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시 전체적으로 기획문화국장께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먼저 하기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의 급한 일정관계로 건설도시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559쪽부터 5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63쪽 경주여중 인도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건너편에 학교 쪽이 아닌 도로 건너 남쪽에 인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도뿐만 아니고 사실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버스를 타려면 밑에 까지 한참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인도설치뿐만 아니라 학교 앞 보호구역이나 보호철책까지 설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정문으로 통학을 못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김유신장군 묘 뒤쪽으로 돌아서 학교에 가거나 퇴교를 한다고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 주 진입로가 당초 학교 인가가 날 때는 북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주 출입문을 남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버스승강장이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인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다 안 되는 부분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 예산으로 다 됩니다.
이종표위원
다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가 인도설치하면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도인 관계로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경주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리막길이고 해서 횡단보도는 안 되고 학교 남쪽에 보면 오버브리지 밑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 50~100m만 둘러서 가면 되거든요.
이종표위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563쪽에 소현 진입도로를 이번에 바꿨네요? 당초 금장2리 계획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금장리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과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중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꿔서 소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심의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과에 더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예산하고도 관계있다면 있는데, 지금 경주시 전체 사항인 것 같은데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절전등으로 바꾸면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을 시에서 하니까 이번에 시설하면서 시설하는 방향을 그대로 안하고 틀어버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읍·면에 관리하던 곳에 맡겨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시에서 경주시 전체에 대한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민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일부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절전등으로 바뀌거나 하면 읍·면으로 다시 돌려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이 5년간 본청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읍·면에 이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전에도 빨리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양북 대종천에서 양북 929번 도로, 하수관을 묻고 난 후에 노면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관계는 현재 수도사업소하고 보안관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위험합니다. 지금 굴곡이 심하고 야간에 보면 사고... 그런 시설이 어떻게 준공이 됐습니까? 노면상태가 그 정도로 나쁜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자연 침하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요철이 좀 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양북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빨리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70쪽 보시면 암반관정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비도 안 오고해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암반관정을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이런 데는 현재 계곡수라든지 상류에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런 지역을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봄 가뭄에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표위원
관정 개발도 중요한데 폐관정을 묻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5년간 폐관정을 찾아서 보상도 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로 관련해서 화랑교육원 삼거리, 여기에 추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보를 하셨는데 사천왕사지 그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도로 관련해서 전화가 왔던데 산림과 소관인지, 사실 벚나무를 베어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벚나무가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노선에 19본을 부득이하게 베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로 확보가 되고 인도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는 최대한 벚나무를 살리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시민이 전화가 왔던데 아주 좋은 벚나무를 왜 베냐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한 젊은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식을 검토했습니다만 나무 수령이 오래되어서 이식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베어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많은 수량은 아니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9본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과는 578쪽부터 587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78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84쪽에 보시면 주한미군공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생소한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을...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서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에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북면 일원과 암곡, 덕동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 44억을 10개년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도로사업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덕동순환도로하고 양북지역에 도로사업으로 처음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덕동 순환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사실 그 도로가 벚꽃 피고 할 때 막히기는 많이 막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해서 사실 차량통행이 많아지다 보면, 그 지역이 다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표위원
철책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개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암곡지역에 미군공여지역이 어디쯤에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오천에 있습니다. 포항시...
이종표위원
그 경계쯤에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포항시 오천읍 구역안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선으로 반경 10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덕동 일원하고 양북 일원이 포함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는 588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장장 예산은 전반기 예산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행자부 13억 받은 것, 교부세 받은 것 언제 완공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올해 중으로 완공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올해 중으로...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유영태위원
공사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교량공사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인도하고 도로, 농로는... 그쪽 진입로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교량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유영태위원
교량부터 하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유영태위원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남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는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는 602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681쪽부터 686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689쪽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육영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상반기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지역 내 육영사업이 10억 3,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집행되는 경로가 한수원에서 경주시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다시 월성원전 본부에 돈을 줘서 월성원전 본부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서 저희가 한번 끼어서 하는 것 없이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바로 월성원전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다,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7쪽 태풍나비 재해복구사업 5억인데 2억 5,000만원 감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사업비가 5억인데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 PQ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4월까지 됩니다. 2억 5,000만원이면 상반기 내에 기성금까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차원에서 2억 5,000만원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5년도 태풍 ‘나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인데 이것을 올해 1년 동안 한다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주시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용역을 건축사하고 설계사들이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을 전문 용역에 의뢰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공무원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만약 용역이 나오면 재해가 안 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향후 재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나오면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태풍 나비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금액이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고로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을 우리 시비 5억을 들여서 올해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래는 작년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복구한 것에 대한 사업평가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구한 것에 대한 사업평가가 우선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하고 근거법령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재난을 대비해서 바닷가에 재난점검시설 한 것 있습니까? 방송시설하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가 아니고 각 마을 마다 마을회관에 재난 대비해서 대피시설하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또 그것 외에도 바다하고 연관시켜서 시설한 것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해서 작년에 해변가에 인명구조함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또 물놀이시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도비하고 국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대본2리에 시설이 소음이 나고 안 좋다고 해서 철수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지요? 회관에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본1리 쪽으로 간다고 약속하고 지금 된다, 안된다 하는 것 모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대본2리에 확인하셔서 필요 없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28억, 작년도 우리 예산 그대로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감포복지회관 사업으로 받아서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대로 요구해서 받았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것 받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 2월 말에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예산안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612쪽부터 61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615, 616페이지 관계되는 것인데 LED교통신호등 설치는 새로이 확정된 사업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 615페이지 시내버스환승시스템 구축은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리고 택시총량제 용역도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LED신호등 교체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비 보조가 있어 시내 9개 지역에 교통신호등을 LED로 바꾸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보조가 있어 새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택시총량제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5년마다 택시가 실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적정 대수가 어떤지를 검토하는 건데 용역을 하반기에 해도 될 것으로 해서...
