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 교환에 따른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투표조례안은 선거에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주민소환제 같은 투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소환제과 주민투표는 다릅니다.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소신고만 하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이중 투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까?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재외,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으면서 일시동안 한국에 와서 채류하고 있는 내국인, 그 외에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재외국민투표권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외국민이라고 신고해놓으면 거기에서도 투표하고 일시로 한국에 들어와서도 투표하고...

아닙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으면 교민 사회에서도 투표를 하는데 또 한국에 나와서 거소지에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투표권을 주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별개가 될 수 없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잖습니까?

잠깐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간다는 말이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외국민이 거기에서 투표를 안 한다고 하면 재외국민투표권을 안 주고 한국에 있을 때만 준다고 하면 가능한데 재외국민도 주고 한국에 들어와서 거소신고만 하면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중복이 되면 다 걸러집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도 없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재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 없죠.

그러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중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은 국적이 미국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개혁적으로 한 입법사항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것을 우리가 꼭 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조례안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해서 3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원기간동안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인데, 11조에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아휴직을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2개월씩 나누어서 3회까지 휵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휴직을 하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도 그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한꺼번에 6개월을 휴직하지 않고 2개월간 하고 또 쉬었다가 2개월하고, 이런 경우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12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수를 결정해서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재임용 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직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의 근무평정을 합니다. 단 지금까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근무평정을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수라든가 임용 이런데 대해서 준용을 한다, 일반직과 똑같이 준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준용을 해서 일반직과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서 봉급을 더 올려주거나 낮추어줄 수 있습니까?

보수나 성과급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시청사 증축,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교환, 감포읍민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감포읍복지회관 건축계획 변경이, 위치가 변경됩니까?

위치는 변경 없이 그 자리입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보고를 하지 마세요. 이 계획서를 보면 당초와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차이가 날뿐더러 처음 계획서에 교차로 지역에는 도로법 관련해서 그 규정을 익히 알지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에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변경도 안 될뿐더러 돈이 20억 가까이 1차 2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정확한 보고를 전문위원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시청사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뒤의 은행 있는 자리와 식당 그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식당 자리는 원래 건물이 1층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가건물은 전부 뜯어냅니다. 그 위에 과가 4개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 외에 현재 우측에 구 보건소 그 건물을 다 들어냅니다.

지금 경주역이 옮겨 가면 행정타운을 그곳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협소하고 어렵고 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는 대답이 빈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 재정으로 그것을 뜯어서 나중에 새로 증축했다 치자 그러면 그것을 팔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1~2억도 아니고?

파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청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옮기든지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글쎄 시 청사 옮기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복합행정타운을 경주역 자리에 한다고? 그것이 1~2년 걸리면 그렇게 될텐테 여기에 돈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국장님께서 식당 위의 가건물이 오래되어서 위험하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4개 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비가 새고 청사로서는 위험합니다.

이 청사를 앞으로 향후 15년, 20년을 쓴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보수해서 비도 안 새고 좀더 안락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사를 옮기는 것은 확실한 답변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시민 전체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역이 옮겨진다고 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올지도 아직 의문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50정도를 들여서 지하1층, 지상5층 쓴다고 하면 물론 장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5년 이상은 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향후 인구가 5만 정도, 우리의 장기목표는 40만 아닙니까? 약40만 되었을 때를 겨냥해서 짓는 겁니다.

40만이 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미지수이고요, 그때까지 이 청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학철 위원님.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부 행정타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철도가 2012년도까지 국가목표에 의해서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간은 좀더 연장은 될 수 있지만 옮겨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현재 경주 역사 있는 위치를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모두가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지하 1층, 지상 5층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구 보건소, 수도사업소, 국책사업단도 이쪽으로 합해야지 외촌처럼 떨어뜨려놓으니까 민원처리 등등 본청과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교류문제도 소외되는 것 같고, 청사를 지을 때 그쪽을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우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청사를 지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행정타운 건립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을 130억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추후에 그런 것이 일찍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3, 4년 이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청사 관계에 많은 돈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몇 층에 들어옵니까?

일단 5층까지 지어놓고 지하에는 기계실이라든가 조정실이 들어가고 1층부터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때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층별 배치계획에 나와 있는데 수도사업소라든가 국책사업단이 들어갈 수 있는 층수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기이 청사를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기술센터야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도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협소해서.

농정과를 그 쪽으로 보내고 농정과를 의회가 쓰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늘 갔던 경주여중 자리에 길 내기 전까지는 그쪽에도 일부 시내권에 필요한 과는 거기에 가도 될 텐데...

거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도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등 4개 과, 금고가 어차피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금고 자리해서 5개 정도가 우선 그쪽으로 갑니다. 시청 지을 때까지. 그 나머지는 활용 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보류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되면 못 짓는거죠.

그런데 깊이 검토도 안 해 보고...

작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현재 보건소 뒤에 주차장 자리에 임시사무실을 만들고, 돈이 20억 정도 됩니다. 건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여기에 청사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20억이 공중으로 날아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경주여중 부지를 바꿔야 되겠다,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불응을 했는데, 제가 직접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도 교육청에 가서. ‘앞으로 경주여중은 화장실 하나도 못 짓는다, 절대 경주시가 허락을 안 해주겠다.’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교육위원들, 도의원 두 분까지 동원시키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자고 이야기는 됐는데 그쪽에서 감정을 하니까 돈 1억 9,000만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니까 돈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감해 달라는 것을 무슨 소리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도의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겨우 100% 다 올렸습니다.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짓는 것은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철거하고 설계까지는 금년도에..

돈 없다고 종자돈 3,000억도 일부 사용하면서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실 시청사는 상징 아닙니까? 청사에 들어오면 쾌적하고 보기에도...

