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시립도서관 충효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경주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을 때 운영과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연구개발, 기술보급이나 상품개발 이것도 역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별도로 테마파크를 조성했을 때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경비는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T/F팀장 김문일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간단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판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농업의 R&D기능 강화와 농업문화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 경주 역사문화도시에 걸 맞는 농업관광분야의 명소가 되도록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1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0억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이 40억, 시설 및 포장조성이 80억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지금 시험포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1만 4,000평, 사유지를 6,000평 매입하여서 약2만평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화판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시유지 및 국유지가 1만 4,000평으로 기존의 시험포장이 되겠고 사유지 6,000평은 13필지인데 이 부분에 10필지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도시과에서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필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1,200평정도 매입을 하였고, 사유지 매입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곳에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중간에 알박기 식으로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을 때 식당가 이용과 보문단지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에게 아주 편리한 주차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험포장을 찾는 관광객도 같이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 포장이 비좁아서 확대 조성하게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데는 과수실정시험포를 조성하여 품종 선택시험을 할 것이고 시설원의 시험포장에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경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화작목에 대해서 지역실정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지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원예학습관, 농업문화공간, 토종작물 시험포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부지선정 및 조성계획은 지난 2월 17일 시장님 결재를 득했으며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기본설계 및 도시시설변경은 8월까지 할 것이고 토지매입은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13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은 연구개발, 기술보급, 상품개발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운영도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파프리카나 딸기, 토마토를 한다면 여기에는 특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테마파크를 조성했을 때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가며 현재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인을 별도로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꽃 생산을 하고 있던 담당계가 시험연구계로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사 3명, 일용인부가 10명, 계약직이 3명이 근무하면 충분히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연구계에서 하고 있는 그 인력을 가지고, 별도 인력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우리가 당초에는 시험포장 및 꽃 생산을 5만 본 했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조성 꽃 생산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시가지에 조경 식재를 했습니다. 그 꽃 생산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직접 업자와 계약해서 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그 잔여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을 때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큰 경비가 소요 안 되겠네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 조감표를 보면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험포에 개인 사유지가 몇 필지라고 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10필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과에서 2필지를 매입했다고 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매입할 때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농업테마파크조성 목적으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시장 결재를 할 때 도시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했고, 시장님이 결재하고 난 뒤에 우리는 계획을 결재...
석호
정석호위원
시장 결재야 하든 말든 의회에 와서는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시장결재를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결재 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뭐 하러 옵니까? 시장 결재 받아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지. 굳이 자꾸 시장 이야기를 합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기본계획 결재를 할 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필지를 인수하고 그 가운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아닙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저희가 활용한 포장이고 이것은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위의 것도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주차장을 하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국유지이고 한 가운데 알박기 한 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유지에 보면 근래에 와서 대추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곳은 대추나무 묘목시험장입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위원님이 너무 관심 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알박기한 땅이 자기가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접촉되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측량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나니까 주인이 땅을 분명히 판다고 약속한 뒤에 지상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심은 지 1년 이내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판다고 하는데 결국은 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볼 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추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개인이 지상물 보상받기 위해서 했네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석호
정석호위원
위에는 한 데가 없습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여기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대추나무를 심어놨고 그 위쪽에.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이 쪽은 논입니다. 옛날 할매매운탕 밑에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농업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국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국비는 이미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를 해서 형식적이지 않게 추진을 잘 하십시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추나무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해서 하면 1년이 지날 것 아닙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그렇게 되면 대추나무도 많이 죽을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예산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언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기술센터에서 5개년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에 계획되어 있는 중에서 사유재산을 사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 시유지와 전체 계획을 합해서 공공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농업테마파크를 만드는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들어왔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사업은 차후의 문제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오늘 취지는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서 공공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첫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담당과장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0억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사야 되죠? 산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경주시장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을 하시고 일단 사유지를 사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할 때는 만약 농업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출입에서 변경이 되면, 경주에서 벚꽃이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한창 경관이 좋은 벚꽃을 과연 이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진·출입 확장이 별도로 계획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기술센터를 계획하려면 여러 과에서 협의가 되고 도로는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중론을 모아서 잘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 그 위치도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보문다리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감포로 빠지고 좌측으로 가면 보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의 식당가 맞은편입니다.
