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상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획은 정말로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전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다 잘됐는데도 무용지물로 넘어간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광 홍보를 위해가지고 타 지역에 관광안내판 설치한다는 작년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한다 해놓고도 언제 할런지 또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무능력함양을 위한 선진행정비교견학을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고 올해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보고서 보니까 예산 편성 못봤습니다마는 8천5백만원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무능력함양이라는 선진행정비교견학을 하셨고 올해는 2000년도 보니까 천5백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기 때문에 8천5백만원이란 예산을 올해는 천5백만원으로줄구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 99년도 군정설명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보니까 4천8백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8백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면서 굳이 울진군에서 (주)관광차에 주식이 들어있는지 몰라도 관광차를 동원해가지고 온 사람들 못불러도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가 말씀드리면서 심벌 마크도 있는데 군민의 날이 선정됐는지, 군민의 날 한다고 전부다 용두사미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예방감사 체제로서 확립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예방하고 더나아가 지도하는 감사가 되는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적발하는 감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가 생각해 봅니다. 작년 한해 감사를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가지고 꼭 추적하고 탐정하는 식으로 감사를 했지 않느냐, 과연 음주운행, 품위손상, 이러한 공무원들 정말 엄중문책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걸맞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는 예방감사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판 설치 타 지역에 한다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안썼습니다마는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CI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간판 설치하는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진군에 심벌마크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벌마크 홍보를 위해서는 안내판 설치하는데도 마크를 반드시 넣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안내판 뿐만 아니라 각종 표시판 하는데도 저희들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심벌마크가 확정되면 반드시 안내판에는 심벌마크를 넣어서 하므로서 울진 심벌마크 홍보도 겸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양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직무능력 실시결과 효과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가 알기에 97년도인가, 그때는 파트별로 3,4명씩 배낭여행식으로 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이는 안시키고 몇 개조가 갔다왔는데 업무 관련 담당자들 예를 들어 농사 같으면 산업과와 지도소 3,4명씩 보냈는데 상당히 효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랬는데 예산이 안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봐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 농업이라든가 타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울진이 열악한거는 사실입니다. 우수 타 시군에 가서 배워오도록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건데 작년에 예산이 안썼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구어가지고 담 몇조래도 보내보자, 그런뜻으로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 설명회 개최는 소위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읍면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다니기에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평해라든가 이런데는 읍민회관이 있어서 2,3개 면도 모아서 할수 있지마는 그외 면은 그저 면사무소 회의실이라 해봐야 한 30명 많아야 50명, 100명 넣는다 이러면 사람이 돌아설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뿐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실시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모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군에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이동 관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판단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횟수를 군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별로 하는 것 보다 몇회로 나누어서 울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거는 그건 문제점이 있고 차량 동원 관계는 사실 읍면에 계획해서 내려주면서 또 인원은 배정했습니다마는 차량 동원 관계는 어떤차를 이용해라, 일부 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차도 그냥 무료로 활용하고 지금은 각 주민들도 봉고차라든가 차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도 이용하고 이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이 어느 관광회사 차에 계약해서 이용해라, 그런 지시는 절대 안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선정 여부는 군민의 날이 인근 군에는 군민의 날 제정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름에 7, 8월 될겁니다. 일제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보니 구구각각 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CI 사업을 자문위원회할 때 한번 내났더랬습니다. 공식으로 내놓는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전직 교장, 공무원 출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이렇다, 그러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군민의 날 제정하자 이러면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정 못하고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자 해서 보류해놓고 있는 시기입니다. 빨리 지역문화원이라든가 지역 원로들한테 물어서 군민의날 지정한다는 그 자체는 울진군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그런날이 되어야 되는데 해수욕장철에 8월1일날에 하자, 실제는 평해읍과 후포면이 분리되어 있으니 그날을 군민의 날로 하자 그런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우리가 신빙성이 없고 요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한 30개 나왔습니다마는 좋은거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의회도 보고드리고 의회서도 검토해보시고 날을 설정해 주시면 참조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감사가 아니고 적발감사로 위주가 되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사전에 지도를 해서 요사이 옛날처럼 돈가지고 장난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면에 가도 장난할 예산이 내려가는 것도 없고, 없지마는 그래도 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라 해도 집행하다보면 법 규정에 위반되고 이런거는 사실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법대로 조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품위손상, 음주운전은 자체에서 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늘 읍면장들 회의때 직원들 음주운전 안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합니다마는 음주운전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데 벌금 얼마면 군에 징계 규정에 의해서 요거는 훈계다, 징계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왔는데 훈계 사건으로 넘어왔는데 없는걸로 주의를 주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딱 넘어오는 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넘어오는 그것보다 징계를 감량시켰다 이러이러면 감량시켰는 실무자들 나중에 도감사나 저희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수 없는 사항이고, 또 품위 손상이라든가 물론 공무원 징계하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이하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장관표창만 있어도 한등급 낮춰줍니다. 사실상 그사람이 대상이 징계중에 최고 낮은게 견책이라 이럽니다마는 견책을 받을 사항인데 장관 표창이 있으면 불문 경고로 넘어갑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지 누구를 특별히 봐주고 누구는 특별히 벌을 가하게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하는데는 될 수 있는데로 지금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나가보면 크게 적발할거는 없습니다. 절차상 조금 미숙하고 이런거는 있는데 현지에서 지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자주 나가서 예방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민선자치2기 1주년 행사에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경비를 썼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감사시에 묻기로 하고 계획서에 보면 1차 각급 기관 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등인데 울진군에 각 법정 리동은 200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개라고 계산해도 천5백명이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천5백명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또 3차에는 일반주민, 각종 단체회원, 각종 단체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부풀린 인원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전부다 계획서에 조그만 행사하나가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전체 울진군 예산편성이 부풀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걸 저가 지적하고 싶고요. 