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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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24

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3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받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42쪽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수당 절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 법안은 갔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심의 자체가 안 되고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득위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경주에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이상득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임배근 교수님입니다.

이상득위원

이번에 바뀌었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혁신협의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새로 구성된 것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이고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전면 개정되면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없어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상정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배근 교수에서 다른 교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린 이것은 앞으로 폐지될 우려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작년에 할 때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새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법이 국회에 상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 중 일부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창안 심의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눈 겁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41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인부 있죠, 140만원?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용식위원

대상자와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대상자는 민원인입니다.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나 아니면 시를 거쳐 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하다보니까 남자 직원 목소리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이쪽 관련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며칠씩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한두 명해서...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1명해서 분기별로 10일씩, 하루 3만 5,000원씩 주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1,000명이 넘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복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만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설문조사 양식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고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44쪽, 세출은 45쪽부터 53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97쪽부터 401쪽까지와 채무부담행위조서 743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45페이지 2009년 주요시정 유인 절감과 직원 업무일지 전액 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 10%를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가지고 시정 유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업무일지 제작 이것은 2,7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면 업무일지는 제작을 안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직원 업무일지는 내년도 업무일지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옆의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반기 집행사업비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재계상하기로 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업무일지는 항상 전년도에 올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업무일지는 노트입니다. 12월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고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위원님들 앞에 부연자료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차기연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으로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추경을 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 하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정 유인은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왜 1,500만원을 감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00만원으로 절감해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절감해서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500만원인 4배나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주요시정 양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만우위원

2분의1 정도는 감해도 되겠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해 놓고 이번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통과되었잖아요? 그와 중복되는 것은 충효도서관 분관 신축 용역비처럼 특별회계에 다 빠지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에서 빠지고 특별회계로...

정용식위원

그러면 심의 없이 시행만 남아있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조서가 언제 의회에 도달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요일 날 보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날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서 그날 일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1주일 전에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3일 전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주면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괜히 우리 운영위원들만 전체 의원들한테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느냐는 말을 듣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날 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님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일정상 이틀정도 뒤로 하면 우리가 작업상 낫겠지만 조기집행은 하루라도 급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제출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평상시 예산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2~3일 전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결 같은 마음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정용식위원

46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을 할 때 출향인사 초청 정책토론회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기어이 예결위에 찾아와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놨더니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틈새마케팅 홍보 이것도 당초 예산 때 2,500만원 해 놓은 것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기어이 기정액 4,000만원인가 한 그대로 올라왔고, 해외 홍보 벤치마킹 전액 감, 이것도 전액 감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해달라고 하고... 첫째는 우리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해줘야 되는데 로비한다고 해서 해 주어도 이런 결과가 오니까... 스스로 삭감해 오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시 살림이 많이 축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이것도 반상회보 발간할 때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전액 삭감은 안 되고 얼마 있었는데 여기 또 절감이라고 나왔네요? 어차피 위원들 눈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게 과다하게 올려놓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베타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청사진 카메라 이것을 이 돈으로 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 기획예산과의 해외홍보비, 틈새마케팅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굳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삭감 내용 중에 5% 내지 10% 하는 것이 있고 연간 몇 회, 하반기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조서를 배부 해 드렸는데...

이상득위원

삭감했다가 올릴 것을 뭐 하러 삭감합니까? 지금은 폼으로 삭감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부 방침이...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에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돌려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재 확보하는 사업이 90억 이상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다음 추경은 언제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정부 추경을 4월에 하고 도는 정부 추경 다음인 5~6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는 도 추경에 따라서 6~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어도 2차 추경에 그대로 다시 살려달라고 하겠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삭감조서를 제출해놨습니다. 재 확보하는 삭감 조서는 다음 추경에 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49쪽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절감해 놨네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민간인 불참자가 있습니다. 불참자가 10% 된다고 보고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에는 불참자 10% 감안을 못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전원 참석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해보니까 불참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더 확보하더라도 10%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저희도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 가보면 거의 다 나오시고, 참석한 사람만 주게 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렇게 해놨지만 100% 참석하면 또 모자란다는 말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100% 참석이 잘 안 됩니다.

정용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 온다고 생각하고 편성해야죠. 이것을 억지로 절감하는 식으로 올려놨는데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용식 위원님이나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예산서가 상당히 늦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54쪽이며, 세출은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때 질의할 때 이 돈으로 되느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더 삭감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수용비인데 수용비는 거의 다 5% 내지 10%를 추경에... 지금 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테이프나 컬러필름 같은 이런 것을 절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아니, 디지털카메라, 베터 카메라...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카메라는 저희들이 지금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56페이지 제일 밑의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유지비인데 10%를 절감했습니다.

이상득위원

맞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느냐고 해서 삭감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삭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본 예산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본 예산 올라올 때 예산이 부풀려져 올라왔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6쪽과 67쪽이며, 세출은 6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407쪽부터 40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70쪽 민간자본보조 골굴사 템플스테이 숙소와 선무도 수련장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요즘 관광 패턴이 체험 위주로 하다보니까 템플스테이라든가 체험관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금년도에 템플스테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국에 국비가 10억 지원되었는데 우리 시에 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골굴사에 국비 3억 5,000만원이 와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골굴사 템플스테이 숙소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선무도 수련장은 그와 관련해서 공연장 목재 데크와 옹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데 따라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에서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1억, 시비 1억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골굴사 선무도는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7년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선무도 대학 설립한다고 건물 지어놓은 것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숙소가 또 필요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이번에 전국 10억 중에 우리 시가 거의 반은 가져왔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좋은 템플스테이장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골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몇 명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6,3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 외국인이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템플스테이장이 몇 평이고 방이 몇 개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새로 숙소 건립 할 것은 3층 규모입니다. 3층 규모로 해서 1층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을 하고 2~3층에 숙소를 5개씩, 그래서 10개를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예산서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너무 늦게 주었기 때문에 현장도 못 가보고 대비도 못했는데 골굴사 템플스테이는 시행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선무도 대학 만든다고 건물도 크게 지어서 빈 공간으로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보통 다른 민간자본 이런 것은 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죠? 거기에서 큰 장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풍물단이 있다, 풍물단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든가 해서 경주 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잖습니까? 그런데 템플스테이 이것은 국비 주고 도비 주고 시비를 주어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든가 선무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외국인이 선무도를 체험하고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외국인이 와서 과연 그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하고 난 다음에 경주 유적지를 얼마나 보고 얼마나 외화를 쓰고 가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없을 테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미미하다면 자기네들이 절에서 먹고 자고 가는 것은 골굴사 수입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이 꼭 한 절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골굴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시 전체에 관광객이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시 전체 관광지별로 1,7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절의 이익을 떠나서 이런 체험시설을 지역마다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템플스테이는, 특히 경주가 신라 불교 도시인데 이런 것은 경주에서 장려를 해야 될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득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템플스테이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얼마나 찾는지 그런 것도 통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단지 불교도시다 전통이 있는 절이다 해서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골굴사는 골굴사 예산을 가지고... 사실 지금 불국사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문화재 할 때 불국사에서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푼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굴사나 불국사나 도비, 시비, 국비만 받아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 전체에 환원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통계를 한번 내보시라는 얘기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

권영길위원

과장님, 72쪽에 토함산 제야의 종 전액 삭감을 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이번에 다 삭감을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곳에 쓰고 2회 추경에 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침에 그렇게...

권영길위원

그렇게 번거롭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하반기에 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권영길위원

하반기에 집행할 공사 같으면 다 삭감해야 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공사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가까이를...

권영길위원

아무리 중앙 지시라도,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삭감은 그렇게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권영길위원

2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립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다음 선덕여왕드라마 제작 설명회 이것은 왜 2,000만원이 올랐습니까? 지금 드라마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중국 로케도 끝나고 경주 남산 이런 데에 준비단이 와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에 방영되기 전에 시사회를 경주에서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압지에서 한다든가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한다든가 장소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주에서 시사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경주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작설명회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사회는 누가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MBC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돈을 왜 또 주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MBC에서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에 데려와서 하기 위해서는...

권영길위원

과장님, 서울에서 하는 것하고 경주에서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MBC와 잘 협조하면 장소 선택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돈 들여가면서 여기에 와라,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할 때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단양군에서도 천추태후...

권영길위원

시사회란 것은 보통 그 드라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영화 시사회처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체 2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계자 인사와 드라마 예고편 상영을 하고...

권영길위원

전체 시사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 5,000만원정도...

권영길위원

5,000만 원요? 5,000만원 부기내역 낼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MBC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할 때는 연예인들이 오는 약간의 체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권영길위원

과장님, MBC에서 1억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이라고 믿고 5,000만 원쯤 해 주겠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단양군에서 천추태후 시사회 할 때도 그 정도의 예산이 지원 되어서...

권영길위원

당연히 시사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죠. 우리 시에서 준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73쪽에 문화예술회관 남쪽 진입로, 북쪽 진입로 3억씩 절감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연말에 완공이 되면 전체 다 삭감을 해야지 일부분만 삭감하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선급금을 주고 준공금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권영길위원

선급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선급금 줄 것 놔둔 겁니다. 기성금을. 준공금을 이번에 삭감해서 2회 추경 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회 추경 때는 삭감했다가 이것만 2회 추경 때 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선급금으로 주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반기라면 6월말까지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아까 이상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올렸단 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 다시 올렸다가 통과시켜놓으니까 또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순을 가지면서 지금 지적을 하면 ‘예, 예’ 대답만... 다음 박대성 미술관이 4억에서 2억으로 왜 감되었습니까?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이 있고, 도비가 당초에 우리와 약속하기를 도에서 3억을 확보하고 우리도 시비 3억을 해서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당초에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도비가 2억이 확보되면 우리가 2회 때 올리고, 지금 현재 돈이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 감해야죠. 다 감하고 2회 추경에 해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억을 확보했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우리도 2회 추경 때 올리도록...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것도 당시 본 예산 성립시키기 전에 도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이야기해서 도비 1억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목월문학마을 건립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목월문학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권영길위원

이렇게 큰 마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는 설명 한번도 없이 용역비만 덜렁 올리면 되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타당성을...

권영길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짓고, 맞으면 짓는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내용을,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내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올리는 절차가 맞지, 이것부터 올려놓고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75쪽 민간행사보조 무대공연작품 이것은 어느 무대에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이라서 매년 각종 단체가 무대 공연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10여개 단체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10여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기자 정가하고 주로 국악 하는 그런 단체들이 공연하는데 지원하는,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순임 등... 국악 관련이 주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선덕여왕 행차 재현은 문화관광과입니까? 지난번에 전액 삭감 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또 올렸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된다면 준비를 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반기에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감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왜 감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위원님들이 추경에라도 하라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감되면 추경에 무조건 해 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 중에서...

권영길위원

어느 위원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 중에 말씀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을 삭감한지 석 달도 안 되었는데... 상반기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고증이 됩니까? 마차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고증이 안 되었는데... 고증하는 기간만 해도 1년 되는 것 같은데... 관광객한테 보이는데 전혀 고증도 없이 멋대로 마구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고증도 거치고 또 선덕여왕 드라마가 이미 고증을 거쳐서 제작되기 때문에 드라마 내용에 들어있는 그런 행차라든가 이런 것을 차용해서...

