에 외부 근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다른 국에도 그렇고, 예산계에서도 수고 많으시지만 이런 것은 과별로 통일해서...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예산계장님 오른 것 맞죠?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공익요원이라든가 일반 계약직도 임금은 못 올려주더라도 복리증진 사항으로서 예산 지침에 올려주라고 하면 최소한 검토를 하셔야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21페이지에 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운영비에 100만원씩 세 번해 놨습니다. 견학참석자 여비 200만원이 있고 식품구입비가 100만원 있고, 실비보상비가 100만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람회 3개소를 하게 되면 한번 하는데 식품구입비가 들어가야 되고 할 것인데 100만원을 가지고 세 군데 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품박람회는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가 주최를 합니다. 올해는...

이만우위원

행사운영비인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잖습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부스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가는 것하고 식품구입은 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식품전시회를 해야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이만우위원

여기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참석자 여비가 많이 들어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북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비는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하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404쪽에 보건진료소를 세 군데 짓도록 10억 정도 나왔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식위원

세 군데 공히 같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신축비는 똑같습니다. 35평 기준이니까. 설계를 하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히 같고요, 그리고 부지 구입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부지는 대충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정용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주민수라든가 수요에 따라서 치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지 똑같이 다 1억씩 해 놓고, 신축비는 아무래도 자재비라든가 공사비는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땅값 같은 것은 똑같으리라는 법이 없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414쪽에 한센병 관리, 한센인의 날 체육대회를 할 생각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인의 날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 신당에 보면 한센인들이 그날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없던 것이 올해부터 하게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시만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른 시에는 다 지원을 했는데...

정용식위원

동병상련이라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왜 못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전체 시비로 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벌써 반영을 했어야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리고 420쪽에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을 12만원씩 해서 40개소를 지원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40개만 해 주면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면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40개소를 정하겠다는...

정용식위원

요구가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있을 수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더 있으면...

정용식위원

경주시가 인정하는 한우전문점이라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몇 평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 천년한우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도 더 많이 홍보하고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한방건강증진사업 있죠? 거기에 용역을 준다고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동국대학교 한의대학에 줍니다.

정용식위원

용역비 500만원 가지고 심도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하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큰 윤곽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큰 윤곽에 따라서 하고 자문 정도 받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자문 정도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연구용역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420쪽에 한우전문음식점표지판은 어디에 붙입니까? 식당 안에 붙이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당 입구에 붙일 겁니다.

권영길위원

서울 상록회관 밑에 한우전문음식점 있죠? 그 간판을 축산과에서 1,500만원을 주고 해 주었는데 간판은 축산과에서 해 주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고 뭐고 대부분 다 음식관련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신라전통음식은 음식이 아닌지 그것은 또 농정과에 1억 8,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예산 편성을 해놨던데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통음식은...

권영길위원

전통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음식은 먹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가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위생업무가 이원화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품산업부에서 이원화시켰습니다. 전통음식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권영길위원

지난해에는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농정과에 있어요. 보건위생과가 따로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에 방충망인가해서 모기 예방하는 것을 1억 5,000만원 정도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올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에 설치하고 나서 좋은 점이 많죠.

강익수위원

그것하고 여기의 정화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남았던 부분 한 10만 가구 되는데 다 못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효과를 봐서 올해 이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 여쭤보니까 공익요원은 작년 기준으로 5,000원으로 놔두었는데 그 외 일반인은 전부 7,000원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421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자율감시원 급식 이것도 일반인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익요원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 7,000원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이건 소장님이 체크하셔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소홀하게 편성된 것은...

이진락위원

사소하게 2,000원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돈 2,000원 때문에 매스컴을 타지 않도록, 복지차원에서 7,000원씩 올려서 집행을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바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29쪽부터 432쪽까지이며 세출은 433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43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죠? 여기에 보니까 현재 150만원씩 13명을 12개월로 신규인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08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432만원씩 주어서 100명을 수용한다고 해서 4억 3,200만원을 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50만원을 주고 13명을 해서 1년 풀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만 원 짜리하고 432만 원 짜리하고 올해는 432만원 주고 1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50만원을 주고 13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규인력을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수를 주고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계상이 잘못되었거든요. 작년도에 인건비가 원래는 당초 가내시되어 내려올 때 당초예산이 24명으로 되어서 올해 삭감이 2억 원 정도로 표시되었는데 단가는 똑같습니다. 부기가 작년에 잘못되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월150만원 기준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보건소 간호사나 보건진료사 이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잘 모르니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에 4억 3,20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또 448페이지주민건강지원센터를 신축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토지도 아직 매입을 안했고 문화재 발굴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건강센터 시설비가 11억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설계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축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12월 되면 땅은 구입이 다 완료되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축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국비로 내려온 건축비가...

이만우위원

국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한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조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도 해야 되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된다고 해도 이 공사가 언제쯤 착공 되겠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문화재 발굴이 빨리되면 내년 말에 착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10년도에 완공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지금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09년도에...

이만우위원

내년에 될지 올 연말에 될지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본 예산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얼 경에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문화재 발굴하고 순서가 다 되어야 착공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만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재 발굴이 몇 평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06평입니다.

이진락위원

현곡에 복지회관 짓잖아요. 그것은 몇 평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1,236평입니다.

이진락위원

땅이 600평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600평 발굴하는데 무슨 2억 2,000만원이 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발굴비는 발굴 기준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발굴기준에 시가지는 30만원이지만 외곽지는 10만원도 안 되는데, 또 그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성토한 자리잖아요? 지금 현곡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성토한 자리라 발굴할 필요도 없는데 무슨 발굴 들어갑니까? 예산계장님, 현곡복지회관 짓는 곳에는 발굴비 잡혀있습니까? 땅이 같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 5m 성토해야 되요. 거기는 발굴할 필요도 없고 정 하려면 지표조사 정도하면 되는데, 지표조사 평당 1만원에다가 일반 발굴하면 10만원 정도 되고, 시가지 평당 30만원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거기는 성토한 자리 아닙니까? 예산이야 남으면 하겠지만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걸 시 문화재발굴단에 물어봤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도 잘 몰라서 물어서 했는데...

이진락위원

하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문화재 발굴비는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는 논이고, 그리고 소장님 지금 건강관리과에는 급식비를 다 7,000원으로 잡아놨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같은 보건소 안에서 어떤 과는 5,000원이고 어떤 과는 7,000원이고, 이런 것은 세심하게...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과마다 급식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급식비가 다르게 편성된 것은 추경 때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건강관리과는 다 7,000원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 식품감시원 그것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진락위원

문화재 발굴비는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돈이야 남으면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발굴비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면 현곡복지회관하고 같이 잡아서 하면 비용도 싸니까, 그쪽은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72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이 몇 명 정도 지급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 10월까지 출생아가 1,755명이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연말까지 하면 2,300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년에 사망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집계 안 해봤습니까? 출산만 집계합니까? 그래도 대충 업무를 보다보면...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영아사망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출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사망이 몇 명 정도 되고 ,이사를 가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사망률은...

석호

정석호위원

출생률은 1,700명에서 2,300명 같으면 많은데 인구는 왜 자꾸 감소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경주시도 출생율이 조금식 줄어듭니다. 최근 2006년도, 2007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올해 추계를 해 보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네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출생률은 1,700명, 2,300명 되는데 인구감소율은 1년에 보통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27만이 채 안 된단 말입니다. 아기는 많이 낳는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사망이 이것보다 더 많은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인구 유입보다 인구 전출이 더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인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출은 안 해도 되고, 제가 묻는 것은 출산율이 이 정도 되는데 사망률도 체크를 해서 감소되는 원인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원인분석을 해야죠. 올 연말에 인구가 늘었는지 나오면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열심히 해서 인구를 늘려야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9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가 암환자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암환자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검진을 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위암이나 그해 만40세 이상 국가암 검진을 하면 조기검진사업에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검진을 했을 때 발견이 되면 모든 5대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폐암은 정액제로 100만원이고 다른 것은 의료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올해 같은 경우 174명에 2억 1,3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소득층만 지원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도 운영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억 3,000만원 정도 있는데 1년에 담배 끊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6개월 성공자는 920명 정도를 목표로 했고, 성공률은 보통 60%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건소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60% 정도된다? 40%는 실패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통 장기적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6개월간 관리를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실패할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정석호 위원이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한 200억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6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저 출산 대책에는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억 조금 넘습니다.

권영길위원

21억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1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행한지 몇 년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3년째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방금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주 인구 27만이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21억이라는 보건소 예산의 15%나 되는 이 비용을 지급 안 해도 이 정도는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워낙 국가적으로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는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권영길위원

소장님, 돈을 주어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에 이런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런 쪽으로 늘려야 된다는...

권영길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면 둘째,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도 줘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작년부터 출산용품을 전 출생아한테 다 지원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용품도 있고, 출산장려금도 있고... 출산용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3년째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21억이라는 돈으로 인구 유입을 조금이라도 더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도 그렇고 유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유입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인구 증가 정책에 출산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인구 유입 분야는 지역경제부서라든지 총무부서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인구 유입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인구유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총무과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또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용역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고, 첫째 연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반기에 셋째아들한테 주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해서 편성한 것이 아주 적습니다. 몇 억 되고요, 그 다음에는 10억이고 그 다음에 20억입니다. 작년 이월금 해서 이번에는 2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1억 8,000만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셋째 아이에게 30만원 주는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 8,000만원에서 21억이면 한 10배쯤 불었는데 그러면 인구도 10배쯤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문점이 드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정책 인구 늘리기가 이슈가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도시도 많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 시·군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어떤 겁니까? 양육지원금 240만원 60명을 주네요? 1억 4,400만원이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면 출산하는 아이들에게만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넷째 이상해서 5년간 주기로 하면 양육이라고 해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양육지원금은 몇 째 아이부터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이 사람들한테 다 줍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양육비는 넷째 이상 자녀에게 5년간 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름을 합해서 둘째는 매월 10만원해서 1년간, 셋째는 20만원해서 1년간, 넷째는 20만원해서 5년간 주거든요.

