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총무과장 전광수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만남의 날 운영을 연2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활동비 20만어떻게 지급하는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요 근래에 공무원들이 경직된게 사실입니다마는 더욱더 경직된거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집행부에서 혹시나 공무원들의 사기 업무에 진작하기 위한 공무원 가족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체력단련의 날에 저희들이 지난 예산때 수요일날 조건부로 삭감했던 부분들을 살려드렸는데 요 근래에는 토요일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토요일날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계속 수요일날로 강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읍면 기능전환시범실시에 대해서 제가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 대해서 잠깐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나 이런 시에서는 부적격 판정이 났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특히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고 단체에서는 자체에서 고려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는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한다면은 특정 어느 지역에 시범실시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의식생활개혁운동에 우리가 1년동안 지켜왔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요번에는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사업계획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보다는 지나온 1년동안의 제2건국이 했던 성과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만남의 날 운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각종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정이 조금 편해야,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면은 공무원이 밖에 나와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유교 사상이 농후해서 보통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필요없습니다. 아침 6시, 7시 출근하면 밤 11시 들어가고 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것도 잘모릅니다. 그래서 각 실과 단위로 1년에 한두번씩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에 대한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공무상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뜻에서, 또 상호 이해가 되어야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가족간에 서로가 이해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하는 그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의 날 운영은 금년도에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요일날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하니까 수요일날로 기존 하던 오후에 하는게 좋겠다. 왜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8근무시간을 그대로 사무실에 앉아 있다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수요일날로 하고 있고 토요일날 얘기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해라 하는게 저희들이 행정 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토요일날에 자발적으로 또는 개인 형편을 봐가지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체력단련의날을 토요일로 변경하는거는 직원들 다수의 의견이 수요일날 하던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체력단련에 대해서 호응도가 조금 적고 이랬습니다마는 근간에 와가지고는 거의 많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일주일에 한번씩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체력을 단련해야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낫게 되고 또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주민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와 행정을 펴나가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 수요일날 체력단련을 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 실시입니다. 아까 사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단위에는 일부 부층별로 시범 동을 지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시단위는, 동단위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동단위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면에 동사무소나 읍면에 정원을 30%씩 줄궈가지고 업무가 거의 민원처리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무는 군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도 적어지지요, 업무량도 적어지면은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여유공간이 남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는 여유공간을 보수를 해서 거기에 꽃꽂이방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현재 군 단위는 내년도에 우선 시범실시하고 난뒤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2001년 6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읍면에 가면은 각종 여유공간도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가 면사무소에 그런걸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으로 활용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은 현재 읍면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군 본청에 무슨 업무가 이관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인감증명 민원사무,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주거전용, 주차 요 부분만 동사무소에서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기존 보고 있던 업무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선거 지방세 부과징수, 병무, 예비군 업무, 병무 예비군 업무도 군본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하천, 농어민 사실증명, 농정업무, 통계조사 이런거는 도시 동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원사무,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추곡수매, 농어민사실증명, 농정업무 소규모 건축신고허가사무, 상하수도 청소 업무, 도로하천관리, 요 업무만 읍면사무실에서 보고 나머지건은 전부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즉 말하면 선거, 지방세 부과, 병무, 예비군 업무, 통계조사, 전용주차등 그런 업무는 거의가 다 군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주민과 관계있는 인허가 사실 증명이라든가 민원업무, 주민등록 요런 업무만 남게되고 나머지건은 전부 군본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요런걸 내년도에는 군단위로는 1개 면만 시행하는걸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어느 읍면을 시범할지 결정을 못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발생 되는대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 수정내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거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6월달까지 시행을 해보고 안되면 전국적으로 안된다는 안이 많이 올라가면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거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건국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제2건국 운동이 대통령 각하의 지시사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운동이 처음부터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민간 자발적인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일개 단체별로는 전에는 각종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데서 정액보조 주는걸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정의실천연합이라든가 또는 무슨 회라든가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중앙정부에서는 일부씩 보조를 좀 해줍니다. 그 단체가 근실하게 주민들을 유도해 나가고 주민의식을 바꿀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자면 우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중앙단위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주도형으로 끌어가지 말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5개분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합당한 민간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도 시범으로 해줘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주민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방적인 관주도형도 좋지마는 오히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신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될 수 있잖느냐 하는점에서 5개 분야를 만들어 내났습니다. 중앙단위는 벌써 금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저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는 관주도용으로 하는걸로 계획이 되었다가 나중에 얼마 안가서 민주도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행정 측면에서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과거식으로 앞에 서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그런걸 지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안나타나는 걸로 비춰집니다마는 현재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하고는 다릅니다. 새마을 운동은 물량위주입니다. 즉 말하면은 마을안길 얼마를 했다, 또 소교량은 얼마를 해났다. 지붕개량은 얼마했다 이렇게 물량적으로 나오지마는 이 운동은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개량화 할 수도 없고 개소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밖에 나타난 실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또 그런것도 있고 제2건국 운동은 자발적으로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활동이 울진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5대 분야를 선정해서 제2건국 운동에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는 정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 물량위주 새마을 운동에서 정신적인 운동인 제2건국 운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가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한 것에 대해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가정이 편해야 된다. 공무원 및 가족 만남의 날, 그다음에 가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 참 좋은 얘깁니다. 얼마전에 백암산에 가족들 데리고 등반한 적이 있었지요?