권영길위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말은 몇 마리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말은 몇 마리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마부 1명, 시종 4명, 무관이 2명, 기수가 6명, 내객이 16명, 청량산 1명, 호위무사 8명, 무위 10명, 감독 1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이 참석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말은 몇 마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호위무사가 8명이기 때문에 말이 8마리입니다.

권영길위원

말 8마리 기를 장소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건 기르는 것이 아니고, 승마협회라든가 경주에 승마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냥 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어가인데 상당히 숙련된 말이라야 되고, 또 고증되는 그런 복장을 하고, 이런 복장들을 50벌이나 하면 이것은 또 어디에다 보관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보관 장소까지 하는데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관 장소 등 전부 하려고 하면 상반기 석 달 안에 해 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선덕여왕 행차와 관련해서 지금 동부사적지에 첨성대 바로 옆길을 다 파서 새로 길을 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역사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 아스팔트가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다 새로 한다는 것은 선덕여왕 행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신라의 전통 길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해도 되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장래는 시가지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서 선덕여왕 행차하기 위해서 한다, 선덕여왕 행차 재현이 언론지상에도 나왔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 행차도 있지만 경주에서 하는 각종 축제에도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행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탐방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의회에서는 그 길을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도 보고 들은 바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선덕여왕 행차를 재현한다 이 얘기만 들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차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예산과장님 거기에 얼마 들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24억 들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길을 어떻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존의 아스팔트를 걷고 일반 흙 포장을 하고 대릉원에서 안압지 가는 인왕 파출소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장 조성. 첨성로 앞에서 계림로에 기존 콘크리트 수로가 있는 것을 석축 수로로 하고 포장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편의시설과 조경, 잔디 식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22억 이것은 국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나온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달리 생각했을 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같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만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인왕파출소 뒤쪽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공간을 쓰고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공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전에는 그냥 쇠석을 깔아놓고 사용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선덕여왕 행차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알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상시축제공원조성사업이 있죠?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상시축제공원은 그 동안 우리 경주의 술과 떡 축제, 신라문화제 등 축제가 많습니다만 중앙에서 항상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평가단이 오면. 상시축제장 없이 축제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관광도시에는 상설 축제장을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바 황성공원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한 8,700여 평이 있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축제공원도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과 실내체육관을 아울러서 그 사이에 상설축제공원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단체들이 축제를 할 때 대여를 해서 축제가 상설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 설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과 이 사이에, 지금 현재는 예술회관 짓는 사무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이미 공원이기 때문에 상설축제공원을 해 놨을 때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축제공원 안에 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 기반이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되면 추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반기에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는 상반기에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판단으로 주요 시설인 다목적관람석이 2,000여석 있고, 이 2,000여석은 브라질에 있는 축제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시설, 조경공사 주로 그런 시설을 해서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약 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황성공원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으로 해서 축제공원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7억 정도 들어가는 큰 예산을 가지고 의회와 한 번쯤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만 7,200만원 해 놓지 말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상세하게 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만약에 안 되면 7,200만원 버립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정도의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있어야죠. 설계비만 올리지 말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용식위원

이 자리에서 안 물었으면 27억 정도가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82쪽에 달빛, 별빛 신라역사기행사업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인데 신라문화원에서 기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 별빛 신라역사기행은 경주의 특이한 관광체험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건 늘 가을에 하지 않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합니다. 이것은 매달 합니다. 매달 보름달이 떴을 때 하는 역사기행이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합니다.

정용식위원

7개월간 계속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시비만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지원이 된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 잡을 수 있잖아요, 매년 내려왔으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도비가 확보되어야...

정용식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도비가 늦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먼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72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2009년 경북문화대전’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북문화대전은 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경북공연예술페스티벌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잠정적으로 3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내 23개 시·군이 우리 경주에 다 참여를 합니다. 해서 엑스포장 안에서 경북공연예술페스티벌을 3일간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도시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매일신문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행사기간 내에 23개 시·군의 특색 있는 상품을 우리 경주에 와서 시·군간 날짜를 정해서 참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각 시·군의 우수공연단체가 한 팀씩 참여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등의 시설에 교육 참여자와 전문 강사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2개 단체가 됩니다만 도깨비와 함께하는 두두리와 또 장애우와 함께 하는 연극교실이라고 해서 우리문화예술학교 이렇게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국비가 내시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건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정해져서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황남동에 가면 사랑채라는 한옥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6,000명이 와서 숙박체험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외국인 3,900명이 다녀가서 활발하게 전통한옥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전통한옥을 개보수하고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황남동 사랑채인데 황남동에 한옥 많은 그 주변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도솔마을 앞에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대릉원 바로 뒤편에...

이무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집은 천도교 소유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황성공원에 야외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경주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 인근도시에 가보면 지자체에서 순수한 지자체 비용을 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성인의 야외 휴식공간을, 여의도 쪽에는 많이 해 놨어요. 종합청사 앞에도 그렇고. 어차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관광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타지의 현장을 답사해서 시설을 할 때는 현대식 감각으로 조경도 그냥 조경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조경, 운치가 있는 조경, 벤치 하나를 해도 영구적인 시설, 목재를 해 놓으면 7~8년 간답니다. 목재보다는 오석이라든가 돌로 하면 좀 낫고 또 문화공간을 하게 되면 이용료도 받아야 되니까 이용료 받는 만큼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차제도 잘 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니까 전문성을 강조해서, 시행을 하되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때는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70쪽에 시립합창단 미졸라 세계합창단 참가 여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8,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8,000만원을 삭감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는 8,000만원 올라오고 이번에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경제 사정이라든가 국가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 시립합창단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리는 갑니다. 무리는 가지만 우리나라 전국 합창연합회에서 대표합창단으로 추천을 받아서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세계 3대 합창제의 하나로 16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안 가고는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이 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50명이 갑니다.

권영길위원

50명이 3,000만원으로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총 1억 1,300만원이 드는데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의는 보이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7월 15일부터 4박5일간입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경주에 대한 홍보 부스도 마련해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됩니까?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 된 것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 가겠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7월인데 6월은 없네요? 상반기 아닌데 또 올려놨네요? 전부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출국 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말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래도 명색이 시립인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권영길위원

3,000만원이 적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시립합창단인데 하여튼 1인당...

권영길위원

7월이니까 6월까지만 편성한다고 해놓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6월 말 이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만약 배려를 해 주시면, 하루에 4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데 저희들이 5일 동안 관광 홍보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순한 1회성인데 서라벌예술제는 언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72페이지, 서라벌예술제는 언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4월에서 6월 사이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날짜도 안 정해졌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날짜가 없고 서라벌예술제는 순수한 작품 공모입니다.

권영길위원

평소에 언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4월에 공고를 해서 6월에 최종...

권영길위원

서안자매도시 교류전은 언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서안자매도시 교류전은 8월에 합니다. 서라벌예술제 할 때 서안에서 오고...

권영길위원

다른 것은 8월에 하면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올려주고.... 또 문화상 수상은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상은 시민의 날에 합니다. 6월 8일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감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올렸는데, 어차피 올리는 것을 그것을 번거롭게 하고 7월에 하는 것도 지금 올려놓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7월에 해도 공고를 해야,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7월에 하는 것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면 6월 말 이전에 집행이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집행은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 지침대로 하려면 하반기 월급을 감하고 7월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잘못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네들 주장하는 대로 하면 월급이고 수용비이고 다 삭감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굴사 템플스테이 문제라든지 서라벌예술제라든지 특히 상설축제공원조성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황성공원은 원래 성격상 순수한 공원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경주 시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축제를 상설화한다는 것은 시민 공감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축제상설화라는 것은 외부 관광객의 접근이 쉬워야 됩니다. 무조건 넓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황성공원에다가 몰아넣는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시내 관광, 순환관광 이런 것도 경주로 봐서는 재검토를 해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순환관광업도 과거의 형태가 아니고 조금 변화된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시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해도 이런 것은 사실 의회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서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보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을 아무리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의회와의 협력과, 또 시민들의 바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함께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설명회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85쪽부터 87쪽까지이며, 세출은 88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95쪽 기림사 대적광전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문화재과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도 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엄청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골굴사 숙소 신축비라든가 선무도 수련장 설치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에도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남정암 보수에 6억 7,000만원이나 들어갔고, 그런데 정비에 본 예산이 3억 9,040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도비 9,000만원, 시비 2,100만원, 또 128페이지에 보면 학술조사 연구 용역에도 도비 9,000만원에 시비 2,100만원,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도비에 상응해서 하든지 사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남대문이 화재가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물 이상급 건조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만우위원

사업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도비가 9,000만원이면 시비도 9,000만원을 주던지 다른 데는 인색하면서 사찰에 시비를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뒤에 보면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불국사도 7억이 있습니다. 불국사에는 건조물이 많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불국사 노고수 정비도 보면 역시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고... 문화재사업에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비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니까 다른 예산에는 전부 인색하고... 시비 부담률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읍성정비도 그렇잖습니까? 국비 6억 7,500만원에 도비 8,600만원인데 시비는 2억 2,200만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우리가 21%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부담 비율이 없는 것도 이번 본 예산에 보니까 기림사와 불국사 화장실 하는데도 돈을 수억씩 줬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93쪽 경주 읍성정비 이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읍성이 지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예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래도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많이 편향되어 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억 6,000만원인데 시비 확보를 안 하면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 문화재청에서 주는 돈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96~7쪽에 전체 주변지역사업을 전액 다 감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9건을 같이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묶어놨습니다. 요즘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착오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뒤의 107페이지부터 다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삭감하고 또 올리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과목을 다시 풀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예산을 처음 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시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 뒤쪽에 도비도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다시...

이진락위원

새로 올린 것이 108페이지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정비잖아요. 이쪽은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쪽이야 어차피 없으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을 쓰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하려면 올라가는 목재 계단 등도 보기 좋게 하시고, 잘 안 되어 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이진락위원

근래에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 정리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107쪽에 황남리고분군 담장정비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지난번 동 통합할 때, 저희들이 원래는 시내 쪽에 전체를 다 투시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통합할 때 내남사거리 쪽에 인도가 없어서 그쪽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의 사적관리사무소 앞까지 투시형 담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남 쪽으로 인도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사적관리사무소 그 쪽에 다하고, 다음 내남사거리...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내남 사거리가 2차선 아닙니까? 도솔마을 들어가는 쪽에 지금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정용식위원

거기까지도 150~200m 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까지 다 투시형으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사적공원 앞에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앞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황남 쪽부터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당기다보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면 서편 담 그것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구 시청 앞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사적공원 위쪽으로 남는 것은 내년쯤 되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내남사거리에서 내남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는 몇m쯤 안으로 넣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92m쯤 되고 폭이 한 2m 됩니다. 보도를 새로 내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92m라는 것은 길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폭은 2m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중요한 것이 인도도 꼭 필요하지만 내남에서 나와서 팔우정로터리로 우회전 차는 신호 대기 없이 빠져줘야 정체가 안 생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아직 이번 기회에...