권영길위원

그것은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장려금과 양육비가 조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기에는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240만원씩 60명 주는데 왜 60명만 주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넷째 이상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년간 줍니다.

권영길위원

넷째 이상은 출산장려금을 안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양육비와 같은 선상에서...

권영길위원

넷째 이상은 출산장려금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둘 다 준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양육비만 주죠.

권영길위원

출산장력금은 안 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5년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는 태어난 아이가 넷째라고 하면 5년간 주고요, 둘째는 1년간 10만원씩...

권영길위원

그런데 둘째, 셋째는 출산장려금이고 넷째부터는 양육지원금이라는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60명밖에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 6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는 모든 임산부에게 다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임산부 중에서 중기부터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권영길위원

등록을 안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하면 못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등록하도록 해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는데 병원에 가서 받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출산용품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 출생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생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하나를 낳는 사람은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10만원씩...

권영길위원

다 주는데 문제는 철분은 2,000명 잡혀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분들이 다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출산용품은 2,300명 잡혀있고, 3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출산용품은 출산을 하면 다 주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철분제는 몰라서 못 받고 이것은 다 받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철분제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받는 분이 있고, 출산용품 이런 것은 돈이기 때문에 구좌로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더 잘 되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비타민제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물로 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보건소에 15%되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인구가 저하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분야는 작년까지 늘었는데...

권영길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보건소도 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답을 잘 해 주면 우리도 공부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구 정책을 위해서 출산용품이 있고 출산장려금이 있고 양육비가 있죠? 그 중에서 예산상 묶어놓은 것은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같이 목을 묶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정도로 하고, 경주시 거주자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A라는 사람이 첫째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출산용품을 지원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조례에 경주시에서 태어난 아이 전부에게 출산용품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출산하기 3개월 전에 경주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출산용품이나 장려금이나 양육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소에서 조례로 정한 시민이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으면 출산용품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줍니다.

이무근위원

출산장려금은 첫째를 낳을 때는 안 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그 엄마가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주죠.

이무근위원

첫 아이 낳을 때는 안 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 낳을 때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이 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넷째 이상도 주니까 그것은 출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바꾸면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은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무근위원

내가 의문나는 것은,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비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조례법상에 맞는 시민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용품은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첫째 아기는 용품을 받는 것이고 둘째 이상이 되어야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무근위원

일단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얼마를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둘째는 10만원씩 1년간 주고, 셋째는 20만원해서 1년간 주고, 넷째는 20만원해서 5년간 줍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묶어서 출산양육지원금 이렇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출산의 경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경주 시민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경주 시민...

이무근위원

공무원은 안 하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무원도 해당이 되면 줍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경주시에 3개월 전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부모가 낳은 아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은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다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시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둥이, 9명 낳았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나은 것이 아니니까 자기로 봐서는 8명을 낳은 것이죠. 형제는 9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혹시 주택을 구입해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전국노래자랑 할 때 마당 넓은 집을 하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집을 구해 주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예산이 매년 다 비슷합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모자란 것을 조금 보강하거나 국비도 떨어지면 보강하고 하는데, 보건소도 건강증진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증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의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경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쪽에 예방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예산부서에 반영을 해서, 점점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앞서 가는 보건행정을 구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강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 예산이 겨우 2%를 넘어섰는데 실제로 보면 맨 파워로 일하는 부서라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국·도비 18억 받고 시비 확보해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늘 예년 수준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투쟁을 통해서라도 예산 규모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보건 분야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건소장님에게 전체적인 질의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건강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맨파워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전문가 집단이고 하니까 신규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보건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진행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의 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552쪽이며 세출은 553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의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환자분이 몇 분 계시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4시간은 58명 계시고 주간보호에 11명해서 69명 계십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병실은 어떻게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병실은 11개에 베드수가 58개입니다. 주간보호는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댁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그 분이 11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의원

병실이 적은 편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을 때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었는데 지금 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좀 더 크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5년간 유예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간호사 말고 보조원, 노약자들이라든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요양보호사는 몇 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요양보호사가 18명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12시간씩 교대를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12시간씩 교대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의 질의가 병실이 좁아서 증축해야 된다, 증축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증축을 한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 없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부지를 매입을 해야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부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1월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증축을 하든지 안하든지 일단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증축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데 예산부터 무턱대고 올라오니까 묻는 겁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려면 시설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 올리고 국·도비를 받아서 증축을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증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병실이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증축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 없이 매입비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사소하지만, 56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한 달에 얼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중앙지는 거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배달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중앙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중앙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만 5,000원 아닙니까? 지방지는...

이진락위원

1만원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만원 더 합니다.

이진락위원

554페이지 주식비는 2,500원×60명되어 있는데 하루 기본비용입니까? 수용하시는 분들에게 원가가 2,500원이라는 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2,500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식사를 같이 하시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씩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위의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자원봉사자들은 한 100여 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드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전문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못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진락위원

얼마씩 드립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작년에는 한번 오실 때 2만 5,000원씩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고 작년과 똑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만 5,000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교통비 2만원과 식비 5,000원해서 2만 5,000원씩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교통비가 다른 데는 1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이 판단해서 준겁니까,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실비조인지 교통비조인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데는 교통비가 1만원씩 나오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죠. 2만 5,000원이라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행사실비에 공무원의 기준에 준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교통비가 1일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계장님, 공무원 1일 교통비가 2만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 분들은 공무원 교통비에 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제도 이상득 위원님이 다른 국에도 자원봉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들쑥날쑥입니다. 같은 시청관내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기준이 어떤 곳에는 2만 5,000원 주고 어떤 곳에는 1만원 주고, 어제 이상득 위원이 이야기한 어떤 곳에는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도 두어야 되고, 정말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최소 비용이 있는 것인지 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경비만큼은 시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여기는 2만 5,000원 주고 지원봉사센터는 1만원 주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소장님 하나만 묻고 지나갑시다. 아까 정석호 위원님이 시설비에 증축부지매입비 3억을 편성해놨다고 했는데, 단기도시계획 시설용역 3억하고... 단기도시계획 시설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부지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하려면 용역비를 따로 책정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도시과 업무이고, 부지 매입은 그 부근에 매입을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도시과에서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있고...

권영길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는 3억만 하면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맞춰보니까 3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설에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3,000평 정도 매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3억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용역을 3억 준다는 것은, 용역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예산계에서도 마구 올려준 모양인데... 그리고 예산계장님 증축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려줍니까? 서로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도 꼭 증축이 필요하면 기존 보존녹지 있잖아요? 이것을 매입하고, 시가 매입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괜찮은데 먼저 도시계획 변경해 놓고 하면 평당 얼마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허가 안 난 땅입니다. 주인도 허가 안 난 땅인지 알아요. 그러면 싼 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차피 2009년도에 도시계획 변경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 드는데 먼저 도시계획 변경해서 감정을 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롭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주민보건센터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래도 그것은 계속할 겁니까? 그래도 영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건강센터 하면.

강익수위원

지금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도저히 채용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에 업무협약을 해서, 하지만 장소는 그 쪽에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발상전환적인 사업이 없다고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 위생 업무, 보건지소진료소,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건강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세 군데 합니다. 공모를 해서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상, 시책상 이런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분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의료기관은 다 가는데 왜 보건소를 안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있는데 주로 국민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을 합니다. 공공보건사업은 진료 중심의 서비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보건, 방역 이런 공공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소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진료는 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전국에서 시범사업은 저희 경주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요, 한방허브사업도 전국 20군데 정도하고 호스피스사업도 경상북도 내에서 5군데하고 있고요, 영양플러스사업도 물론 전국적으로 다 확대되겠지만 저희들이 100군데 내에 속하고 있고, 이렇게 따진다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업은 많이 하지만 서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느 특정한 건물에서 하게 되면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부천시인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내 제일 한가운데에, 제일 번화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출산에 대한 장려 대책이 뭐냐, 사실 이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건소가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사는 중심에 가서 축제 같은 형식이지만 건강과 보건소 홍보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과 같이 돌아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것을 시행한지 몇 해가 된다고 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경주시가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경주시 26만 9,000여 명의 시민들에게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 좁혀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특히, 재가 장애자 분들을 위해서 지역담당제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호스피스 환자, 1년에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담당간호사를 뽑아서 집에 가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희귀난치성해서 의료비 지원도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강걷기대회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줄넘기대회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건강체험 한마당이라 해서 전 시민들이 이런 보건사업을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장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지금 보건소 다음에 사적공원 아닙니까? 사적공원에서 이틀 동안 와서 온 종일 기다리는데 어차피 점심시간이 늦었으니까 사적공원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적공원을 하면 또 사적공원 본연의 업무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특별회계 839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남산 위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팔각정 위에.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국립공단에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직 이관은 안 되었죠?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488쪽이며 세출은 48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운동장 안전점검 받았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C급 나왔다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8,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강익수위원

진단서에 지적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겠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것만 보수하는 것이네요? 지적된 것을?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부분은 시민운동장 진입하는 바깥에서 바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실내계단 밑이 부식이 되었고, 그 다음 스탠드 연결 부위가 철근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합니다.