농업인, 여성단체회원, 청년회원 150명, 출향인 올해 110명이 왔어요. 천명, 이래서 군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리기로 해서 타의 삥땅할 목적이 아니겠느냐, 계획서 예산서 하나만 봐도 전체 울진군 실과 예산은 부풀리기 예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저가 봐도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여기에 천5백명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게 2백5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꼭 군정설명회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예산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6천명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4천8백명 예산이 이래 나왔던데요. 부풀리기 위한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제 20세기는 격동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관광문화 창달의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관광 홍보에 좋은 아이템을 많이 해났습니다. 다만 그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울진의 비젼 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해동안에 여러 의원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선자치 2주년,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지적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1차, 2차, 3차 좋습니다. 4차 출향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분들한테 첫째 경제적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울진의 출향인사로서의 울진의 어떤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릴려면 우리군에서 시간적 부담을 주는 그사람들한테 경제적 부담까지 맡겨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점심 식사까지도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왜 군에서 그런 것은 부담 못합니까, 절대 경제적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다음 천명이든 천3백명이든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참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몇 명이 왔던간에 우리군에서는 책임 행정하고 확인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명이 왔던 2백명이 왔던 왔으면 왔는 사람의 지역과 출신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름도 알아야 되요. 그래야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발송한 천3백명 전체가 다 참석해도 아,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먼길을 오셔서 수고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울진군에 미비점입니다. 미스를 했습니다. 참석도 안했는데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수차례 연락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건 바로 기획감사실의 총괄부서인 감사실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오신분들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고 못오신 분들한테는 다음 기회에 올수 있겠끔 이런 아이디어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출향인 인사 초청 설명회 관계 저들도 시행하면서 저가 반성하고 느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방명록에는 기록을 했습니는 기록이 안되었고 오신분들이 저가 뭐한 분들한테는 직접 여기서 전화도 했는데 요번에 초청할 때 날짜를 한 5일 놔두고 그분들이 받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오신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미리 10일이나 15일전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일요일 공휴일 노는 날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 있으니까 계획 다 잡아놓으니까 오기가 곤란하다, 여러 사람이 오실라 그래도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못왔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날짜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저가 들어보니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이 행사 말고도 다른 군단위 행사가 있어가지고 출향인을 초청할때도 충분한 날짜, 시간을 두고서 사전에 통보해야 되겠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사영호의원님께서 저가 늘 반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촉구의 말을 드릴까 합니다. 7만 군민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는 규사에 대해가지고 상부 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중지시켜도 된다는 안이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사에 대한 중지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7만군민은 아마 빠른시일내에 규사채취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한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께요. 먼저 다 의원들이 지적하셨는 민선자치 2주년 군정설명회 개최건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들어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정설명회 매년 있었습니다 관선 군수때도, 오히려 차동원이란거는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내가한 일을 남한테 알리는 그런 겸손 미덕 그 자체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안해 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고 또 우리는 남북으로 길게 8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 한번 남쪽에 한번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일회성으로 군민회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회성으로 끝내고 이렇게 해왔던게 우리 군정보고회 였더랬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한일을 자랑하는게 부끄러워서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평가보고회부터 다 군정 업무를 가장 잘아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평가보고회부터 시작하고 또 1, 2, 3차로 거쳐서 하고 도대체 설명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인원 동원하고 경비들여가지고 해야될 성질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오히려 사업하나 하나에 대한 울진군의 주민의견을 듣고 평가를 하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걸 군정설명회를 인원이 6천명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남쪽, 북쪽 1,2회씩 공고를 하고 뜻이있는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와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 동원, 죽변면에는 아니라 합디다마는 타 읍면에는 두 번 세 번 억지로 가자해서 왔던 사람들이 두세번 왔습니다. 같은 군정보고 설명회에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출향 인사들도 우리가 군민체전이든지 성류문화제든지 행사때 초청을 하고 그때 군정보고회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울진을 알리고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하고 축제 분위기속에서 휩싸여서 놀고 그래서 울진 고향을 생각하고 출향인사들이 또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야지, 군정 설명회를 초청해서 한다는거는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또 그보다 더 한다 그러면은 책자를 만듭시다. 선거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민선2기를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그런점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꼭 굳이 돈들여가면서 전시행정의 정말로 낯간지러울 정도로 표를 내는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저가 제안했던 축제때 함께 하는 군정설명회 그래서 경비도 적게 들고 함께 축제회도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 없는지, 그다음 출향인사들의 책자를 발간해서 책자로 대신할 수 없는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 예산 문제입니다. 참, 균형예산이 어떤건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가 아는 균형예산이란 부분별로 그다음 지역별로 이렇게 형평에 맞게되는게 예산의 균형이라고 보는데 전혀 200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있지 못한 안타까움을 먼저 업무보고시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아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 드렸지마는 앞으로 천년은 문화기 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울진에서는 얼마만한 투자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북부 유교문화권이 국비로서 큰 단지화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울진군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CI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이미지통합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나왔더랬습니다. 민선 초대 군수님때부터 CI 사업에 대해서 돈을 투자한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못했던 사업이 구체화되어서 자꾸 되는데 지금 군민들은 혼선을 일으킵니다. 