정용식위원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봤는데 담을 줄이고 투시형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차도 들어가고 인도도 만들겠던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장에 와봤습니다. 2m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용식위원

거기에는 큰 전봇대가 많이 있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봇대도 옮겨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옮겨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담 쪽으로 옮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굳이 2차선을 안 만들어도 인도를 1.5m 정도 하면 피해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인도 만들 때 우측으로 빠지는 차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도 전봇대가 안 걸리는 데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옮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도솔마을 쪽에서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만을 위해서는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우측으로 가는 것은 신호대기 없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가 안 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산책도 산책이지만 인도가 없으니까 지나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용식위원

그 방법론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선덕왕릉 주변정비에 1억의 예산이 있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선덕왕릉 주변 정비는, 가 보시면 나무뿌리 등 이런 것이 노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올해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선덕여왕 드라마를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주위를 답사로도 어느 정도 손보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능 주위밖에 정비가 안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드라마 제작에 3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문무로에서 선덕왕릉까지 접근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철로 밑에 보면 커브가 많이 져서 차가 빠져버립니다. 도로를 왕복 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 4,000만원 들여서 낭산 전체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차가 서로 비켜가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주차장이라든가 전체를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일단은 철로 밑에, 거기는 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차가 논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급하니까 좀 챙겨야 될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낭산 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선덕왕릉은 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남쪽 농로 들어가는 길 정비도 급하겠지만 실제 낭산 남북으로 답사 코스가 있잖아요. 제일 북쪽에 가면 무허가로 돼지 먹이는 것 모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압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정비 하셔야지, 그쪽으로 관람코스 아닙니까? 정비하시는 김에 차라리 선덕여왕릉이나 경덕왕릉 나무뿌리 그것은 하나의 경치인데 낭산 전체를 이 돈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시고 정비를 하셔야지 바로 능 앞에 나무 몇 뿌리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하여튼 올해 정비 계획이 서면 연차적으로...

이진락위원

정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 주변에 있는 무허가부터 철거를 해야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단은 왕릉주변을 손보게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왕릉 주변에, 낭산 전체에 무허가가 그만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유적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 문 화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사적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옛날에 감사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선덕여왕릉 앞에 나무 정비하는 그것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사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다니까요?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진락위원

그런 데 정비를 해서, 다른 지역은 찾아가서 철거를 하는데 문화재 주변 지역에 보기 싫은 무허가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은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시정조치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나무 몇 뿌리 정비한다고 해서... 차라리 선덕여왕릉은 기존 있던 그대로 등산 답사 코스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낫지 그 앞에 나무뿌리... 실제 산에 가면 왕릉 앞에 나무뿌리 나온 게 더 사진 찍기 좋고 답사객들도 더 좋아합니다. 괜히 뿌리 캐고 나면 더 보기 싫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성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민애왕릉, 희강왕릉, 효공왕릉 3~4년 전부터 왕릉이 맞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왕릉은 맞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전 민애왕릉이고 전 희강왕릉이고...

이진락위원

다른 왕릉도 전 선덕왕릉이지 100%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민애왕릉, 희강왕릉은 과장님 생각에는 왕릉으로 안 보는 것이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보고 아직까지 지원할 그런...

이진락위원

왜 그렇습니까? 왕릉 아닙니까? 희강왕릉, 민애왕릉, 효공왕릉은 쉽게 생각하면 왕릉이 아닌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보기에는 관광객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미루어진다 이것이지...

이진락위원

그러지 마시고 다 귀하지만, 그렇잖아요. 주변에 읍성 등 공감대 안 되는 데는 억지로 밀어 붙이고 그렇게 정비하라고 하는 데는 아예 신경도 안 쓰면 시비라도 1억, 2억 들여서 시작을 해야죠.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 민애왕릉, 희강왕릉입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솔직히 자손 열 집만 있어도 길을 그렇게는 안 놔둡니다. 국비를 안주면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지 어떻게 왕릉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왕릉 아닌 곳에는 다 하잖습니까? 간묘 정비 무슨 정비 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황성동 간묘보다는 희강왕릉, 민애왕릉, 효공왕릉이 더 중요합니다. 경주박물관에서 답사도 늘 다니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시 간판을 떼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는 3개 왕릉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단 1억을 들여서 라도 기본 정비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이진락위원

국비가 안 되더라도 6월 중에 시비를 들여서 착수를 하시고 착수한 것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우리 시비로 시작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문화재과장님, 문화재과의 사업 변경 원인이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무근위원

아니 상반기 예산 집행 가능사업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뒤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잔잔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전부 묶어서 29건이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각 건별로 새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당초예산은 시행착오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작년부터 작은 사업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요즘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혼선이 자꾸 생겨서 금번에 전체 편성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문화재 정비 사업은 국·도비가 있는 것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구도 똑같고 공사명도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건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도 지정도 보면 9건, 7건씩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한건 한건씩 다 풀어 놨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신라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노서·노동고분군에 아직까지 철거 안 된 민가는 언제까지 철거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예고 중에 있는데 예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올해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자원 있는 쪽으로 다는 철거가 안 되더라도 거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대자원 있는 곳도 그렇지만 문화재 정비 사업의 시정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 싶은데 구 동해식당 앞에 태종로 연변에 문화재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민가가 있잖아요, 주유소하고. 그건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구 시청 모서리 신라 빵 있는 곳은 저희들이 샀고요, 그 다음 한일주유소 뒷집 그 곳도 곧 철거 됩니다.

이무근위원

사적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느 사적지를 정비하면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든지해서 한 사적지라도 정비를 하면 깨끗하게 해야지 보상받아서 철거하는 데는 수년 전에 나오고 아직까지 기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적지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4년, 5년 흘러가면. 집단적으로 노서고분을 정비한다고 하면 노서고분은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사적지 정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노서고분은 정비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적지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쪽샘도 마찬가지이고 인왕동도 마찬가지이고 황남동도 마찬가지이고 철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무슨 구멍 뚫듯이 무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철거를 하면서 도시미관이 얼마나 저해가 되느냐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경주가 문화역사도시로서 이 꼴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주다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노서고분군 정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한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비를 꼭 해야 되고, 안 되면 문화재지구라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저렇게 마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10년 갈 것 같습니다. 시가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한 단위별로, 사적지별로 정비하는데 10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본 나라시 같은 데 가서 공무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리멸렬한 지탄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주무과도 원망을 듣지만 경주시라는 대명사가 그런 명제 속에서 우리가 행정을 이루어나가야지, ‘경주시는 뭐 하느냐’ 이러지 ‘문화재과장 박찬동’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경주시 이미지를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테마별로 정비를 해서 매끄럽게, 천마총은 왜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장을 치고 저렇게 잘 해서 관광객이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당연하게 해야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공탁을 해서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90쪽에 양동마을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어서 다른 데 또 편성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양동마을 문화유산등재를 언제쯤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은 올 9월에서 10월에 심사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 확정됩니다.

권영길위원

실사를 오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선진지 견학하는 해외여비가 공무원과 민간인이 있는데 약간 삭감 했네요, 절감차원에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10% 절감하라고 해서...

권영길위원

이 민간인들이 해외 선진지 여행을 다녀와야 만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됩니까, 안 가도 등재가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 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을 봐야...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보면 해외여비가 형평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가도 되고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가도록 만들었는데, 타 과 예산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1년을 놔두고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그것이 7,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박 과장도 아시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처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년, 40년 공무원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나가보는 것이 나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우리가 권장을 했단 말입니다. 배낭여행은 꼭 나가봐야 된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해외에 나가서 눈을 떠야 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줬단 말입니다. 편성해 준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나는 이런 것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삭감해버리고 이런 것은 5,400만원 살리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 동민이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매표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마을에는 작년에 9명인가 보고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득을 보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님비현상으로서 자기 마을에 정말 안 좋은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가서 보여주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 마을도 좋게 하고 보조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보내준다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총무과와는 너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혐오시설 때문에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동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묶어놓으면 통제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영길위원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면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남산이라든가 노서·노동고분군, 불국사 등을 등재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 해외여행 한번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도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권영길위원

공무원도 가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인솔하는 공무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민간인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자, 이해를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공무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 좋은 것은 권장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을 팔고 합니까? 형평에 맞게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읍성정비에 대해서 최근 시민들의 여론은 듣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읍성정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저히 도심 한 가운데 읍성정비가 안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낸 걸 알고 계십니까? 서명운동을 했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현재 1차로 약 3,800명이 서명을 해서 올린 모양입니다. 2차, 3차 1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올린 답니다. 왜 그런 서명운동을 하느냐 하면 전국의 다른 읍성은 사람이 사는 도시 한 가운데가 아닌 외곽에 읍성이 조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경주시가 읍성을 하고자 하는 곳을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민의 생업이나 공공기관인 종합병원,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런 것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밀어붙이는 식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겨서 동사무소 다니면서 설명회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도 지역구에서 항상 이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읍성 종합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할 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일부분 아닙니까? 도심 전체에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는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고, 문화재과에서 이야기하는 오해라는 것이, 오해의 원인 제공은 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가 한 번 더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것도, 정비로 인해서 정비가 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시 문화재과에서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문화재과는 무조건 철거만 하고 뜯어내기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마총 같은 것도 1년에 관광객이 한 250만 명 가량 오잖아요. 바로 인근에 폐 고분이 2개 있습니다. 서봉총하고 금강총인 폐 고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2천마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정비를 해 가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과거 일제시대에 서봉총, 금강총이 발굴되었잖습니까? 지금은 폐 고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제2천마총 형태로 지역이 넓은 노동 고분군에 기념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비와 같이 나가야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이해도 하는데 무조건 뜯어서 폭격을 맞은 듯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으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많고 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 차원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148쪽이며, 세출은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역사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30년 동안 3조 2,500만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3조 4,5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경주가 30년 동안 역사도시조성사업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걸려집니까? 시민들이나 시 공무원들이나 의원이나 그림 속에 뭔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만 복원 정비하는 것이 신라역사도시조성사업인지, 그와 병행해서 도시를 어떻게 변모시켜서 신라천년의 도시도 함께 역사성이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착안해서 지금 도심권이 문화재 정비로 인해서 주민이 이주가 되고 사적지 복원이 아름답게 되지도 않고 해서 옛날 도심권이 폐허 직전에 있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역사도시조성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주는 이주대로 대책이 서지만 거기에 상존하는 주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런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도심 살리기를 위해서 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 마스트플랜은 알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는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심권의 모습이 달라지면 문화재만 정비해서 신라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을 한다면 역사도시답게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현재로서의 안도감을 느끼고 또 생업에 종사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억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의 30년간 방치되어 있는 경주가 이대로 문화재로서의 피해만 있고 경주의 나아갈 지향점이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문화유산정비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도시기반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함과 동시에 문화적 활용적 보존을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는 역사유적지를 관광활성화 쪽에 맞추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주시가 역사도시의 기반에 대한 새로운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지방정부하고 중앙부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과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자체가 문화유산 정비 활용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비춰집니다만 실제적으로 30년 동안은 전체 65개 사업을 통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분야를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심 시장권 활성화 용역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해서 도시기반조성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한 예를 들면 나라시의 왕궁을 재현하는데 40여만 평에 70%나 되는 민가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 정부가 국가문화재 예산 20%를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복원하는 그런 것을 인근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도시 변화와 같이 병행되어야 나중에 20년 가까이 되면 새로운 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문화도 진짜 신라역사를 재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서 30년 도래가 되면 정말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새로운 문화 환경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지나온 30년은 짧게 갔지만 다가오는 30년은 지루합니다. 지나온 3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모양새를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문화역사도시를 창출 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을 도시계획이나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어 거기에 접목시켜서 어느 정도 문화재 정비가 예산상, 금액상으로 80%면 도시정비도 한 20%정도는 연간 투자가 되어서 병행해서 20년 되어 가면 그래도 도시 면모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안을 해서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되 그 도시민에 대해서 아픈 마음도 읽어가면서 병행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49쪽 봉황로 경관 정비 사업에 8억이 들어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봉황로는 원래 정비사업비 전체 중에서 일부 8억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개인상가가 62가구가 있는데 상가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시설비로서는 집행이 어렵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과목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과목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상가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해 줍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8억으로 다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은 전체 12억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다만 우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좀 어렵고 상가 자체가 민간인들 개인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단 8억 정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청기와사거리에서...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청기와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급한 곳부터 먼저 하신다 이 말이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 구간 내에 있는 상가 특히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일단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과목 변경을 우선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다는 못 해 주고 2억 정도는 모자라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시설비를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과목 변경도 할 수 있고 현재 사업비 확보된 상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8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2009년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2010년까지는 거의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띄엄띄엄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50쪽 교촌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토지 매입비가 2,829만원 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 2,800만원이 있으면 토지 매입은 다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토지 매입비는 원래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촌마을 사업비 중에서 다른 데 국·도비사업 5억을 저희들이 교촌마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토지 보상에 들어갔는데 잔액이 2,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전산 상 착오가 생겨서 자동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게 아니고 그대로 다시 살려서 추가 사업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동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시비를 살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지 2,800만원 이 돈이 불용처리 되어서 세입이 시비로 잡혔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직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가구 수는 8호 정도가 있고 필지는 두 필지가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작년부터 1차 매입한 잔여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정도 아주 어렵고 특히 토지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2차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도 상당히 잘 나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아 곧 나머지 부분도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전히 다 매입을 하고 교촌한옥마을이 조성되어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몇 명이 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띄워 놓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한옥마을은 저희들이 사업 절약 차원에서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일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순서대로 체험장을 조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말쯤 되면 일단 철거는 거의 완료되고 그 안에 이미 필요한 부분은, 체험장 시설은 먼저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월정교 복원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 있죠? 토지 매입은 어느 위치에 토지를 얼마만큼 매입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월정교 토지는 저희들이 월정교를 조성하기 위해 뒤에 이설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월정교대 있는 그 도로는 월정교...