강익수위원

만약 기둥과 철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은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92페이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관계는 아직까지 사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원을 하면 내년도에는 14필지에 1만 5,5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는 20만 7,000㎡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황성공원 부지 사유지 면적은 약 24%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매입할 때 20만 7,000㎡ 정도는 더 매입을 해야 된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 금액은 3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재 황성공원에는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이만우위원

두 사람 다 내년도에 퇴직을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올해 한 사람하고, 지금 황성공원 환경미화원 T/O가 두 사람입니다.

이만우위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2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미화원 봉급에도 2명이 되어 있어서, 미화원이 2명뿐인데 2명이 다 해외를 가면 2명 다 퇴직을 하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혹시 환경 업무가 바뀌면, 퇴직할 분이...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분은 퇴직연수이고 한 분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2명이 다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동장 귀빈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놨네요? 그것은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무실 바닥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같이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축구장 본부석은 어떻게 해서 이설을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구장 천연잔디구장에, 펜스 쳐놓은 안쪽에 응원석이 있습니다만 사실 황성구장에는 안쪽에서 응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펜스 바깥으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설을 한다고 하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구장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1구장입니다.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이무근위원

천연잔디구장에 본부석이 있잖아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 본부석을 말합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스탠드 말고 별도로 포장식으로 해서 해 놓은 응원석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 1구장, 그러면 충혼탑 들어가는 좌측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임란 비석 있는 그쪽입니다. 도로 바로 밑의 펜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알천구장처럼 도로 법면에 관전석을 만듭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펜스 너머에.

이무근위원

천막으로 해서 안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것을 바깥으로 내면 어느 위치에...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동쪽 편 임란 비석 있는 그 쪽으로...

이무근위원

동쪽으로요? 동쪽으로 양쪽에다가?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동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이설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펜스 바로 뒤로 가서 계단 있는 동쪽에 보면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갑니다.

권영길위원

859쪽 시설비에 안압지 녹조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안압지 녹조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도 빼서 말려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어서 내년에 실험장비가 곧 특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특허가 나면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억 9,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해마다 문화재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안압지 녹조를 제거한다고 1억씩 편성해서 해봤거든요. 해 봤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충분하게 되고도 남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 보지도 않고 성능이 어떤지도 모르는 것을 당장해서 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재작년에도 남천대에...

권영길위원

예. 물을 당겨 올려도 봤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0mm 정도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유입시켰는데 물 양이 조금 모자라서, 안압지는 세계적인 연못이고 해서 녹지방지를 위해서 특허제품이 곧 출원된다는...

권영길위원

국장님, 안압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녹조방지 시설을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얼마 들어가도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간 문화재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줄 때마다 내가 거론을 했습니다. 녹조방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올라와서 3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써도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이제 특허출원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도 해 보지 않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묻는 것이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중하게 하는데...

권영길위원

실용을 한번 해 봐야죠. 안 되면 이 3억을 또 버리잖아요. 문화재과에서 해 본 전철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일반회계에서 2009년도에 돈 얼마 받았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3억입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사적관리소가 나름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3억이라는 돈을 갖고 가는데요, 우리가 부단히 지적한 것이 국비를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이고, 국립공원이 생겼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생겼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사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으로 많이 넘어갔잖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완전히 이관된 건 없고요, 주무부서인 산림과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이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당시에는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맡아서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화장실이라든지 석굴암휴게소라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시설물은 아직 국립공원으로 전혀 이관된 게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3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받았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학철위원

늘 경주시의 예산 과정을 보면 열악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라,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사적관리에서 다했기 때문에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이 경주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지어서 우리가 넘길 것은 빨리 넘겨주고 그를 통해서 일반회계의 전용자체를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국립공원이 3월인가에 왔잖습니까? 왔으면 빨리 넘길 것은 넘겨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배낭식 예취기가 뭡니까? 그냥 예취기하고 배낭예취기하고 다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메고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예취기가 다 메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밀고 하는 것은 잔디 깎는 것이고, 그것도 예취기라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예취기가 맞습니까, 예초기가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벌초할 때 쓰는 것은 예취기이고 잔디 깎는 것은 잔디 깎기입니다.

권영길위원

벌초할 때 하는 것은 배낭식 예취기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예. 배낭식 예취기입니다.

권영길위원

4대를 사네요? 벌초할 때 쓰는 것이 배낭식 예취기이고 그 다음 큰 차로 잔디 깎는 그것도 예취기입니까? 그것은 중형 잔디 깎기, 대형 잔디 깎기 이렇게 해 놓고, 배낭식 예취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잔디 깎기와 배낭식 예취기가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물으니까 둘 다 예취기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세입은 233쪽에서 234쪽, 세출은 235쪽부터 274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835쪽부터 83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있죠? 청사 태극기구입에 2만 원 짜리 30매를 해서 뭐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등에 국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을 수도 없고 세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비가 자주 오고 할 때는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가로용 태극기, 시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가로용 태극기라는 것은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사용합니다.

이상득위원

그 밑에 시정홍보 현수막이 150만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249쪽의 시정홍보용 현수막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37페이지의 시정홍보라는 것은 행사 위주입니다. 각종 행사를 할 때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고, 249페이지에는 일반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홍보용 현수막은 똑같을 텐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특정한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 규제에 맞춰지는 홍보 내용이고 뒤의 것은 시정 업무 그런 것을 제외한 사항들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 중간에 공무원 가족 워크숍 1,000만원 잡혀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해서 언론에 크게 떠들고 한 그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권영길위원

보기 나름이라도 집행부가 보는 것하고 의회가 보는 견해 하고는 상반된 견해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보는 것은 중도에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못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지 몰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떠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고 보내준다는 것은 ‘의회도 같은 편이구나’ 이런 비난의 여론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권영길위원

그 정도로 짚고, 예비군 관리 때문에 돈을 1억 9,000만원정도 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군대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부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48쪽에 예초기가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120만원 올려져 있는데 몇 대 사 줍니까? 몇 대를 산다든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초기 이것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되어서 부담이...

권영길위원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비도 좋고 한데 120만원이 1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야전탑이 아니고 야전삽인 것 같은데 야전삽도 1개인가 몇 개인지 부기가 전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적공원이라든가 다른 과에 할 때 예초기, 예취기... 글자는 마음대로 써도 좋겠습니다만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더군다나 군대라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따져봅니까? 총무과에서 못 따지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수량이 안나오는 것은 예비군의 대외비적인 사항이 되어서 물량이 도에서...

권영길위원

그런데 사실 대외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것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군사적인 그런 면에서...

권영길위원

야전삽이고 판쵸우의 이런 것인데, 예산계장님도 여기 있지만 예초기, 예취기는 형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만 내가 보니까 40만원에서 제일 비싼 것이 5~60만원. 외제 아주 좋은 것 산요, 독일산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12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많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계에서도 균형을 잡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비군에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알 것은 알고 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수량 같은 것은 정산 들어오면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황남, 황오가 통합되었잖아요? 4개 동이 2개 동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두 동이 합쳐지면 사무실 말고 자치센터에...

권영길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새로 발생하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죠.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인단 말입니다. 늘어나는데 산다면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다 이해를 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으면 이것만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놓는 것이 아니고 두 동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사무실, 자치센터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권영길위원

동사무소가 전부 자치센터 아닙니까? 이름을 다 자치센터라고 바꿨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하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시설비 통합동(황오, 황남) 주민자치센터에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동에 집기들이 다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자치센터가 황오동에는 없거든요. 새로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권영길위원

황오동 자치센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황오는 성동하고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오동에 자치센터를 만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황오동 안에 집기가 다 있고 시설이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새로 산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에서 집기라는 것은 운동시설, 러닝머신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기존에 러닝머신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황오동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읍·면·동에는 다 있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5개 동 중에 15개 동에만, 크고 작게 규모는 다릅니다만...

권영길위원

이것은 읍·면·동이라서 사주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59쪽에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잡혀는데 인구증가(유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사업을...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구 27만이 무너져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유입 정책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그 출산장려금도 돈이 21억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150억의 한 15% 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역시 인구증가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인구증가 정책이고. 그런 막중한 일은 거기에 시키면서 용역을 또 2,500만원 붙여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합해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것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쪽에 용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검토하시고, 인구 유입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 264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새마을사업 추진, 베트남에 새마을사업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1세기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베트남 후에시에 우리나라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지붕 개량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과장님 후에시에 가보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후에시 못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물 파주고 지붕 고쳐줄 정도로 빈곤한 곳이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가지는 그러한데 오지에 가면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베트남을 선택을 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이 거기에 가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되겠느냐, 베트남 같은 데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우리 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보다 더 많이 진출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도 잘 사는 곳은 잘 살지만 못사는 곳은 엄청 못 삽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연변 쪽에 가면 정말 초가집이 있습니다. 연변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곳을 선택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베트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러 군데 하면 좋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보다는 차라리 중국 땅이라도 우리 교포가 있는 연변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251쪽 경주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탑 제작비 300만 원 짜리 2개가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홍보탑이 어떤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치로...

정용식위원

어디에 세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로 보면 역전광장 앞, 그리고 아래시장이나 아니면 대구로터리 그런 곳에 세웁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1회용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한번 하고...