과연 CI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등으로, 물론 CI 사업에는 심벌 마크가 정해지는 사업, 그다음 캐릭터 사업, 그다음에 규격화되는 유니폼등 울진군을 알리는데 썼을 봉투에는 어떤 채로 또 색채는 어떤걸로 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이미지 통합사업인걸로 저는 그래 압니다마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랬더랬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사업으로 홍보가 되었거든요. 울진군에 특산품 울진군을 상징하는 대표성있는 이런것들을 의인화해서 캐릭터사업을 주로 알렸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은 의회에서도 군기가 바뀌는지는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처음에 행정에서 CI 사업에 대한 홍보는, 이게 얼마전부터 갑자기 심벌마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심벌마크가 군기에 문안으로 들어가는 이런걸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CI 사업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알리고 CI 사업의 제일 핵심적인 심벌마크 사업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기가 바뀐다는 그런점도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걸 알리지도 않고 저는 이런것등도 이 군수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군기 바꾸었다는, 전부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군기 마크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각이 여덟게 있으면 열 개로 만들고 해서 바꿀수 있는 그런 것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I 사업을 다시한번 공론화 할 수 없느냐, 돈은 들어가도 우리군기에 심벌마크 부분, 그 돈가지고도 얼마든지 캐릭터 사업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제일먼저 심벌마크 처음에 설명했던 캐릭터 사업이 아닌 심벌마크 사업이 1번으로 해서 중점으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거든요. 이걸 CI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전특별지원금 문제입니다. 물론 읍면으로 설명한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가진 안은 특별지원금에 만들어졌는 주위 분위기를 보면 특별지원금은 실제는 울진군 이외에 4곳에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4곳 원전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이 주변지역 아닌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함께 혜택이 와야 된다는 요구, 특히 울진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영창도 가고 하는 고생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상부 관청에서 특별지원금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자금을 울진군에 가져 왔으면은 울진군에서 이걸 사용함에 그사람들한테 고마운 뜻도 표하고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된다 그런측면의 설명을 해야되겠다. 그렇다그러면 울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론 이것도 하고요, 지금 읍면으로 다닌것도 좋습니다. 군 전체에서 공고를 하고 원전지원금중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군 전체에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공청회를 할 수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타당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이돈을 무조건 행정에서 공동적으로 공공적으로 우리가 군민 전체에 대한 사업은 무조건 이걸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자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끔 다시 공청회를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 개 장소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향인 인사 관계 설명회 남부 각1회 하는 문제하고 군민에 대한 남부 1회하는 문제, 사실 아까도 군에 집합시켜가지고 하는게 문제 없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한다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쪽에는 울진 수련관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남쪽에는 시설이 충분한게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울시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인사관계, 이성우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 왜냐하면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럴때 군단위 행사를 할 때 출향인을 초청해서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군정설명회도 듣고 이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관계는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 책자라든가 발간해가지고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책자 발간하는데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은 지역별로 균형이 안되었다 이러는데 저는 대충 읍면별로 균형이 조금 맞춘다고 맞췄습니다마는 물론 하다보면 부족한대가 있고 특별지원금 때문에 설명 다니다보니 북면이라든가 죽변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때문에 군 예산이 그 지역에는 투자되는게 적다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이 좁다보면 전체적인 동네 10개 있는거하고 30개 있는거 하고 사업비를 주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다. 읍면별로 사실 꼭 돈을 평균되게 맞춘다는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이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도 있고 이러니 읍면별로 봐가지고 조금 뭐한데 있으면 수정예산에도 최대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관계는 사실 요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계도 아니고 현재 저가 알기에는 울진이 유교문화권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부터, 거기 포함시키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 확정 안된 단계기 때문에 군에서는 대충 저가 알기에는 봉평 신라비라든가 향교등 거론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CI 사업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여론수렴할 때 742명에게 목적이라든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여론수렴했고 캐릭터한다 이랬는데 심벌마크가 1차 나와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표라든가 나오지 심벌 마크 안나오면 안나올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할 때 심벌마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기도 심벌 마크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중간에 군기가 바꿔진다 그런 계획은 절대 없었습니다. 심벌 마크가 나오면 심벌 마크에 따라가지고 상표라든가 포장지 전부 활용하고 심벌 마크에 따라가지고 군기도 제작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도 군기까지 포함되어 있지 중간에 군기가 들어가고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심벌 마크 이거는 출향인사한테도 500매를 엽서로 해가지고 보내고 엽서를 보낼 때 설명회라든가 당초에 시안 나왔는거 전부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가 심벌 마크에 대해서는 의견 들어왔는 중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신분은 아실겁니다. 부산 신라대학교 주상대 교수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가 부산 신라대학교가 예술대학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학과에 디자인 전문 교수이면서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4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 교수가 또 한사람 있습니다. 주상대 교수 말고 같이 있는 교수중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기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디자인 국장이라든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주상대 교수가 교수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안, 2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1안이란게 우리가 보낼 때, 2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1안은 요 마크고 2안은 요건데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안이 심벌 마크로 좋다고 생각한다, “울”자처럼 됐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큰 세대 기술된 울진 이미지에 부합된다, 그다음 제1안은 울진군의 이미지와 마크에 연계가 자의적이다, 그래 되어 있고 2안은 현대적 디자인의 사주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 디자인의 추세는 대체로 개성적 창의적 진취적 개방적 성격을 가지는데 2안이 그런 이미지를 모두 수용했다. 1안은 단정하기는 하나 보수적 폐쇄적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다음 2안은 알아보기 쉽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자신의 심벌 마크를 가지는 시대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2안에 대해서는 색채의 배율도 잘되어 있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2안이 자기가 좋다는 의견을 내어서 주상대교수한테, 주상대 교수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주상대 교수님이 같이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 상당히 우리군만 아니고 봉화 인근군에도 심벌 마크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심벌 마크를 재검토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저들도 당초 안이 나왔는거를 더 용역줘가지고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받아봐야 별다른 의견 없습디다. 주민들한테도 400명한테 설명서를 돌렸더니 들어왔는데 전부 색은 어떻다, 저나 주민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고,

