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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6차 본회의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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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경제과소관

10시2분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주시영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

보리파종 면적확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보리파종 면적이 125㏊로 확대한다고 보면 울진군 전체 보리파종 면적에 몇%나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분양에 지방채상환과 융자금회수 미분양 필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화작목개발 노력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발전이 없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진시장 장옥 말입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20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장

질문 다됐습니까?

전운수의원

예.

김기현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전운수의원님 질문하신 중에 보리파종 계획 면적이 125㏊입니다. 그래서 125㏊가 작년에는 109㏊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그보다 더많은 125㏊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120㏊정도는 심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농공단지 분양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총 조성했는 사항은 기 알고 계시리라 보고 분양대상 필지수가 13개소인데 분양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분양된 곳이 3개소이고 분양된 업체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서 현재 가동중인 것이 6개소 아직 가동못하고 있는 곳이 2개소 가동했다가 부도난 곳이 2개소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당초에 빌려올 때 도로부터 14억6천3백만원을 빌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자가 6억천4백46만원 총계가 20억7천7백46만원을 금년에 마지막으로 전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는 중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가지고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6억7천4백2만8천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99년도에 5천5백 97년도에 6천3백 97년도에 3억3백2만8천원 금년도에 2억5천3백만원, 요렇게 됐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업체가 첫째 영업이 잘안되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또한 부도가 나다보니까 상환금액을 상환 못받았습니다. 더군다나 IMF가 발생하면서 더더욱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고 가동중인 업체도 현재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도 대출받지 못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억5천3백만원을 차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개업체에 좀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6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분석해보면은 미분양 부지 3필지는 2만㎡정도 됩니다.분양가를 책정해났는 것이 평당 8만7천원정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분양하게 되면 약 5억2천8백만원이 되고 지금 미분양된거 말고 분양되어도 상환을 못하는 업체가 4개 업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받아들일 돈이 6억2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일단 기업유치를 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MF 고비가 넘어가니까 공장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적극 유치해 주시는데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향 기업인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입주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상환금 6억2천6백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미상환금을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부된 업체를 보면은 토지상환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고 채납이 되어가지고 채납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반 대출이라든가 운영을 자금을 못받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번에도 경북상호신용금고에 9천7백만원 출현금을 내는 것도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를 위해서 중소기업 업체를 위해서 대부해야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5백50억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현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담보 능력이 없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대출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환금이 상환되어야 만이 등기가 개인 앞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환금이 완료안된 업체의 토지는 아직까지도 울진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미수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액 채납자에 대한 재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화작목개발 향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도 저들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농업인 협약대출 관계 이차 보전관계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특화작목개발은 기술센터에서 1읍면 1특화작목개발이라 해가지고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저리융자혜택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융자2차 보전 제도를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화작목개발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금지원을 하는데 노력하고 기술센터에서 원남에 딸기, 온정에 고추등의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시장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 완료되었으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시장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이 2000년 4월 이후로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평가회에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현의장

전운수의원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

다른 질문사항은 다른 의원들이 말씀할거고 농공단지가 말입니다. 원래는 목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거는 맞지요.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임동술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타 시군도 형편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군만이 농공단지를 잘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울진군 자체가 유료비용이 많이 들고 공장 유치가 어렵고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공단지를 더 잘해볼라 하는 마음은 있지마는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운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황화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의원

6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해가지고 서면 왕피 지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특정업체가 하는지 아니면 원주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왕피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개량제 실시선언하고 규산질 석회를 2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비료를 쳤을 때 토양이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양곡 창고가 28동이 있는데 99년도 추곡이 들어가지 않았을때의 상태와 들어가서도 28동이 다차고 있는지 99년도 추곡수매를 넣어가지고도 빈 창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울진군에는 작년에도 민속채소가 있었는데 어떠한 작목을 가지고 민속채소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않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1억원 건물 모양이 한 개소인데 몇평의 규모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이것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포장지 사업을 1억을 넣었습니다. 올해도 감사때 묻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작목을 포장재 사업을 하면서 포장지를 만드는데 구구각색으로 만드는 건지 울진군에 대한 디자인을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해서 주유소가 27개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가짜 휘발유가 많이 나돈다는데 행여나 울진에도 가짜 휘발유가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지 또 단속에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을 하다보니까 직판장이 많이 시설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판장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친환경지구조성사업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섭의원

