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초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09년도 한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의 일반안건과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이 오전에 행사가 있어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기획문화국장께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로 인해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요즘도 엑스포를 무료로 관람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시개장 중입니다.
정용식위원
무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자립기반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2월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2월 21일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동절기 중에만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현재 화석박물관이라든가 펀펀모험나라를 수리, 보완 중에 있거든요. 어린이 삼국유사 이런 것을 해서 2월 21일부터 전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만 명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사용자가 되고 문화엑스포센터하고 경주타워를 무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관람객이 더 많이 오고 돈은 받겠다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기이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화센터와 경주타워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 해서 경주시로 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을 승인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대로입니다. 승인을 미리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 기부체납 되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운영실태와는 별 차이가 없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차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런데 무료입장을 한 상태에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영화도 단편이라고 해서 20분 동안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과대 선전을 했나 싶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웅장한 엑스포센터를 가면 뭔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깥에는 너무 광활하고 안에서 영화는 잠시 20분 하고, 너무 허술하니까 그런 걸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서 내실 있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설날 전후 무상으로 할 때도 ‘다음에도 와 봤으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허술해요.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 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신라왕경숲 추가조성 사업은 제14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보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사실 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류가 왜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산림청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쟁점사항은 강산면옥 위쪽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아래쪽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와 확인한 결과 그 위쪽도 아직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 도시계획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자연보존지구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때 그것이 쟁점이 아니었는데요?
최학철위원
전문위원들은 보류된 상태에서 왜 위원들 자리에 그 내용을 안 놓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물론 주거지역이다 아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그 땅의 형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왜 이렇게 되었으며 그 뒷집은 왜 빠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 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께서 1차 조성지 토지가격과 2차 조성지 토지가격이 2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는데 3차 조성예정지도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3차분 조성 예산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 시 토지매입비도 확보하여서 매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1차 조성지 잔여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성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 완료하였고 2월 중 발주하여 4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2차 조성지는 나중에 하고 3차 조성지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3차 계획 조성지 부분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산면옥 위쪽은 주거지역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강산면옥 위쪽의 주거지역은 없고 취락지역으로 계획했다가 보류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들이 있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상 보존녹지지역,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조성예정부지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용도지역상 보존녹지지역, 용도지구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주요관광도로 변에 위치함으로 기이 조성된 왕경숲을 연결,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편입부지 중 강산면옥 쪽 가옥이 있는 곳은 취락지구인데 왕경숲 조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옥부분은 그대로 둘 경우 세 집이 있는데 미관 저해로 조성효과가 절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구이나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 편입부지 중 양지마을 입구 쪽 가옥 한 채에 대한 보상대책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편입부지에 숲머리 마을 도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가 편입되면 주택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지상의 주택은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고 현재 감정 평가와 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조사가 안 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감정 평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구황3-12번지 주택은 도면으로 볼 때 제외되어 있는데 편입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편입이 됩니다. 도면이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엑셀로 작성하면서 우리 과에서 회계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인쇄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달라져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셨고 오해를 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도로변 주택 구황3-12번지는 제외하고 양어장 옆 주택은 포함 시키면 되는가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곳 모두 당초부터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차 조성지에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 추가 조성지는 휴게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께서는 1차 조성지를 저렇게 잘못되게 해놓고 추가 조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차 조성지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분황사하고 인접했던 문화재지역이어서 거기의 요구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차 조성지가 움푹하게 조성되어 수해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데 물 빠짐은 제대로 되는가, 또 추가 조성지도 1차 조성지와 비슷하게 움푹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가능하면 성토할 부분은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1차 조성지처럼 작은 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35m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설물은 일체 없이 나무만 심었다가 그 도로가 계획이 되면, 시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옆으로 이식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 도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쉽게 확장할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왕경숲 조성 시 수종 선별에 주의해 달라는 말씀과 공사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선진지 견학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주 조경학과 교수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등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것과 1차 조성지처럼 노력하여 멋진 작품을 남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은 실시계획용역 후 토지매입을 하려는 것은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성립을 시켰고 또 추경에 토지매입비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상 도시계획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봄에 수목을 적기에 심으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번에 토지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입니다. 양어장은 매입 필요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보존녹지지역은 일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석호 위원님은 이미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토지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님은 양어장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번을 알려드렸고요, 관광로 변에 주택, 식당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숲을 조성하면 경관은 좋아지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공간이 넓게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 서 있다고 잘못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유인물을 보면 공사비가 30억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도비는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비가 3억 7,500만원이고요...
이무근위원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왕경숲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실제 시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회수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믿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거리 내의 환경정비, 친환경사업 이런 것을 국가가 권장을 하니까 주무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 관광 명소의 도로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정말 선진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잘했다 하는 조성미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여하튼 신라 왕경숲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고증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등등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신라 왕경숲의 주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형태의 숲이 만들어진 것인지 또 적어도 경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왕경숲 조성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봤을 때 그러한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문외한도 될 수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진 신라시대의 숲 자체가 과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한 인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1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2차에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문단지 도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우측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숲 정도의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쯤 설명회를 갖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또 시의원님들이 더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저희들이 용역품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 때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이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저는 이 문제로 여러 마을의 숲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마을 숲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 소나무...
최학철위원
왕경숲인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왕경숲인데...
최학철위원
타 지역의 숲을 보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왕경숲은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경주에 걸 맞는 ‘왕경숲’이라고 정했지 사실은 그것이 오리숲입니다. 역사적으로.