다음 간담회시에 하든지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안되지 싶습니다. 특별지원금 설명회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군정설명회 같은거는 군에 집합해서 하면 읍면에서 들어오기 곤란해서 이동하는데 곤란하니 읍면별로 하라, 또 이 설명회는 읍면별로 주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군정설명시 모아가지고 하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읍면별로 했는데 그건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백50명정도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꼭 좋다고 해달라 강요는 안했습니다. 군에서 안을 잡았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설명을 다듣고 또 질문있으면 저희들 설명해 드리고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견란을 내났습니다. 더좋은 사업이 있으면 기록해 주시면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래했고 어제 근남에 갔는데 근남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특별지원금 때문에 설명은 올때는 기대가 특별지원금 6백47억이 왔으니 우리면에는 뭘해주느냐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합디다. 설명하기 서두에 그랬습니다. 시설이 어느면에 위치가 어디 있더라도 울진군 전체를 위한 시설이지 어느면 특정면에 하나를 두고서 시설해준거는 절대로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이 근남면에 어떤분이 6백47억이나 나왔으니까 읍면 숙원사업 꼭 하나씩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내놓은 분이 있습디다. 설문 받을 때 누구라고 신분은 안밝히도록 해났습니다. 그냥 의견 있는 분들은 써주십시오. 하니 그런 의견도 들어왔습디다. 제가 봐가지고는 다시 군에 집합시켜서 설명한다는거는 어려운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거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가지고, 잘못 알고 계신데 대해가지고 말씀드릴께요. CI 사업 (CTIZENTT)이 실장님은 꼭 심벌 마크가 이루어져야 캐릭트 사업이 되고 그밑에 다른 사업도 되는걸로 전부 글자도 하나로 하고 누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개입니다. 그걸 자꾸 심벌마크가 되어야 캐릭트가 되고 제3의 사업이 되는걸로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캐릭트 사업입니다. 군기 바꾸는 심벌 마크 사업은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가 다있습니다. 청도에 소싸움 축제, 그런 캐릭트 그다음 영월에 김삿갓 캐릭트, 장성군청에 홍길동 캐릭트 이런 캐릭트 개발을 하지 군기 바꾸는 심벌 마크 사업은 했는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잘 없는걸로 압니다. 그런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아셔야지, 꼭 실장님은 심벌마크 사업 아니면은 2차 3차 사업이 하나도 안되는걸로 CI 사업에서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왜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저는 심벌마크,...