가족들과는 백암산에 등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래봅니다. 그리고 물론 공무원 가족이라면은 등반을 같이 하면서 체력단련 같은 화합의 만남 다 좋습니다. 좋지마는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족도 애기들 딸린 분들도 많습니다. 실과 계장들이라든가 주무부서에 보면 한창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애기들 어립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애기를 데리고 가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비난을 왜 듣습니까? 그거는 만남의 광장 효율성 제고가 아니고 그거는 한마디로 실패작입니다. 비난의 여론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도에 따라가지고 가족들까지 융화하기 위한 문제로 끌어들인다는 방법을 모색해서는 안됩니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은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공무에 열심히 할수 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바라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섭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사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1절 독립정신 거양이라고 했는데 작년 가을까지 과연 만세공원을 누가 관리하는 부서도 없는 오늘의 울진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정도 행사를 하고 끝나는데 실지 행사운영 내실화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행사의 내실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만세공원의 주민의 조성, 공원의 조성, 횡단해서 산밑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성토되지 않고 주변이 정말로 만세공원이냐, 정말로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냐, 걱정스러울 정도로 공원관리가 엉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마침 엠프 산다고 다행인데 조그만 행사할때마다 울진군 행사할때마다 이벤트 회사에 엠프를 빌려가지고 행사하여 오더라는 얘깁니다. 요번 예산에 편입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만세공원 정말로 행사의 운영 내실화 보다도 주변 조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싶고, 그다음 올해 교육도 많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울진군청에 교육은 과연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9년도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몇 명이 이수했으며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났는지 2000년도 각 실과 공무원들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울진군청 교육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공무원들 며칠 근무하고 며칠 교육이수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월요일날 오전까지 회의를 해야되지요. 수요일날 오후부터 체력단련 가야되지요.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은 실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각 실과별로 민간단체별로 공무원 이수가 몇 명이 되는지 한사람이 며칠 갔다와야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 요번 현수막 걸이 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울진군청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횡단하는 현수막은 다 불법권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청에서 현수막을 만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도 남을 선도하고 지도하는 행정이라고 보면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군청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모두 현수막 계도걸이에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이상하게도 군청에서 만든 현수막은 전부다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청에서는 현수막은 횡단하는 모범을 보이는 현수막 걸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공원 문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 저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회의용 책상, 앰프, 야외용 의자는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거 맞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저희들이 야외가서 행사할 마이크 이런게 없습니다. 일일이 행사를 하면은 담 10만원, 20만원 주고 이벤트 회사에 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보니까 일종의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비치를 해둠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만 쓰는게 아닙니다. 각 읍면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빌려달라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각종 민간단체도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됩니다. 아까 회의용 의자 천5백개도 저희들 군청에 배치를 해놓고 빌려달라하면 민간인한테 빌려 줍니다. 읍면에 문화재 행사하는데는 빌려가서 하고 갖다 놔뒀다가 빌려가고 이래 하므로 인해가지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거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파손이 되고 마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지양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세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저가 부끄러운 얘깁니다.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맡을 부서가 없었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세공원을 누가 관리를 해야되느냐, 자 충혼탑 같으면은 맡을 부서가 있어요. 무슨 위령탑이냐 충혼탑이냐 이걸 가지고도 저희들 치부를 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설치할 적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됐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도 어느부서가 관리를 안하다 보니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내라도 해야되겠다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공원에 가보면 탑하나만 서있고 그 부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념행사할때도 보면은 막대기에 걸고 이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예산에 없는 돈이지마는 한 천만원정도 주시면은 그 부근에 태극기도 좀 걸고 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겠다 하는 그뜻입니다. 그래서 행사와 관련되다보니 총무과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세공원 주변정비 관계도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면 토지도 매입하고 조명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길가는 울진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거기가 명실상부한 공원화가 되어가지고 잠시 쉬어간다거나 또는 지역주민들도 가다오다 거기 들러서 쉬어가고 또 3.1 만세에 대한 과거 기억도 새롭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비나 이런게 없고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근에 깃대를 하나 더 세우자 하는 그뜻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분야별 직무 교육도 있고 또는 정신 교육도 있고 여러분야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 연수원도 있고 건설부 공무원 교육원, 수산분야는 부산갑니다. 