최학철위원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타이틀을 왕경숲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최학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왕경숲 가까운 것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성계획을 설계용역팀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오리숲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천에서 분황사까지 오리숲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1차 조성 때는 경북도가 주관을 해서 시행하면서 문화재청의 견제를 많이 받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간섭을 받아서 그렇게 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는 좀더 자유롭기 때문에 오리숲을 재현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에 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소나무를 재현해서 오리숲을 표현하려고 하고요, 나정부분은 가능하면 실개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색 다른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산면옥에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소 광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보문단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운데쯤 갈비집인가 거기에도 평수가 적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왕경숲에 진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리숲이라고 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삼국유사에 오리숲이 있었다고 하면 오리나무로 만든 숲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오리나무라고 학예사와 의논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오리라는 수종은 없다고 합니다. 없고, 오리에 걸쳐서 숲을 조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종에 오리나무는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오리나무는 있는데 그 오리라는 것이 거리를 5리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은 숲으로서의 가치는 정말 없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분황사 때문에 일일이 나무 수종 하나 배치하는 것까지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숲을 표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하면서 먼저 했던 곳을 적당히 손 볼 수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3차 신라왕경숲 조성도 필요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계속 추진해서 강산면옥까지는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3차는 강산면옥까지가 아니고 2차이고, 3차는 진평왕릉 쪽이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3차 사업을 위해서도 30억 정도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감정가를 빨리 해서 부지를 확보해놔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하려고 지난 연말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사정상 30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3차 조성지는 토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3차 조성지는 국공유지가 거의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국공유지가 반 이상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조금 적게 소요되었습니다만 그쪽에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약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는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토지매입비도 안 되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안 됩니다.
정용식위원
이 자리에 말씀드리자면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토지 가격이 자꾸 오른다는 말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오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성한 데도 지나가보면 우리 시민이라도 차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휴식공간이라든가 관광자원화 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일단 접근성이 안 됩니다. 차를 어디로 밀어 넣어야 될지. 접근성도 안 되고, 가봐야 길가에 대는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왕경숲을 조성한다면 생각을 깊이해서 시민 휴식공간도 되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도록 조형물 등을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돈 3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국비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경주 시민들만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에게도 사업을 해 놓고 칭찬받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다들 전문가이고 관심 있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많은 견문을 갖기 위해서 다른 지방을 많이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호남지역 둔치 개발해놓은 데 보면 조경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천을 시민을 위해서 재정비해야 되고, 역사도시계획에 보면 황룡사지 개발이라든가 진평왕릉이 있고 명월산성이 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경주가 어떤 면모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고요, 대개 숲을 조성해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풍치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험 숲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칭찬받는 행정을 해 주시고 미래로 봐서 그 숲이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숲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대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문화국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는 마지막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난 한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금년 한해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당과에 질의할 내용만 합시다. 전부 보고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있을 시에는 설명을 부탁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과장님 17페이지 특수제안제도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제안제도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시민으로부터 각종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보면 제안건수는 사실 61건이나 되었습니다. 절차상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받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대다수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내다보니까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나름대로 생각하다보니까 시 홈페이지의 제안시스템을 보완하고, 지금 현행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토론방을 만들어서 실무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토론방에서 우수한 의견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의뢰해보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무위원회 구성을 과 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의 과장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리고 제안 실무부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타 부서원이라면 어느 기관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제안이 들어오면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담당이 실무가 되다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해당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별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참석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 일상감사는 공사금액이 5억 이상, 용역물품구매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부당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시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1건에 대해서 10억 6,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이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부터 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한 3~4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물품 구매비를 5,000만원, 아니면 5억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낮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소규모는 사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지침은 경주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일상감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임의로 더 낮추거나 더 올리거나 할 것은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것은 대통령령과 위배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좀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3억이라든가 3,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감사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따라서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를 해서 많은 절약된 부분들을 찾아내잖아요? 그것이 이제 2~3년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 전문지식을 가진 팀이 감사실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시설직 1명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직이 하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용역을 줍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용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직접 조정을 해서 올라오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설계하는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같은 직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사팀에서 일상감사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설계 이런 쪽에?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구조상 문제도 있고, 설계가 1년에 통상 70여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정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1, 2명 정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지만 팀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포항에는 네 사람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토목, 설계, 건축... 이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는 120억 가까이 일상감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은 커서 그런가 싶었는데 조그마한 군에도 세 사람의 일상감사팀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최학철 전 의장님.
최학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008년도 12월에 보험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급자 분들, 거기에 따라서 제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1월부터 그걸 못 받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최학철위원
그렇게 탈락됨으로 해서, 물론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들이 참으로 많은데 감사담당관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잘잘못은 제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감사 운영방향이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또 올해 여건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방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차원에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고 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절차라든지...
최학철위원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86세, 할머니가 84세 노부부가 살아가시는데 사위가 집이 하나 있고 등등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50몇 만원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실의에 빠져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주시라는 곳이 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살아가는 데는 조금이라도 최저생활 자체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지시이고 지금 정부도 그렇게 가고 지자체도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최학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주시 공무원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 200명이 그렇게 탈락이 되었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주시가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판단을,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규정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님도 회의에서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에 전수 파악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 관계를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강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래산 철탑관계가 있습니다. 한전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고... 수십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겠죠? 환경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7부 능선 이하로 해서, 그러니까 포항시 기계면 쪽으로 5~6부 능선이 생태계 파괴, 친환경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5~6부 능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계 사람들이 한 1년 가까이 반대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5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만큼은 8,000만원을 주고 8부 능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한전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안강 쪽으로 8부 능선까지 기계 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가 우리 경주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포항과 경주의 첨예한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전이 기계의 손을 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무책임하게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할 자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학철위원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화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된 부분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계 사람들이 5~6부 능선으로 결정된 것을 데모한다고 해서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반대편에 있는 타 지자체에 피해를 준다면 경주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업무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감사를 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경주시와 포항시의 첨예한 대립인데요, 처음부터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으면 경주시가 나서서 대변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은 형평에 완전히 어긋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어 있고 후손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도 안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무유기...