어느 포장에도 찍히면 그대로 직인가지고 찍어도 되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신데.

심벌 마크가 있어야 상표나 장표로 증서로 이런데 마크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크가, 지금 군기가지고 마크가지고 다하잖아요.

지금 군기는 사실 우리군 현실과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 세대에 우리 군기 그거를 가지고,...

심벌 마크를 바꿔도 좋은데 실장님 말씀은 심벌 마크가 안나면 이 사업이 안된다는 말씀은 틀렸다 이겁니다.

심벌 마크하고 군기는 그렇지만 심벌 마크가 나와야 그 마크에 의해가지고 상표라든가 전부 나옵니다.

아이참, 아니라니까요. 캐릭트 사업은 심벌마크 사업하고 별개라니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한가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캐릭트 사업은 말이죠, 캐릭트는 어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거 가지고 의인화 시키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심벌 마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심벌은 그나마 울진군을 대표하는거지마는 캐릭트 사업은 자체가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주어진 우리군을 알리는데 대해서 의인화해가지고 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99년도 말이죠, 군정 목표가 말이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행정구현이라 해서 역점사업도 보면 군민에게 감동주는 열린 행정구현이라 했는데 정말로 우리군민을 주인으로 섬겼는 행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내년도에도 역점 사업으로 나올건데 군민에게 감동주는 열린행정이 정말로 구현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 업무보고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한가지 물을께요. 우리가 매년 말이죠, 관광 울진하는데 여기 보면은 기획감사실에도 관광울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울진 이미지로 해가지고 홍보해났는데 그런데 해년마다 여기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이러는데 올해도 보니 특수시책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3억짜리도 있죠. 광고를 하는데 3억 있는데 한가지만 해도,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관광울진 하면서 특산물은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송이 그다음 대게, 고포 미역 요즘 게르마늄쌀,... 다른거는 별로 없고 정해진 특산물에 또 관광지는 매번 관광울진, 관광울진이러는데 개발된거는 하나도 없고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감동 주는 행정이, 물론 행정하다보면 일부 주민들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면 좋게 안받아들입니다. 저는 봐가지고 생활민원처리라든가 이동 진료라든가 사실 저 생각에 군민에게 전에 없던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 전체가 만족하지는 않을겁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만족이란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10가지를 잘해주면 11가지를 잘해줄때를 바라는게 일반 주민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행정했다고 보고 관광울진, 관광울진 어떤 구호를 쓰신다 했는데 어떤 군에 개발을 하든 특이한 사항이 있던 없던간에 그래도 군에 관광에 대한 케치프레이즈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 울진이란게 75년도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케치프레이즈로 이름을 내건겁니다. 근간에 작년 올해에 관광울진이라고 이름 나온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관광 예산이 올해 쓰고 작년도에 쓰고, 예산이 작년에 요구하기는 많이 했지마는 예산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활동하든가 사업할려면 예산 확보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예산 없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올해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만 성립해 주신다 이러면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 울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거하는데요, 물론 감동주는 내년도 사업계획설명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100% 군민들의 만족이 있을수 없다, 물론 만족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만족주는 그런 마음 가짐은 가지셔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2000년도에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감동받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저가 부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울진이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 하는데 예산이 더 적게 배정된 군정 홍보에는 말이죠,엄청나게 엉뚱한 예산을 썼는데 감사에 하겠습니다마는 군정 업무보고는 여러번 했어요. 무슨 예산인지 다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예산을 푹푹 써가면서 과연 관광홍보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거는 안맞지요. 안맞고 올해도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관광울진 홍보에 대해서 영상물이라든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앞에 보면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제일 앞장에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저가 시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케치프레이즈를 걸로 해주는데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심각하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7백여 공직자들이 어느정도 사기를 가지고 과연 군민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물론 일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때는 주위의 여건상 여론상 가지고 있는 직급별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은 직원, 담당은 담당,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10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과연 창의성있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가, 그 자체가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지는지 과연 이러한 현실적인 시스템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하고 한 부분들은 맞다, 열심히 일하고 할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다, 그렇지만 창의력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 이래되면은 조직이 산조직이 아니고 죽은 조직이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공직내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없이는 울진군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도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밀릴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창의력을 개발하지 못할 때 이건 울진군이 산조직이라 볼수 없는 겁니다. 이있습니다. 꼬집지 못했던 부분, 이시점에 와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를 맞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정말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아마 공무원들이 현재 상당히 잘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들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했을때는 전혀 180도 틀리도록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실무에서 일한 사람이 내 능력껏 뭘하나 개발해서 일할려고 해도 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의원이 잘못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공직사회가 경색되어 있는건지, 저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해야될 일, 계장님이 해야될일, 실무 담당자가 해야될 일들을 전부 손놓고 있습니다. 위에 지시만 기다려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21세기 새 천년을 맞으면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또 만에 하나 혹시 실장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700여 공직자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 무기명으로, 과연 울진군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심정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 또 저도 저 얘기가 다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론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원전특별지원금에 관해서 이성우전의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중에 한번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또다시 그렇게 할수 없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특별지원금 자체를 서로간에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다 허심탄회하게 받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한 공청회를 마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저희가 저번에 집행부에 건의도 드렸는데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수렴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매치해가지고 전체가 다시 앉아서 군민이 지역의 기관장들이나 단체장들 모셔놓고 다시한번 토론을 해서 특별지원금에 관해서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다시한번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공직자 7백여, 요사이는 6백여 공직자라 이럽니다마는 공직자들이 너무 경색되어가지고 소신껏 일을 못한다. 