정용식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재활용은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명칭이 쓰여 지니까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용식위원

골격은 쓸 수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골격은 거기다 계속 놔둘 수는 없고 필요할 때, 행사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용식위원

253쪽 시민의 날 행사 때 학술심포지엄도 하고 청소년문화제도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청소년문화재는 시민의 날에 청소년들도 우리 시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모아서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이고요, 학술심포지엄은 우리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매년하실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용식위원

확실하게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범위 내에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254쪽에,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대 국책사업추진 유치기념 타임캡슐을 제작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타임캡슐 제작하는 종목이 많은데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저희 기억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5억으로 들었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문화재 시굴, 발굴하는 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일부 시민들은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도 뭐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는 타임캡슐 제작비 5억 1,600만원해 놓고 군데군데 다 끼워 놓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정도로 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과목을 집행하는 용도에 맞추어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차후에는 부대비용까지,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 발굴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바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을 하니까 발굴을 해야 될 그런 조건이 되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255쪽, 아까 권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 주민자치센터에 황남동은 빠지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황남동은 기존 잘되어 있으니까 황남동은 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황남’자를 빼야 될 것이고, 집기도 황오동 한 군데 하는데 1억 정도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로 황오동 위주로 하는데 황남동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도 하고 그런 겁니다. 꼭 여기는 쓰고 여기는 못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황오동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집기구입비가 1억 정도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운동시설비라고 해야지, 왜 집기라고 합니까? 부기가 늘 이러니까 질의를 당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탁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황오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의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좋은 단체가 없고 해서...

정용식위원

주민들은 관공서를 유치하기를 바란다면서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기관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명선거를 위한 준비금이 필요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10년도에 하는 선거를 대비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하거든요.

정용식위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선관위에서 이번에 해달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필요할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선거 때마다 이 정도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10년도 선거하는 해에는 이것보다 더 드는데 2010년도에 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홍보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지방대학 향토생활관 출연금이 3억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어느 학교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대구대학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3억을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30명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소멸되어 버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숙사가 존치하는 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대학도 다 3억씩...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대구대학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대구대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해서,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약 7~800명 됩니다. 여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수도권까지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수도권에도 예산만 되면 좋습니다. 수도권은 경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래서 어느 대학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259쪽에 인구증가(유입) 업무추진에 서한문 유인하는데 50원씩 해서 6만 매를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발송에는 왜 10만매라고 해 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 세대의 56% 정도 되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시민들도 심각성을 알고 이웃에 주민등록을 다른 데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도록, 쉽게 말하면 호소 비슷하게...

정용식위원

그런데 서한문 유인 매수라든가 우편 매수가 같아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서한문 말고 전체적인 우편요금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서한문, 기타’라고 했으면 질의가 없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51쪽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에 일부 살아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이만큼 아니었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서 끌어다 썼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열린 시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드는데, 시민대토론회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득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없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튀어나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시민대토론회나 열린 시정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열린 시정을 해서 시장이 턱없이 아무 것이나 다 해 준다고 해서,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안 되는 일을 해 준다고 인기발언 해 놓고 감당은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다 불려가서 공개적으로 청문회 당하고 그런 일이 자꾸 있어서 열린 시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 돈은 어디에 두었다가 빼내어 오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도 잡혀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포항 MBC를 보니까 포항시장님이 열린 시정 비슷한 것을 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렸던데 경주는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선거법에 문제가 되었으면, 지금 55회를 하고 있습니다. 55회째인데 선거법에 지장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겠죠. 포항시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말하는 연두 순시 그런 행사입니다. 동네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치적을 홍보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나 우리 시의 열린 시정이나, 마구 얘기해놓고 나중에 의원들 불려가서 청문회 당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포항에서 한 것하고 열린시정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상득위원

다 똑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돈은 어느 예산에 넣어놨다가 빼낸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8년 당초예산에...

이상득위원

이만큼 없었다니까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앞에 대토론회라는 그것이 빠졌고 다른 경비는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작년에 열린 시정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걸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열린 시정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는데, 국제화여비해서 교육과정 해외연수를 새로 5,0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해외교육과정 연수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기교육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만우위원

해외 연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을 불러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교육기관에서, 올해는 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원에서 하는데 우리 부담이...

이만우위원

도 교육원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1년짜리 교육입니다.

이만우위원

1년에 5,000만원하면 1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 해외 나가는 것만... 이것은 도에서...

이만우위원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무원복지보험 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2008년도에 2억인데 올해 1억이 증가되어서 3억이 되었거든요. 복지보험이 계속 들어가는데 갑자기 1억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보험금액에 따라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보험에서 지금은 암 진단이 확정되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험금액이 올라가면 혜택 받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가겠죠.

이만우위원

그래서 혜택을 더 보도록 금액을 더 올려준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연구 용역 수립을 3,000만원 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기관에 공급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용역기관을...

이만우위원

아니 평생학습 이것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만우위원

이것은 의정동우회에서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6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특화사업(포장재) 구입비 있잖습니까? 포장재 구입은 농산과에서 해 주면 안 된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동, 건천의 고구마, 감자를 수확해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농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이만우위원

순수하게 새마을에만 한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서, 그러면 생산보다 포장재 값이 더 많겠네요? 2,000만원 주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생산량이 많습니다. 올해도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이만우위원

외동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외동하고 건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00만원씩 주는 것 같으면 빈 밭에 감자를 심던지 해서 1,000만원 보조받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하기에는 좋겠네요. 안강에도 새마을회에서 소득사업 하나 하면 1,000만원 주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포장 박스입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포장재 2,000만원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 포장재가 100만원만 필요하면 1,900만원 남길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생산된 수량에 따라서, 안강 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새마을에서 하면 도와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7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 달에 6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공무원단체는 무엇이고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무원단체라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이상득위원

노동조합도 공무원일 텐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따로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동조합과 협상하고 노동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여론동양은 시정계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상득위원

7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전부 총무과 소속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사람들이 여론을 바로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가 여론을 수집하죠. 읍·면·동을 통하고 지역단체에...

이상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필요하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없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이상득위원

공무원들이 여론조성을 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데도 그것이 좋은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무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파악을 해서 사전에 대처하고 이런 업무이지 자꾸 악용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이상득위원

특별히 여론을 반영해서 잘 된 일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 예입니다. 서면의 화장장 반대 그런 것도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것 파악하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마주앉아서, 쉽게 얘기하면 대포도 한잔하고... 이런 업무이지...

이상득위원

그것은 대책반이 할 것이고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죠. 여론을 미리 알아봤으면 그쪽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대책반이나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똑 같은 사람입니다. 시정계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244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이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CCTV입니다. 무기고 같은 곳에...

최학철위원

부대에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은 참 아니다, 군인이 경계를 철저히 서고 무기고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훈련인데 이것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군 기존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여 지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를 해병대에도 주고 7516부대도 주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부대의 무기고 같은 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어놨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비군중대에...

최학철위원

예비군중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네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최학철위원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설치는 누가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대에서 했죠.

최학철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우리가 주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예비군이라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강에도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 보면 예비군중대에 무기고가 다 있습니다. 양남, 양북, 감포는 해병대 쪽이고 이쪽은 7516부대입니다.

최학철위원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기고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최학철위원

무기고는 그냥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무기고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CCTV가 캡스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육군 쪽에 22군데, 해안 쪽에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CCTV가 아니고 캡스입니다.

최학철위원

예비군중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표기 자체가 7516부대 1대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계근무가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 문화재 발굴비용이 3억인가 되어 있죠?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8800㎡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실내체육관 앞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실내체육관 북쪽으로, 황성동 쪽으로...

최학철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조사단에 대충 비용을...

최학철위원

조사단은 돈을 많이 받아서 옛날 신라 무엇인가 하는데 돈 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디에서 발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추정할 때 협의를 해 보니까 3억 정도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타임캡슐을, 그것도 황성공원에 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황성공원 내 부지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처음에 보고 왜 그런 것을 함께 보고하지 않고, 경주는 무엇을 하든 문화재 발굴이 우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계획성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문화재 발굴이 안 되면 타임캡슐을 못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65페이지 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최학철위원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타과인지... 보수비하고 마을회관 신축 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마을회관은 신축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과 회관 같이 지어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순수한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보수문제도 여기서 다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서면 아화2리에 건물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는데 아주 노후 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면에서 노후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축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예전 초창기 새마을사업했던...

최학철위원

현재로 봐서 대부분 짓는 것이 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짓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는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로당은 따로 지어져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새로 지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도 서면 아화2리 556-1번지네요? 이 건물 왜, 경로당 지을 때 함께 지어야 되는 것이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최학철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면적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오래 되고 새마을회관 지붕이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을 때 아예 같이 지어야죠. 왜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짓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회관만 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경로당과 함께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로당도 1억 가까이 줬을 것이고 또 이것도 주고, 그러면 돈이 2억 아닙니까? 이중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나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최학철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런 예산만 많이 올라오고 다른 단체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그렇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자총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

최학철위원

새마을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9,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여긴 특별히 한 게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 비교 증감에 증액된 것은 새마을 업무가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 오면서 전산시스템에 목이 총무과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총무과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뭔가 신바람 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과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새마을과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업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숫자도 많고 사실 읍·면·동에서 새마을에 관계된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총무과가 새마을과도 아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계가 우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새마을 회관 지으면 운영비도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마을회 운영비로 나가지 새마을 회관 운영비라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은 안 지었으니까 그렇지, 지으면 주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운영비라고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죠.