최학철위원
감사할 자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파악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일단 감사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한 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감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포항시로부터 그렇게 억울한 사정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러한 처신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강 읍민은 정말 분노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학철 의장님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천해서 컴퓨터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사위가 직장을 다닌다, 딸이 직장을 다닌다, 이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데... 실제 지역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 보면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만들어놓고 안 받아도 될 분이 받고 있고 또 사실은 받아야 될 분은... 동민들이 봐도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미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따져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최학철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나가서 보고 정말 딱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체크를 해 놨다가 보고를 하든지 가서 사실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보면 서류로 모든 것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 감사담당관에서 각 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도 동네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듣고 알아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류상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읍·면에 놔두어서는 나가서 조사하지도 않고 서류 검토해서 하는데, 시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읍·면·동 전체를 조사 해 본다든가 해서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구제도 해 주고, 사실 안 받아도 될 그런 사람은 찾아서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군데를 알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에 감사라든지 확인을 갈 때 가능하면 이쪽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방과 실효성 있는 감사 실시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을 잘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읍·면·동 아니면 직속기관 감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의 감사보다는 당면현안사항을 중점 점검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현안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사항을 월3회 점검해서 매일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해당 부서가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으로 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경주 아파트단지 사이에 공한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상인들이 울산이나 영천 같은 데서 전부 차를 몰고 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과일도 조합보다 농협 뒤 공터에 가면 더 많이 팝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물론 경제과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사실 경주에 사는 소상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전부 객지 사람들입니다. 돈도 벌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면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강익수위원
특히 황성5일장은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녹지공간도 잘 가꾸어 놓고 소방도로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잔디에도 전부 갖다놓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 감사실에 예방 차원에서 못하도록 하라고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생직결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감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소관 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소관 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문화가족 전담인력 요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경주시와 영천시가 되겠습니다. 두개 합해서 전담인력이 3명이고 방문지도사가 36명입니다. 지도사 36명 중에 20명이 경주시고 16명은 영천시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담인력요원이 지난해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난해 2명, 올해 1명이 늘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금년에는 근무요원이 3명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명 늘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월 중에 지난해 근무한 사람 1명만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장님이 앞에 서보십시오. 1년만 재계약 했죠?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명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왜 1명만 했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1명은 방문교육담당이고 2명은 센터담당이거든요. 2명을 같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난 12월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1명을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같이 채용을 하려고 지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1명 공채했잖아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공개채용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결정 중에 있거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명 공채되었잖아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공채는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명을 공채해야 되는데 1명만 공채하고 1명은 자격증 딸 때까지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의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공채를 같이 해야죠.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작년에 했던 전담인력을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 직원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을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거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그분은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재계약한 사람은 모든 자격이 완벽하고, 지금 어떤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분이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1월 중에 공채를 2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명만 했고 1명의 자리는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전체 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배우는 다문화가족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경주가 500명 가까이 되고요, 영천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배우는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500명이나 됩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전체 인원이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배우는 사람들...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배우는 사람은 지도사 1명당 네 가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전부 몇 명입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1년에 250명...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100명, 후반기 100명 이렇잖아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반기, 후반기해서 200명인데 예산이 3억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죠?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방문교사는 몇 명입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서 200명이고 전담인력이 29명인데 거기에 3억 3,000만원이나 듭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사람 200명에?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산 내려온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그것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채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그러면 그 분이 자격증을 따서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를 다 마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해서 퇴직금 받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보고 법대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하기 전에 이것은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안 되는데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놔두었잖아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산에 퇴직금도 주도록 국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국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퇴직공무원... 이무근 위원님, 퇴직공무원이 퇴직금 다 받고 다시 취업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무근위원
전문직 채용은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직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법에 합당합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퇴직금 주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침에...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침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 참 희한하네요? 법에서는 원래 퇴직 한번 한 사람은 다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특수직이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랑으로 배려해서 항상 돌려가면서 자리를 주어서 퇴직금 받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특채된 사람은 월급을 얼마 줍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130만원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130만원요? 160만원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공채하시는 분은 130만원이고, 전에는 16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모든 것을 특별대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대우를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그 분에게 무슨 약점 잡힌 것 있어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그렇게 자격도 안 되고 그 자격 딸 때까지 기다리고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퇴직금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이야 뭐야 정부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제외하고 이 사람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국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그건 계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니까. 국장님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 관계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고도의 기술이랄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서 전에 있던 분이 행정 경험을 살려서 지난 1년 동안 해 보니까 사실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능력이나 활동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 번 더 맡겨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만한 능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자격이 없으면 안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30몇 년 공무원해서 퇴직금 다 받고 연금 신청해서 받으면서... 그러면 직장 다닐 때 유능하다고 한 사람들 다 써줘야죠? 그렇잖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유독 한 사람만 그렇게 능력을 인정해서, 자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소한 업무이고 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생소한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생소한 업무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결혼이주여성 저희도 봉사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글 가르치는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잘 합니다. 저도 네 사람, 다섯 사람 봉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려고 하지 그런 사람한테 따르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줘야 됩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받는 사람이 왜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 안하고, 시장님은 뭐 하러 그 사람에게 연연해 가면서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왜 못 막아줍니까?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국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저한테 이름을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김은정은 안 된다고. 왜 우리는 배려를 안 해주고 한 사람만 하느냐고 이름을 적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성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대변 안 해 주면 누가합니까? 훌륭하게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우리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 하나 데리고 취업을 하려고 울고불고 찾아와도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회에 자원봉사해도 될 사람을 돈을 그만큼 주면서 아픈 가슴을 울려가면서까지, 자격증도 없는데 1월말까지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분명히 이건 감사를 해서, 시장이면 어떻습니까, 국장이면 어떻습니까? 감사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확실하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6페이지가 총무과 업무인데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 건축 다 되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사 못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집기구입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집기를 넣어줍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넣어드려야죠.