정용식위원
옛날 그 안에 매운탕 집 있다가 철거된 그 지역...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그 밑입니다. 매운탕 집 철거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당가 들어가는 신호등 바로 앞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바로 거기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 같으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안 그래도 벚꽃이 만발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는 차가 밀릴 때는 못 다닙니다. 우리 취지대로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조성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되고, 교통에 대한 방안도 최대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교통영향평가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120억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인데 그 이후에도 수목도 다양하게 가꾸어야 될 것이고 체험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80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생각했을 때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농업분야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정용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의 여러 가지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곳은 보문관광단지 중에 최대 교통유발지역입니다. 벚꽃 마라톤대회도 끝났지만 지금도 오후시간만 되면 도로가 꽉 찹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이렇게 보문단지에 붙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너편에 식당가가 또 있잖아요. 유명한 순두부 집, 식당가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가 교행하는 지역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도 도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이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쪽에 주차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혼란이 더 오죠. 주차를 해놓고 넘어가려면 일일이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만약 이 자리에다가 이 좋은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면 길 건너는 문제만 하더라도 횡단보도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름다리를 하든지 지하를 하든지 그런 것이 없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보문단지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어서, 현재 95%까지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입구에 농업테마파크라는 이 좋은 사업을 거기에 붙여놓으면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교통영향평가도 받아봤고요,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도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역주민들은 무엇이라도 유치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시가 할 때는 주민보다는 과연 이 사업이 보문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가가 보기 전에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농업테마파크를, 위치는 좋은데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장소를 고집하지 마시고, 장소는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꿔도 되니까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장소에 하려고 하면 도로를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지금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도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고, 장소 문제는 거기에 시유지가 1만 4,000평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시설이 있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부가적으로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제는 경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미리 확보되어 있고 이런 문제보다는 100년을 내다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입구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낸다면 장소를 보문단지와 도심의 중간지역을 선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보문과 도심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있어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지역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꼭 보문단지를 안 가더라도 가까이, 농어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관광객은 차후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원천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는데, 농업테마파크조성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한 것은 아니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2013년도에 끝납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기술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 인원 보충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현재로서는 있는 인원으로서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가공센터라든가 농기계 임대은행 등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인원도 빡빡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인원 증원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 주변에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는데 농기계임대라는 것은 농토가 많은 지역을 읍·면별로 해야 만이 효율성이 나타날 텐데 시내 한 가운데 갖다놓고 빌려가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면 안 된다 싶은데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었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농기계임대은행인데, 시정조정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질책을 받았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밭농사 위주로 소형농기계입니다. 그래서 연중 사용하는 기간이 적은 기종 위주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면, 타 시·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 이 농기계임대은행이 농민으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타 시·군에는 분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농기계임대라는 것은 읍·면 단위로 활용성을 높여야지 중앙센터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죠?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개발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품 시험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험연구소가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바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전부 이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지도 부족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연구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신중을 기하고 철두철미한 전문가의 고증을 받고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도시과에서 먼저 부지 매입한 것이 1,20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매입할 것이 6,000평쯤 되는 겁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아닙니다. 처음 계획할 때 6,000평으로 했는데 1,200평 정도를 샀기 때문에 4,500평에서 4,800평정도 매입하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매입대상 부지현황에는 1만 9,328㎡되어 있는데요...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그것이 5,800평인가 6,000평쯤 되는데 거기에서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안의 2필지 매입한 것이 도시과에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입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지번이 176-1번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 필지를 계획하고 난 뒤에 도시과에서 샀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예. 뒤에 지적도를 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시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그것은 정석호 위원님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옆의 필지는 사유재산권 활용을 잘 못합니다. 지주가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땅은 시에서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계획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과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진정 넣은 날짜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날짜가 거의 맞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테마파크를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 예산을 120억 정도 계획을 잡고 하는데 과연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을 때 관리 경비 등이 얼마 들어가느냐를 질의했는데 현재 체리, 딸기, 토마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직원들이 이 땅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아까 농산물가공센터에서도 시험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원예학습원, 농기계임대은행, 허브관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과연 임대를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보다도 나중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없고, 이런 계획 하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80억 든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나중에 정말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운영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큰 경비 없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가 뜻한 바대로 잘되고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3과 체제에서 2과 체제로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3과 체제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
조성농업개발원
T/F팀장 김문일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시립도서관 충효분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실, 제1, 2자료실, 전자정보자료실, 전산실,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창고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새마을에 보면 문고라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문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문고의 역할이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문고는 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회관에 별도의 문고시설을 설치해서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 그것이 새마을문고입니다. 그것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에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고들 중에 각 동에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10명씩 모아서 책 읽고 독후감 쓰고 글 쓰고 해서 상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책을 읽고 글 쓸 장소가 없어서 충효분관이 만일 생긴다면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왔거든요. 어린이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와서 책을 읽고 거기에서 글을 쓰고 또 글 쓰는 데 대한 감리도 받고 이런 것을 도서관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위치가 영은사 뒤쪽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서라벌 기숙사 바로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정용식위원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서라벌대 기숙사 들어가는 진입로와 같이 사용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바로 앞입니다. 위치도와 사진을 보면 건물 바로 앞의 평편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방폐장 지원 사업비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애시당초 국비 같은 것을 받을 순 없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국비를 계획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국비는 안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는 국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규모가 1층에 몇 평 정도 올라갑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가 500㎡ 정도, 평으로 하면 160평 정도입니다.