최학철위원

그것이 운영이 됩니까? 읍·면·동에 다 줘야 되는데. 안주면 시끄러워서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새로 지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비를 새로 지원하느냐 그런 질의신데 그런 건 없고요...

최학철위원

그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인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이런 사업도 하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추 4만 포기해서 도에 상사업비 1억도 얻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새마을지회에 돈을 넣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자기들 소득사업으로 봐야죠. 새마을회 수입으로 잡혀져야죠.

최학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25개 읍·면·동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최학철위원

그러면 회관 관리하고 경비를 대고 하려면 배 이상의 일들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민폐 끼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민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는 자기들이 조직해서 소득사업을 하는데...

최학철위원

거기만 팝니까,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팔기는 어디든지 팔아야죠. 자기들이 다 소비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도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다하고 있는데 또 다시 회관을 잘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더 많은 것을 팔아야 만이 이익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그 정도의 운영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것이 5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는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냥 돈 몇 푼씩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기본 취지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것도 새마을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냥 경주시로 부터 예산 몇 푼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만이 새마을 운동도 활성화 될 뿐더러 회관을 지어 놔도 앞으로 충분하게 그분들이 움직여서 운영하고 관리를 잘 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돈만 몇 푼씩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시점을 지금부터 경주시가 여건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5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5,600만원이 있네요? 방범용 CCTV가 39대인 모양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6대는 설치되어 있고 13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밑의 유지관리비 이것은 수리하는 겁니까? 보수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필름하고 이런 것을...

강익수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직접 시행사업 이것은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월성원전에서 감포, 양남, 양북 주민한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시행해야 될 것을 경찰서와 협의도 안 되어서 우리한테 위탁해 오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 몇 대쯤 더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3대 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은 1억을 가지고 3대 하고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돈만 주어서 설치했지 나중에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는 역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5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7,7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26개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대원 숫자, 활동 실적, 회원수를 감안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 대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용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경비로 커버합니다. 별도로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조금 불만도 있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적다느니 하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봉사를 하는데 기본 경비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밤늦게 대원들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 치안 상 효과도 있거든요.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충효교실을 열죠?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향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정용식위원

새마을 예산에서도 안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마을사업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하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정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각 파출소마다 있는데 인구비례해서 얼마씩 준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인구비례하면 다 포함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성자율방범대가 용강에 두 군데 있고 안강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 경비를 여기에서 일부 주면 차량이나 움직이는 것은, 각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기름값을 주고 낡은 차량도 협찬을 얻어서 보수해서 쓰고 하는데 여방대에는 사실 인구비례해서 몇 푼 주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저녁에 순찰활동도 하고, 특히 여중이나 여고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이 남방대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안강 같은 경우에는 우방 산대지구에 여방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옥산파출소까지 가서 생활하고 하기가 힘이 들어서 자체에서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비워달라고 해서, 사실 그 분들이 춥고 하면 차나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인지 올해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천북인가 어디에는 방범순찰대 사무실도 지어 줬는데, 컨테이너 하나 사 줄 수는 없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5개 읍·면·동 중 안강에 방범대가 2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안강지구대에 안강파출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개 읍·면에 1개씩 되어 있는데...

이만우위원

안강에는 여성벙범대원들이 파출소 안에 초소가 있어서 그걸 씁니다. 그런데 옥산 여방대는 우방상가 전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있을 자리가 없어요. 컨테이너가 얼마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 구입해 주면, 그렇다고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이만우위원

회계과장님도 계시네요? 컨테이너 하나 마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아까 의정회가 여기 소속이라고 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의정회에 다른 돈은 충분한 것 같은데 어린이 자치학교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린이 자치학교 예산이 너무 적은 같아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득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0만원...

이상득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 식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이상득위원

아이들이 의회에 왔다가 선물도 하나 받아가고 하면 좋을 텐데 학부형도 그걸 좋아하고, 의정회에 나가는 돈을 500만원 정도 이쪽으로 더 당겨주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의정회는 사실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것은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선물이라도, 결국 보조를 의정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 500만원 더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쪽과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오면 조그마한 요구르트 하나 주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성수

김성수위원장

열린 시장 대회의 광장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4,96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이요?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하고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까?

이상득위원

아닌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새마을운동은 내년도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학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책사업유치성공 타임캡슐 제작 사업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왜 안 거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전체간담회에서 끝내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 그렇게 의견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타임캡슐 제작 사업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간담회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획행정보다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더 집중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상임위원회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가 로봇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발상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론 전체간담회도 필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안거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떳떳한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상임위원회보다는 전체간담회가 더 폭넓은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도 보니까 구석구석 간담회나 기타 보고를 생략한 것이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질의와 연결해서, 작년에 시민대토론회가 얼마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4,96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2,000만원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삭감한 데서 예산을 더 올리거나 했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작년에 2,000만원 줬다 생각되는데... 내년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타임캡슐을 경주시에서 그 전에 한 적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99년도인가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전에 문화엑스포에 묻었잖아요?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99년 엑스포 하고 난 뒤에 21세기 기념이라고 해서 타임캡슐을 묻은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엑스포장을 다 파 뒤집었을 텐데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각 시·군마다 타임캡슐 다 있잖습니까? 99년도 시에서 타임캡슐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때 문화엑스포에서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 때...

이상득위원

이 지사님 계실 때 문화엑스포 타임캡슐 묻은 것 기억이 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갔다니까요. 기억 안 납니까? 제 기억에 분명히 98년도에 문화엑스포하고 2000년도에 다시 할 때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새로 파 뒤집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타임캡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관 문제도 있고... 도 단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와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은 엑스포장 전체 새로 파 뒤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할 때 그냥 1회성으로 그칠 것 같으면 굳이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도에서 했든 엑스포에 2000년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세출은 27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90쪽부터 291쪽까지이며 세출은 292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303쪽 밑에 시설비 청사옥상 휴게소 설치하는데 어느 청사를 이야기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저희들 연말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의회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저쪽 현관 쪽하고 그 다음 서편에 세군데 공간이 있는데, 서편하고는 환풍기가 있어서 안 되고 여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고라라든지 그런 설치를 해서 직원들 휴게소로도 사용하고 위원님들도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꼭 그것 안하면 휴게소 없고 담배 피울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꼭 담배가 아니고 거기 가셔서 그냥 손님들 오고 하면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파고라를 한다는 것은 여름을 대비해서 하는데 바람 막이라도 하고 비 오면 나갈 정도를 해도 차라리 증축하지 뭐 하러 파고라하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별관이나 본관 자체가 증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제일 아쉬운 점인데...

권영길위원

지금 청사 새로 증축하잖아요? 거기에 하면 충분하지 꼭 파고라를, 없는 돈에 3,000만원을 해서 증축 하냐는 겁니다. 뒤에 시청사 증축 있네요? 304페이지에... 그러면 청사증축 별관동은 뒤에...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시 금고 있는 거기에 해양수산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짓고 별관에는 만약에 청사가 증축이 되면 3층이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있는 건물이 사실 비가 새는데 그것은 뜯어내고 새로 짓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3층인데 3층만 뜯어내고 1-2층을 더 증축하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1-2층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시금고를 들어내고 거기에 몇 층을 짓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4층을 짓습니다.

권영길위원

평수는 큽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평수는 큽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공간이 몇 개나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거기에 4층이 아니고 5층인데 연면적이 7,800㎡ 그러면 2,300평 정도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지을 때는 문화재 발굴 안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니요, 뜯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건물이 있잖아요. 새로운 곳에 지으면 문화재발굴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지을 때는 안 팠냐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안 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판단이 안 됩니까? 지은 것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어차피 하면 문화재 발굴 해야 되지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추측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상당히 깊이 팠을 것이고 기초가 탄탄할 건데, 상당히 견고하게 지었는데 내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시굴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여기 시청사가 과거에 한 80년도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문화재 시굴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철거하고 난 뒤에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판단해서 시굴을 안 하면 삭감시켜도 되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삭감시켜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회계과 301페이지에 보면 시유잡종 잡종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니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여기에 행정재산은 본청은 행정재산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것이 지역경제과 관할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손을 못 대는데 불국사에 가면 70년대 우리 시가 지은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완전히 버려져서 진짜 그것은 지역경제과는 워낙 관할이 많아 손을 못 대서 그런데 진짜, 차라리 저는 생각에 완전히 폐허되는데 차라리 거기에 시가 안 할 바에는 밀어버리고 거기에 주차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가 투자하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챙겨보시고 물론 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에서 솔직히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합니다. 그것은 회계과 차원에서 챙겨보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그것과 공예촌 관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계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내 놓으십시오. 아예 전체를 다 보내고 나서 밀어버리던가 아니면 제대로 하던가, 아주 흉물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화랑아파트 조례도 왔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보수해서 보수가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주방하고 문하고 아주 험해서 수선을 해 주고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이진락위원