정용식위원

남단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월정교 쪽에서 남쪽 부지죠. 그 이설도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남쪽에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주차장은 현재 공사장 부지를 나중에 철거하고 나면 물류 쪽도 되고 주차장 일부도 되고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도로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설도로. 그런데 기존 현재 아스팔트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물류가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폐쇄되어야 됩니다. 그 도로를 폐쇄하고 약간 남산 쪽으로 우회를 시킵니다. 그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보상비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도로를 내고 나면 기존 도로는 폐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입하는 공간이 현재보다는 커브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76페이지 시설비에 본관 2층 화장실 수리가 1,750만원에서 5,2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리할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본관이 89년 9월 22일 개관을 했습니다. 20여년 지났는데 2층의 변기가 12대, 남녀화장실을 교체하고 바닥 타일과 출입문 문짝 2개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5,2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3,5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기정액 1,750만원이 있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당초예산에 기이 있고 이번에 3,500만원을...

이만우위원

총계가 5,250만원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다른 시설비가 당초에 1,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순수 3,500만원만 2층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만우위원

1,750만원은 다른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이만우위원

기정예산이 있고 비교증감이 되어서 5,250만원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기정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다른 시설비까지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53쪽이며, 세출은 154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13쪽부터 11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항목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억 1,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황남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이 3억 1,000만원, 164페이지 방범 CCTV 1억 6,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지역교육지원 등해서 5억이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6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교육과 지역교육 지원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양도소득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양도소득세 지원받은 금액이 8억 7,200만원이고 이 중에 교육청에 지원해야 될 것이 8억 7,200만원인데 다는 못하고 5억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중앙에서 교부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교부세하고 체육교육지원에 선 5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교육현안사업과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세 가지를 합해서 5억입니다.

이만우위원

5억이 새로 이번 1회 추경에 되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육청에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교육청에 다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시정 참여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세목입니다. 그 밑에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시정 참여는 장, 관, 항 중에 항입니다. 그 밑에 시정일반사항 추진 및 홍보부터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내용들이 보태어져 올라간 과목 구조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페이지까지가 증액되어 6억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니죠. 지방교육 참여가 166페이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관부터 항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 세항이 일반행정사항 추진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무근위원

1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포함됩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이 포함되어서 6억이라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넘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돌린 겁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여기에 6억이라는 계산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말이죠? 무엇을 플러스하면 6억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일반행정사항 추진 및 홍보라는 곳에 8,500만원이 증 되었죠.

이무근위원

또 그 다음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감이 6,300만원 있죠. 그 다음 167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 370만원 그렇게 하면...

이무근위원

감하고 증액하면 결국 증액이 6억이 더 되었다 이 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부동산특별교부세 5억, CCTV 1억 5,000만원, 그런 목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64쪽 통합동(황남, 황오) 무인민원발급기 4,000만원을 다 삭감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동 통합을 할 때 자치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설치 안 해도 좋겠다고 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동민들이 그랬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처음에는 통합할 때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출생신고라든가 전입신고를 빼놓고 나머지 민원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홍보를 다 해 놓고,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에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더 불편하다고 자치센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민들이 관리할 게 뭐 있습니까? 사용설명서만 알면 되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계를 놔두고 할 것 같으면 관리를 해 줘야죠.

정용식위원

생각해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극히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정용식위원

본청에 무인발급기를 해놔도 별로 안 쓰니까, 이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원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예산을 수립해서 해 드려야죠.

정용식위원

166쪽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전에는 황남동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탑정동이 같이 되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탑정동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고, 옛날 황남동에서는 차를 이용 안 하고 해서 주차장이 거의 없어도 됐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 안에 시설보강하기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설하는 경비를 삭감시키고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황남동에서 할 때보다는 약 1.5배가 많은 것으로...

정용식위원

1배는 어느 정도이고 1. 5배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 같으면 12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250명, 240명 정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과 자치센터 운영하는 분들한테...

정용식위원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것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현 상태에서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 상태 같으면 많으면 5, 6대 주차합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3대~15대 댈 것 같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뒷부분이...

정용식위원

뒤의 안까지 안 가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을 왜 처음부터 안 샀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방폐장 지원사업 1등한 포상금입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이 얼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5억입니다.

정용식위원

처음부터 못 살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었잖아요, 매입하지 않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주민들이 15억의 예산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사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개설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이용실태가 황남동 인구 3,000명에 130명도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것이 전체 주민들의 뜻이라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고요, 15억이라는 것은 황남동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한 성과의 대가인데 0.5%밖에 이용 안하는 그것을 전체 뜻이라고 반영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 그 때 그것이 과해서 못 살 것 같으면 건물의 부속 땅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토지에 별도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필지는 별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인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인은 같은 주인이었죠.

정용식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나중에 땅도 사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땅은 필요하면 우리가 사야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목욕탕 부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조건이 되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정용식위원

지금도 가보면 주차난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옛날 구 탑정동 쪽에는 거의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헬스를 하면서 안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운동하러 오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오는데, 그 자리에 양복을 입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집에서부터 추리닝 입고 옵니다. 걸어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가끔 자전거 타고 옵니다. 차 13대 정도 댈 수 있는데, 남습니다. 차 댈 자리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3대 정도 댈 수 있는 부지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줘야... 만약 사유지를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죠.

정용식위원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 하면 땅이 있으면 건폐율이 있는데, 건폐율이 60%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폐율까지는...

정용식위원

건물 짓고는 댈 수 있다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그 지번이 원래 두 필지였는데...

정용식위원

그렇게 과하면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통합될 때 옛날 황남동 주민센터는 충분히 보상금 제외하고도... 처음 통합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쪽 남는 동사무소는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5억에 대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5억은 2006년도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일인데 지금 사용 실태를 보면 0.5%라고 하셨는데 5%도 이용 안하는 시설을 15억이나 들여서, 또 더 투자했죠? 거기에 한 16~7억 투자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하면 20억쯤 투자가 됩니다. 아무리 관할 선거구지만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달리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 황남주민센터를 지금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쓰고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임대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임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용식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600만원 정도 받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황남동 주민 자체의 포상금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포상금으로 샀으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포상금 집행은 2006년도에 집행된 사항이고 통합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자는 것은 주차장으로써 사자는 것이지 건물을 활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의 시설물을 정비하자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빨리 사줘야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좁은 통로에 차가 교행 할 때 교통만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집 한두 채를 더 확보하더라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의 집 두 채가 지금 남부새마을금고 북편에는 뜯기고 거기에 차가 잘 다니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 남쪽의 두 집은 지난해에 우리가 도로로 확장한다고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 두 채를 못 샀습니다. 못 사서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집 두 채가 신라문화유산조사단하고 가깝습니까, 뒤에 있는 그곳이 가깝습니까? 만약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의 두 집을 사서 주민자치센터 오는 사람도 쉽게 이용을 하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오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택해야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이 두 필지입니다. 옛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던, 옛날에 매입하지 못한 부지 하나하고 새마을협의회인가 옆의 가옥 한 채하고 그 두 필지를 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두 필지를 사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옆에도 사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옆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

정용식위원

부족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옆 이웃집을 같이 사줘야 도로가 넓혀지는데 뒤에 가만히 있는 땅을 사들여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고 그것을 무단으로 자치센터에서 사용한 바가 있잖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팔 때 그것을 감안 했겠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감안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그것은 다음에 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산 겁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급하거나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꼭 필요하죠. 부지를 사 줘야죠.

정용식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안 올렸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정용식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황오동과 황남동에 자치센터를 새로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황오동에는 주민자치센터보다는 황남동과 같이 시내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업체가 입주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황남동에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될, 부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정용식위원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사고자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고자 하는 것이 149㎡짜리 하나하고 271㎡짜리 두 필지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뒤의 것이 149㎡...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뒤의 것이 271㎡입니다. 그 옆에 교육청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의 것은 아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용식위원

그러면 두 필지가 위치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 뒤에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정용식위원

그 공터가 두 필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한 필지와, 그것이 271㎡이고 그 앞에 가옥 두 채 있는 것 중에 바깥에 있는 한 채...