정용식위원
황성공원 본관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황성과 비슷합니다. 황성은 2층으로 바닥면적이 조금 넓고 이것은 지하1층, 지상3층이고 바닥면적이 작은 대신 연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용식위원
그 안에 강의실도 있고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용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서구입 등 부대비용 53억 외에도 꽤 많이 들 텐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부대시설비 14억을 가지고, 전체 비용이 53억이 드는데 공사비는 36억이고 설계비는 3억정도, 그 다음 부대시설비 14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용식위원
신축을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이 거기에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황성공원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갖춰줄 수 있도록 애시당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관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공터 앞에 집이 두 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3층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뒤에 집한 채 있는 것은 삽니까, 그냥 놔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 샀습니다. 순수한 시유지만 합니다. 사유지는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 도서관 부지는 공공재산으로 시유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리계획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건축물이 10억 이상 되면 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사업내용에 어린이실, 제1,2자료실, 전자정보자료실,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창고인데... 어린이실 말고는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어린이실은 유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 제1, 2자료실이라는 것은 책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 다음 전자정보자료실은 전산으로서 필요한 사람은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사무실은 직원이 있을 것이고, 강의실은 동사무소에서 특이하게 강의할 때는 거기에서 할 것이고, 휴게실, 창고...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정용식위원
그 안에 열람실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1, 제2 자료실, 이 안에 열람실이 다 있고, 열람실이 한 500석 정도 됩니다. 본관은 200석밖에 안 된다, 실용적인 면은 훨씬 큽니다. 500석 됩니다.
정용식위원
제1, 제2자료실 여기에서 자료를 빼내서 별도의 열람실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의자, 책상을 놔두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500석입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여기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에서 나와 있는데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열람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무근위원
어디에서 공부를 해요?
사업내용에 열람실이라는 명시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책을 쌓아놓는 곳은 1, 2자료실 아닙니까?
그 다음 전자정보자료실이라는 것은, 본관에 전자정보자료실이 있죠?
그 다음, 책을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분리를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열람실을 분리 해 줘야...
그러면 서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유아실은 학부모가 와야 되잖습니까?
어린이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책을 못 고르니까 어린이실 안에는 책이 같이 꽂혀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하에 책장이 있든 3층에 책장이 있든 자기가 필요한 책을, 요즘은 무인으로 하죠? 들어갈 때 나올 때 체크가 되죠?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책을 가지고 가는지 스크린으로 다 알고 있죠?
그것을 가져와서 열람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꽂아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람실에 책이 다 진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문건은 세월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열람실이 별도로 있어야죠.