강익수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회계과 시청사 증축란을 보니까 다른 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황성주민센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황성동 주민센터는 현재 황성동 주택지로 옮겨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계획에 하나도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치가 사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공동묘지 있는 그 자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십시오. 사서 공원도 꾸미고, 지금까지 혐오시설 속에서 살았으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35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4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하면 활성화 될까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까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를 해서 주기적으로 여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사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장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살리기 좋은 방법은 울산, 영천, 대구 사람들 봉고 끌고 와서 장사하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첫째, 황성5일장 녹지공간을 그렇게 돈 들여서 잘해 놨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서 못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는 날은 황성동 자장면집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죽입니다. 전부 다 죽어갑니다. 이것을 해야 재래시장이 삽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농협 뒤에 가면 과일을 조합보다 더 많이 갖다놓고 팝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식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일일이 설명듣기 전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심 있는 분야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오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고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 중에 예년에 비해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지원센터 새로 짓는 것이 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비지원 30% 정도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고, 그 외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은...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소는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국비사업으로 현곡보건지소와 우라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이 있고요, 추경 때 좀더 확대해서 2010년까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추경도 확보를 해서 하고 2010년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라는 있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라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요, 아주 노후 되어서 시설 개선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예 헐고 그 자리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옆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구강보건실을 새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번에 구강보건실사업도 구강보건실 신축비를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정용식위원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건교육도 시키고 보건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인력은 그대로 쓰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은 구강보건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2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향후 보건지소를 신축 계획하는 데가 몇 군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는 거의 다 신축을 했고요, 현곡보건지소와 건천보건지소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곡하고 건천을 하면 완료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16개 중에 6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료소가 몇 군데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는 16개소인데 지금 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새로 신축한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현곡보건지소와 우라보건지소가 국비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축대상에 있네요? 현곡보건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억 5,600만원의 신축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이 순수 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는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중에 5%가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 확보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현곡에 주민복지회관을 건립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건강센터인가 건립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건강센터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부지 확보를 다 못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농민상담소, 보건소가 예산을 확정할 때 부지를 확보하고 31억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곡보건지소도 그 안에 들어갈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설이네요? 신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보건지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별도로 지으면 단층으로 짓습니까, 3층으로 짓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는 2층이고, 왜 이런 계획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지원센터가 6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지 않느냐, 향후 그런 쪽에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건지소를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복지회관 거기도 건평이 6~700평이 건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에는 애당초 1층에 보건지소를 넣고, 땅 확보가 되면 주민건강센터 두 동을 큼직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 2층을 어디에 붙입니까? 예를 들어 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쪽에 600평 또 한쪽에 600평 있는데 조그마한 2층을 어디에다 자리를 잡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형식상 설계하기 전에 땅 생김새나 위치가, 왜 불필요한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는 별도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별도기관은 좋은데, 이 예산이 국비라면 왜 현곡에 보건지소를 신설합니까? 복지회관 안에 넣어서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고, 건천이나 이런 데 지어주지... 이것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할 때 벌써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계획을 누구한테 얘기하든 말든 땅 위치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말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주민복지회관을 600평 지으면 밑에 1층 계획을 아예 보건소와 상담소 활용도가, 충분하게 공간이 있는데 국비라고 해도 이것은 돈 아닙니까? 없는 건천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변경해서 세우지 왜 건강증진센터하고 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곳에다가 2층으로 동그랗게 지어서 보기도 흉하고 사용용도도 편리하지 않잖아요? 충분하게 주민복지회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복지회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또 하거나 말거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보건지소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석호
정석호위원
보건소장이 판단하면 나는 판단 못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고집을 피웁니까? 예산낭비이고. 못합니다, 이거. 주민복지회관 안에 넣으십시오. 소장님은 소장님 판단만 있습니까? 나도 내 판단 없어요? 나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데 뭘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이건 절대 못합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다른 데 변경을 시켜서 하든 새로 짓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추진하십시오. 나는 반대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진료소가 경주시 관내에 몇 개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6개소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이 관리하는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도 간호사이고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30여명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간호사가 보건지소에 배치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 있습니다. 우리...