정용식위원

동사무소 옆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사무소 옆에, 아까 두 채를 먼저 사야 된다고 하셨던 그 중에 한 필지를 예산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용식위원

동사무소 주차장 옆을 이야기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살 것 같으면 그것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왔기 때문에 한 필지를 사는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145평을 산다고 하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경로당 옆에 옛날 새마을 사무실이 있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두 채를 철거하면 그 일대에 주차장 확보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구 유봉탕,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다릅니다. 구 황남동사무소와 현재 주민센터, 구 유봉탕 뒤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그것이 개인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고 그다음 통합할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구 황남동사무소 주차장 동편 쪽으로 두 채를 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고,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사겠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다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두 필지라는 것은 남부새마을금고 남쪽 두 집입니다. 그래야 첨성로에서 북쪽으로 오는 그 길을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두 집을 매입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집을 사 줌으로 해서 길도 넓혀주고 주차장도 다 해결 되는데 왜 굳이 뒷집의 땅을 사려고 하며, 옛날 황남동사무소 동편 149㎡를 사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통합할 때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서 주차장을 앞뒤로 해서 커브 진 부분에 각이 지고 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두 필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한 필지밖에 못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들어온 지도 채 한 달밖에 안 되고 주차난도 생각해보고 교통량도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쪽이 가장 주민자치센터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편리하고 교통량에 도움이 되는지 좀더 심사숙고 해 보고 2차 추경에 넣더라도 우리가 어제 갑자기 유인물을 보고 여기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사실 이 문제는 황남동, 탑정동 통합에 의해서 생긴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 문제는 대화를 하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른 진행이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정용식 위원님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접근하는 주민이 있고, 특히 제가 지역구 시의원인데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자꾸 하시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동으로부터...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지난 3년 전에 토지 매입을 할 때의 과정과 감정시가, 평수, 지적도를 빠를수록 좋으니까 오후에라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검토해보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개별로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황남동을 묶어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3억이 306-12번지와 228-8번지 두 곳의 가격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건물 한 동 철거비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번지가 다른 두 대지를 사는 금액이 3억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구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센터.

이무근위원

황남주민센터고, 황남동사무소는 황남동 구 자치센터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 황남동사무소 이렇게 칭합시다. 오늘만. 그 다음 목욕탕을 산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예.

이무근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 부족분을 사는 겁니까,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이무근위원

부족한 주차장을 사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구 동사무소 옆에 306-18번지는 왜 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위치가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왜 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을 사면...

이무근위원

그것은 활용도가 무엇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경로당 옆에 시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교통도 원활히 된다고 해서 통합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무근위원

주민들이 건의한다, 총무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총무과 업무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 둘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통합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무근위원

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 중에 들어줄 것이 있고 안 들어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문화재발굴조사단이 구 동사무소로 이전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문화재조사단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차재에 이것을 구입해서 다용도로 쓰겠다, 답변이 그러면 이해가 빠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유산조사단이 거기에 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무근위원

문화재조사단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치센터와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 부분을...

이무근위원

지금 누가 회계과에서 사고자 하는 이 도면을 보고 총무과장 설명이 맞다고 인정합니까? 저 뒤에 앉은 공무원들이 이걸 가져가서 보세요. 이해 할 수 있는지. 답변에도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데 이 도면이, 지금 시가 사고자 하는 조사단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 이것을 사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센터의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주차장 확보라고 해서 3억을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필지를 사야 되는데 주민들이 목욕을 하고 센터에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답변하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을 사는 것이 구 동사무소 앞에, 지금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있어도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산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이것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매입하는 부분 앞에...

이무근위원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과거의 조건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재 통합하면서...

이무근위원

사업비를 다 삭감하고 긴축예산을 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사려고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권유하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체력단련을 한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할 때도 주민들 요구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구 동사무소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도 모르는데, 구 동사무소는 문화재발굴조사단이 왔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용가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는데 주차장을 거기에도 사고 여기에도 사고 한다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것을 다하려면 오늘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개 동이 통합을 하면서 시에서는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자리에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 동안 지역구의원한테 통합으로 인해 뒤따르는 문제는 사실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늘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 의견에 따랐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들어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역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에 황오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함에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하고 신축하는 예산은 이번에 왜 안 잡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또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하고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국장님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직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통합할 당시에는 이쪽 주민이나 저쪽 주민에게 멘트를 해서 미팅을 하면서 전부 약속을 하고 공언 했잖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누가 우리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예결특위에 상정을 시켜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용기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편성은 불가능하고 현재 의원발의로 하면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우리가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시민들이나 여론의 지탄을 안받아야죠. 첫째는 시청입니다. 시의원은 별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례를 우리가 불식시키고 이번에 통합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지켜 주시고 의원발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판단해 보세요. 황오동, 옛날 성동동이 실 평수, 가용평수 70평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못합니다. 계단하고 가용평수를 빼면. 그리고 옥상에 중대본부를 가건물로 지어놓고 있죠? 2층에 회의실하고 동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것을 통합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성립시켜서 주차장 하는 것이 읍·면·동 신축을 제외하고는 급선무라고 봐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예결특위에 재 상정을 해서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155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포상금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삭감, 우수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삭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견학 전액 삭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공로연수 이것은 해마다 늘 가족들과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 한 해만 안 보내고 내년에는 또 보냅니까? 점차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중앙의 지시가 있고 해서 경제 살리기 이 사업들은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무원 해외견학 이것은 다시 2회 추경에 올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중앙의 지시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권영길위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계장님 편성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조서에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제 살리기도 좋고 하지만 당해연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는 경기 좋다고 또 하면 올해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불이익을 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창안 제안을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 이런 것을 다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집행이 12월에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편성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산계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느 예산을 말입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권영길위원

삭감을 하고 다음 2회 추경에 올리느냐고 물어보니까 ‘조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삭감조서를 봤어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영구사감입니다.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영구삭감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무국외여비 절감 이것은 1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3월이 가고 4, 5, 6월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경상경비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시킨 겁니다.

권영길위원

10% 삭감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반기 용역 주는 사업이 있으면 2억만 2회 추경에 올린다고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1년 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하반기 것은 분명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이것도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포상금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12월에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해서 꼭 살려야 될 형편이 되면 2회 때 살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획문화국 심사할 때 우리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공사건 무엇이건 다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다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국에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도 그대로 살아있고 전액 삭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전혀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삭감시키고 없잖아요. 그것도 안 맞고, 164쪽과 166쪽을 보면 지난 당초 예산 때 내가 질의한 겁니다. 통합동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 없는 것이고 사람도 없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주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총무과장님이 고집하여 했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되어서 안 한다고 하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설치를 하려고 읍·면·동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의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럼 당초예산 할 때는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이제 물어봤단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주민들 말이 달라졌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통합 동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이 있는데, 기이 있는 집기구입을 또 하느냐 물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통합되니까 어쩝니까, 바꿔줍시다.’ 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권영길위원

166쪽 자산취득비에 통합동(황오, 황남)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에 1억이 있는데 1억이 전액 삭감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을 쓰면 되지 왜 1억을 편성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통합도 되고 하니까 ‘새 것을 넣어 줍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것을 또 삭감한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그 앞에 시설비 3억이 있습니다. 시설비 3억이 있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새로이 기계를...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원하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죠. 두 달 20일쯤 됐습니다. 두 달 20일쯤 된 변화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됐다, 제가 직접 질의를 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황오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자치센터를 하지 말고 황남동처럼 다른 기관을 입주시켜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황남동 부지 매입으로 예산이 돌아간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벌써 그때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해야죠. 불과 두 달 20일 만에 변화가 되고 주민들 말이 다르다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가야지... 새마을회관에 건립하는 집기 음향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억 2,000만원이나 편성을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내부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아 시비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권영길위원

그래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새마을회관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월 20일경에 건물 준공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에 도비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 돈은 순수 집기만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비하고 난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권영길위원

난방 같은 것은 건축할 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에어컨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에어컨 같은 것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나 듭니까? 무슨 호화 궁전 만듭니까,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실내인테리어, 사무실...

권영길위원

헌 건물이라야 실내인테리어를 하죠. 당연히 건축비를 주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축에 설계 내용들이 빠져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설계내역에 빠져있다면 무슨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설계를 할 때 예산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넣어서 설계를 했겠죠.

권영길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여러 번 증액해 주었습니다. 충분한 돈을 주고... 그때 새마을 회관이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삭감을 전혀 안 하고 올라오는 대로 증액도 시키고... 여러 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비도 인상되고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자재비 인상되는 것도 계약한 사람이, 건축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자가 주는 겁니다. 쓰레기처리 비용 그런 비용은 다시 우리에게 계상을 해서 올려줘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을 하고, 내가 집기도 있던데 ‘인테리어 집기’, ‘인테리어 집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테리어 집기’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음향장비 이·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쪽의 요구는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권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 정도쯤은 있어야...

권영길위원

일찍 이 예산서만 왔으면, 위원들이 현장을 다가봐야 됩니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할 것 같던데 ‘인테리어 집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지에 가서 잘 보십시오.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74쪽이며, 세출은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82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186쪽 선도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부대비가 8억 5,000만원되어 있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정용식위원

외동읍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34억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선도동은 32억 7,8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이 돈이 있으면 준공이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32억 7,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총괄 입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선금급을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기성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은 7~80% 내지 90%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준공금으로 이 정도는 최종적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준공금으로...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마지막에 이 정도를 준공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사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선도동 청사 건립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난주에 가보니까 전체 공정은 한 6%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지난 11월 달...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농업기반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옆에 있는 옹벽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반 바닥 철근 콘크리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기공식 할 때 올해 10월 중으로 준공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원래 11월 24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당겨서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산도 편성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일처리를 잘 하셔서 조기집행 성격에도 맞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선도동 청사나, 외동청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시행사업에 대금을 줄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다하더라도, 187페이지 별관 동 철거에 삭감을 2억 1,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을 놔두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을.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용역이라든지 준비금으로 놔두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까 청사는 전부 총괄 입찰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재료값 급상승 등으로 총괄 입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총괄 입찰을 할 때 보통 에스컬레이터 적용을 한다든지 1여년 정도 지나고 60일이 경과한다든지, 물가가 특별히 반등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총괄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에스컬레이터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전에는 청사를 짓는다든가 교량을 놓으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모아서,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총괄입찰 조서 예산에 모자라는 것은 하다가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 하지 확보가 덜 되면 발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과거에 책임자 계실 때는 총괄입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총괄입찰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조건 하에서 총괄입찰이 가능합니다. 총괄입찰이라는 것은 다음 추경이나 당초 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하고, 또 총괄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가 연속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 입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총괄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끝났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는 것은 무작정 놔두어도 됩니까,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용역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첫째는 재정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충분하게 한 뒤에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이 끝났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 못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하고 내년도에 마저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되어야지 전에는 총괄 입찰을 줬는데 총괄 입찰을 못 주기 때문에 아예 안 될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못 세운다, 예산을 안 세우면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고, 또 지금 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량이라든지 건축 등 계속된 공사들은 총괄 입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계속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구간을 잘라서 설계용역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데 단 그것은 나중에 에스컬레이터 적용을 다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안강-근계교 용역을 3억의 예산을 주어서 1억 6,5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원도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자그마치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도 마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총괄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안 되면 못하고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기초면 기초, 상판이면 상판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 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면 이번에 조금 하고 또 모자란 것은 추경에 올라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편한 대로 대답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86쪽 시설비에 청사 옥상 휴게소 설치를 한다고 했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배가 넘는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갔습니다만 되고 난 뒤에 실무진들과 잘 아는 사람들하고 4층에 올라가보니까 사실 150㎡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3분의2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그래도 휴게시설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되어 있는 것을 300㎡로 넓히는데 기본 설계를 대충해 보니까 현재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요청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불과 석 달도 안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전문위원에게도 보여주고 하면 될 텐데, 분명히 3,000만원하면 되냐고 물었을 때 3,000만원만 하면 잘 짓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파고라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상당히...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을 하면 직원들 휴게시설로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다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말이 또 안 맞죠. 5,000만원 예산승인도 안 해줬는데 3,000만 원 짜리 했습니까, 8,000만 원 짜리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일단 3,000만 원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권영길위원