여기 표기에 열람실이 있고 서고는 따로 있어야죠. 실제는 그런데 표기는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서직 개념하고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열람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장소이고 서고는 별도로 해야지, 서고도 평수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 하면 공부를 가르치는 시대적인 기법이 다르고 새로운 책자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하고, 특히 본관 어린이실은 형편없거든요. 어린이실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실은 미래를 보고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몇 사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유아는 반드시 부모가 따라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주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과 시립도서관 충효분관 건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경주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금 이자 보조는 언제부터 해 주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한 13년 14년 되네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0개 업체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61개 업체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차등 지원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 하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차등은 우대업체와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우대업체는 여성이 오너가 되어서 하는 기업체, 또 우대업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해마다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우대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5% 해 주고 일반 업체는 이자를 3%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률적으로 이자를 5%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이 그쪽으로 편중되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 200여개소가 되면 우수한 기업은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을 해 봤으면 경영이 우수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나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대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이 오너인 기업체, 또 고용창출 등 조견표에 의해서 우대업체를 선출합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오너가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준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성차별로 우대를 하지 말고 경영의 우수성, 고용창출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우대심사 기준을 예산이 돌아오면 똑 같이 기본 5%로 하되 그런 것은 1~2%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자가 자꾸 높아지면 우리 재정형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이 자유경쟁시대에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한번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얼마쯤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1,500억을 예상하고 작년도에 700억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배가 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자 2% 상향조정해도 엄청 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1,500억을 한 이유가 작년보다 배 넘게 불어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년도에는 1,500억을 하고 또 경기가 풀리면 좀 낮추어야 됩니다. 1,500억을 하면 내년부터는 1년에 56억 가까이 이자보조금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면 하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00억을 중소기업에 지원 했을 때 우리 시비 56~7억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올해 1,500억을 해 주었을 경우, 작년도에 해 준 것은 그만큼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9억만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19억 중 8억은 확보되어 있고 11억만 추경에 확보되면 되는데 올해 1,500억 한 것은 내년도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다 5%를 준다는 뜻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2% 더 상승하는데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나간 금액 70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한 9,000만원이면 되고, 올해 1,500억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5%를 한다면 5% 안 했을 경우와 10억 차이 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금년도 중소기업자금을 받으면 금년도부터 이자가 발생 하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중소기업이 매달 이자는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자보조금을 주지만 중소기업 자체는 자기 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이자 안주고 그냥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A라는 기업체가 3억을 융자하게 되면 보통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겠는데, 이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이 5%가 과연 전체 충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자에 몇 % 충당이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반 정도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요즘 8%, 10%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7%~8%입니다.
이무근위원
기업이자는 8.5%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많게는 10%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업도 이자율이 다 다르던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관계로 은행 지점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율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했고 거치기간도 장기는 전부 1년 거치입니다. 1년 후에는 다 완불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은행별로 물어보니가 평균 8% 정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3%만 중소기업이 이자를 부담한다 이 뜻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3%에서 5% 상항이 되는데 혜택을 받는 업체는 얼마나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현재 나간 것이 261개 업체...
권영길위원
3월말에 이 정도 같으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한 165개 업체가 불어났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400개 업체가 혜택을 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창업센터기금이 아니고 기업운전자금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대개가 5%씩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의 이자가 현재 수준은 8.5%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권장사업도 있고, 돈의 균형 면으로 봐서도 3%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운전자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전에는 추석, 설에 신청을 받아서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수시로 합니다. 들어오면 바로바로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제도도 잘 바꾸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아무리 95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의를 갖고 노사도 없고 매출매입 실적 위주로 해서 운전자금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가 늘 부도를 지켜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투명한 심사를 거쳐서 양질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도 잘 선정해서 우량업체를 지켜 주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도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그런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의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시에서 개인이 하는 창업 준비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도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타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창업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도에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창업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오시면 받을 수 있도록 100% 서류를 잘 만듭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루트를 가르쳐준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경주시에 중소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200개 업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업체는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중소기업도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도 있고 과거부터 지원을 많이 했는데 경주 지역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영세사업자들이 은행이자 등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 4,000만원 한도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이자 보조해 주는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기업은 지원을 해 주고 정말 어려운 게 영세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아까 말한 4,000만원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시가 기업을 위한 시가 아니잖아요. 1만 5,000여개 자영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시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중소기업에 할 것을 할애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중소기업은 해 주고 예산 없다고 영세민들은 경주시가 아예 이런 것은 입안도 안하고, 하려는 의도도 없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아마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경주시를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국가를 대변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는 융자를 알선해 주고 보증을 해 주고, 위원장님 말씀은 중소기업같이 보조를 해 달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해줘야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1만 5,000개...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영세상인과 기업체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업이고, 물론 다 같은 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을 하고...
오늘날 중소기업도 다 자영업자이고 영세상인들입니다. 영세상인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예산 없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이 되면 도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도록 해서 앞으로, 제가 영세 자영업자를 많이 만나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 영세상인 육성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