석호
정석호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입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읍 보건지소에만 배치되어 있고요, 작은 면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은 면에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보건업무를 봐도 돼요? 30명이나 있는데 왜 간호사를 배치 안 합니까? 그것도 소장님 독선으로 해요? 아니, 보건소장이 2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요? 간호사가 30명이 있다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합니까? 산내나 이런 데는 평생 간호사 안 가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인력 중에서 보건요원이 새로 신규채용 할 때 간호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전부 보건직으로 받다보니까 인력의 형평에 안 맞아서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향후 전문 인력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배치하든 간호사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왜 자꾸, 현곡에 특혜입니까? 보건지소 안에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해도 되는데 별도로 국비 4억이라고 밀어붙이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예산을 변경해서 건천을 하던 산내를 하던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당신이 독선적으로 하면 나도 독선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소장님, 49페이지 특수시책에 노인전문간호센터 기능보강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요일에 보건복지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660㎡에 대해서 증축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고 증축비는 국·도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간호센터가 현곡에 있는데 그것이 증축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증축 계획입니다.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소장님, 사방진료소를 신축했는데 구 건물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합니다. 회계과에 보내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주민들이 활용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철거를 하고 새로 조립식을 짓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노력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분도 있잖아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그것을 상의해서 추경에 우선 철거비라도 계상해야 될 겁니다. 제가 동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병원에 대해서 검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혐의 처리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축하하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아까 정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이중으로 된다, 회관 안에 해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말하는 것과 보건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류되고 또 심의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왜 그 얘기를 안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시끄럽고 보류되고, 예산낭비다... 처음에는 같이 한다고 했다가 분리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논란이 되었다고, 보건소장 뜻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같이 가면 좋고 우리는 그때 국·도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소, 진료소 개선사업해서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보건지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센터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규모를 넓히려고 하니까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보건지소의 인력을 같이 활용해서 할 테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도비 확보를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려가 아니라 위치상 주민건강센터가 600평, 700평 3층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또 주민복지회관이 건평 6~700평으로 두 개가 번듯하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건천이나 이런 데 활용하도록 예산을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여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산 반납은 해도...
석호
정석호위원
반납을 시키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제 방에서도 반납시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보건지소를 빨리 신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필요 없다면 예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반납하세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41페이지 영양보충관리계획에 의문점이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문화 및 저소득층 가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침이, 특히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수유부에 대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 대상자가 선정되었느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선정을 했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지침에 경제력도 판단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정하죠.
이무근위원
자체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인력 소모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영교육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 서비스 140가구 연간 1,200명하고, 또 상담도 월1회씩 하는데 이 인력은 어디에서 보충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비에 영양사를 일시사역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연간 회수라든가 대상자 수가 많죠?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 인력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담당부서인 건강증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규직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에 대한 교육은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정규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원 외 T/O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과는 어느 과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입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연간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영양사 2명입니다.
이무근위원
2명이 이렇게 많은 가구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간호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소장님, 2명으로 영양보충 관리를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문화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25개 읍·면이 다 대상인 것 같은데, 2명으로 이 넓은 지역에 보건소에서 연중 계획하는 것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 부족하죠.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지금까지 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특히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수유부에 따라서 식단 재료를 집까지 배달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250명인데 앞으로 수요는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일시 고용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경주에 거주하시는 영양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아무래도 이것이 난감하게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했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도 많이 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지역구 의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한다는 말을 그렇게 뱉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각 해당 위원회에서 해 놨는데 그때 없었던 위원이 내 지역구라고 해서 ‘내가 몰랐으니까 그것은 안돼’ 하면 다 물릴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우리도 그것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우리도 그때 특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류되고 또 보류되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통과시킨 것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건강지원센터가 아니고 200평짜리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그대로 하는데 보건지소의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왔는데 저희들이 복지회관 안에 지소가 들어가도록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해서 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보다 보건지소가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나 또 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국·도비를 열심히 가져오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지역구 의원님은 이 지소를 별도로 짓는 것보다 복지회관 안에 넣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면, 이것이 한 예가 되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도록...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조율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 완강하게 반대해서 안 될 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것을 참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건강센터인가 그건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보면 건축비가 37억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부지 매입 7억, 기타 6억 8,000만원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발굴비, 설계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현곡복지센터하고 발굴비가 겹친 문제는, 발굴을 여기에서 하기로 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예산을 쓴 것은 아니고 지금 발굴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우리가 깜박 잊고 삭감을 안 했는데 2개 잡혀있거든요. 돈이 조금 과하게 잡혀있더라고요. 어차피 발굴 신청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할 거죠? 같이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때 비용이 중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센터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현곡복지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
이진락위원
2개 중에 발굴관계가 하나 겹치는데 그 관계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황성공원 수목보호,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노고수 수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황성주민센터 있는 데서 공원으로 들어오면 산책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걸어오면 위에 소나무가 중간 중간 마르거나 죽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물이 없나 싶어서 보니까 밭쪽에 물구덩이가 있던데, 그 물을 호수로 퍼 올려서 물을 주면 나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다 둘러봤는데 수명이 200년, 300년 되었고 솔직히 가지치기를 지금까지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못했습니다. 솔가리 같은 것이 그 위에 덮여있고 뿌리보다 가지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나무 전체에 대해서 손을 볼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황성동 계시는 분들이, 정년퇴임한 분들도 많이 걸으시고 중년 여성들도 낮 시간에 많이 걷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다보니까 워낙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가 죽어 가는데 왜 물을 안 주느냐, 나무가 죽어 가는데 손을 보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물웅덩이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제도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나무 전체에 대해서 손을 볼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5페이지 사적지 기마 순찰대 동선이 안압지, 첨성대, 대릉원, 계림 등 사람이 많은 쪽인데, 이것을 외곽지인 남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말 달리기도 그렇고. 가뜩이나 복잡한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보 코스에 교통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진락위원
남산자락으로 해서 통일전까지 갔다 오면 말도 달리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코스를 너무 밀집된 지역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남천으로 해서 둘러오는 코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보고, 그것이 동적인 관광이 안 되겠습니까? 코스를 재검토해 보시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황성공원 부지 매입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대 때만 해도 300억 있으면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600억 가까이 되고,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급하게 3,000억 중에 일부 쓰는 그런 데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소장님 의지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올해도 100억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인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참고 표를 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문화예술회관은 번듯하지만 그 주위는 보기 싫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산이 국립공원으로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고 난 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서로 조정할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아직 이관된 것은 없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옴으로 인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일부 줄었다든지 서로 변화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줄어든 게 없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화장실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이진락위원
남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중복되어 있으면 예산낭비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진락위원
남산에 국립공원이 2부 능선 위 아닙니까? 약 80%는 국립공원이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와도 남산의 유적지 관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그대로 한다, 맞습니까? 밖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중복적인, 예산 낭비네요?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
이진락위원
남산 하나를 놔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가로 내려와서 돈을 써도 등산로 외에는 시 업무가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일반 시설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문화재 보호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남산의 업무가 문화재 관리업무가 많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고부터 남산도 그렇고 무장사지 그쪽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장사지 갈대 구경하러 오는 것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막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산림과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산림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개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주도적으로 하셔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기 이전과 이후에 업무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8쪽 꽃 속의 작은 음악회 이것은 올해 처음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3,000만원 같으면 주로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가수 초청 같은 것은 예산상 잘 못하겠는데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로 동호인들...