분야별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자리가 바쁘다보니까 교육을 잘못갑니다. 교육을 한번씩 갔다오면은 그래도 뭔가 바뀌어 집니다. 앞으로는 저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급속히 시대는 변하고 또는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이래 되는데 공무원 자신부터 들어앉아 있어가지고는 안됩니다. 밖에 다니면서 교육도 받아보고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도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은 바꾸고 접목시켜서 발전해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교육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많이 갔다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오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행정하는데 써먹게 되지 다른 각도로 써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제는 시대 상황이 공무원 스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뭔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세미나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환경분야 세미나입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은 하수도하면 하수도 내는것만 되는줄 알았지만 가서 불과 30분 대학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오수 분리한다든가 또는 누수 같은거 이런것도 저가 듣도보도 못한것들을 듣고 왔습니다. 총무과장 업무하고는 하수도설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가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저가 또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으로 갈지 누가 압니까, 거기 가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분야별로 갔는 현황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내어드릴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걸이대는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마는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많이 협소합니다. 각종 식당이라든가 업체 개설을 해도 자기들이 현수막을 내걸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걸이대가 협소해가지고 일부 며칠씩 게첨하면 뜯어내고 다른거 걸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를 더 증설하겠다는 그런뜻도 있고 아까 군청 현수막은 무조건 도로에 횡단하더라, 저가 사회진흥과장 하면서 도로 횡단은 많이 안시켰습니다. 안시키고 될 수 있으면 군청거래도 걸이대에 갖다 걸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군에 거는 것도, 울진읍장 같은 경우는 군에 거는거는 막 뜯었어요. 근간에 와가지고 조금 현수막이 횡단되고 이런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만세공원 조성은 불과 10여년전부터 고사리 같은 초등학생들의 성금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진 만세공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성금에서 만들어진 만세공원을 잘 만들어서 군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했는 사업을 군에서 지금 읍면에 없어졌던 충혼탑도 내년 예산보니까 새로 만들데요. 있는 만세공원 탑이라도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저가 왜 교육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올해는 IMF로 인해 제일 영향 안받는거는 관광회사 버스 같애요. 하도 군청마당에 버스가 많이 서고 청소년 수련관에 버스가 많이 서기 때문에 교육의 현황을 알려고 합니다. 2000년도 교육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 정말로 지도하고 앞장서야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합니다마는 지사 오신다고 환영한다고 그저 바깥에 걸어놓고 이래요. 뭐 행사할때마다 이상하게 청소년수련관 7월 31일날 이후부터 말이야 얼마나 행사를 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집니다. 토요일날에도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잠깐 언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저는 상상을 초월한 답변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우리 과장님번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군의 치부지만도 정말 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만세공원, 그게 여러번 거론됐던거 아닙니까, 그죠? 시인할거는 시인하고 그래야 우리군이 발전있는 겁니다. 참 좋은데 아마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오셔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보고 2000년도에는 좋은 군정이 펼쳐지리라 믿으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보면은 우리 군민을 말이죠. 주인으로 알고 하는 답변이 참 드문 것 같애요. 아까 체력단련의 날도 수요일 가는게 공무원 좋다 이러는데 군민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좋다고 간다 이러면 그건 안맞지요. 그리고 교육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교육은, 그러나 받고 와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고 의식이 전환됐느냐, 정말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두렵게 생각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한 얘기로 저희들이 전화해 봐도 말이죠, 각 실과에 전화하고 이래 보면은 전화받는 태도부터 불쾌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런데 아무리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갔다오면 2,3일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의식이 안바뀐 다음에야 교육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정말로 직무에 관한 교육도 있고 이런거는 전문성 교육입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도에는 정말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길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들을 전부다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정말로 지역주민한테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도록 그런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다시 질문드리면요, 한가지 부탁하고 질문드릴께요. 2000년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버렸으면 좋겠다. 요번 일본에 돗토리현 가는 것도 의회의장님을 사실 지역주민 대표입니다. 대표로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수는 지역대표고 의회의장은 지역대표 아닙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것은. 또 얼마전에 중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 대표가 있으면 한마당에서 의장, 부의장 불러야 되지요 당연히. 어느분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마는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 마차의 수레바퀴라 생각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군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요겁니까?