그건 저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위축되어 있사실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저가 알기에는 저가 직접 담당은 안합니다마는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57명 TO를 줄구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대상이 안되겠느냐,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경색된 일도 있고 자기 소신껏 일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신껏 일을 처리하다보면 보통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1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당하지는 않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읍면이나 군에도 저가 봐가지고는 그런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른 문제도 좀 있겠지마는 첫째, 경직되는 사항은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저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껏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잘못되고 이러면 1번 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당하는 사항이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면서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경직된 사항은 사회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곧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일로 인해가지고 경색되어 있는거는 이유가 될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관계는 여론조사를 아무리 무기명으로 한다 하더래도 해서 안하기보다 못하는수도 있고 안해서 좋은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가 여기서 한번 한다 안한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실지로 읍면이나 군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걸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전 지원금 관계 공청회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다시또 한다 이러면 금년도 예산 성립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가 어제도 의회 회의가 시작되는데도 저가 참석 못했는거는 시간이 없어서 2개면을 다니다보니 참석못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가 봐가지고는 군민들이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이랬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도 왔지만도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들이 공문 낼때도 그랬고 홍보할때도 그런분들하고 일반 주민들도 참석해달라고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분석은 해났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왔더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군에 특별히 관심있는 분들은 어게 어디 쓰여지나, 이래야 관심있지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디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군에서 의회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굳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면 되잖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공청회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 요구를 할테니까 협의를 잘해가지고 의회에서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은 해주시고 이거는 절대 안된다 이런거는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줘도 이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아까 공직자들 사기앙양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화로서. 이거는 우리 감사실장님이니까 주무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거는 군수님 이하 간부 전부해서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보지마는 더더욱 경색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울진군에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생산성이 오르고 효율적입니다.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관계 아까 말씀드린다는게 누락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간부회의때도 얘기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 그러니 이제 방유봉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년 1월1일이면 새천년이 시작되는데 올 연말내로 공직자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저들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놓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1년하고는 분위기가 다를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읍면이나 실과에서 서로 웃어가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나 할께요. 실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가 좀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행정구현하고 군민에게 감동주는 열린행정구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말이지요. 이런걸 느낍니다.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울진군의 최고책임자인 실장님도 정말로 소신껏 일못하면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러는데 그렇다면은 군민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실장님,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자기혼자 판단하기 어렵는데 혹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로 군민에게 감동주는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소신껏 못하는데, 답변이 앞뒤가 안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직원들이 그런 경색된 분위기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 소신대로 합니다. 저가 여기 미련없습니다.

실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되고요. 왜그렇게 음성을 높이고 아까 우리가 여기 나올때도 황부의장님 농담삼아 화 안내기로 약속했는데 저가 질문도 안끝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음성을 높이십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실장님, 좀전 답변에 저 자신부터 그런 느낌이 든다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 그러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다른 실과장들 오죽하겠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실장님 그래 해버리면 답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다 소신없는 실과장들 해났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식으로 감정적으로 대듭니까?

전체 직원이 소신없이 한다는게 아니고 읍면직원들 그런거는 내가 시인한다. 그러나 경색되어 있는거는 사실인데 구조조정 이런게 그런 이유가 작용이 된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좋습니다. 내가 질문하는건데 질문도 안끝났는데 실장님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도 안끝났는데 음성을 높이고 그래요. 여기는 의원들이 질문한 겁니다. 개인 선후배지간이 아닙니다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저가 언제 선후배 지간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질문도 안끝났는데 그렇게 하고 음성 높이고 하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저가 음성이 원래 못되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주의원님 새로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실장님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질문드릴께요. 실장님, 2000년도 업무보고하시는데요, 다른 실과장들이 정말 소신있게 했다고 보십니까, 조금전에 방유봉의원 답변을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다른분들은 소신있게 했다고 믿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보고서 잘되었다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경색된거 맞습니다. 실장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건데.