이경동위원
별로 안 급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환승제도 오지인 산내, 양남, 양북 일부 노선이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단말기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간이 소요되어서 하반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돈을 들여서 용역이 나왔고 용역에 따라서 사실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은 벽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시내버스 환승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빨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 없이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하반기에 다시 올려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4쪽에 보면 택시유가보조금하고 화물유가보조금이 있는데 택시는 절감을 했는데 유가보조금이 더 드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택시는 LPG에 붙던 소비세하고 교육세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단가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15억 감액이고, 화물차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좀 높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안줘도 되네요? 절감하니...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단가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15쪽 술과 떡잔치 임시주차장 조성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라중학교 조금 지나면서부터 여고 뒤편까지 잠수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하상을 정리해서 1,200면 조성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2,000만원씩 들어요? 해마다 하시던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평평하게 해서 주차면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까이 드나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하상자체 높낮이가 다르고 또 1,200면 면수가 많아서 흙 자체의 이동이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695쪽 국당마을 주차장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흥룡사 뒤에 주로 차들이 흥룡사 도로를 접해서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흥룡사 뒤편 민가 쪽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900㎡, 200~300평정도 계획을 하고 30대에서 4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전액 감이 됐거든요. 사실 이것은 약자를 위한 시설인데 전액 감이 되고 여기 ‘2회 추경확보, 재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확보 예산도 없고... 사실 시각장애인도 중요하지만 귀가 어두우신 노인분들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감해서 2회 추경예산에도 전혀 없고 약자를 위한 시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반기, 우선 상반기에...
이종표위원
상반기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신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LED 횡단보도 신호등도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이것을 LED로 하면 지금 권장하는 내용에 보면 기존 백열등이나 이런 것보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4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종표위원
횡단보도 신호기 중에 잔여시간표시기가 요즘 다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큰 대로상에만 되어 있거든요? 표시기가 있음으로 해서 위험지구 같은 데는 그것을 보고 차량들이 황색신호등일 때도 지나치지 않고 정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험지구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보행신호가 여러 군데 있다거나, 이런 곳에 미리 설치를 하셔서...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그 신호등은 잔여시간표시기가 있는 것으로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6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환승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밑에 물어보겠습니다. 택시기사복도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택시기사 제복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가 삭감하면 아예... 그 분들에게 원성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2억 5,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우선 춘추복을 하고 하반기에 동복 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유영태위원
예산이 안 됐으면 몰라도 잘못해 버리면, 조정을 잘 하시고... 그 다음 보면 연구개발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으로 인해서 용역비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 없습니까?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용역비만 버리고 내용도 별로 좋은 것이 안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총량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면 물론 용역을 줘서 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인식도가 그렇습니다.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총량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권위있는 기관의 교수님 등을 이런 곳에 일임해서 하는 것이 예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줘도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에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정류장 설치는 사업체가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차고지 같은 것 이야기 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외동 같은 경우는 모화지역...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차고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에서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에서 오는 울산 시내버스는 모화지역에 주차시설도 좋고 기반시설도 잘 해 놨는데 우리가 가는 경주버스는 모화지역에 보면 차 두 대도 못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의 땅에 국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면 설치를 좀 해 주면... 아무래도 경주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방자치화 되면서 울산으로 가려면 시내버스 타는데 비가림도 있고 기반시설도 좋고 차가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데 경주 오는 버스는 거기 비가림도 없고 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유시설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태화고등학교 앞에 300평을 매입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합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아마 이번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정리하게 되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우선 비가림, 승객들 불편이 없도록 비를 피하고 화장실 정도라도 해서 장래에는 그것이 터미널 성격의 이용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616쪽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어떻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인데요, 당초에 고속터미널은 보조를 해서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외버스가, 첫째 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 뼈대가 워낙 노후 되고 낡아서 조금 치장을 해도 표는 안 납니다만 경주의 장기계획에서 근본적인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승객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도색이라도 해 달라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1,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내부도색이라도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도색하는데 1,500만원 든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도색입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화장실하고 그쪽이 상당히...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은 전년도에 한번 개·보수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615쪽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급한 것이죠? 시내버스 환승제 구축하는 부분들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기집행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아마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 추경을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다음 추경이 8월 정도에 2차...