예.

요것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데요, 2억 몇천만원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도 홍보가 잘 안됩니까, 정보가 연결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본청만, 본청도 회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전날 금요일 날입니까, 정보통신 교육장에서 교육 받았으면 의회도 저가 알기에는 랜망 회선이 두 개선만 깔려졌습니다. 다 되면은 앞으로 의원님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내년도에 마치면은 전부가 다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전자결재하고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10대분야 행정업무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나갑니다. 어차피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거의다 마친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마쳐가지고 전부다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종 정보도 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랜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우리 울진군이 뭐니 뭐니해도 군민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저가 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화합이 덜됐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화합이 되어서 그야말로 군발전에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총무과에서는 군민화합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한다고 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단 말이예요. 보면은 군민체전을 통해서 군민화합을 하겠다 이런 것이 고작인데 그래가지고는 군민화합으로 가기는 어렵고 저가 볼때는 다른 획기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저가 볼때는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됐거나 또는 양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그래서 그 양보하거나 낙선된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걸 위로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뭔가 할려고 했던 사람들은 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것도 내나봐란 말이지, 그럼 당신이 어차피 주최가 못된다면은 내가 됐으니까 당신 좋은 생각을 펴보겠다, 군발전을 위해서 말이지, 이런식이 되어서 상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존중해주고 그랬을 때 과연 화합이 안되겠느냐,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템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임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군민화합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화합 없이는 군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만 비단 그런것도 아니지마는 국가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부르짖고 있고 각 지역마다 또는 울진같은 경우는 동서다, 남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주민과 주민간에 계층과 계층간에 갈등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행정을 하는 우리군은 이런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화합된 분위기 위에서 군정이 잘되어 나가야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형식으로 그걸 이끌기도 어렵습니다. 아까얘기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의식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고 공무원 의식이 먼저 중요합니다마는 각자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달리하고 서로 협조하고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교육도 보내고 민간단체에서 솔선해서 나와가지고 앞서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 지역의 화합분위기를 유도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들 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부군수님이 지난번에 안동대학교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뭐냐 이러면 어떡하면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축제를 한다 하면 지금까지 우리 축제는 잘된 점도 있었지만 조금 저걸하기 위해서 안동대학교 민속학 교수입니까, 축제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가서 물어봐가지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대게 축제라든가 송이 축제라든가 과거에 도식화된 문화 행사가 아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행정하고 할라고 하니까 접목이 잘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만 열심히 한다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힘이 닿지 못해서 노력도 안하고 방관한 상태에 있다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래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거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종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외에도 기초의회 광역의회 출마했던 이런 사람들, 또 단체장으로 출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낙선됐거나 또는 양보한 사람들이 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전부 모시고 의견을 들을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출마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당선됐을 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의견도 내놔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런 자리를 한번 일회용으로 끝내는게 아니고 자주 그것도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말이지, 이래서 지역에 각급 법인단체가 아닌 사단체를 애향심에서 만들어진 단체들 하고도 말이지, 교류를 하면서 그러한 만남의 자리 그런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물론 그렇습니다. 축제를 통하거나 군민체전을 통해서나 이럴때도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면 각종 우리군에서 치뤄지는 각종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의전행사 거기에 의해서도 상당히 잘안되는 수가 많아요. 의전행사를 잘못하므로 해서 정말 화가 나서 말이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요. 저가 볼때는 행사를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축사는 누가하고 격려사는 누가하고 이런 기준이 서있어야 돼요. 어떤때는 엉뚱한 사람이 했다가 어떨때는 엉뚱한 사람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그쪽편에는 있단 말이예요. 그쪽편에서는 책임자는 이해한다 하지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게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그런 조그만한 것부터 화합의 저해 요인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정말 남이봐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 말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왜 저 사람이 당연히 저런 것을 맡아서 해야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느냐 이래가지고 자꾸 불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그런점들에 대해서 2000년도 부터는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문이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의 내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너무 간단한데 내년도 예산이 약 한 7백억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저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더 증가할 수 있는가라는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어떻게 팔아서 담배 수입을 올리겠다든가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많지마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아가지고 모든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면허세나 모든 세금들이 자기 주소지 있는데 가서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유도해서 울진에 주민등록증을 이전해서 울진에 자동차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상세히 나와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등장하는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이나 기부채납했는 지역의 모든 땅들이 있습니다. 