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운수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본 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반편성 및 보조자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대상, 감사자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며, 또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질문, 서면답변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제도·규정을 이탈한 행정 집행사례, 인·허가와 단속문제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에 대하여는 본청 및 직속기관과 관련된 분야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위원장에 제가되고, 간사는 임효문의원이 되겠으며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은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해당 실·과·원소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한후 증언토록 하고 허위 증언을 한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