최병준위원
그렇죠? 지금 대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8월인데... 8월이 될지 10월에 될지 사실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넘어갑니다. 이 환승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을 절감하더라도 지금 용역을 끝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환승제 하는 것이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지에서 시내 중심까지 들어오는데 1회 탑승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택시문제, 또 승객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부근에서 용강가려면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시내에서 불과 2km 내에서도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그것은 두 번 갈아타면 3,000원이 되지요. 그런데 또 먼 지역 오지에서 시내까지 오는데 그것은 환승해서 혜택을 주면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못 되어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에는 우선 오지노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남, 양북, 산내 12개 노선에 대해서 너무 오지에서 불편하니까 그것을 검토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불균형 문제 또 택시와의 영업권문제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로 돌린 겁니다. 지금 빨리 해서 아까 이야기한 12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했던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을 해 줘야 시행착오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건데 한꺼번에 하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른 지역에 견학도 하고 공부해서 하반기에는 우선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618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1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전체 진도가 50% 정도 됩니다. 지하는 다됐고 지금 지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안 됩니다.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는 건조고하방식으로 한다고 결정이 난거예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이 건조고하방식이라는 것이 연료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조화해서 현재 협상은 상용양해에 시멘트 제품하고 같이 섞어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건축자재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건가 보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건조할 때 하고 고하방식으로 할 때 하고 예산이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알고 계시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이렇게 건조고하방식으로 하다보니까 1일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포항 쪽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진하실 때 그것은 비교를 해 보셨어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가 2006년부터 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편성이 되고 해서 추후에 간담회나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인조구장 옆에 정자 설치하신다고 2,000만원 올라왔네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축구장이 있는데 주말되면 여러 시민들이 테니스도 치고 공도 차고 많이 오십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무료로...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서 휴식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학생들이나 견학도 많이 오죠?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651쪽부터 65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 회계는 725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요즘 날씨가 워낙 가물어서 상수도에 큰 문제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MBC중앙방송에서 나왔는데 지금 태백시가 상당히 가뭅니다. 그에 따라서 경주시가 매일신문 논설에 나왔습니다. 낙동강 물은 마르는데 경주시는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하니까 이 상태로 가면 6월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서도 경주시에는 상당히 물관리가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듣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가 경주시 보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6만 200톤이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만톤 정도 보니까 5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저희들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도 자기들 6월 말까지는 경주시에 생활용수는 무난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원선은 거의 다 깔려있지만 집집마다 들어가는 지선이 안 깔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전체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지선공사에 예산을 20억 정도 일반회계 보조를 받았는데, 전체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해서 2015년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서면지역에는 천촌과 아화3리, 심곡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간이상수도로 충분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안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석회질이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올해 내로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올해 1회 추경에 3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면지역에 받았는데 그것은 서면지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급히 필요한 곳은 우선 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올해 날씨가 가물어서 소장님 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별개로 양북면 봉길리에 터널을 우회시키면서 공사현장에서 민원 발생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계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봉길리 주민들,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관이죠? 봉길리에 얼마 전에, 저도 밤에 불려갔습니다. 관이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좀 된 모양인데 공사하면서 건드려서 물이 중단되어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방폐장에서 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공사하는 동안에 고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수도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지요? 모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는 금시초문인데 제가 오늘 중으로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봉길리 주민들이 야간에 회의하고 방폐장에서 나오고 야간에 나도 가서 이것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안 그러면 수도사업소장이 원전에 들어가셔서 원자력에 안전한 물을 공수하고, 봉길에 관을 건드려서 중단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마을급수시설은 전부 면에서 취급을 하니까 면 자체에서 원자력하고 협의하다 보니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찾아서 금주 중에 원자력과 마을주민들 의견을 먼저 청취해 보고,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원자력을 찾아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녹물문제 그 문제도 빨리 조치하도록... 지금 오래 됐거든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녹물문제 그것은 저희들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 녹물을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들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가능하냐고 하니 50mm 관은 안 되고 200mm 원관은 녹물제거기를 투입하면 서서히 녹물이 없어진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없어지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가 민가 믿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없어진다면 좋은 거니까 감포읍이고 시가지 내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없고 하니까 별도로 신경을 좀 써서,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상수도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자기들 이야기로 12월 말쯤으로...
이종표위원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을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지만 시장님의 의중은 간이상수도까지 다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지금 시범사업의 속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하고 업무연계를 빨리 빨리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빠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이상수도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일간에 TV에도 한번 보니까 이장님에게 맡겨서 소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주시는 잘 하신다니까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옛날 20년 30년대는 배수지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 되어서 물이 새는 부분도 많고 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네 군데 쯤 시범사업으로 해서 FRP로, 지금 스테인리스로 해서 바꾸도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수질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간이연수측정기가 있습니다. 연수를 많이 타고 적게 타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중에 간이급수시설 된 마을에 1대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 동시에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연수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주면 마을에서 자기들 상수도 수질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시가 우리나라 전체 한해 속에서 물관리가 잘되고 있다니 참 고맙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는 이종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량이 좋고 수질이 좋은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덕동댐에서 외동 가는 것이 마동 정수장을 거쳐 가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불국정수장을 거쳐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외동 입실지 배수지는 물을 사용하지 않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덕동댐 물을 그대로 보유시키고 입실지 물을 펌핑하든지 쓰고 그 다음 입실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지금 여수를 해서 물이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 물도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성수기 때 어차피 물을 쓸 때는 농사지을 때는 그 물을 쓰더라도 여수로에 묻는 물은 우리가 상수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야 지속적으로 가뭄이 계속 될 때 덕동댐 물만 쓸 것이 아니고, 입실지 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입실 저수지 막은 물도 여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번기 때 농사에 쓰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농한기 때 여수로에 넘어가는 물은 우리가 입실상수원으로 유입을 시킨다면 덕동댐 물관리가 더 지속적으로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한해가 더 깊었을 때 관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외동은 덕동댐에서 물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일단 용수공급을 해서 공급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넘어가는데 그 물을 사용해 보고 그 물이 부족할 것 같으면 입실지를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수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덕동댐이 계속 한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주 시민들에게도 상수원이 되어야 되고 보문호에도 줘야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물은 비축해 놓고 이 물을 쓰자는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야 물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국비 받아서 댐 만들 때는 경주시가 온갖 조치 다 해 준다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댐 상류지에 농약치고 농사 못 짓도록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끌었는지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경주댐 유입면적 중에, 물을 받는데 유입한 토지의 예산을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급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올렸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올렸는데 예산서에 없잖아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18억을 올렸는데...
유영태위원
언제 해 준다고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기획공보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니까 하고 나면 자기들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소장님 능력으로 이야기하셔도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유입면적에 예산은 빨리... 이것이 몇 년 된 겁니까? 벌써 댐을 국가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하면 경주시가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인데 급할 때는 댐 막아놓고 주민들에게 원성사고, 알잖아요? 사업소장 불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과에서 보면 경제살리기 하면서 빨리 해 줘야죠. 해 주지도 않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난번에는 다음 추경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해 준다고 했거든요. 또 속입니다.