3,000만 원 짜리 했으면 또 바꿔야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런데 150㎡가지고는 도저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50㎡에서 300㎡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설계가 다 되었다고 하면... 자꾸 안 맞는 말을 그렇게 하면... 왜냐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물론 바꾸고 중앙 지시도 받고 했지만 너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너무 엉터리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산계에 하반기에 하는지 안하는지 분명히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월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시 청사 증축계획은 지난번 그대로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굴조사를 안하는 모양이죠, 1억 2,000만원을 다 삭감하는 것을 보니?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 안 했으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7월이나 8월쯤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지연시켜 달라...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시 또 2회 추경에 올립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올립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주에서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이 시굴, 발굴조사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시굴, 발굴 이 정도는 1월 달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동절기공사가 힘들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시굴, 발굴은 문화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단순하게 합니다. 이것을 또 6개월이나 더 연장시켜서 7~8월에 시굴을 하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얼마나 지연됩니까? 안 그래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번 제1회 추경 자체는 사실 조기집행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7~8월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가 전부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것도 맞는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전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짜 맞추어서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단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인정합니다.

권영길위원

왜 우리 경주시가 늘 조기집행의 후순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계장, 그 3,000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일단 1,50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500억과 3,000억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큰 것을 해결 안하고 늘 자질구레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맞단 말입니다. 시 청사도 협소해서 빨리 지어야 될 텐데, 나는 과장님이 추진을 늦게 했다고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1월 달에 바로 들어가야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저희들은 시점을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월에 마무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시 청사를 또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152억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 청사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공약도 했고 새로운 경주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는지 잘 아시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경주역이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전계획은 현재 행정복합타운조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시청사 증축관계는 보건소 뒤의 주차장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별관을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5~6년 전인가 7~8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시 사무실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17억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다, 시청사가 우선 다급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편하니까 빨리 뒤에 별관을 짓는 것이 타탕하다,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기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할 일이고 또 시 청사 짓는 것이 1~2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경주역 자리에 이전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현재 경주역 철거가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철거 되더라도 양정로 문화재 발굴 작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10년, 20년 만에 당장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아마 10년 내지 15년, 20년 정도로 보고 추진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일은 속전속결을 잘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시 청사 문제가 장기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림이라도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경주 역사 이전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새로운 청사를 지어도 1,000억 원 안 되는데 왜 또 150억 들여서 수리를 하고 난리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한10년 내에만 지어진다면 가능한데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0년 내에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일단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부터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189쪽이며, 세출은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시설 보수,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전체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안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시설이 하반기는 넘어서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금회에 이것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장애인체육관 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자체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우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시설 보수이고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인데, 이것이 장애인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자체가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만우위원

전에는 체육관을 지어서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협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왜 보수를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체육관 시설 보수하는 것도 5,000만원되어 있는데 현지 가서 보니까 5,000만원으로는 원만히 되지도 않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 정도 되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에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반기에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검토해서 하반기에...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으면 2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원만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만우위원

아까 예산계장님께서는 여기에 없는 것은 2회 추경에도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2회 추경, 3회 추경도 또 있거든요.

이만우위원

어쨌든 여기에 삭감된 것은 다음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91쪽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읍·면·동 해서 한 팀에 92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25팀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팀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팀이 한 읍·면에 2팀도 있습니까?

이무근위원

당초에는 25개 읍·면인데 23개 읍·면으로 예산을 200만원 삭감 시켰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2개 동이 줄어들어서 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가끔 지원하는 읍·면·동도 있잖습니까? 거기는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한다고 보고 기권을 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9쪽, 민간위탁금 중에 축구클럽 및 학교축구 육성입니다. 민간위탁금에 7억 8,000만원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7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이고 금회 추경에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변동되는 부분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8,000만원은 부기에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는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축구클럽은 어디에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입실초등학교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9,000만원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1년 동안 입실초등학교에 주는 예산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밑에 홈경기 중계방송 제작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방송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시민축구단 중계방송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의 신라케이블방송과 포항MBC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5,000만원 편성된 것은 매 회당 1,000만원 으로 다섯 번 정도 중계방송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반응이 좋고 또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일단은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91쪽 중간에 보면 성장마라톤 참가 국외업무 여비라는 것이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는 150만원씩 해서 10명이 간다고 1,500만원을 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2,250만원.

권영길위원

아니, 국외업무여비 성장마라톤 참가 135만원×1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죠? 10% 삭감하라고 하니까 150만원 삭감하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10명을 계획했었는데 1명을 더 줄여서 가던지 그것은 봐서...

권영길위원

135만원×10명인데, 당초예산 부기를 보면 150만원씩 해서 10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상당히 높아져서 배 가까이 되었는데 오히려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이 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10명이나 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밑의 것은 민간인이 10명이 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부기가 안 되어 있네요? 민간인은 몇 명 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판단을 하는데...

권영길위원

그때 봐서 판단이 아니라 위의 것이 부기가 나오면 밑의 것도 부기가 나와야 되고... 왜 묻느냐, 성장마라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갈 때 연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하고 그것을 삭감하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도와주고 지금까지 늘 연례적인 행사, 꼭 필요한 돈 그런 것은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몇 월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0월...

권영길위원

이진락 부의장님, 지난 성장마라톤 몇 월에 갔습니까?

이진락위원

10월 달에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10월 달에 갔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계장님, 10월에 가는 예산은 왜 삭감을 안 하고 또 올려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국외여비라서...

권영길위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 명퇴 신청자, 그것은 국외여비 아니고 국내여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이것은 공무원 방침이라서...

권영길위원

위의 10명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민간인들을 같이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민간인 20명이 가면 인솔 공무원 1명쯤 가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바빠서 이런지 몰라도 너무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10월에 가는 것 맞잖아요? 이진락 부의장이 지난번에 중국 성장마라톤 갔다왔단 말입니다. 하반기에 가는 건 무조건 삭감, 앞에서도 하반기에 가는 건 전부 삭감. 2회 추경에 올린다, 영구 삭감 이렇게 나오다가 이것은 또 공무원이 10명이나 가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지 다른 것은 삭감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근무하다가 가족과 함께 한번 보내주는 것은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것을 한다면... 과장님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곧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니까, 물론 각 체육부서별로 다 중요하고, 축구구장, 야구구장 다 해야 되는데 보통 구장이라 하면 단위가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노인정에 가보면서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화투만 치다 보니까 무릎은 무릎대로 상하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드는데 게이트볼장이 요즘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그것이 잘 되고 하면... 요즘 동네 포장 1건 하는데 2~3,000만원인데 2~3,000만원으로 인조잔디만 잘해놓으면 노인들 경로당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다방면으로 좋은데, 체육청소년과의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 단위로 게이트볼장을, 요즘은 게이트볼장 한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 금액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인조 게이트볼장 정도를 많이 보급해서 건강 증진도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주관은 체육청소년과 주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노인복지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 읍·면 단위에 예산 수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해서는 국민생활체육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비가 와도 관계없도록 인조잔디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대폭 증액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192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 진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다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높이 축구는 눈높이 축구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단위로 유치하는 것은 전부 전국단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것은 앞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대부분 감되는데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죠?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아닙니다. 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7억 4,000만원이 4,000 올라서 7억 8,000 된 겁니까? 7억 8,000이 7억 4,000 된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부기를, 7억 8,000되어 있는 것은 집계입니다. 집계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단위사업입니다. 7억 8,000 자체는 집계 수치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에, 목 사업비 집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 진행은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3억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당초 5억을 확보했다가 3억으로 2억을 감액한...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2억은 다음 2차 추경 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초 5억의 예산에서 2억 감액되는 사유는...

권영길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접촉을 하고 계획이 어떠냐 하는 이 질의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검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 2,5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느 정도 성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권영길위원

전국 검도대회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500만원 정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500만원 선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성사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물 밑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종목이라도 어떠어떠한 것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검도, 씨름 이 부분도 하고 있고...

권영길위원

씨름은 얼마쯤 해서...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씨름은 현재 2억을 감액해놨는데 그래도 2억 정도로 해서 추진을...

권영길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하반기로 해서 지금부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검도대회 2,500만원 이것밖에 없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권영길위원

과장님, 전국 검도대회하면 이것은 몇 월쯤 개최 가능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검도대회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국제야영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접촉만 하고 있지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검도 이것은 거의...

권영길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도 몇 월쯤 개최한다, 우리 시는 신라문화제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으니까 언제쯤 하면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만 거의 확정이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봐서 7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억에 2억만 삭감을 하고 3억이 있는데 이 3억이 상반기에 집행이 다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꼭 얼마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상반기에 성사 가능성이 있는 전국체육대회는 하나도 없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검도는 확정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하니까 2,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높여봐야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은 5,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4억 5,000만원을 금회에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에 올려야지 3억으로 놔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달리 편성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없이는 협의를 거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는 검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2,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국제대회가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반기에 얼마를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5억에 2억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있어야 만이 협의도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2억이라는 이런 엉뚱한 돈을 삭감하는데 그 수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4억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하면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니까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211쪽이며 세출은 212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222페이지 경주에 지역훈련소가 몇 개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역훈련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누비장에 1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비1억 받고 시비 5,000만원 현재 국비는 확보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우선 시비를 5,000만원 지원하고 국비를 앞으로 1억 더 받아서 140명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재취업지원센터사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보면 사무실 임대도 있고 그 다음 사무실 운영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요원은 어떤 사람이, 누가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이것도 국비가 7,500만원 도비 1억, 우리 시비 5,000만원 전체 합해서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재취업, 말 그대로 현재 기업이 도산 되어서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경영자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본부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고 포항에 있는데 거기에 지사처럼 우리 경주가 만들어서 경주일원에서 도산된 공장들, 노무자들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만우위원

동부경영자협회 지사를 경주에 하나 만든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다 이 말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전체 2억 2,5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시비 확보하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직접 훈련소 5개 있다고 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무엇 무엇인지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주공고 뒤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경주초등학교에 있고 한국직업전문학교, 신라직업전문학교가 사정동에 있고 중앙직업전문학교는 성동에 있고 서학에 있고 하여튼 간호·요리까지 합하면 전체가 7개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과는 잘 모르실텐데 대답을 하실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214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경주시 상품권 이용고객 쿠폰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왜 전액 감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쿠폰 건은 재래시장 우리 상품권을 고객이 가져가면 업체에서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고객이 가져가서 다시 번영회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쿠폰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하면 번거로워서 쿠폰제를 아예 없애고, 예를 들어서 1만 원 짜리 같으면 상품권을 가져가면 아예 쿠폰에 제하는 돈만큼 할인을 해 주는... 그렇게 정착을 시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 재래시장에 잘 사용 안 되니까 사용하려고 1,500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시행도 안 해 보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해서.