과연 분할측량해서 군 자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관사를 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과연 해당 지역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몇 명이나 기숙하고 계시는지 파악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지방세 체제 그 자체 세수증대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도세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에, 도세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유동성 있는, 경기에 변화를 가장 많이 타는거가 도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가 주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법인체에 관해서는 세무조사를 매년 200여군데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통상 도의 지시는 3년에 한번꼴로 하겠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은 목표액에 급급하다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이외에는 경기가 호전이 되었을때야 세수가 증대되고 곁들여서 또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거의다 카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세라 하게되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도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울진에 현재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하게되면 주민세가 좀 안낫겠느냐, 그런점도 있겠고 자동차세도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온다든가 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겠끔 한다든가 또 자동차하고 주민등록하고는 반드시 같은 지역에 움직이기 때문에 군세로서는 세수증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한동안 원전에 들어가서 복무명세서를 펴두고 주소지 여부를 확인해서 해본적도 있었습니다만도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전부다 개인 관계와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이 이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측면에서는 전부다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장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부과자체는 당해과에서 당해 읍면에서 첨부하고 또 전부 개별관계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법을 충분히 연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까 재산에 관해서 5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과에서 관장하는거는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그런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행정수행 목적상에 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취득을 하게 됩니다만도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조성하는것은 전부다 이전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도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지만도 예산, 토지매입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로되는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사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직원들 전체에 관해가지고 소상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현재 읍면장들이 현지에 기거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사가 없는데는 죽변면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은 개인별로 임대료 세를 2,3천만원씩 이래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구입해줬으면 싶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예산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도시구역이라든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보상합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일때는 우리가 지역의 개발을 위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되거든요. 이런 땅들도 기 기부채납 때문이라도 이미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유지 재산으로 취득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산 조치가 되는대로 이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강력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으로 할 때 최초 70년대 초가 안되겠습니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가가 많이 안가고 기부채납 형태로 많이 됐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못하고 이래 있다보니까 현재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말썽을 부리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요즘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적기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운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존토지 재산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상에 일단의 토지로 본다고 해도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재무과장님, 행정력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요런건 참고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은 주민세가 목표액을 14억 초과 징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별표 2에 보면은 세외수입입니다마는 재산 임대료가 2000년에는 무려 6천9백만원이나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좀더 긴요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가 2000년도 목표액에 증된 요인은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부진해서 상당히 주민세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오면서 경기가 호전됐기 때문에 법인체에 관한 주민세가 조금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9년도 징수 전망으로 최근 법인체 세무조사를 해본 결과 안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원전에 관해가지고도 주민세라든가 각종 지방세가 같습니다만도 건축물 면적에 안분이 되어가지고 나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했지만도 안분을 할 때는 현원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질이 오게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수가 금년에는 증수가 됐습니다만도 저희들이 28억을 잡고 있는 이유는 당해연도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또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추경때는 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목표액을 과다 책정, 37억이 주민세 금년도 징수 전망이 원전이라든가 여기에 한 3년치 안분의 편차가 왔기 때문에 그래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은 현재 판로됐던 세원이라든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7천5백만원 세수 증대를 보았습니다만도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가 요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6천9백만원 정도 적정선이 안되겠나 요것도 대충 한 3년치 계산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민세, 지방세입니다 그죠, 주민세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겠지마는 거기 보다는 원자력이나 법인세쪽에서 징수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균등활 주민세는 우리가 전체 과세대상 2만가구를 본다 하면 몇 푼안됩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2천원씩 아닙니까, 금년에 2천원씩 됐는데 그래봐야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법인체 세무조사를 안하고는 28억이라든가 37억보다 더 거둬들일수가 없습니다. 거의다 법인세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중요한 해인데 재무과에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애요.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재무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4개 계입니다.