종수
이종수수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제살리기 하니까 도시건설국 예산이 경제살리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건설공사입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경제살리기 해서 국가가 어느 목표를 두고 가면 경제살리기는 경제살리기 대로 하는 것이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자꾸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 해서 꼭 해야 될 예산 삭감시키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감포댐 문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그 지역이 외부에서 담당 장이 유인 못하고 안에 들어오면 소화 못 시키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꼭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이것도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수도사업소, 도시과, 건설과에 형평에 맞게 하실 용의가 확실하게 서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넘어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래 댐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시에서 일부 했는데 앞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다음 추경에는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번 추경에 된다고 해 놓고 또 그렇게 하는데 다음 추경에 한번 봅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도 손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594쪽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긴 하지만 외동공업용수 공급시설해서 25억,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외동공단을 조성해서, 순수한 국비입니다. 덕동댐 물을 불국사로 해서 외동까지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문산 공단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문산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거기가 문산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문산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공급해 주는 시설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업단지 기반시설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순수 국비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덕동댐 물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431쪽부터 443쪽까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659쪽부터 664쪽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66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35쪽 보시면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자활센터는 원래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등급 위에 당초예산이 되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436쪽 뒤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실행하실 건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21개쯤 있는데 여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50명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시키려고 합니다. 한달에 64만원 정도 20일 해서 2대 보험 들어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저소득수급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서면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왜 삭감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복지회관은 아직까지 부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장장하고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다가...
이종근위원
화장장 안 되면 안 해 주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들 복지회관은 낡은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서면도 사실은 시급합니다. 좁기도 하고 낡아서 시급한데, 저희들 시작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조기집행을 다른 곳에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서면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7년도 시작한 감포복지회관 그리고 작년에 건천복지회관하고 현재 부지매입이 늦어지고 해서, 공공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과장님 당초에 하지를 말아야지, 삭감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서면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30억 삭감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는 아니거든요.
이종근위원
30억 전액 삭감했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전부 설계비입니다. 1억 5,000만원 밖에 아닙니다. 1억 5,000만원 설계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비를 삭감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441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전액 감입니다.
이종근위원
당초계획은 30억 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전체는 지금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시설계를 안 하면 사업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회관의 위치는 어디 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종근위원
양해 할 것이 따로 있지... 실시설계비를 삭감시키면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감포읍·면복지회관 28억, 복지회관 예산을 확보해서 넘겼다는데 받은 것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억,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아마 설계가 다되고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문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야 공문 받으면 되는데 앞에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 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된 것이 35억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28억하면 플러스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전체 다 플러스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유영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 확보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5억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35억에서 28억, 재난관리과장이 읍·면복지회관에 하는 것으로 확보해서 넘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맞아야죠? 말은 재난관리과에서 28억을 지금 읍·면복지회관에 돈이 모자라서 넣는다고... 내가 물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사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아까 유영태 위원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말씀하셨는데 두 과의 이야기를 본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앞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40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해서 9,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예산인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없어도 되는데 당초에 할 때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같이 하고요, 저희들 3개 사업을 합니다만 예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으면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사고가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이런 자금들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경주에는 한 건도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자금이 꼭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시고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과장님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경로당 신축이 여러 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축이 아직도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라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444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51쪽 보시면 독거노인 안전폰 지원한다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건 어떻게 시행하시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폰을 지급해서 위험할 때 폰만 누르면 연락이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비상연락망 체계로서 하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또 우리 직원들이 독거노인 1인에 공무원 1인씩 붙여서 한달에 서너 번 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 핸드폰하고 다른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핸드폰하고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4,000만원 가지고 몇 분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500명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 말 정례회 때 2009년 예산하면서 미등록경로당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빠져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1년에 두 번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두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그것이 빠져있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경에는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그것이 없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두번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종표위원
그것이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빠져 있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는 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문제 경로당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도와줘야 되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살아가면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을 땅을 기증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려고 구축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땅까지 기증해서 경로당을 지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농촌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어차피 안됐지만 다음에는 챙깁시오. 예산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은 협의를 해서 땅까지 내놓고 그 지역을 잘하겠다고 봉사정신으로 가는 곳은 예산반영 안 시키고 이런 것은 챙기셔서, 다 좋은 일하는 과정에서 더 챙기십시오. 그것 분명히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우리 경로당은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부지가 확보 안 된 곳은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일예로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양남 신대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삭감됩니다만 부지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유영태위원
양북에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됐고 또 감포에는 부지기증한 분이 계세요? 구 이장했던 사람이 기증해서 하는 곳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 같은 곳을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541개인데 올 추경까지 신축해 달라는 곳이 14건이었습니다. 이번에 9건이 되고 5건이 빠졌는데 5건만 하면 다 되지 않겠나 봐지고, 지금 추세가 자연부락으로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지금, 전체적인 행정이동은 630개 행정이동입니다만 최대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건천 화천에도 부지를 마련해 놓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누락이 됐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5개 누락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개 누락된 것은 추경에라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이종근위원
확보해서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462페이지 일본군 피해할머니 생활안정금 전액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강동 지역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467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복리후생비가 1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일부러 적게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적게 편성되어서... 추석분이 빠졌습니다. 원래는 원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줘야 될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산사정상 추경으로 하기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468페이지 보육교사, 시설장 견학 및 연수라고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경동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혔던 것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원래 작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원전지원사업으로 되어 유치원의 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원전지원사업은 안 되고 시 예산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어디 가서 견학을 하고 어떤 연수를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서울 서초구 영·유아플라자하고 강동구 어린이회관, 인천 장남감도서관을 가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오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질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서울지역에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보육이 어떤 시설이 좋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등 처우가 열악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견학 가는 쪽에 비해서 못하고 그 다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 그것이 문제지 시설이 좋고 처우가 좋은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견학을 안 가고도 운영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날로 변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질을 높이고 좀 상승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경동위원
판단의 문제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런데 보다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종사자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도록 지금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예전에 원전사업으로 왔을 때는 사용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판단을 해서 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시립화장장은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7일로 해서 전체적인 집회는 끝났다고 했는데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반대 측에서도 행정은 행정대로 추진하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대로 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행정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454쪽하고 455쪽 보면 시립화장장 현대화시설하고 홍보우편료, 국내여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삭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10% 삭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다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앞으로 새로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삭감되고 남은 예산으로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백태환위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의 유지분들과 역대 시의원, 도의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갑자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선진화되어 있는 화장장시설을 보러간다는 경우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돈으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삭감이 10% 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종근 전 의장님이나 저나 사실 갈 때 마다 좀 난감합니다. 대화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지금부터 잘 풀려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장부분에 대해서10% 삭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적으면 언제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구 두 의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까지 어렵게 꼬여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면주민들과 대화할 준비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60쪽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운영해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면 자산취득비로 됐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입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밑에 보면 1억 2,0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체험 홈 집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구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목을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5,100만원정도 추가 됐거든요? 새로운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좀 상승이 됐고 하나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실정에 지역아동센터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좀 줄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증액할 예산이 있었던가요? 국·도비 다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너무 삭감해서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한번...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만 도비내시가 조금 올라서 그런 사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더 증액하겠다, 설치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증액되고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예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면복지회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민감한 화장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 실시설계비를 삭감해 버리면 시작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화장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직 부지도 결정이 안됐고 저희들 상반기에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종근위원
삭감할 걸 해야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 때 저희들 집행할 계획을 하고 2회 추경 때...