뒤에 있는데 뭐가 쾌적합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있는 뒤 건물 2층, 3층 올라가면 형편없습니다. 바람불면 건물이 휘청거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95억 그것도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욕하고 하는데 기어이 해야 된다고 해서 시의원들만 욕을 먹고, 찬성한 시의원들이야 당연히 욕 먹어야죠. 해당사항이 없는 동네는 이번에 다녀보니까 욕을 마구 쏟아 붓던데요? 그런데 돈 없다고 하면서 돈을 이만큼 내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늘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빨리 새 청사가 역 자리에 가든지 간에 정말 현대식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고 나면 시민 세금인 이 아까운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때야 국장님이 퇴직하고 없겠죠.

위원님, 그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이 청사도 아시다시피 쾌적합니다. 꼭 이 청사를 다른 곳에 옮겨야 쾌적한 것이 아니고 현재 뒤쪽 청사만 5층으로 짓고 나면 어디를 가도 경주시 청사가 그렇게 낡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현재 앞의 건물도 원래 3층이었습니다. 경주군 시절에는. 그 위에 새로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땜질을 했는데 이것을 다 들어내고 뒤에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경주시 청사도 타 지역의 청사 못지않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죠.

건축면적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면적은 이상 없습니다.

증축하는데 있어서요?

이상 없습니다, 조사를 다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경주시 청사문제는 국장님께서 청사를 옮길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동해 남부선 이설을 한 뒤에 행정타운을 건립하면 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까지 15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0여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별관 3동을 그때까지 둘 수 없으니까 새로 증축을 해서 사용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행정타운에 대해서 만약에 시청사를 옮기게 된다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학교 부지는 현재 경주여고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여중 부지는 안 그래도 시가 매입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교육청이나 시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건물동, 공작물, 임목축 이런 데서 약13억 3,400만원 정도 소요 되었는데 양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건물은 현재 새로 지을 수 없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수목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다녀봤지만 보존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환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포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을 보면 최학철 전 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1호선과 현재 교차로 지역으로 안전거리 추가 확보, 도서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면적이 협소해서 건물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이 당초 토목공사 사업비에 미반영 되었다 이런 것은 처음 당초설계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지 않고 설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도서관이나 대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을 넣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타 면에서, 사실 양북이나 양남에 크게 했다고 보니까 감포는 작다 이렇게 해서 더 증축을 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당초 설계용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미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두에 최학철 전 의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이 계획 2007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 할 때 사실 감포도서관은 빠져있었고 그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충해 놓은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10억이고 건축비가 25억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관련법령 등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감포도서관이 97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관도 D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서를 올리면 밑에 소방대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급하다 해서 이것까지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지의 경우에는 그 부지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선정을 할 때 감포에서 가장 중심지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지가 되었는데 산지가 6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통 평지에 하는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차후에는 그런 착오 없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증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 계획은 도서관이 아니고 소방서 등 D급 판정을 받아서 말썽 생긴 그 건물 자체를 넣지 못했다가 이번에 너무 노후 되니까 같이 넣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현재 시 청사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15년~20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경주시의 공식적인 시 청사 이전계획이 20년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길 합니까? 동천청사가 임시청사로 되어 있잖아요?

임시청사가 아니죠.

구 시 청사가 옮길 때는 임시청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주, 역사도시에 맞는 시 청사는 반드시 통합청사로 해서 제3의 장소로 간다는 것이 그 동안 KTX라든지 동해남부선 이런 문제 때문에 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 약7만평의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타운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단체나 시민 각계의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선거에도 각 후보들이 시 통합청사는 반드시 경주역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다 공약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시가 적어도 통합청사에 대한 용역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 장소는 전부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 청사가 현재 협소하다 그러면 오늘 현장을 다녀온 경주여중도 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 청사 일부를 옮겨서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모르지만 현재 대구은행, 농협 건물 코너에 150억을 들여서 증축을 했다면 시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 졸속으로 준비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들의 전반적인 재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포읍 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국장님, 감포읍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비용은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원전지원금을 보태는 겁니까?

도비 5억,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양남 양북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자체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포는 왜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원전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80억씩 3개 읍·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남과 양북은 그 돈으로 국제회관을 건립했고 감포는 그 돈을 가지고 육거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을 새로 증축하고, 그 다음 중앙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곳에 썼습니다. 감포댐 건설하는데 일부 쓰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복지회관을...

감포읍에는 생각해 보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될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이라든가 또 댐을 막는데 감포에서 지원금을 썼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도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이 뜻이네요?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설계 당시 질의를 했는데 2007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하지 않고 대충 대략적인 예산 계획을 해서 했고 사실 실시설계를 하니까 돈이 17억 얼마가 더 들어가고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틀림없이 감포에서 지원금을 댐 막는데 쓰고 했는데 다른 양남 양북에는 회관을 엄청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그 정도는 필요 없을 정도로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 대체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회관은 왜 좁게 짓느냐, 크게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이미 지은 것은 조금 작더라도 용도가 충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예산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이후에 물가가 3, 4%나 올랐습니다. 양남 양북이 그렇게 하니까 해 달라, 면적이 좁다 그것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이 현재 감포읍복지회관처럼 국제회관과 같이 97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쓰면 벌금을 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관청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김에 거기가 중심지이고 하니까 도서관도 거기에 옮겨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일반인들도 교양을 넓혀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도 2007년도 대비 엄청 올랐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몇 가지 중에 시 청사 증축 건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삭제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내고 싶습니다.

질의는 없고 이상득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시 청사 증축 건은 이상득 위원님으로부터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또 이만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께서 발의하신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수정동안의안대로 목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청사 증축의 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 교환, 감포읍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