무슨 무슨 계예요?

부과계, 징수계, 관재계, 경리계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금고 운영을 하시지요. 금고 운영을 하시는데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한데 금고를 농협지부에다가 오늘날까지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수협도 1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민은행 제1금융권이고 농협군지부가 1금융권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농협지부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꼭 해야되느냐, 은행도 자율이 아닙니까, 이자발생 되는 것도, 그러면 더 준다라고 하는데 이용을 충분히 해도 된단 말이예요. 수입을 따지자면, 그래서 수협같은데 맡기게 되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군민한테 돌아오는 길이 되고 군지부에 맡겼을 경우에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중앙회에서, 그래되면은 우리군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금고 이용을 함에 있어서 굳이 한군데에만 할 필요는 없잖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물론 수시로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하반기에 써야할 이런거라면 이자 많이 준데 갖다 맡기는 것이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이자를 더 준다는데를 선택할 의향은 과장으로서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각종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각종 재산을 취득하고 장비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구입은 저들이 합니다만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 재산만, 행정 재산은.

그런데 재산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장비 자동차,

그런거는 저희들이 관장하는거가 있습니다.

내년도 장비구입할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군에, 읍면에도 그렇고.

세출 예산 요구를 저희과에서 별도로.

없단 말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 재산하고 잡종 재산하고 자꾸 그래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당해 과에서 필요로한 재산은 당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죠, 군유재산 매각된게 있습니까?

금년에 매각계획승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짜투리땅 이게 매년 나오는 겁니다만도 81년 4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이 위에 있는 토지라든가 노폭이 5m 정도 되면서 요쪽 옆에하고 요쪽 옆에 땅 지주가 같은 땅, 그 사이에 최대 노폭이 5m될 경우 그러할 경우에는.