권영길위원

아까 모 과장 보니까, ‘두 달 전에 여론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 달라 했다가 또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 이렇다’하는 것과 같네요. 이건 정말 무성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중앙상가 대학생동아리 축제지원, 해마다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변경해 가면서 동아리 축제를 하던데 앞으로 중앙상가에는 안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회 추경에 넣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2회 추경에 넣습니까? 조서에 들어있어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214쪽 제일 밑에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 천연염색 연구개발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염색기술을 개발하고 또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국제행사도 합니다. 패션쇼라든가 할 때 신라천연염색이 거기 참가를 하면서 복식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도 만들고 염료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염색연구에 지금 복식연구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국제패션쇼 나가고 하는 것은 복식사입니다. 그것은 염색이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말은 연구개발이라고 부기에 해 놨는데 연구개발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신라천연염색은 민간경상보조를 어디에 줍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라염궁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염을 직접 재배하고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 염색하는 사람이 80명도 넘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염색지도를 하는데 몇 명이나 지도를 하고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유독 한 사람인 신라염궁에 연구비를 이렇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라염궁에 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인들, 타 염색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이 염색장이나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지금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천연염색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이 기술을 상품화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을 다시 상품화하고 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많은 염색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국제섬유박람회라든가 또 작년에 대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복식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거기 가서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혹시 두산에 명주관 건설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명주전시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2006년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전시관을 준공해 놓고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주명품화 만드는데 신라염궁이 그 옆에서 쪽을 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산명주에는, 명주는 뽕나무 심는 정도입니다. 뽕나무를 어떻게 잘 키우고 누에를 어떻게 잘 기르느냐, 여기에 명품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 쓸데없는 신라염궁이 그 돈 가지고 쪽을 심어놓고 있다고요. 이것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반쯤 되니까 또 슬그머니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두산명주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순수한 명주로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명주에 천연염색을 입히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지 않나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1차에 삭감된 것을 2차에 올리는 것은 연구개발이 꼭 필요하고 또 천연염색도 널리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국장님, 두산명주가 쪽 염색을 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라염궁에서 두산명주에 염색을 하는데 한필 당 5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권 위원님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기술 아닙니까? 요즘은 기술력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그 사람보다 훨씬 기술력이 높고... 더 이상 질의를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할 정도가 못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처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무근위원

정부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시내에 재취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임차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인력도 지원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이무근위원

위탁관리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사람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적보조에 아케이드 설치 및 노면정비 설계용역 1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심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계상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기집행관계로 20억을 해도 상반기에 지출을 못하니까 우선 20억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1억 올려서 용역을 하고 2회 추경에 20억 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노면정비라든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 기법을 도심상가, 지역경제과에서 도심상가 대책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한 것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서 다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전선 지중화가 전체 80억 정도 드는데 그 중 전선 지중화가 30억 내지 40억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금년도에는 1차로, 거기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는 거의가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지중화 시켜야 거기에 간판도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도심권에 있는 상인들이 안 하겠다, 왜 안 하느냐 그걸 하면 1년 동안 우린 장사를 못한다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도심에 리모델링 못 한다고 하니까 못해도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심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용역도 주고 하는 것인데 도심권에서 그렇게 싫다고 하면 2차적으로 지중화사업 대신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아케이드가 필요하다, 용역내역에도 아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지중화사업 대신에 그것을 해서 좋을 것인지를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용역이 1억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심상가에 경제를 살리는 착안을 둬야지 가서 점포 시설을 완비해 주는 것이 경제 살리는 목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케이드는 사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작년에 일본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아니고 도심이죠. 세계적으로 도심이 지금 공동화 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본의 어느 도시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도심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니까 이 도심에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좀 모이더라,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아케이드 있는 곳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붐비더라고요.

이무근위원

어쨌든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인들의 요구만 들어서 상가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례로 중앙로 도로의 인도 리모델링을 세 번 했습니다. 한 노선에 리모델링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잘못된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도 없고 행정청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이 1억 나와서 용역비를 사장시킬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주민들 요구만 다 들어준다면 도시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상가는 이익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 상가활성화 대책을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아이템을 다시 만들어 내야지 이렇게 줄금줄금 요구한다고... 지중화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으면 뭐하면 좋으냐 반문해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 많이 요구한 것 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지중화대신에 아케이드가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용역 1억이라는 판단은, 금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0억을 설계를 하려면 1억 정도 듭니다.

이무근위원

20억의 사업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심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용역을 준 마스터플랜 중에서 2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니까 후자로 미루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 20억 사업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할 수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하게 새로운 용역이 또 나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아니고 아케이드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무근위원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케이드를 지역경제과에서 상가활성화 용역 내역에 아케이드 설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 마스터플랜에 말입니까?