이종근위원
화장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삭감해서 해야지요. 1억 5,00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위원님도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증액을 하더라도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되어 있는 것도 삭감을 하면 백태환 위원이나 저나 특히 지역구 의원 보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회 추경에 하고 예산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집행이 상반기 때 사실상 불가능...
이종근위원
이것이 있어야 부지도 구하고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를 얻을게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화장장문제를 해결하려는 마당에 더 증액을 시키고 예산 30억을 확보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1억 5,000만원 삭감을 해 버리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용역비인데...
이종근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내남 예산 삭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47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요즘 날씨가 워낙 가물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요, 심곡지가 물이 완전히 말랐던데요?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데 하루 물 퍼내는 양이 2,400톤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합니다.
백태환위원
농정과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보시는 동안,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면서 삭감한 예산이 농정과에 올라온 예산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삭감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한수원 지원금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신라염궁 브랜드개발 사업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폐수처리시설이 배제되어서 이번에 그 돈으로 시설비로 명주전시관에 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물론 예산은 많이 확보하셔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화고 소득을 증대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제 방폐장이 완공되어 반입이 되면 이쪽지역은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수출이라든지 농민, 농수산물, 우리지역 특산물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주까지 상당히 경쟁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방폐장 인근 주변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으로서 지금 그에 대한 농민들 보호대책, 그 다음 지금 기본시설 안되어 있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생산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화 한 상품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이사금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도 많이 있습니다. 또 CF까지 제작해서 경주농산물이 정말 깨끗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용역을 해서 경주가 그런데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 가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문제만 표출시키는 경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상품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옆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면 앞으로 닥쳐올 일을, 우선 그냥 지금 문제없다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농정과장님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지도에 대해서 방폐장 인근의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주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환경감시기구에서 전적으로... 이전하고는 틀립니다. 들어오면 몇 배로 증가시켜서 조사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바로 전달되는 것이 식물, 그 다음 인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대비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82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시설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이 무슨 의미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안강 RPC의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483페이지 식체험문화관 건립 학술용역비해서 새로 나왔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와 곁들어서 푸드엑스포라고 농림부에서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만 이것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하나의 이벤트행사로 식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 용역비가 하고 채택이 되면 도비라든가 보조도 받을 수 있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국비 170억 예상해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83쪽 농식품가공산업 육성해서 9억 7,000만원이 증가됐네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종합식품이라고 김치가공업체에 27억 8,000만원 추가하고 내남에 청애원이라고 죽염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5억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김치가공공장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김치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역 농산물 이용은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만큼 지원을 받는데 사실 배추라든가 고춧가루, 마늘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도록 하겠다고요? 이전에는 안 해 왔다는 이야기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현재까지 80% 정도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신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밑에 부분 보시면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7,800만원 정도 증가해서 지원을 하면 상반기 지원은 다 끝나는가요? 한끼당 200원씩 지원하는 금액...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다 끝납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농정과로 이관되고 한번도 안 열렸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왜 안 열립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나가는데... 바쁘셨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동안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라 한번 정도 심의를 했거든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뒤페이지 보시면 원산지 단속업무 추진을, 절감해서 올리셨는데 사실 원산지표시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원산지표시단속은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농산물만 주로 하시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산물만...
이종표위원
식당이나 이런 곳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농산물 단속은 어느 정도 나가세요? 한달에 1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추석, 설날 명절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영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저준위 특별기금이 2,100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역줄 때 우리 과에서도 우리지역 농산물이 이 기회에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487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93페이지 경주축산물 대형유통라인 확보 지원해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2억이 잡힌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지역 천년한우라든지 우수농산물을 대형 이마트에 입점하는 사전준비 작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식으로 사전준비를 하는 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마트에 가면 ‘자연주의’라는 특별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최우수제품과 무항생제 농산물을 입점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건데 저희들이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가를 지원하고 또 시장조사도 하고 홍보, 포장지 개발, 미디어마케팅 기획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지금 5월경에 런칭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입점하는 사람에게 입점보증금이나 입점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마트측하고 입점하는 것은 서로 약속이 됐고, 사전에 입점했을 때 많은 판매도 올리고 홍보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입점은 입점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입점했을 경우 매출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찾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마트가 전국에 140개 정도 되는데 대도시 아주 고급밀집지역에 고소득층이 사는 지역 7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하고 그 뒤에 브랜드 홍보사업해서 3억 잡힌 것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말씀한대로 이것은 이마트고 브랜드 이것은 이마트 상대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CF제작하고 TV홍보, 버스라든지 KTX홍보 이런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나중에 저한테 유통라인확보 지원액 2억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예측한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축산과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90쪽 송아지안정사업 등 한우사업추진 지원 절감해서 3,400만원이 감됐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송아지안정제사업인데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에 쓸 것은 절감했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고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 안하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감했다가...