나라도 그래 생각이 들거라 이랬습니다. 읍면직원들.

실장님, 끝나거든 하세요. 실장님만 했다는게 아니고.

말을 바꾸어서 꼬리물고 그러지 맙시다.

실장님, 질문 아직 안끝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여기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어디?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질문 끝나거든 하라고 했잖습니까? 됐습니다. 질문 안하겠습니다.

주의원님 필요한 질문만 연결되면 되는데 자꾸, 중간에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도 중간에 하시고 하는데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질문 다나온뒤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께요. 의장도 질문 도중에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재를 시켜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울진군에 기획감사실은 그야말로 울진군 발전에 큰 지도를 그려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 질문도 되지만 제가 평소에 바라는 또 기대하는, 내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발전이 될려면 지역의 다른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활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려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생각할때는 울진군은 여기서 벌은 돈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유출되는 것중에 막대한 교육비가 있고 또 의료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울진군으로 그런 돈이 굴러들어와야 되는데 유출이 된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군립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탈바꿈되므로 해서 건립되므로 해서 그 유출되는 것은 막을수 있고 교육비는 말이죠, 울진군민들은 너무 향향열에 불타다 보니까 자녀들을 모두다 대학을 안보내면 안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교육비가 여기서 어렵게 벌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울진군으로 많은 돈이 굴러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생각에서 저는 늘 이 지역에 특수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교육비를 유출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돈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학설립에 관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북면에 사실 울진원전을 근남에 지정할려고 하는 4기를 수용하면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북면 주민들은 대학설립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되므로 해서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실업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울진이 발전되고 잘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2000년도에는 건의한바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립병원 설립처럼 말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군에 대학을 설립하는데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울진군에 발전이 될라 이러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우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 외부로 나가는 유출되는 돈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주가 교육비하고 의료비가 될겁니다. 방금 임동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료비는 울진병원이 설립되면 될거고 참고로 특별지원금 거기에 인재육성을 해가지고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뒤에 예산이 제대로 승인인 될지 안될지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마는 그래되면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 입학하면 장학금도 주고 그런돈이 기금을 세워가지고 이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능한 학생을 자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조금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되고 주로 고등학교 보다 대학교를 외부로 많이 나가고 대학교를 위해가지고 고등학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수대학 관계는 원전 14개항 건의사항중에서 들어갔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는 지금 정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쉬운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저가 산자부에 14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빨리 만들자, 지역대표하고 군하고 산자부, 한전 만들어라 이러니 그거는 산자부에서 어느정도 시기를 봐가지고 추진협의회를 만들자, 그래되면 거기서 14개항중에 대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론되어가지고 특히 다른사항 보다가 대학은 군관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될 때 대학유치 위원회라든가 이런걸 같이 구성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을 빨리 하자는거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3일전에 협의회 구성하자, 산자부에서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회 구성 자체부터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임효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공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문의할까 합니다. 지금 울진공항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는 여하이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울진공항이 2000년도부터 아마 시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전번에 공항청에 다녀온 결과라든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비젼을 제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가 건설과장하고 새벽 6시에 버스타고 공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이유는 뭣 때문에 갔다왔느냐 하면 어차피 공항건설이 되면 하수도도 있어야 될거고 배출시설있어야 될거고 그다음에 공항이 설립되면 상수도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공항건설을 하는데 자기네들 거기에 먹는 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수도 설치를 한다 해서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성면 봉산이라든가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먹을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해가지고 너거 물 생산해가지고 주민들도 공급해달라 이러니까 처음에 연락하고 이러니 시설은 같이하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그러면 항공청에서 반대, 군비 부담하라 이랬어요. 그래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군비 부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서 솔직한 얘기로 점심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일단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항공청에서 전부 투자해가지고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갔다왔지, 임효문의원께서 물으시는 진입로 관계 이런것도 포함된걸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관계 그거는 저가 상세히 아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건설과 업무보고 받으실때에 질의를 해주시고 저가 갔다온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뜻대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공항 관계로 인해가지고 짜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문중산 매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묘지 관계도 12월달까지 분묘 이장이라든가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항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조성해 주겠다는 그런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에도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래도 지정해가지고 묘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주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날짜는 자꾸 지나가면서도 행정에서 뭔가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지역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지역민들이 군에 건의하고 싶은거는 영양, 봉화를 견학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하는데 이러한 것도 예산관계가 수반되는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할 것이며, 또한 2000년도 울진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성면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번 예산에도 기성면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반영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과 군 행정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항부지 편입 짜투리땅, 죄송합니다 짜투리땅이 어느 부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결방법을 빨리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부지선정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에는 지난 추경에 5천만원인가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건설과에 알아보고 같이 병행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공항주변지역으로 견학하겠다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물론 간다 이러면 주민부담으로 가라할 수 없고 공항측에서 부담하든지 하는데 요거는 건설과장하고 타협해서 공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 공항에서 한번 견학을 시켜달라고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성공항 부근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공항건설계획에 포함해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180억을 포함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공항건설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포함된지 안된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로서 하든지 어떤돈으로 하든지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거는 공항계획이 확정된 후에 우리가 공항계획 수립하는데 180억 예산을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군비를 가지고 숙원사업 해결하고 나면 그것도 제외되는 수가 안있습니까? 