정용식위원
동호인들이 주로 하고, 가수 초청은 한 두 번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가수 초청은 안압지 상설공연에서 하고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가수 초청공연도 내용에 있네요? 가수가 초청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소규모로 거리공연 식으로...
정용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 가지 건의 삼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릉원에 주차장이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입찰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공간을 하나라도 더 확보 하려고 하겠지만 서쪽에 보면 가게가 있고 그쪽에서 민가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도로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길이 잡상인도 있고 가뜩이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쪽으로 대형주차장을 많이 하고 뒤에는 주민들이 반월성 산책을 하거나 내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형 차를 동편으로 주차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상가에서는 버스에 내려서 바로 상가에 들어오기를 원하겠지만 몇 가구 안 되는 상인들 위주로 하지 말고 안쪽의 다수 가구를 생각해서, 그것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몇 집들은 차가 있어도 원풍식당 옆으로 빙 둘러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우리 시에 주면 안 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서편 가구와 상가, 전체적인 여론을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정용식위원
다수 주민들은 그쪽으로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형주차장을 서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걸 열린 시정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을 텐데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열린 시정에서는 없었고 건의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저에게 이야기한 지가 그 정도 되는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회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이첩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제가 가 봐도 그렇고 잡상인도 많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몇 명의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현장 가보고 수일 내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건데 설문조사보다 통행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통행로는 주차금지...
정용식위원
대형 트럭 같은 것은 못 다녀도 소형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황성공원 부지 매입비가 25억이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5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화예술회관 북쪽을 매입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변 토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성동 도로까지 다 매입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 매입이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현곡교차로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쪽까지 다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할 때 얼마 들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 15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 50만원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매입할 당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할 때 얼마였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몇 년 동안 걸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화예술회관 부지 평수는 몇 평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만 5,00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만큼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하고 전부 다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황성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림한의원 맞은편 주차장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 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를 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잘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임시로 쓸 때는 고마움을 모르고 못 쓰게 하면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난리거든요. 계속 그렇게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떡 축제 등 대형행사도 있고, 그때 주차공간이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보도블록이라도 깔고 먼지도 안 나게 제대로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경주의 관문인데,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해 놓고 주차하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또 그 안에 보면 우물이 있어서 모터를 달아놓고 물을 퍼 올리고 하던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인근 농사용...
강익수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는 물을 거기에서 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부터 파놓은 자체 지하수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황성공원 개발할 때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매입해 버리면 관계없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
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사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자꾸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이제는 510억으로 한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서 황성동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정말 제대로 매입을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올려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도 75억이나 85억 정도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100억쯤으로 채워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당초에도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체 시 재정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 빨리 사주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돈이 많아서 지금 어디에 쓸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하루 빨리 매입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없으셔서 모르시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13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경주가 신라문화로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가 있겠습니다만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콘텐츠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4만㎡ 정도로 해서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난 당초예산 편성된 것으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까지 마쳐지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과연 전통문화체험단지로서 경주의 어떠어떠한 곳에 어떠한 내용으로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 설계안을 공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맡기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사업비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까지 5년간 약 500억의 예산이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도비가 포함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물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새정부 들어서 3대 문화권사업이라든가 신라역점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치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치는 특정한 곳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맡은 이 법인에서 경주시 전역에 걸쳐서 과연 전통문화단지로서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좋고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코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월에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이야기 하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공보전산 업무인데, 우리 시청 내에는 다음 메일을 막아놨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메일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외부 메일은 전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메일도 전혀 안 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직자 통합메일만 된다고요? 전국 다 그렇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업무도 봐야하는데, 그러면 의회라도 풀어주지 의회는 왜 막습니까? 의원들은 최소한... 시 행정라인은 모르겠는데 의회는 주민들하고 늘 만나기도 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의회라도 풀어주십시오. 의회까지 막는다는 것은 발을 막겠다는 얘기지 공무원들이야 괜찮지만 시의원들은 일반적인 메일을 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무슨 업무를 하라는 말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들은 일반 메일을 쓰지 말라는 취지는 모르는데 시의회만큼은 풀어놔야지 시의원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르잖아요. 의원들은 메일을 많이 주고 받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상세히 알아보시고 국장님, 행정망에서는 공무원들이 메일을 쓰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업무시간에 메일을 쓰지 말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막은 것 맞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2월 1일부터는 전국 관공서에서는 못쓰고 자택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 업무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관공서에서 정보유출 때문에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는...