이해는 하는데요, 99년도 올해에 군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있느냐고요.

예, 일부 있습니다. 98년도에 매각승인을 득했는 재산 범위안에서 그런데 그게 다 매각이 안됩디다. 돈이 없으니까, 안사가니까 내년도 계획에 아넣어야 되고 자꾸 미루고, 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다 매각하는거는 아닙니다.

99년도 매각한 내용, 그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고는 물론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다 유휴자금에 의해서 예치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의상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10개 읍면에 자금도 송금하고 거기서 자금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울진만 있습니다 지점이. 10개 읍면의 자금을 여기와가지고 현금을 찾아가야되고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현재 수협 계통은 저가 알기로 금년 정기회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법이 통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금융권은 제외되겠끔 법이 개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은 현재 2금융권만 내년 1월1일부터 관장하겠끔 요렇게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금고계약은 1개소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업무를 전에 볼때도 그렇고 뭔가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군금고를 흐트러가지고 현재 수협에 아직까지도 금고 나가있고 국민은행에도 저희 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생각에는 하나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금고를 한군데 집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거, 요건 틀림없이 법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를 거쳐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수협계통으로 지시가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다 됐고 현재 정기국회에 법개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이 저들이 알기로는 1월1일부터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서 수협은 가능하지 1금융권에 관해가지고는 없어지지 싶습니다.

수협은 1금융권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국민은행이 있잖습니까? 국민은행도 이자를 많이 준다면 과감하게 그쪽으로도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보는 측면에서는 물론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도 먼거리에 있는 10개 읍면이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한군데 있어가지고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느껴집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자가 월등하게 많다면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그런 해소는 충분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은행을 옮겨가지고는 예치가 불가합니다. 당해 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최고금리에 예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움직임도 없다보니까 돈은 거래를 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VIP대우도 못받고 이런거 아니냐 이런것이지 그렇다면은 옮겨 볼 필요도 있는거예요. 한군데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집착할 까닭이 없지요. 좋은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선택이 되어야 되지,...

좋은 상품이 나온다든가 하면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뉴밀레니엄 시대라는데 자꾸 깨나가야지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념 자체를 깨가면서 새로운 것을 봐야지,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우리군세 말이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한 50% 차지합니까?

예, 50%.

50%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정정하기 위해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더군다나 울진군의 최고책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수입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의 봉급 명세서를 조사해 본일이 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군세와 인구와는 비례하고 있습니다. 군세와는.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이 7만에 못미치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이 다시 건설공사가 재가동 되고 부터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법에도 그 지역에 얼마 이상 거주하면은 주민등록증을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입증이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딴데서 오는 분들은 출입증을 6개월씩 내고 있어요. 봉급 명세서와 출입증을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세수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겁니다. 안그렇겠어요. 왜저가 이래 하냐 하면은 그래야 주민세, 개인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거기와서 근무하면서 사업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한사람이 전입하는거는 2천원씩밖에 안되지마는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이전하므로써 자동차가 오고 자동차세가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있단 말이예요 여기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가 같이 비례하지요. 사업소득세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세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개인 한사람 전입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잘못됐다. 2천원 받아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만 군민들이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과외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산자부가 더 강력하게 했는 겁니다마는 재원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울진원자력에는 타 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지금 강원도에서 거의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면은 우리 부군수님 신경써 주셔야 하는 것이 지역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뭔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창출에서부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우리 부군수님 정말 신경써서 고용창출뿐 아니고 울진에 거주하는 사업체가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사업소득이 있어야 주민세가 증가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산자부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자부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 그런 방침이 시달되리라 믿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울진 군유지 임야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 임야중에서도 산송이가 생산되는 곳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주의원님 이렇습니다. 임야에 관해서는 산림자원과에, 저희들은 임야는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다룬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를 해주고 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에는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예산 자체는 산림자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그럼 세외수입은 보통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해가지고 금액만 넘겨줍니까?

