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12월 27일 제14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재무과장이 계약제도에 따른 교육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산림자원과장 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화섭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국민의 야외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휴양공간조성을 위하여 ’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구수곡자연휴양림이 개장을 앞두고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장료는 징수로 일반인의 경우 개인은 1,000원, 단체 800원, 청소년·군인은 개인 600원, 단체 500원,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 200원으로 하였고, 주차료는 1일 소형은 3,000원, 중형은 4,000원, 대형 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야영장 1일 사용료는 2,000원, 야영데크는 4,000원, 텐트사용료는 5,000원으로 산막이용료는 7평형 40,000원, 10평형 50,000원, 14평형 6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의 요금은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쳤으며 우리군내 소재한 통고산자연휴양림 요금과 비슷하고 타 시·군 및 시·도의 요금과 형평을 맞추어 정한 요금입니다. 입장료 면제 규정을 두어 국빈과 외교사절 및 수행자, 6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치료중인 상이군인, 공무수행중인자, 국가유공자, 학술조사자,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 농작업 또는 임산물 및 임산부산물 채취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등의 예약 및 반환 규정을 두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해소하도록 하였고, 산막등 시설물사용 예약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예약된 것으로 하였으며, 천재지변이나 관리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되,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취소 일자에 따라 차등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도 변상하도록 하여 휴양객들이 시설물을 아끼며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총무과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화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99년도 울진군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1차산업육성』『조화있는환경보존및개발』『사회복지확대』에 두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확행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생산성 제고 방향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점 시책사업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지역경영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주민불편사항 해소의 중점추진, 대외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 및 복지증진,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 및 계승발전, 재해 예방·복구 및 민방위·소방능력 배양, 공직자 의식개혁 및 조직의 활성화,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두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하수도 시설과 간이급수시설공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군민의 복지와 생활편익의 예산 및 ’97년도의 이월사업 집행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모두의 합심된 노력에 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305억5천6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76억2천7백만원으로서 429억2천9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사업비가 317억7천5백만원이며 순 잉여금은 111억7천5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 1,329억6천7백만원의 98.2%인 1,305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24억6천8백만원의 92.7%인 115억5천5백만원을 수납하므로서 9억1천4백만원은 미수납 되어 ’99회계년도에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12억5천2백만원의 99.1%인 409억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5천만원이 미수납되어 ’99회계년도에 계속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364억8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고, 넷째, 지방양여금 93억3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조금 293억7천4백만원과 지방채(환특자금)29억3천6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04억5천4백만원 중 67.2%인 876억2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90억6백만원의 72.3%인 209억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84억5천2백만원의 60.9%인 294억9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01억2천만원의 70.7%인 354억6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3천3백만원의 73%인 3억9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3억4천만원의 56.1%인 13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97억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억6백만원으로서 96억9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9억7천4백만원은 예산회계법과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9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37억2천4백만원의 순잉여금은 ’99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16억3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7천7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종합운동장 편입 토지보상 4억2천만원, 실업대책 1단계 공공근로 인건비 4천4백만원, 순직기사 군청장 2백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장비 임대 2천2백만원,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물품구입비 2억4천4백만원, 집중호우 농작물피해(침관수)복구비 1백만원, 피해주택(반파)복구비 1백만원, 돌발병해충공동방제비 1천4백만원, 태풍예니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 개발기금 지방채상환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8억4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5억7천7백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2천4백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1천2백만원, 의료보호융자금 5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9억1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융자금 6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말 현재 채무현황은 148억4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0억7백만원중, 청사정비 2억1천5백만원, 재해대책(태풍로빈) 지방채 5억1천3백만원, 해안도로개설사업 41억3천9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 및 하수처리장 사업비 81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 18억3천6백만원 중 상수도 5억6천5백만원, 주택사업 9억5천8백만원, 농공단지조성 3억1천3백만원으로서 채무이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끝으로 군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705억4천4백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453억3천3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52억2천1백만원입니다. ’98년도 중 증감 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포장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증대로 60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물품 신규취득으로 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 전환, 감가상각 등으로 9천만원이 감소하여 31억7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정수 - 777건에 9억8천9백만원, 사업용 정수 - 372건에 21억1천8백만원 이상으로 19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결산승인신청시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