이진락위원
법규가 있어요? 지침이에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침 같으면 우리 의회는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정보유출 때문에 관공서 내에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의회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들은 몰라도 의회는 열어주세요. 의원들은 최소한 쓰도록 해 주셔야지, 또 하나 국장님 지금 민속공예촌 업무가 지역경제과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성격상으로는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광객이 찾는 것은 그렇지만 근본 조성에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개 국에 걸친 것인데, 민속공예촌이 전국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제조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조공장으로서는 취지도 안 맞고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제조도 안했는데, 이것은 기획문화국과 자치행정국에서 의논하셔서 거기에서 일부 체험도 할 수 있고 펜션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인이 봐서는 관광지입니다. 외부인이 봤을 때는 공장이 아니고 경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점으로 보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문화국하고 자치행정국이 의논을 하셔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서류상은 제조공장으로 되어 있고 겉모습은 외국인이 볼 때 관광지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목적은 경주 관광 활성화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관계는 업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만큼은 가능하면 메일을 열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과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해서 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국장님께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늘 이야기해도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김해자 선생님하고 정순임 선생님... 한 분은 누비장 선생님이고 누비장 선생님은 워낙 넓은 터가 필요하니까 둘째 치고라도 정순임 선생님 전수관 하는 집 있죠? 지금 허물고 사고 하는 전통 가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나 안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재 지역 내의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을 매수해서 철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비 차원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철거 대상을 목표로 해서 매입한 것 중에서는 사실 재활용하고 이러한 계획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전수관은 못 주는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수관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자기가 부지를 확보하면 그 위의 건축하는 것은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집을 뜯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뜯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우선 사용도 못하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기간은 가능하겠지만 단기간 사용을 목표로 전수관을 하자는 것은 아니시잖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우선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땅이 마련되거나 하면 국비를 받아서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인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땅이 있든 없든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도 통폐합하고 하면 나머지 남는 동사무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존에 2개 동이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기존 2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은 각기 다른 용도로 기이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정순임 선생님처럼 재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신라 문화권 유적 정비 과정에서, 보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활용 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돈을 들여서 눈에 띄는 것은 하는데, 외지에서 당장 돈이 들어온 것은 하는데 돈 쓰는 것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가옥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는데. 주면 당장 외지에서 창을 배우러 온다든가 전통무용을 배우러 온다든가 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수익도 나는데 불구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를 절대 안 바꿉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쉬울 때는 주민들에게 사고를 바꾸라고 하면서 공무원 본인의 사고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상가나 문화인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땅 있어야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에서는 얼마든지 편의를 봐주면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삼릉 가는 길 조성공사가 있네요? 삼릉 가는 길에 무슨 길을 조성하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 옛길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라탐방길 계획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월정교 앞 쪽에서부터 천관사지라든가 오릉을 거쳐 나정, 남간사지, 포석정, 괘리석불을 거쳐서 삼릉까지 약 한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의 신라옛길을 탐방로로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지난 해 12월 29일 코스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길하고 선덕여왕 촬영길 하고는 어디에서 만나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선덕여왕 촬영지 말씀입니까? 재현하는 곳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재현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직접 만나는 곳은 없는데, 월정교 사이에서 교동을 해서 계림로로 오면 첨성대 앞에서 만나지죠. 기존에 길이 있잖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보십시오. 전부 돈 들여서 하는 이런 것밖에 없고 우선 다만 얼마라도 돈이 남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업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국비나 시비나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자 선생이나 정순임 선생이나 그 외 다른 문화인들이 하는 것은 하면 당장 시비 얼마라도 시청에 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한들 자꾸 돈 들여서 길 만들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지 기존에 있는 업들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주가 보존 위주로만 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라탐방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인근에 오시면 월정교를 보시고 남산까지, 삼릉까지 가는 옛길을 찾아서 비포장으로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안 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외국 다 나가봤잖습니까? 경주에 무엇을 보러오겠습니까? 탐방길 그것도 헛소리이고,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싶어서 국비 받아서 하는데 탐방길 그것 보러 도대체 몇 명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경주를 알릴 생각을 해야지, 신라 천년 전에 그 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길을 옛길이라고 거기에 돈만 자꾸 쏟아 부으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옛길도 예전에 발굴을 해서 다 확인된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근거 없이 마구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5페이지에 관광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나오는데, 템플스테이 이것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는 직접 템플스테이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양북 기림사와 골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템플스테이로 조계종에 준 예산이 10억인데 그 가운데 5억을 우리 경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굴사의 경우는 선무도라든가 좌선 행선을 하고, 기림사에도 사찰체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도 더더욱 많이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관광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놓은 모양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감포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일본 관광객이 왔을 때 감포에 일본식 건물이 있는 것을 혹시 문화재 쪽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포항에는 그것을 잘하고 있어서. 그 다음, 이쪽에만 하지 말고 경주 쪽의 사찰도 같이 연결 하는 것하고 ,한방병원과도 연결을 해서 이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짜보면 좋지 않겠느냐, 경주 시내도 볼 수 있고... 기림사와 그쪽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고택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택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배반에 수호제라고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2인 1박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랑채도 이용을 하고요.