이종표위원
삭감했다가 제2회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493쪽 유통단속업무를 요즘 주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농정과하고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고발이나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밀도살이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5쪽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마찬가지로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외동가축시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황성동에 있는 가축시장도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최신시설을 불국동 정보고등학교 뒤편에 5,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토목공사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최신 시설로 소독이라든지 세척, 농민들이 샤워도 할 수 있고 모든 차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현대시설로 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는 12억 5,000만원을 주고 확보했고 공사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해서 농민들한테...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비하고 도비는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세차시설, 농민들 편의시설에 전부 주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편의시설사업이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502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전복치패사업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전복치패사업 예산이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사업투자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자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508페이지 해양관광개발 기본조사설계비.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안 36처에 대한 해양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해양정책과, 수산진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기본용역설계를 마쳐서 가져오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본용역조사비입니다.
이경동위원
기존에 하던 우리 쪽의 감포항 개발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감포항 개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기본용역은 전부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해안선관광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양관광개발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동해안쪽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 사업들을 전부다 이쪽에 포함시켜서 더 크게 이렇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하고 연계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사업들이 이 계획 안으로 스며들어 간다는 말씀이세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연계를 다 시킵니다.
이경동위원
나중에 채택이 되면 훨씬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기본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도에 가서 협의할 때는 약500억 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연관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06쪽 적조피해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0만원 감해졌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감해졌습니다.
이종표위원
작년에는 적조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것 대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온이 워낙 상승되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적조 대비 예산은 저희들 작년에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300만원 감하신거예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질의를 놓치더라도 전체 질의 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512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2009년도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 4건인데 논·밭두렁 소각해서 일어난 것은 10여건 이상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속 홍보를 해도 근절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산불이 전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사실 있다 해 봐야 홍보밖에 안 됩니다만 전 행정을 동원하고 이장님을 동원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좀 안 태우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14쪽 테마숲 비지터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있는 기존 건물에 집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센터를 지으시는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을 휴양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비지터 센터를 건립하거든요. 그 건립하는 건물 안에 넣는 집기종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입구에...
이종표위원
토함산 휴양림 입구에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532쪽부터 54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쓰레기장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 전액 집행된 것 잘 추진하고 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진입로 문제 말이죠?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업무담당 부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청소과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장 없는 시설은 원만하게 추진을 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쓰레기를 버리려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는 도시과 소관이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 관계없는 것만큼 해 놓고, 수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저희 부서나 도시과나...
유영태위원
그것은 도시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청소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유영태위원
청소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위에 시설만 해 놓고 뒤에 진입도로 문제가 있으면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청소과에서 확보해서 그것으로 도시과에 일 하라고 협조를 하면 되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면 도시과는 주민이 밀집해서 불편한 것만 집중으로 하지 청소과에 맞춰서는 도시과 예산을 확보 안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과는 그쪽 업무를 보라고 하고 청소과에서 진입로 문제를 예산확보해서 도시과에 추진하라고 하면 과장님도 일 추진이 잘 되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면서 더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합시다. 하실 용의 있으시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음식물사료화사업 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경에 준공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시험운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걱정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사업 실패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늦게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전혀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 사료화 하고 사료를 생산하면서 전량을 10년 동안 제안한 업체에서 수거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로 인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어떤 피해를...
이종근위원
사료를 공급했는데 예를 들면 축산물 사육농가에서 사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돼지나 이런 쪽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시설이 바꿨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식물에 줘서.... 그것을 동물에 줘도 괜찮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제외되어 있고...
이종근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44쪽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을 위탁 주시겠다고, 예산을 3억 정도 올리셨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줘서 용역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용역비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운영비하고 전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도 재활용선별시설이 시끄러운데 또 위탁준다고 해서...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이 사실 1년 매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위탁해서 그만큼의 예산도 안 나올 텐데 지금 시끄러우니까 위탁주려는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선별시설이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용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이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용은 위탁업체에서 같이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재활용 물량이 1년에 거의 한정적이잖아요? 그것이 더 늘어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 시의 관리차원에서... 어차피 그쪽에 지금 자원회수시설 전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위탁주고 하나는 직영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용역주면 작업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신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은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536쪽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폐비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실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순위로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공공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읍·면에 2명 내지 3명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548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외동에 기업체 수가 경주 전체의 50%가 있는데 울산에 있다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거의 외동에 다 와 있거든요. 특히 도금하는 업체, 집진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진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해 놨는데 하여튼 소음, 분진, 냄새, 오폐수로 외동이 엄청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력이 없는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직원 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8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속업무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을 강구하셔서, 지금 거의가 속수무책이거든요? 농어촌지역에 프레스 ㏈소음측정도 그때 안 하면 모르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주긴 해야 됩니다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54쪽 그린경주21 보조금이 2,000만원이 더 증가됐네요?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전원 삭감하고 반납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왜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고 증액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또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21협의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개의 분과위원회가 더 생겼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회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환경미술대회, 환경사진전 이런 것을 주로 추진을 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만큼 예산을 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사실 평가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는 627쪽부터 62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는 지난 임시회 때 의회협의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28쪽 한수원 타운 관련해서 용역비가 8억 1,0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22억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됐죠?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전체 1·2차로 나누어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올 초부터 할 때는 1년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3개월 지나가고 올해 예산조기집행 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올해 시행 가능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8억 1,800만원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한수원 타운이라는 것이 한수원 본사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한수원 본사가 옴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사택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관련기업 그런 기관들이 하루빨리 와서 여기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한수원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주위 여건 조성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한수원 타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입지선정이라든가 계획이 되면 그때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장소를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고 용역비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다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장소가 안 정해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가 뒤에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입지선정을 위해서,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 여기 다른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버리는...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쪽에 용역비가 따라가야 순서가 맞는데 용역비부터 확보해 놓고,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을 다 거치기 때문에 우선 확보가 되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것은 전부 우리가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 집행 못하는 것 조기집행하고 하는데 이것은 장소도 확보 안 됐는데 예산부터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일의 절차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환경성 검토도 있고 그 다음 계획수립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입지선정 이번에 말씀하신 것 그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확보도 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한 예로 지금 같은 경우 컨벤션센터라든가 그 다음 에너지박물관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태위원
적합하지 않으면 용역비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옳은 자리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유영태위원
사정된 예산이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의회가 확실히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집행부는 내용을 다른 곳에 오픈시키지 않고 의회에 예산만 통과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내용도 모르고 예산만 확보해 주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시민으로부터 의회가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해 주고 사실 문제를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 다음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별도로 보고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용역비라는 것은 우선 입지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어떤 지리적 조건이 좋은지 그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회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한수원 타운에 대충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어디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지리적 여건이 좋을 것이냐, 평수도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의회 협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체가 안 드러나지만 용역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서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의회 협의도 거치고 동의도 받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용역을... 방폐장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방폐장이 전국에서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지역은 오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어느 지역에, 그것을 용역 했다고 우리는 믿고 용역은 어느 지역에 나왔다, 우리 지역 국책사업은 용역한 어느 교수나 전문가한테 이 장소가 오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와야 된다면 어느 교수가 용역 하는 그쪽으로 우리 시가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나름대로 교수가, 용역업체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 장소에 입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교수도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을 거고...