확정된후에 요거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금현재까지는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은 공항계획에 180억을 포함시켜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효문의원님 공항 문제는 건설과 소관시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에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거는 전번 2차 설명회때 당초 노선으로 기성면민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 그리고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회장 기타 지역인사들 모든 분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행정 절차상으로 아마 면을 통해서 군에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알아 보시고 우리가 지역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가 요번에는 행정을 믿고 다른 공항청이나 건교부나 이런데 일절 선을 대지말고 신군수님의 행정체제하에 정식적으로 행정 통로를 통해서 하라고 그래서 면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서류가 공항청이나 건교부에 갔는데 또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유념하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최병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하면서 지금 현재 누락된 범위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이주해갔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또는 현재 울진군에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거리 교통상 불편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않고 바로 받아서 타지에서 했던 경우 비교점이 있습니까? 그거좀 말씀해 주시고, 지적측량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측량 신고는 군에서 합니다마는 측량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너무 요금 부담이 많다고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종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물었는거 다시 한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등록을 일체 갱신을 하면서 주민등록 거주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대부분 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하기 귀찮으니까 전출을 바로 해가지고 전입을 해달라 해서 바로 현지에서 하는 경우가 타 시군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지역에 민이 결과적으로 줄게 되는 거지요. 우리 울진군에도 요번에 발생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권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줄게 됩니다. 해서 직권 정리를 안했습니다. 이건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권 정리를 안하고 주민등록을 여기와서 하도록 장기 출타로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을, 될 수 있으면 울진군민 숫자는 안줄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이주를 해야 될 사람은 할 수 없이 본인이 현지에서 바로 주민등록전출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군민의 숫자를 안줄이도록 먼저번에 했을 때 67명정도 불었습니다. 정리를 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안하신 분들이 67명 정도 발견해서 전입 조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측량 수수료 문제는 시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적공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지적공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때는 경제기획원과 물가조정위원회 전부다 거쳐서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측량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약 한 20%밖에 안됩니다. 시군에 말씀드린다면은 삼각측량을 하게 되면은 일점당 지적공사에는 수수료가 약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토목을 하게 되면 백만원 정도 듭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아마 이것도 건축을 하신분이나 토목설계를 해보신 분은 알겁니다. 조그만한 도로 국도점용을 받기 위해서 토목설계를 해보신 분은 몇백만원은 나올겁니다. 그처럼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지적측량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단가가 굉장히 싸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비싸게 느끼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가 될 수 있으면 인상의 자제를 좀 해달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군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관계는 말입니다. 측량 문제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 구역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별첨지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울진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지 아닙니까, 그런거를 우리군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는거는 아닙니다.

대도시하고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몇 년전에는 지가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던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가 전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면적에 따라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요. 지번과 면적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이성우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우리 울진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거든요. 자연보존하고 개발측면에서 자연보존을 행정에서 우선시 하다보니까 주택사업 같은 경우가 추진이 안되고 어렵다는게 일반화 되어 있는 공론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훼손을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주권으로 해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삶에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지역에는 이걸 너무 억제만 하지 말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측면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보존만 주장하다 보면은 법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았을 때 오는 법적인 불이익 행정에서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법으로 가야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게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안봅니까, 그렇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한가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울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울진에는 물론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마는 바다를 전경으로 하는 82㎞ 긴 해안선에 따른 야산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의 훼손도 없이 별장지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진곳이 저희 울진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별장지로서의 적임지가 저는 울진이라고 봅니다. 이런 별장지를 새천년을 맞이해서 울진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전국으로 알려서 지가도 높이고 인구도 불고 울진에는 별장지로 선처해보고 별장사업을 하자면은 울진으로 와야된다 그래서 함께 살고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 물품도 고가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하는 측면의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보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 드려봅니다.

이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공 노선이 개항되거나 하면은 틀림없이 울진은 멋진 별장 지대가 생길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할때는 노인들의 휴양시설들이 반드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