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규정이라든가 이런거는 산림자원과에서 다하는거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세중에는 주민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다손 치더라도 울진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되면 그 사업하는 그시점에는 특별 징수분이라 해가지고 울진군에 납부를 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도 자동차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주소지가 같이 붙어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주소지 변경을 안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지방세법하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가 얘기하는거 그렇고, 주민세는 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사업하는데 주민세는 조금도 탈루가 되는게 없습니다.

보충 질문할께요. 제 뜻은 여기에 사업장 주소를 둬서는 괜찮은데.

타 지역에 둬도 그 기간내 있는거는 특별징수분이다 해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말이죠. 강원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강원도에 세금을 내야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나눠가지고 특별징수분이다 해서 주민세는 별도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분하고 특별 징수분이 있는데 특별 징수분에는 각종 근로소득세라든가 각종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 관한 주민세, 또 법인체는 법인세에 따르는 주민세 그리고 통상 일반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내는 농지세활 주민세 요렇게 구분이 되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장도 강원도에 있고 주소도 강원도에 있는데 사업소득신고는 강원도에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한전이면 한전에서 한전으로부터 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 도급업체에서 그 밑에 내려가서 하청 업체가 안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세금 조사를 합니다. 모체인 한전에서부터 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 또 거기 들어가면 별도 도급을 줬는 업체, 개인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주민세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주소가 강원도고 사업체가 강원도래도요?

예, 그래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게 자동차세가 실질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거는 말이죠. 출입증이나 원자력하고 얘기하면 출입제한하면 충분히 될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주소지 관계가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자제분들이라든가 또 한전 본사직원들은 현재 거의다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있을 겁니다마는 한 몇 개월씩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학교 관계도 걸려있고 저 개인별로 얽히고 설킨게 있어가지고 주소지 변경이 안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이 지방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는 그런 맹점이 있는거는 틀림없습니다.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 세목을 보게 되면은 군세중에 주민세가 22억8천만원인데 징수 전망에 있어서 37억3천5백만원 저가 봤을때는 원인이 아무래도 법인인 원전에 대한 소득세활 주민세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법인세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예, 법인에서 소득활 주민세인가, 세목에서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왔을 것 같은데 상당히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한 사람한테는 성과급으로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지난해에서 법인이 소득의 영향을 줬나 했을때는 판매에는 전년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자에는 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는가 세액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상 방법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어떻게 그래 되는고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97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는거가 보통 98년도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통 98년도에 안분을 할 때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게 안분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여기와가지고 주민세를 납부할 그 시점에 안분하는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자리에 없을 때 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소득액에 따라서 소득활 주민세가 부과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대충 얼마에서 요번 연도에는 소득을 얼마로 봐서 이렇게 부과가 됐고 전년도에는 소득을 얼마로 봤기 때문에 부과가 됐는지.

보통 저들이 3년정도 추계에 의해서 계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치,...

나중에 감사때 한번 상세하게 밝혀보기로 하고요, 실지는 그렇습니다. 인근 주변지역에 원전이라는 큰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거기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을 찾고 발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되는데 실지 조금 미흡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억씩 불어나는거 이거가지고만 만족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실지 소득이 얼만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지방세로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실지는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같이 노력해가지고 세원이라든가 세액이라든가 지방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능한 과장이시니까 아무래도 더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일익을 하지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도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군부에서 울진군이 세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원 자체도 물론 많겠지만도 현재 세무팀은 상당히 잘 짜여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에 관해가지고는 울진군이 저가 알기로는 74년도 이후에 한번도 경북도내에서 떨어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기 때문에 저들이 세수증대를 시켜놔놓고도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못합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상에 울진군민이 내는 세액 자체는 재산세라든가 전부다 대장에 의해가지고 내는 세금입니다만도 얼마만큼 강하게 받아들였으면 너거가 1, 2등을 할 수 있노. 상반되는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대외적으로도 밝히지 못하고 실질상 꿍꿍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