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주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가공 상품개발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농업문화 체험공간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충효분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정보·교육·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이용자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현 시립도서관의 열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충효동의 시유지에 도서관 분관을 건립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 지원하고 대출이율 일부를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님!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발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전체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문제도 있고 사실 심도 있는 논의는 거쳤는데요, 투표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전체적인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다 고용창출이다 해서 하는데 경주시는 지금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전체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통과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문제고 용역결과도 아주 허름하게 나와 있고, 이 분들이 지금 그쪽에서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의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의회기능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표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간담회에서 우리가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전제가 국회에서 4월말 법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류동의안을 낸 이종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법하고 관계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국회법에 통과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의회를 하는데 뜻이 안 맞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다면 의회의 기강이,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의장님!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회기능을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제 결과에 따라서 이 분들이 같이 의장님을 방문을 했고 방문한 결과에 따라서 제가 동의안이 통과 되었다는 것은 제가 그 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상황이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 분들을 모시고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상황도 그 현장에 가보셔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5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별다른 문제없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군동 산1523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원가 절감 등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력과 선별시설 내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 회의 시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며, 보류 동의안이 있었으나 채택이 되지 않는 등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숲이 주제가 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각종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문관광단지 진입부지에 공원 축을 조성하여 양호한 경관 제고 및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경주시 구황동 2-4번지 일원으로 보문 숲머리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2만 7,343㎡부지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공원편입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839㎡ 축소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중 일부 위원이 이의 제기한 편입 토지에 대한 가격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뜻을 반영하여 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장님!

간담회에서 보류를 하되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26명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에는 수영장의 수영강사를 비롯한 각종 계약직이 많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4월에 비정규직법에 관한 기한이 2년, 4년이든 3년이든 연기가 안 되게 되면 시 전체 각 부서마다 있는 모든 계약직들을 6월 말에 마음이 아프지만 1차적으로 해고가 예상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일단 오늘 간담회에서 보류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5월 1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5월 10일 전에 이런 재활용선별장 위탁문제 또 다른 시의 각 부서에 있는 정규직 문제를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듣고 5월 10일 전에는 의회를 열어서 뭐든 결론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에 재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