혹시 화랑아파트 앞에 옆에 도시계획도로 안 지나갑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건물로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든 간에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각 과에 분산된 행정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불국사 상가 1,000평이 넘지요? 정말 버려져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 290페이지에 보면 외동읍 청사 매각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매각이 필요하면 하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가 보시면 입실초등학교가 운동장 뒤에 폭을 2-3m만 하면 운동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전체 매각보다는 차라리 최소한의 운동장 사각 나오는 부분, 무슨 축구대회도 꼭 그 폭이 2-3m가 안되니까 경기도 못하는 그 부분은 잘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나머지를 매각하든지하고 뒤에 북쪽편 2-3m 정도는 보시면 그것은 해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든지 하고 전체적인 매각은 몰라도... 그것이 아마 학교하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 학교 다 사라면 교육청이 못 살 것이고 자체 뒤폭이 2~3m 때문에 학교가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교육청이 재산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주민참여공사감독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자가 어떤 주민이 참여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조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주민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열 번 정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렇고요. 314페이지 위에서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304페이지에 선도동 청사건립에 따른 구거사용료 했는데 이 구거사용료는 계속 해마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선도동사무소 앞에 가면 농업기반공사 용수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선도동사무소 진입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8~10m로 다운 시켜서 땅속에 묻어서 저쪽에 나가는 물은 펌핑해서 올리는 건데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일시금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공사비란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사용료는 우리가 용수로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공사는 청사하면서 하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공사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이만우위원

예산해서 하는데 사용료 이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저희들 예측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사용하면 더 안줘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든지 한다면 차라리 땅을 사서 돌리든지 해야지 매년 줄 수 있겠는가 싶어서...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안 그래도 충효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하천 쪽에 용수로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돈을 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하튼 10년간 된다하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다면 사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화랑아파트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수해서는 끝날 문제가 아니던데요? 그래서 지금 일대에 고도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가 풀리면 그때 해서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화랑아파트는 건립 당시에 화랑교육원 직원들과 통일전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신축을 하기에 힘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 되고 난 뒤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로서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을 자꾸 ‘보수 보수’ 하다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건물은 보수가 아니고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건축물을 만약 검사하면 D급이 나온답니다. 아주 위험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페인트칠하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빨리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신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도 봐서는 그런데 신축을 위한 설계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관계기관인 화랑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화랑아파트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 위에 분황사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위원장님 성건동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성건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화랑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299페이지에 의회 의장승용차가 있네요? 승용차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아주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내구연한도 내년되면 경과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것은 납득이 되더라도 시기가 안 좋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가 시청사 증축이 30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경주역 자리가 비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통합시청사를 현재 역 자리에 하겠다고 시장님이 시민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안 남았는데...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경주역사가 철거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시 청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문화재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두 해 끝날 일도 아니고 일단 역 청사가 2012년에 움직이더라도 3~5년 정도 경과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때문에 우선 사무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급한 것도 시급한 대로 하고 앞으로 통합시 청사는 경주역 자리에 가기 때문에 지금 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사에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전체 그림이 나와야지요. 시장님은 하겠다고 집회장소 갈 때 마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런 질문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경주시에서 구 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구 시청사에 우리 황토출신 강우석감독이 영화관 타운 건립 문제가 현재 진전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MOU 요청안이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는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문화재발굴은 자기들이 해도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보전해야 될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땅을 보전해야 될 경우에는 경주시 보고 150% 위약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문화재 발굴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문화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아주 어려운 사항들이 MOU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봐서는 하고 상대방은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지요. 너무 우리 시의 입장만 절차상 모든 것을 주장하다보니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푸는 방법을, 만약에 그 분들이 그런 제안이 나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시가 제안할 것이... 지금 모든 키는 시가 쥐고 있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오직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모르고 서울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 가서 외국 가서도 그런 좋은 업체를 유치를 해 와도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겠다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모두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힘들어도 그래서 행정적인 분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경주시에서 현재 건립된 부지만큼을 사업자가 경주 지역에 땅을 사서 서울영화관하는 분들이 경주시청 땅하고 교환할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땅을 사업자가 사서 나중에 시가 그 땅이 안 좋다 하면 어떻게 되고, 자기들은 그에 해당되는 돈을, 일반 매입비를 미리 드리면 그것 가지고 시가 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래서 돈을 50억인가 경주시가 맡아서 땅을 사서 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까지는 없고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황성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곳은 충분히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환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점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앞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01쪽에 작년에 물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관사 외 3개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하나가 어디라고 했지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은 관사가 현재 예산작업장이 관사고, 공중보건의 있는 동편에 거기가 관사입니다. 사실은 관사로 작업도 하고 우리 공중보건의가 들어가 있는 거기가 관사고 지금은 1호 관사, 2호 관사 밖에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올려서 3개지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사 관리비하고 연료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안에 연료비와 유지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부시장 관사 관리비 해서 480만원 나오고 또 밑에 관사외 3개소 연료비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요즘 유류비도 비싸고 한데 서민들은 추워서 벌벌 떠는데 여기 연료비 유지비가 너무 올라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모범행정이 아니죠? 우리 아파트 살면 그렇잖아요. 관리비 안에 유류비 유지비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연료비는 따로 있고 유지비는 따로 있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유지비는 관리비차원이고 연료비는 저희들이 보통 주유소에서 유류단가로 해서 별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구분해 놓은 그 차이점이지 관리비 속에 유류비도 들어가야지요.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관사에 유류비가 얼마나 듭니까? 부시장 관사 이야기하지 말고 1호 관사 이야기 하십시오. 부시장 관사 아파트에 돈 얼마 든다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연료비 해서 2,000만원이나 올렸다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연료비 같은 것은 특별하게 그해 그해 증액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상득위원

연료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2,000만원이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안 남습니다.

이상득위원

연료비가 2,000만원인데 어떻게 안 남습니까? 12달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10달 잡으면 한달에 연료비가 200만원인데, 200만원 연료를 어떻게 땝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여기 시장님 관사하고 그 다음 산불진화휴게소 거기하고...

이상득위원

여기 관사외 3개소라고 했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3군데 다 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3군데 다 해도 얼마라서 1년에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연료비가 어떻게 1년에... 우리 안 살아봅니까? 나도 추위 많이 타서 집에 하루 종일 틀어놔도 20만원이 안됩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쪽 동쪽에 공중보건의 있는 곳은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1~2층까지 합쳐서... 연료비가 허투루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8가구 산다 해도, 10가구라고 쳐도 연료를 24시간 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연료 값이 10만원씩 든다고 해도 100만원입니다. 거기서 더 하더라도 200만원인데, 해마다 2,000 얼마씩 올라오면 곤란한거 아닙니까? 연료 값이 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내렸을 때 이 많은 돈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연료비를 타 용도로 못 쓰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남아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한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이 돈에 맞춰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연료비를 쓰는데 이번에 이월하면서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거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이 연료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민들도 적당하게 살지...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자료는 매달 연료비 나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연료비 그것 거짓으로 하면 하는 것이지 제가 보고서를 받아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연료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별도로 상세히 빼서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회계과 직원 몇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운전원까지 합치면 40명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40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5페이지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35만원 있고 추가로 월 1만원씩이네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계장님 듣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이진락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직원 30인까지는 35만원, 30인 초과하면 1인당 5,000원 해 놨는데, 이것 과별로 보니까 거의 액수는 숫자하고 안 맞는 것이 많네요. 그냥 맞춰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전부다 정인원수에 곱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32명이라고 해야지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일용직하고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원에 맞춰서 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정원하고 딱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308쪽부터 310쪽까지이며, 세출은 31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1쪽부터 26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새로 설립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도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센터에 부지 매입하기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까지 하고 승인을 해 드렸는데도 거기에 따른 감정료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예산계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보고 안한 것은 쑥쑥 올라오고 보고하고 승인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차기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든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미리 서둘러서 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14페이지에 제7회 자매3도시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네요?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대회를 경비를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려야지 이 2,000만원 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차라리 안주면 안하면 되는데 얼마라도 주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거든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엄청스럽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너무 안 작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 단위의 체육대회를 전 25개 읍·면·동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한번 해 보고 읍·면에 수요가 많으면 다음 연도에는 좀 예산을 늘려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대회는 화랑대기를 말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예를 들면 장사씨름대회라든지 전국단위 대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예산에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대회를 유치하는데 용이하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시 중에는 전부가 전국대회 유치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12억부터 적게는 3~4억씩 편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좀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타 시와 같이 신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324페이지에 보면 황성축구장 잔디교체 및 야간조명시설 3면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황성구장 이쪽에 주차장 너머 있는 축구장을 말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있는 것은 신라중학교에서 가다보면 맨 첫 번째 우측에 있는 구장을 말합니다. 신라중학교에서 진행하다보면 첫 번째 우측 거기입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3면하고 그 다음 조명시설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야간조명 하는데 한 면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 내용은 황성축구장 잔디교체 및 야간조명시설이라고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예산은 39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잔디교체 부분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사업명은 야간조명 시설하는데 8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할 때 혹서기에 야간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유소년연맹에서 협조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서 야간조명을 하게 되었는데 400Lux 이상으로 해서 8억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잔디교체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네요,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잔디교체는 안됩니다.

이만우위원

밑에 풋살구장 조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손곡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 325페이지에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했는데 여기는 학교 교육시설에 돈을 1억이나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리 경주지역에는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내지역은 골프연습장도 있고 해서 동호인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불국 그쪽 방면에는 상대적으로 시설도 없고 해서 그쪽 동호인들이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해서 여기 특성화된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다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동호인도 같이 활용하고 그 학교도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재원은 자기학교에서 3억원을 내고 우리 시가 1억원해서 4억원으로 전체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기 재단에서 3억원 부담하는 것도 교육청보조금이나 학교자체부담, 지역농협에서 찬조를 받고 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에 감포중·고등학교에 체육시설 야간조명을 하라 하니까 학교 교육청시설에는 보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독 1억을 주길래, 이것은 돈만 되면 얼마든지 줘도 된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역 골프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지역에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314쪽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경주시 체육회에 웨이트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시민운동장 직1문과 직2문 사이의 공간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선수들이 사전 준비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된 것인데 이 예산은 일단 예산부족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만 확보를 했고 다음에 차기 추경 시에는 운동기구도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설치하고 시설 개보수하고 틀립니까? 설치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설치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가 리모델링이고... 이것 부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 시설개보수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시설개보수가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운동장 밑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리모델링하면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운동기구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이나...