유영태위원
국책사업단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첫출발을 할 때 국비를 받아왔거나 도비를 받아왔거나 받아왔을 때는 담당부서 한 부서만 사업 잘해서 선정하면 되는데 이 국책사업의 예산은 경주시민 전체가 바라는 쪽에 예산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용역을 받아서 교수가 적합하다는 장소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사업내용이 옛날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엇박자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한다고 되어야지 엉거주춤 지금 예산만 확보하면 용역 하는 쪽에서 장소가 선정된다고 한다, 이렇게 엉거주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엉거주춤하는 것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것을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나중에 공청회나 시의회에 협의를 다 거칩니다. 어떤 장소가 한수원 타운을 하는 것이 좋은 장소인지 그때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용역업체에서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지금은 용역비가 있어야만 어떤 장소에 한수원 타운 건립이 좋을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절차 모든 것이 원만한 쪽으로 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또 예산문제에 고충을 당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답변대로 하신다면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한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여러 가지 어떻게 계발할 것이냐 모든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용지를 만들게 되면 한 5년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낸 것도 이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만 원만하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원 타운 내에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사택 그 다음 학교, 관련 연구소라든가 관련 기업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단 이번 예산은 한수원 타운을 하기 위한 입지선정, 예산서와 같이 현황측량, 환경성 검토... 이런 예산이죠?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용역 안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의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630쪽 양성자가속기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현재 1차분에 한해서 90%정도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에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특별회계 701쪽부터 708쪽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895억 전체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전체 895억 중에서 200억을 제외하고 695억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 200억은 현재 장학금 조성이 100억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입법예고하고 있다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 우리 시립도서관 분관이 전체 53억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50억은 이번에 안하고 3억에 한해서 설계용역비만 했고 그 다음 남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문화재 승인이나 발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5억을 이번에 안했고, 그래서 전체 200억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위에서 실적에 대해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그것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200억 빼고 나머지 금액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해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상반기에 전액은 안 되지만 발주를 시작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이종표위원
엄청난 공사인데 이것이 사실 가능한지...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도로 포장하고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 부지는 다 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부지 일부는 있고 또 그 주변에 일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확보할 계획이라 예산을 이것밖에 안 넣어놨다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산을 거기에 감안해서 더 넣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도로공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현재 특별법에 보면 5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회계부서에서 가능하면 이쪽 지역의 공사업체가 거의 수요 가능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중앙으로 건의하는 중에 있고 그것은 입법 일부 되어 있는 중에서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가지고 한번 추진 실적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관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과연 그 정도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어느정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수립 방향과 추진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한수원 타운이 우리 국책사업 할 때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이지 그때 중앙에서 타운 조성이나 이런 것이 없었죠?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옴으로 해서,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이 옴으로 해서 경주에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항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 오든 저쪽에 오든 간에 불문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사택 같은 것이 한 곳에 모임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자체 계획이죠, 옛날에 약속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예산등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는 시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자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우리 예산 관련해서 약속된 부분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전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계획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예로 전기세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유영태위원
국책사업단에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수원 타운에 대해 국책사업단에서 구상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자료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한수원 타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나와야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영태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 방금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상한 내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자료 내 달라면 자료를...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물론 계획이 있죠,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갔을 때에 혹시 대외적으로 그렇다 싶어서, 의회에 보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좋습니다. 의회를 불신하면 자료를 내지 말고...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영태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할 사람 하나도 없고 내용이나 알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 눈을 캄캄하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아직 장소가 선정 안됐으니까 자료를 줘도 관계없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전체 하고 있는 구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책사업단에서 한 예산이 1억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말씀은 한수원 타운은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국가가 타운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경주시가 사택이나 연구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타운화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연구동이 한수원 본사에 꼭 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한수원이 옴으로 해서 거기 관련기업들은 자기들이 와야만 자기들도 편리하고 한수원도 편리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편리하긴 한데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그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이런 것이 간다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아직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입지에서 경주시가 타운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자는 그런 점에서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으면 유영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자료는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예로 어떤 기업 하나하나 여기에 오겠다고 계획해서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타운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관련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독촉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 있으면...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용역이 나와야 안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현재 있는 상태로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895억이 나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200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안 쓸 자금을 왜 895억을 올려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번에 쓰는 것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불요불급이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유치지역지원 실무위원회 통과된 공청회가 아닙니다만 이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어차피 2,100억 중에 200억, 2,300억 있는데 그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안 쓸 돈을 왜 이번에 올렸냐는 겁니다. 실무위원회 통과했기 때문에...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사실 늦습니다. 이번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지원과장