이무근위원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20억을 편성하려고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한2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지출을 못하니까 예산을 못하고, 지중화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가에서 못하게 한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반대합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답변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못하게 하면 그 마스터플랜 중에 들어있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상가에서 못하게 한다면 포기를 해야죠, 안 해야죠. 왜 거기에 또 테마를 달아서, 그러면 뭘 하면 좋습니까? 본 용역에 안 들어있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노면정비, 노면정비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갑니까, 노면을 어떻게 하는데 용역이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노면은 마스터플랜에 다 있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몇 억을 들여서 중앙상가 활성화방안에 용역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선도적으로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려니까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업이라고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새로, 뭐하면 좋으냐 하니까 구미에 맞는 사업을, 또 신생사업을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이 자꾸 끌려가서 어떻게 해결을 다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위원이라고 질의한다고 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해 줘야지 그냥 숨겨가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연염색관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 좀 하고 지나갑시다. 이것이 의회에 늘 왔다가 삭감되고, 왔다가 삭감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에서는 이것이 아이템이 좋아서 연차적으로 한 40억 정도 몇 년 만에 밀어서 경주의 상품화를 하고 싶다는 의욕은 있고, 시에서는 계속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되고. 이 원인이 뭔가 싶어 제가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봤고, 얼마 전에 천연염색하시는 대표자 박 모 씨를 직접 만나 제가 얘기를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염색이라는 것은 염색기술이 있고 재료로서 명주를 쓸 수도 있고 일반 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염색기술이 있고 재료로 명주가 있고 명주생산이 있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디자인 할 수 있는 의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이 분야별로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초기에 출발은 경주시니어클럽에서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문화원사업 돈을 가져와서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커지니까 천연염색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래저래 말도 많았는데...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근래에 문제가 뭔가 하다가 얼마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염색하시는 분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줬는데, 바른말을 해줬어요. 이 분은 염색하는 기능보유자입니다. 맞지요? 대대로 기능보유자입니다. 의복을 만드는 디자인 기술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경주의 브랜드로 개발하려고 하면, 재단법인 같으면 재단법인을 최소한 나름대로 경영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이나 아니면 사회의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재단이 되었다기에 그러면 공개적으로 재단에 객관적으로 의회나 시가 믿을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고 당신은 기술 개발하고 디자인만 해라, 그 다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것을 두산명주와 연결하면 의회가 거기에 자꾸 예산 삭감하는 것은 시가 하는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면 그 분 나름대로는 뛰어나다지만 제가 염색하는 곳에 다 물어 봤습니다. 염색기술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허냐고 하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했고 조금 빨리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이 규모가, 얼마 전에 재단법인 만들어서 경주대 교수 몇몇 사람들이 이사회를 하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재단 만들어서 재단에 관여하느냐 물어보니까 관여 안 한대요. 이름만 재단법인이고. 그래서 제가 염색하시는 분한테 그랬고, 어차피 하던 것을 해야 된다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과업을 이루어서 개발도 하고 그것을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겁니다. 그 대신 앞으로 이것이 시의 장기적인 브랜드로 발전하려면 시에서 보기도 그렇고 경주시의회 보기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최소한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이라도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축제위원회 공채하듯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서 염색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거기만 하지 말고 아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시에 80개 염색관이 있다고 그러면 함께하는 염색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장님 말씀 그대로 경주에 염색브랜드 개발하면서 재료는 명주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일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국제패션쇼나 나름대로 지역과 관련된 의류학과 교수들이 관여를 해서 하면 신라염궁이 주최해도 관계가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단순히 개인에 의해서 하니까 괜히 우리가 특정 개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봐야겠지만 어차피 천연염색 브랜드가 앞으로 경주시가 계속, 시장도 의지가 있고 도에도 의지가 있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나갈 방법을 또 그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켜 줘도 시민에게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특정 개인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밀어주기에는 개인의 믿음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자기가 ‘법인’이라고 하기에 이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사지 실제 관련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원회에서는 계속 삭감하고, 집행부나 도에서는 천연염색 브랜드를 경주의 어떤 관광브랜드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시려면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 돈이 갔을 때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20억이라도 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단순히, 가족 몇 사람끼리 장사하는데 우리가 마치 돈을 밀어주는 것처럼 되면 상당한 오해를 받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제가 물어 봤어요. 특별히 그 분야의 관련 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과정에 있다든지. 요즘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정도 기술 가지고 학위가 없어도 어디 겸임교수를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경북지역의 섬유학과나 관련된 사람을 그 염궁에 고문내지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마찰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올리니까 마치 시에서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집행부는 하고 싶은데 왜 말리느냐, 계속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도 직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단순히 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말 천연염색 브랜드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장기 플랜을 가져오시고 거기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밀어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2억 한번 물린 것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진취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안 그러면 때가 되어 돈만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 삭감해라, 왜 삭감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진락 부의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도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도에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이 업무는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하면 ‘경주시는 이상하다. 다른 시·군은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밀어주고 하라고 하면 좋다고 로비까지 하는데 이건 해 준다고 해도 못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사석에서 그분을 만나 직접 그랬습니다. 관련된 재단... 나도 당신보고는 돈 1억 못 주겠다, 그 재단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회적 경력이 있고 그런 기획능력 있는 사람을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그러면 그 분이 와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집행부에 설명을 하고 그 사람 능력으로 돈을 달라, 2억 5억 줘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었대요, 재단 명부를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앉아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루빨리 천연염색 문제는 재단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시가 안 되면 추천해서 현직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안 그러면 퇴직공무원 중에 아니면 주위에 축제위원회 공채하듯이 기획력 있는 한 사람 연봉 3~4,000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기존 천연염색에 있는 기술자 포함해서, 부족하면 타 지역에서 사람 불러들이고 해서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해서... 경주에 이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다, 이래서 신뢰성을 가지고 보면... 도에서도 오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시 집행부에서 의회가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발 이런 것 가지고 마치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감정싸움처럼 보이지 않도록 국장님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도심경제 활성화에 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무근 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경주 도심상가의 현재 침체된 원인분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중간보고 또 최종 보고할 때도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이 문제를... 과장님 진행할 때는, 조금 후에 곧 끝납니다. 협조해 주세요. 회의 중인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외국에 가보면 외국 아케이드가, 아케이드를 하면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런 것을 판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경주 도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이 용역대로 하겠다, 지난번에 용역 최종보고회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이 상가대표가 다 참석해서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도 실천할 의지도 없고 한 상가에 한 부분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가느냐하면 아카데미극장에서 신라백화점까지 그 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거리도 특히 양쪽을 빼고 중간 거리에 재래시장 같이 뚜껑을 덮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도심상가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체 도심상가에서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에 안 옮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 뚜껑을 덮는다면 성동 재래시장과 중앙시장까지 경주도심을 다 덮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전국 어느 도시에 가도 도심은 뚜껑을 안 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을 가 보셔도 과거에 일본 재래시장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안 되어서 뚜껑을 덮고 하는데, 우리도 도심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왜, 원래 용역계획에 나온 것은 시장님이 하겠다고 지역대표들 상가대표들 모아놓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실행 안 하고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현재 추진은 아직 되질 않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새로운 경주의 논란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용역한 대로 그것은 다 주민대표들이나 상가대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상가 도심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어디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이런 중요한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되어 있던 감포 현대화 때문에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는 도심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용역을, 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도 하겠다고 용역결과를 최종보고회 때도 하셨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이것을 한다면 아직 실행이 안됐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시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경주 도심상가가 안 되는 이유는 쪽샘을 무차별로 뜯은 것하고 황오동, 또 황남, 중부동이 많이 철거되는 바람에 갑자기 인구가 3만 줄었습니다. 경주를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충격으로 도심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지... 다른 도시에 아케이드를 했다고 해서, 아까 일본을 예를 들었지요?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 도심에는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오래되어 안 되다 보니 아케이드를 덮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가 잘못 접근하는데요, 나는 이 예산까지 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이것은 위원장님이 그 지역 위원이니까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나도 자료를 어제 갑자기 받았고 사실 볼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제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227쪽이며, 세출은 228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279쪽이며 세출은 280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천북 보건지소 준공식 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께 바로 질의할까요?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데. 과장님 황성공원에 소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매일 달라집니다. 완전히 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번 예산에 5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5억 계상됐습니다. 황성공원 소나무림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말라가고 또 그 원인이 햇빛이 잘 안 통하고 노목이 되고 바람이 잘 안 통하고 해서 병충해도 많고 또 가지치기를 너무 오래 안 해서 가지가 위에 많이 엉켜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또 병충해 방제도 하고 또 엽면시비를 하고 소나무 숲의 수세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만약에 지금 3분의2 이상 마른 것도 가지치기를 하면 복구될까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나무병원하고 1차로 진단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세회복사업을 하면 상당히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사실상 3~4년 주기로 해서 그런 사업을 실행해야 됩니다만 98년도에 하고 99년도 사이 2년에 걸쳐서 약3억원으로 수세회복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약10년이 흘러가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하시면서 바람이 통하게 하고 다른 잡목은 필요 없으면 최대한 하더라도 소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소나무에 그늘진 그런 활엽수를 벌채와 가지치기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재선충은 아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재선충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황성공원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66쪽 황성공원사유지 매입비가 50억 들어와 있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당초예산 25억이고 이번에 25억 계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남습니까? 거의 다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도 이번에 25억으로 하면 11필지에 1만 4,0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5억으로서 14필지에 1만 5,000㎡를 하면 향후 그래도 220필지가, 약 17만 7,000㎡가 남습니다. 이번에 80억을 올렸습니다만 25억이 책정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269쪽 환경미화원 퇴직자 해외선진지 견학 전액 삭감됐는데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당초 3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2차 추경으로 돌립니까? 아예 안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은 해외선진지 견학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황성공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5년, 10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수시로 바뀌지만, 통일전 관리도 그렇고 어차피 황성공원사적관리사무소에 조경 관련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잖아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소 1명은 조경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어떤 조경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2~3,000만 원 해서라도 그 사람이 365일 수시로 다니면서 황성공원도 그렇고 통일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제철도 보면 20~30년 경력 있는 한 사람이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만 계속 다닙니다. 수시로 보고 필요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1년에 그 한 사람 연봉 2~3,000만원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황성공원도 그렇고 통일전도 그렇고 심지어 사적공원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사적공원 내에도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이것을 5년 10년 있다가 돈 주면 한번 입찰 보여서 가지치고 또 그 뒤에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사적공원에서 조경에 경력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약을 해서 그 분이 365일 다니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 사람들 경력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가지 칠 것 가지치고 필요하면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그 사람이 늘 다니면서 나무도 관찰하고 수시로 해야 되지 한번씩 5억해서 가지치기 했다가, 이 나무가 10년 지나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보문단지가 생긴지 40년 만에 거의 숲이 된 거 아닙니다. 지금 황성공원도 이대로 가면 숲 생태가 3~4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반대편에도 지금부터 서서히 벚꽃을 심어서 30년 뒤에는 이쪽 나무가 죽더라도, 결국 죽습니다. 지금 경계 내에 뭐가 흐릅니까? 비료 안 주는 이상 그 나무도 수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기존 사적공원 내에,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기능직을 하든지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5~60대 중에서 조경 쪽에 경력이 있는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이 365일 다니면서 이런 관계는 수시로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인부가 필요하면 소장님 결재 받아서 인부 데리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꾸준히 나무를 관리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나무를 한꺼번에 하고 중간 중간에 가지치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적공원, 황성공원도 그렇고 사적지 내에도 그렇고 모든 관리에 대해서 조경전공한 사람을 직원 중에 찾던지 직원이 안 되면 과감하게 일반계약이라도, 요즘 조경회사에 있던 나이 드신 5~60대 중에서도 계약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365일 다니면 사적공원 관할을 다니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인부를 데려서 가지치기 할 것 하면 이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어차피 한 것 하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조경 전문가 한 사람을 직원 중에 키우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을 하든지 해서 수시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나무가 35만본 되고요, 황성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1만 500본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이진락위원

아니죠. 5~6년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한 사람이 다니면서 체크해서 필요하다고 보고하면 관리과에서는 인부 데려가서 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포항제철도 85년도 조경과에서 했지만 한 사람이 다 다닙니다. 나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것 해야 된다고 보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인부 데려가서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돈은 용역 줄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매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매년 체계라고 해도 또 돈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중 한 사람을, 당신은 퇴직할 때까지 이것만 관리하라든지 보직을 주든지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야간 조경학교에 보내든지 해서 나무에 대해서 생태를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수시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건첩읍사무소만 해도 조경만 신경 쓰는 직원이 있다고 하고, 또 통일전에도 조경만 하시는 분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왜 거기만 합니까? 사적공원관리 내에 다니면서 체크해서 수시로 과장이나 소장한테 보고서를 올려서 필요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수시로 치면 이런 돈이, 목돈도 안 필요하고 한꺼번에 마르는 것도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추경 전에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인부를 고용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황성공원이 공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녹지공간이 몇% 되어야 됩니까? 현재 전체 면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황성공원 전체 면적이 89만 6,00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에서 또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녹지면적이 55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55만요? 지금 몇%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60% 가까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넘지요? 제가 작년에 확인하니까 65% 나오던데, 65% 나오면 원래 황성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황성공원에 보면 아스팔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황성공원을 계속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자꾸 줄어서 결과적으로 개발이 다 안 되지 않겠느냐, 공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이 전체 면적의... 특히 개발이 많이 되어서 아까 말한 공원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이런 것도 다 걷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원래 잔디심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각종 떡 축제 이런 것을 하면 더욱 훼손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사람 잘못 모아놓으면, 체육공원이 되어서 운동하러 오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현재 우리 시가 황성공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 사유지를 빨리 매입하고 또 매입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방법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재 개발된 부분을 다시 공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아스팔트 많이 깔아 놓은 것도 걷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아스팔트는 시민운동장 광장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활용을 하려면 일단 아스팔트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더 이상은 그런 아스팔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공원은 그곳을 찾는 산책객이나 체육공원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각종 축제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축제도 실내체육관 그 광장에 하고 떡 축제도 중간도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높은 양반이라고 해서 가만히 듣고 있지만 말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공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훼손하는 사람은 전부 위의 상급자고 과장님이나 우리 사적관리소장은 말씀을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야단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4월 행사 떡 축제를 황성공원에서 하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미화원들로 청소를 다하려고 하면, 청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네요? 조기집행 한다고 해 놓고 왜 하나도 없어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떡 축제 관련해서...

강익수위원

용역 줍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떡 축제 관련해서는 전체 용역이 되어 있고요, 황성공원에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들이 있고 해서 기본적인 청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 행사로 해서 별도로 청소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행사기간 중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박달보건소, 다산보건소, 우라보건소 신축에 보면 4,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끝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구입은 다했습니다.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우라보건소 신축 토목하고 또 현곡보건소 신축, 밑에 시설비에 또 똑같이 있잖아요. 이 두 군데 계상된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에 있는 것은 토목설계비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하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시설비 안에 1, 2, 3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설계비이고 밑에는 시설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산보건진료 신축하고 박달신축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끝났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되게 되면서 다산하고 박달하고는 책정이 안 되고 현곡보건지소가 예산에 책정 되어서 국·도비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이만우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변경입니다.

이만우위원

삭감을 시켰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이것을 현곡보건소 신축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주시립전문요양병원 병실설치라고 해서 2억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격리병실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2억 3,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노인병원에 치매환자라든지 폐렴환자라든지 소리지르는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노인병원 특성상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자리를 격리병상으로 하고 로비 있는 쪽을 물리치료실로 바꾸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147평, 475㎡입니다.

이만우위원

475㎡라도 이것이 시설 안에 칸막이 하고 바꾸고 하는데, 집짓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 50만원씩인데 평당 150만원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평당 15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당 50만원씩 계상해서.

이만우위원

㎡당 50만원 같으면 평에 약150만원, 2억 3,7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75㎡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밑에 온수공급보일러 증설 했잖아요.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온수보일러가 이미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수 교체하고 조금 증액 2,000ℓ 용량을 3,000ℓ로 바꾸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노후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고치려니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누수가 되었든 노화 되었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새로 격리실하고 이것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일러 교체하는데 1,500만원 든다, 1,500만원 드는 것 좋습니다만 병실 수리하는데 2억 3,700만원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243쪽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9,000만원이...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내려온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뒷장에는 시비...

권영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50% 국비이고 15%...

권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옆에 농협 쪽으로 가는 건물.

권영길위원

새로 신축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증축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증축을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증축할 비용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건물도 국비 내려와서 증축해 줍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터가 좁아서 더 산다고 했죠? 혹시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안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시설 및 부대비, 노인전문간호센터 증축이 6억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증축을 안 할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데 언제 올리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변경 문제도 있던데 도시과에 협의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도시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도시과에서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지난번 현곡 복지센터 옆에 하는 것...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건강지원센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발굴비가 이중으로 됐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 지금 발굴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먼저 거기서 하기로...

이진락위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