권영길위원

운동기구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차기에 확보해서...

권영길위원

그 밑에 궁도장 기존시설 보강 했는데, 궁도장은 호림정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존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지금 궁도장이 현재 사대가 과녁이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뒤쪽 서편 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대건물 등 전부다 보수한다는 이 말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324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궁도장 시설비 보면 호림정 궁도장 맞죠? 그것도 시설보강인데 사대, 건물도색, 이것 뭐 한 과에서 두개나 잡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종전에 궁도장으로 사용하지 않던 일정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종전하고 기존하고 그것도 틀립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사대를 조성하는 사업니다. 앞에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기능 보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추가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존 시설보강이 있고 여기도 궁도장 시설보강인데 사대 및 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있는 건물, 사대하고 건물하고 있는 이 도색 등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중으로 잡혔다 싶던데, 예산부서에서 잘 보시고... 그 다음 313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직접 하는 체육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권영길위원

직접 하는 행사는 없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직접 하는 것은 벚꽃마라톤 정도...

권영길위원

벚꽃마라톤도 여기서 다 하잖아요, 민간이전을 해 주는데 어떻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가 직접 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체육단체나...

권영길위원

없죠? 그러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보면 동아일보 벚꽃마라톤, 경북도민체육대회, 씨름왕대회, 공무원축구대회, 전부 여기 뒤에까지 민간행사보조까지 전부 다 민간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행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중간에 각종 주요 현안행사를 지원하는 이 비용은 뭡니까? 하나도 없이 돈 다 주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각종 주요 현안행사가 이것 말고 또 있는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위에서 전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예를 들어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 같으면 10월 셋째 일요일이라고 정해진 사업들이고, 지금 여기에 각종 주요 현안행사 지원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권영길위원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가 예상을 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상이 되면 부기에 올려야지 예상 없이 막연하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단위의 8·15 축구대회, 매년 하는 것인데 안할 수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권영길위원

매년 하는 8·15 축구대회 같으면 그것도 상례적으로 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풀어서 올려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매년 하는 것은 다 올라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있으면 부기에 풀어서 당연히 올려야지요. 1억 5,000만원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이 5억이나 들어서 돈 갖다 주고 유치해 옵니까, 아니면 활동비가 5억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예를 들어 전국장사씨름이나 하게 되면...

권영길위원

전국장사씨름대회 하나, 그 외에 그래도 예산을 5억이나 올리고 1억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야 올리지 막연하게 올릴 바에야 그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우리가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를 못 다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5억하고 1억 5,000만원에 대해 어떤 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씨름대회 하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검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을 하나하고 유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대회마다 다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사씨름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협찬금을 내고 하는 줄 압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대회경비를 전부 다 우리가 2억 정도 주면 대회 운영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주로 할 때 화랑대기축구대회 하나만 해도 경주가 체육도시 되는 줄 알고 전 예산을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것 하니까 또 더 유치하고 싶고 전부 체육대회 도시만 만드는 겁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싶은데, 예 됐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 각 시 중에서 이 예산이 없는 시군은 저희 시 뿐이고 포항, 김천 이런 데도 10억씩 안동 12억씩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 지향점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문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곳에 문화를 내세우고 울산이 문화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돈을 쓰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1문화관광도시, 그 다음 하도 많이 방폐장 원자력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첨단과학도시, 그 다음 체육도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09쪽에 도 청년문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사업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금 5,000만원이 우리 시로 보조금으로 오는 항목이 되고 도청소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도 청소년문화사업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청소년 같으면 모르겠지만 청년문화사업이 뭔가 싶어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는 안 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일부...

이상득위원

체육바우처가 어떻게, 체육바우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어려운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말 그대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바우처제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 아이들한테 도장 가는 학원비를 준다든지 그런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도장가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 다 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주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2009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314쪽 민간위탁금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원인데, 우수선수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민체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 육성지원하고 또 학교 교기 육성지원 다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이 많은 돈이, 이 돈 안에 지금 나열한 것이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훈련경비고 나머지는 각종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득위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 했는데요? 도민체전이 아니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거의 우수선수로 엘리트선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엘리트체육기금으로 해야지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기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엘리트체육에 그런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그 예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민체전에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내보내려면 훈련도 시키고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육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러면 육성시킨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도민체전에 나가면 학교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라도 몇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킨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줘서 시키는지, 어느 체육...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종목하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전체 종목은 23개 종목에 약7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지원금은 어디에 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체육 지원금과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 외에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돈하고 엘리트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는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이 없고 체육회를 통해서 각 협회 연맹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일부라고 해도 저번에 상당히 많아서 생활체육이 실제로 우리들 생활하고는 맞닿아 있고 더 가까운데, 엘리트체육에 왜 이렇게 지원이 되냐고 하니까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돈이거나 임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엘리트체육에 지원되는 그 돈으로 해야지 여기 도체지원육성기금을 따로 내놓는다면 이중으로 잡히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중으로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선수들 육성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여기에 항목이 있는 것은 도민체전 육성경비입니다. 훈련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예산이 그렇게 많이 적지...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화랑대기에 우리가 협찬금 2억을 주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은 경기운영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경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8억 5,000만원이 드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 좀 삭감됐네요? 200만원, 많지는 않지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보다 2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경비기 때문에 사무실 잡비하고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포함해서.

강익수위원

거기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은 활동비 좀 안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은 월 130만원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무차장은 안주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사무국장은 활동비 좀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에는...

강익수위원

없지요? 없지 싶은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2,600만원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강익수위원

그것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적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체육회도 적지만 생활체육회도 좀 더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있는 모양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구성이 되면 지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에 134호 프로그램운영 했는데 134호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이 134번째 인증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우위원

횟수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호 2호 하듯이 호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인증이 호수를 해서 그 호수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아카데미 청소년 수송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차는 어떤 차를 구입해서 학생들을 수송합니까? 등하교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45인승도 하고 25인승도 하고...

이만우위원

45인승도 많이 쓰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주로 25인승 많이 쓰고, 수요가 있으면 45인승 하고 주로 25인승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임대가 5,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된다면 적당한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임차해서 하는 것이 예산에도 효율적이고 또 이사업 자체가 재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쓰면 기사 인건비하고...

이만우위원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350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유도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경주시는 유도회에서 읍·면·동에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유도회는 한군데에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안강 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는데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데 가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필요로 하는데 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돈을 내려줘서 그 자체에서 보니 안강에도 유도회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달씩 학생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 유도회에서 인성교육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황성, 용강도 합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약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만우위원

과장님이 100%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들도 10군데 정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5군데면 5군데 10군데만 10군데 하는데... 사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어른들이 한 달 동안 20일 이상을 방학 때 마다 2번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345 행사에도 여러 가지 3~4,0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성교육 하는데 가보면 유도회에서 와서 물론 한문도 가르치고 하겠지만 예절이나 이런 것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몇 군데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10여 군데 넘는다면 돈 몇 푼 줘서 1년에 2달씩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점심이나 저녁 값은 줘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몇 군데인지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예산을 짤 때 몇 군데인지 몰라서 정확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실비보상이라기 보다도 어른들이 식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마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가 보니까 교육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내년에 우리가 3자매도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외국 자매도시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제공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3자매도시는 중국 서안하고 일본 나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일본이 부담하는 것은 항공료와 숙박비, 중국은 항공료, 이렇게 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본의 경우는 체제비, 중국의 경우는 체제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정용식위원

숙박비, 식비 다 들어가 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가 일본 나라에 갔을 때는 마찬 조건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마찬가지 그렇게...

정용식위원

우리가 중국 서안에 갈 때도 마찬가지 조건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중국 갈 때도 항공료만 있으면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다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그 밑에 보면 축구클럽하고 학교축구육성 있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구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이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교축구육성에 3,000만원 이렇게 1억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학교는 어디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입실초등학교 감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근화여고 탁구감독한테는 인건비를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입실초등학교는 우리 시에서 화랑대기와 관련해서 축구단 육성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정용식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금년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화랑대기를 함으로 해서 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우리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에는 축구팀이 없고 해서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입실초등학교 감독 인건비를 줬습니다.

정용식위원

입실초등에서 우리시를 대표해서 출전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축구클럽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축구클럽이 몇 개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구클럽은 화랑 슛돌이하고 서라벌 FC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것은 동호인 아닙니까? 경주 대표선수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무료로 하는 축구클럽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화랑 슛돌이는 서라벌 FC는 다릅니다. 화랑 슛돌이는 6세미만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대표로 전국단위대회에 출전하는 클럽이고 서라벌 FC는 초등학교 1학년 위주로 창단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시민축구단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용식위원

저도 생소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도 많이 모를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출전한다는 것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화랑 슛돌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국단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355쪽부터 357쪽까지이며 세출은 35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올해도 상품권 발매를 했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2009년도에도 할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얼마쯤 이번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올해 상품권 전체적으로 27억 발행을 해서 판매가 지난 11월까지 22억 7,300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이정도...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만 확보했는데 판매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발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여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연중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래시장 살리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많이 됩니다. 일단 각 기업체에서 명절이고 해서 많이 협조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상품권을 과거에는 설이나 명절 때 상품권 다른 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주시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경주에 와서 물건을 사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울산 쪽으로도 많이 나갔는데 이제 여기 와서 상품권으로 사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원전에서 좀 많이 사준 것으로 되겠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원전하고 우리 방폐장 건설처하고 큰 곳은, 풍산금속은 각 기업체에서...

