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아직은 정말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저한테 큰 책임을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역 및 요건을 정하고 피해액 산정 및 지급 기준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며 피해 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산정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설물 신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연 휴양림 내에 추가시설인 15인실(66㎡) 1일 기준으로 비성수기 12만원, 성수기 20만원으로 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여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숲 사랑 지도원, 푸른 숲 선도원, 선거투표 참여자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제13호 경주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및 제14호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삭제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2호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제13호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제14호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추가 하였으며 요금의 환불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어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하는 것으로 방폐장과의 통합운영에 따른 ‘경주시 월성 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경주시 월성 원전·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을 현행 18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분석원을 3인에서 6인으로 사무 보조원을 1인에서 2인으로 감시센터의 구성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급증하는 레저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사회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제내리 일원의 서라벌골프클럽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36홀 골프장을 9홀 증설하여 45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림(업)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43만 4,290㎡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중 잔여부지 및 제척부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원만히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도개설, 상수원 고갈 및 오염 문제와 환경피해 등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