강익수위원
경주에 그것 말고도 찾으면 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어제 양동마을에도 정월대보름행사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이향정이라고 거기도 있고,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안동에는 고택이라든지 전통가옥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예산이 20억 30억이 아니고 250억 가까이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경주도 찾으면 없을까 그래서 이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업무도 한번 추진해 보면 싶고요, 그 다음 문화재 보존과 정비 보면 불국사, 양동마을, 옥산서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유물전시관을 지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유물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감은사지 이런 데도 만들어서, 우리도 외국을 다녀보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많이 다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업무를 관장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황성공원 옆에 보면 호원사라는 절터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독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주면,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여러 곳에 가보면 밭이나 길가에 비석 같은 것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밭에 있는 비석은 얼마 안가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해 보셨으면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선덕여왕 행차를 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건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문제야 의회에서 검토하겠지만, 전에 자치행정국의 K-3 문제도 시급하니까 대충 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하고난 뒤에 돈을 자꾸 추가 요구하던데, 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주로 제작 및 구입비용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한 것은 현재 경복궁이라든가 읍성의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최소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계획에 맞게 해봤습니다만 전체가 한 9억 8,000만원 되는데 그 가운데 인건비, 임차료가 한 5억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부임을 하루에 한 40명씩 일당 5만원을 잡아서 연습도 하고 실제 행차도 하고 연간 120일 정도 하는데 한 2억 4,000만원이 들고, 또 무사 10명과 말까지 해서 하는데 약 2억 4,000만원, 그 다음 종사자들 식대, 말 사료 이렇게 해서 한 5억 8,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복장이라든가 소품 구입하는데 마차를 비롯해서 전체 30여종 됩니다만 1억 5,000만원, 그 다음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가 고증하는 경비 5,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차 장비를 보관하고 또 운영을 위한 인력대기소에 한 2억 이렇게 해서 9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만 기초를 갖춰놓으면 내년부터는 전체 운영비가 5억 내지 6억 정도만 하면 추가적인 경비는 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해마다 관리비가 한 달에 돈천만원씩 들어가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최소한 인건비가 있죠?
이진락위원
보고를 할 때 보통 위원들은 9억 8,000만원만 들어가면 끝인 줄 알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유지에 따른 그런 경비는 매년 확보 되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예술회관이 올 겨울에 완공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예,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말에 완공되는데, 예술회관 같으면 최소한 1년 전부터 기획공연 이런 스케줄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냥 테이프 끊고 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조수미를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이럴 때는 출연 경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고 계약에 따른 경비 일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조수미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별로, 사실은 365일 중 반 이상은 스케줄을 짜서, 꼭 대형기획단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연극단 아니면 일반 공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상반기 내에 이 정도는 도상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대형기획공연이야 하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주민들의 문화 욕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잘하셔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상반기에 끝내야 됩니다. ○기획문화국장 우외진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전체 관리운영조례, 그리고 운영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확정을 짓고, 기이 예술회관도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물가라든가 자재 값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법적으로 일부 보존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데 다음에 의회간담회가 있으면 그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준비 관계는 수시로 보고를 하셔서, 연말에 테이프는 끊어놓고 큰 공연 외에는 텅텅 비어 있고... 열린 시정을 한다거나 사람들 모아서 회의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12월이나 1월에 개관을 한다면 9월 정도에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스케줄은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던 어떻게 하던 공연, 연극, 음악회 이런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경주문화예술회관이 포항, 울산, 대구 이쪽에서는 한 6개월간 잘 굴러가야지 모양새가 있지 만들어놓고 행사 한 두 번하고 그 외에는 텅텅 비어 있으면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기획문화국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관련한 실질적인 운영관계는 상반기 내에 도상훈련을 해서, 한 6개월간 준비를 해야 그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필요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포함해서 순천을 비롯해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예술회관을 가보고, 순천 같은 경우는 시설은 우리보다 못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음악단에 1년에 한25억 들여서... 우리가 봐도 예술회관답게 소프트웨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주민 충족도나 이런 문제도 잘 파악하셔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기획행정위원에서 보고도 하고 우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전통문화체험단지 지난번에 8억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해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올해 4월말에 마치게 됩니다. 그 용역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금년 10월에 실시용역을 시작하고 그 전에 또 기본설계안도 공모를 하고 그래서 2010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누비장 같은 것도 들어갈 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그 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너무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주가 좋아서 왔는데 떠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이 한번 찾아가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경주에 와서 여러모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구상을 한번 얘기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지난번 2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했을 때 읍성지구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더 추가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청은 그 도로가 나고 건물이 잘려나가고 해서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신청만 되고 아직 추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건물이 잘려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국가 예산으로 매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들리기에 흥무초등학교 근처까지 추가 지정을 신청해놨다는 그 말씀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까지 안 갑니다. 계림초등학교 뒤의 사거리까지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거리에서 동대로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동대로까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읍성이 그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나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동대로까지 꼭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선이 거기까지 갑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놓고 그쪽까지 하지는 않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북문이 옛날 양조장 있던 그 부분입니다.
정용식위원
얼마 전에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에서 또 추가지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난리던데요? 그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흥무초등학교까지 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기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PPT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저는 그때 박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추가 지정된 것은 없다, 도면상 명시화된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잘 알아보십시오 하니까 그게 아니다 추가 지정해서 난리 났다는 식으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설명할 때도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조사까지 해 갔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정 신청한 게 동대로까지이고 그 전에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전에는 계림학교 동쪽에서 기역자로 되어 있고, 북동쪽의 반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남은 구간을 지정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그 읍성을 동대로까지 꼭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가보시면 아무 것도 못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슬럼화 되어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정용식위원
물론 지나가면서... 동대로에서 계림초등학교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거리가 상당히 긴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 600m인데 읍성 전체가 사각으로 거의 600, 600, 600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동편에서 동대로까지 하고, 그러면 동쪽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동쪽은 계림초등학교에서 교회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화랑로교회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손광락한의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까지 못가고 경주교회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