강익수위원

억지로 맡기는 식은 아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사랑,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자기들이 명절때 되면 부탁은 합니다만 협조를 잘 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을 하고 나면 다른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쪽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상품권은 다른 것이 없는데 재래시장 금년도 3억 발행한 것 거기에는 5%의 쿠폰을 지원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신라천연염색연구개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신라천연염색 우리 경주시에 브랜드화해서 전통염색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주로 여기 연구개발비로는 주로 전시회 참가를 많이 합니다. 전시회 참가비하고 참가할 때 여러 가지 작품을 제작해야 됩니다. 옷도 만들어야 되고 상품제작도 하고 신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로 드는 재료는 뭡니까? 손명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명주를 바탕으로 해서 고급품은 명주로 하는 염색을 많이 해서 전시에 참여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손명주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지난번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이 농정과로 넘어와 있던데... 이런 것을 거기에 묶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분야가 좀 다릅니다. 농정과는 생산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비해서 우리는 대외적으로 명품화를 시키는데 전시회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 다음 360페이지에 보면 간판정비사업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디자인계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사실 도시경제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사업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간판정비 사업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지역의 다른 재래시장이나 다른 어떤 소상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펴면 더 좋고, 간판정비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간판은 우리 일반 개인상가에서 하는 간판이 아니고 여기에는 용역결과에 홍보아치하고 종합안내사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 입구 쪽에 예를 들면 간판하나 세워가지고 이 안에 가면 어떤어떤 상가가 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종합안내... 그런 것을 소개하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많으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365쪽 시설비에 성동시장 주차장조성 토지매입 연부금 3회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KT 부지 매입한 것을 매년 연부식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몇 년 동안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납부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몇 년간이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5년간 납부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5년 주는데 지금 3회째?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371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우리가 시범마을 2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양남 환서리하고 산내 내칠하고, 여기 자립형 마을로 태양광 시범마을을 설치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가로등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태양광 시설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 가로등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마을이 앞으로 태양광 시범마을이 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 2개 부락에는 태양광 주택이 다 되어 있겠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시범동으로 양남에 7동, 산내 내칠에 5동 올해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와 동시에 가로등까지 설치하도록...

정용식위원

에너지를 거기에서 쓰고 시설비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사업 있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각 재래시장 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시장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쪽 외지에서 전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재수용품 같은 것을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사면, 이 사람들 한번씩 오면 한 보따리씩 사 갑니다. 여기서 현지 물건도 바로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또 차로 수송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차량은 어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임차료가 있고 또 관광지 참가할 경우에 입장료가 있고, 기념품 주고 이런 것을 주고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기념품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1년에 한번 밖에 제작을 해서 다 못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사용하고 또 다시 한번 찾는 손님들이...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양심껏 못 받아가도록 합니다. 종이팩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직원들이 동승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동승합니다.

강익수위원

몇 명이 갑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보통 두 사람 정도 따라 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5일장 황성동 녹지하는데, 거기 결국은 없애려고 해 놨는데 5일마다 소방도로에 와서 하고 좀 시끄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앞으로 정비가 다 되면 더 이상 시장형성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방이나 어디나 공터 있는데 마다 이렇게 지역에, 경주상인이 아니거든요. 울산이나 대구 이런 곳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50~60명씩 와서 차를 대고 하는데, 구석구석 공터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인력을 사용해서 말리고 못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시에서 정말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나와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우리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누가 와서 해도 누구 한번 안 나와 본다, 아마 전화도 많이 올 건데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시장법으로 단속하기는 좀 힘들고 현재 건설과에서 불법노상 적치물 차원에서 감시원들도 두고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전부 동원이 되어서 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역전에 가면 집장촌이 있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저런 것 지금 말썽도 많고 단속도 많이 하는데, 저런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 버리면 재래시장과 시내가 확 살 것 아닙니까? 거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런 것을 하나, 큰 것을 보고 하나 하시죠? 만날 중앙시장 살린다, 재래시장 살린다, 이래서 조금씩 만들고 돈만 대서 하는데 그런 것 하나 큰 것 딱 예산 세워서 공영주차장 하면 아마 시내하고 재래시장 확 살지 싶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크게 보면 그런 요구도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사실 오늘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좀 예산심의에만 국한해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6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재래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3개 시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일행사하고 지원을 해 줘서 할 계획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매년 사실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도 하고 하는데 자구책입니다. 재래시장이 한번씩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해서 자기네들 부담을 70~80% 많이 하는데 시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행사가 잘 됩니다. 그날 하루 가수도 부르고 또 특별히 어떤 그때 맞는 상품도 내 놓고 해서 사람들이 그날 구경하러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장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얼마 전에도 발전협의회에서 안강시장에 재래시장 살리기해서 행사를 했는데, 오히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아까 세일행사라고 했는데... 재래시장 물건을 많이 사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면 모르겠는데 거기 와서 떠들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한다고 거기 온 사람이 거기 물건을 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적거려서 장사가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실용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돈 1,000만원 자기들 보태고 해서 가수 불러서 무슨 재래시장이, 알리기 위해 한다면 모르지만 재래시장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라도 보태줘서 상품을 5% 싸게 판다든가 하면서 그런 세일행사 하는데 해서 진짜 재래시장 투어처럼 사람들 많이 와서 세일행사 하니까 거기 장보기투어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이벤트에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이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실 때 좀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69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철도건널목 보수비 외동 건천 했는데, 이것 작년에 보니 보수비가 1,3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한 일부 긴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안돼서 전반적으로 새로 다시 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외동하고 지금 철도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시민들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침목이 다 낡았거든요. 낡아서 경운기나 타고 넘어갈 때 제대로 보수가 안 되면 혹시 열차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차원에서 조금 교체를 해 줘야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건널목에 하는 것 간수들하고 보수금 우리 시에서 돈 주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주고 또 산업단지에서 받습니다. 세입으로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침목 같은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가 처음부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간수들도 우리가 돈 주고 돈을 우리가 받고...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차 가는데 불편하게 고무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원침목 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차가 다니기 위해서 침목을 놓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침목을 배치하고, 건널목이라고 침목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규정상 하여튼 관리권을 시장한테 줬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철도 네일 고장 났다고 그것 우리가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382쪽이며 세출은 38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525쪽부터 526쪽까지이며 세출은 52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국장님 어제 상공인 간담회에 제가 참석 했거든요. 국장님 상 받으셨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수상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 불러다 앉혀놓고 위원들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꿈쩍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든 자체가 우리는 좀 그렇더라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어제 설명 드린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을 보고 드렸지 저희들이 신규로 만들어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빨리 넘어가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수당에 보면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이 1억 3,1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수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이것은...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부 다 합산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합산이 위에 1억 8,520만인데 어떻게 합산한 겁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하는 이것은 4만원씩 해서 전체 20회 해서 33개 반을 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33개 반을, 밑에 것은 다 제하고 별도로 어떤 취미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것 외입니다.

이만우위원

밑에 다 있는데 또 그 만큼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 388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최하단에 보면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 운영에 작년에는 보니까 1억 2,695만 6,000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억 7,200만원이 늘어서 3억 9,9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2억 7,200만원이 늘어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종찬

현종찬민원봉사과장

올해 2억 5,000만원이 기록물자료관 정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 2005년부터 해서 2011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기가 닥쳐오는데 저희들 문서 보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영구문서, 준영구, 30년, 10년 보존하는 문서는 전부 데이터화해서 컴퓨터에 보존해서 이것을 보존·열람·검색을 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전혀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거의 전체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이 약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해서 일부라도 하고 우리 도내도 타 시군에는 거의 70%내지 100% 이렇게 구미나 포항은 다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기본 운영비 외에 자료관 구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찬

현종찬민원봉사과장

2억 5,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을 잘 해서 상도 받으시고 해서 좋고, 천석보 과장님은 40여년간 공무원 하시다가 연말에 나가시는데 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솔직하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강익수 위원님이 사실 뭐라고 했냐 하면 아직 확정 안 된 예산을 발표하니까 우리는 욕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더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2008년도 금년도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8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권영길위원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2009년 중소기업지원안내 아닙니까? 예산도 확정 안 되고 2009년 중소기업지원안내 계획안이라고 썼으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갈 건데, 그리고 천석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건 단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안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강익수 위원이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강익수 위원 말을 잘 듣고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으면 내가 보충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의회에 통과되지도 안하고 예산이 하나도 성립이 안됐는데 이야기 해 놓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민간인 자본이전하고 노사안정에 대해서 2,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다 주는데 이렇게 설명 해 놓고 강익수 위원이 물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실적이 이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의원님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강익수 위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 했고 또 2008년도 우리가 한 실적을 가지고 2009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소리만이라도 어제 행사에서 했으면 강익수 위원이 저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도 거론을 안 시키려다 강익수 위원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받고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미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도 국장님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간담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절차를 안 밟고 간담회에서 모든 끝내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는 우리 전체의원들이 그 점에 상당히 심각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보이콧하자는 것까지 결론이 났지만 다시 선별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책사업유치 성공에 대한 타임캡슐제작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4차 회의를 내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