추경은 물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올해에 같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단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올려야 되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통과시켜놓고 문화재 발굴,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3~4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조기집행 안 됐다고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다음 추경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학기금은 조례제정이라는 또 후속적인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거든요. 계획만 세워도 될 것인데 결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반대하는 측에서 895억을 쓴다는 것과 695억을 쓴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자한다고 SOC 사업에 투자한다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쓴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책사업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지원과는 630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는 632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634쪽 생활개선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공사하시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센터 안에 생활개선관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준공한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건물인데 올라가는 계단이나 내부나 창문 쪽의 물이 내수가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밑에 농업테마파크조성 설계비로 6,5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테마파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TF팀장님한테 저희들과 예산심의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36쪽 향토음식발국 채록요원 해서 6인 50일 했는데, 이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637쪽 상단에 보면 향토음식채록 보상금 1,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을 요리학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공개모집해서 2개월간 각 읍·면·동에 조사요원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전문가이긴 한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교육해서 보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는 641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아까 테마파크 관련해서 말씀하신다 해서 설명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경주농업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2월 중순에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 산업건설 쪽에 간담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일정이 안 잡혀서 예산부터 기본설계비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경주농업테마파크는 농업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험포를 보문단지 입구에 가지고 있는데 시험포 부지를 옮기려고 10여 군데 이상 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찾지는 못하고 또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고 발굴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시험포 자리에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 R&G기능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농가보급하고 가공상품화를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하나는 보문단지에 들어오는 초·중등생 이상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1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사유지가 6,000평 있는데 사유지를 사들여서 들어가는 보문단지 입구 전체를 정리하고 거기에 체리하고 토종작물에 대한 농산물 경주특성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시설, 원예, 과수 금년부터 농기계 임대은행이 예산에 10억 책정되어 있어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센터, 도시원예, 식물, 생활원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또 단체방문객이 들어오면 휴식을 할 수 있고 놀이시설을 할 수 있고 또 농민단체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2월 7일 시장님 결재가 나서 확정이 됐고요, 경주농업테마파크라는 이름도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 전국에 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10여개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3월 10일에 했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잡혀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실시설계하고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뒤에 항공사진에 보면 보문단지 들어가는 좌측 북군 상가 맞은편입니다. 현 시험포 부지가 1만 4,000평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노란색 칠이 되어 있는 곳이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들였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보면 뒷장입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면은 제일 뒷장 도면과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려는 곳은 작물재배하고 기존 되어 있는 곳은 농산물 가공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하고 그런 것은 당장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기 자리가 농기계은행 같은 것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냐하면 보문단지는 그래도 관광지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진출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대형농기계가 아니고 밭작물 위주의 소형농기계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대여농기계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 쪽에는 밭작물 위주의 소형농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형농기계는 다른 차로 옮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량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자체로 운행이 안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가 다니지 않고 차량으로 운반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임대은행 같은 경우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삼용위원
농기계 진·출입 없이 차량으로 운반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으로 싣고 운반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농기계가 들락거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농기계은행을 하려면 농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농기계를 해야지 밭작물만 한다는 것입니까? 대형은 농협에서 하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대형은 그렇게 하고... 가공공장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주 농특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가공개발품을 가공·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지역 내에 가공공장도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용도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광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녹지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하고 대충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서 R&C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제조업까지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이경동위원
개발입니까? 아니면 개발해서 상품을 어떤 식으로 가공한다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세워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생산기능까지 다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생산까지 다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기본설계비만해서 했는데 사실 보문호수 주변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쪽이 다보이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미관상 안 좋긴 한데,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외부 도로에서 지나다니면서 판넬 건물이 서 있다면 보기 싫으니까 주변 경치에 맞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내려오는 도로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서 보면 여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계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좋은데 내실은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설계를 하면 내용하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와인체험이라는 것도 경주가 와인 체험장이 필요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체험 같은 것은 체리와인을 저희들이 개발해 놨는데 도시민이 들어와서 거기서 와인을 제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와인을 체험하는데 가공까지는... 가공도 가능한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시설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공시설 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와인이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서 하고 있던데 경쟁력이 있는가 싶네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화공간은 옥외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잔디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잔디과장에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잔디광장 많이 하면 나중에 집회장소 해서 데모만 하는데,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백태환위원
체리와인공장 같으면 경주에서 나는 체리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겁니다.
백태환위원
체리는 뭐냐 하면 특수한 지역에만 재배가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주지역은 체리가 되는 지역이니까요.
백태환위원
되는 지역인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천에 가장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화천에 가장 많잖아요, 화천 주변에도 옥수동 외에는 거의 안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가 되는 땅이 문제인데, 서북향에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면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서북향이라야 되고 서리가 안 내려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천 화천 내에서도 옥수동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은 심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한정된 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제시대부터 우리가 계속해 왔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부지 선정이나 보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가공공장은 직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공을 직접...
일헌
김일헌위원장
판매업도 거기서 하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보다는 가공개발해서 농가쪽에 기술을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이 물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지는 않고 가공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개발이고,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생산기능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이상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 농산물전시장은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그 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보문단지 내기 때문에, 앞에 음식코너가 많기 때문에 경주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화 된 것을 거기에 시 명의로 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같이 넣어서... 그것은 지금 계획에 없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계획안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업내용에 없는데요? 꼭 같이 첨부시켜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직판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내역에 첨가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넣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위원 상호간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 삭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다섯 분이나 선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