두 번째는 2억2천8백만원 돈을 들여서 규산질 석회를 건강한 농토 만들기했는데 이 비료를 쳤을 때 토질의 성질이 뭐가 나빠서 무엇 때문에 이 비료를 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퇴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규산질과 석회만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걸 하므로 인해서 땅 힘이 좋아지는지 어떤 화학반응이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정리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 관계는 99년도에 2000년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우리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 농발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농림부 심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 농림사업 9개소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9개중에 5개소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되기 까지 첫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시군 같으면 농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위해서 어느군은 친환경 농업을 한다, 친환경 마을을 한다해서 상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도 뭘 하나 받아올라고 사실 농림부 사무관한테 전화도 여러번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므로서 환경영농을 해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첫째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이 된 서면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왕피천 상류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영농을 안하고 금비나 이런걸 사용하고 가축을 대량으로 키운다거나 하면은 앞으로 보존해야될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업지구는 그런걸 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요 내용에 보면은 최소한도 50가구 이상 되어야 되고 면적도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왕피 상류에서 하고 있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에 숭어 몇마리 키워가지고 왕피천 그 입구에 내려가보면 하얗게 되어가지고 걱정스러워 하는데 만약에 왕피리 일대가 그런 환경영농을 안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영농법인인 한농법인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있어서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주민도 포함해서 그 지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역을 보면은 농약, 화학비료 절감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활성탄 목초탄 생산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그다음 환경오염경감 방지사업 그거는 공동퇴비제조 시설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존 사업에 석탑 이런걸 배수 개선하는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그다음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나 교육사업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산했는 사업을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의회에 통과되면은 저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더할려고 하는 지구가 없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면 우선 소출이 줍니다. 또 친환경사업은 이것뿐이 아니고 친환경사업 직접 지불제라 해가지고 상수원 수계 자원공원 구역 이런등지에 국가사업으로 ㏊당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2만4천원씩 손해보는 농사가 안되는데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서면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평해에 많은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했더니 안한답니다 귀찮아서, 우리 하고싶은대로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겨우 13㏊를 요구해가지고 돈은 7백만원, 금년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더 이상 책정을 안해줬습니다. 작년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올해라도 이런 환경지구조성사업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런 농림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환경영농이 아니면은 보조라든가 없어진다고들 농림부에서 정책이 수립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규산질 비료시용에 대해서 저들이 학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지금까지 규산 석회를 잘 시용한거는 저가 생각하기에도 5,6년전 이후에 됐고 그전에는 배부를 하면 논둑에 묵어 자빠지는게 석회 규산질 비료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민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규산이나 석회석 비료를 받으면은 정말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잘 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첫째 저리 생산답이 75% 규산함량 목표가 130ppm보다가 많이 낮은 우리군에 함량 담당자 자료에 보면 88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산함량 목표가 130ppm 올라가도록 규산은 필지별로 5년주기로 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규산석회와 규산이, 석회6년 규산이 5년주기로 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에 계획을 필지별로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창고 보관창고를 말씀하셨는데 양곡창고는 27동이 있습니다.

황화섭의원

여기는 28동인데.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지방 계약된게 1동하고 28동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들이 정부양곡을 창고에 넣는거는 현재 17개동에 한 금년 수매했는것까지 합쳐가지고 6천톤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도 창고별로 전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채소를 하면 수입이 안되는 채소, 개두릅, 초피, 이런걸 민속채소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뿐 아니고 누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 농가입니다. 평해읍에 4명, 북면에 2명, 근남면에 10명, 원남에 1명, 온정에 1명, 죽변에 1명, 후포에 1명 동충하초 뿐만아니고 건조누에를 하고 있는 사람이 20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울진군이 동충하초를 재배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재배해가지고 울진군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개인이 6천만원 했니, 7천만원 했니 이런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기왕이면 동충하초 재배사를 건립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더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한동을 준다해서 저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군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1억원하는거는 어느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장 많이하는 근남지구에 10호가 하는데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법인체로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재배사를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잘하는 학곡리 황유성씨 같은 사람은 20장을 먹여가지고 6천만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적은 양이지만 많은 작목반이 일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는 최고 많은 농가가 있는 근남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는데 저도 산업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개선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우선 상부지침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곡류, 보리쌀 이런데도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그것보다는 채소류 마늘, 배추, 무 이런것도 포장을 해가지고 불필요한것도 제거하고 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양파라든가 채소 나물종류로 바뀌었습니다. 마늘도 과거에는 마늘 줄기를 다같이 납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줄기를 짤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재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 단체도 작목반 별로 우리가 자금 신청을 받아서 절차가 품질검사원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이 어떤 작목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말하자면, 수박이면 수박 마늘이면 마늘 산채면 산채 요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다양해지는 경우도 있고 한편 여기 말하자면 울진군에 심벌 마크가 군기가 되다보니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 상표를 붙이지 못하고 주로 농협 마크를 붙여가지고 포장재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가 생각해도 군비를 투자한 사업이 농협 마크가 붙어나감으로 인해서 농협이 말하자면 소득 환원사업으로 농협이 하는걸로 제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심벌 마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이 되면은 모든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는 심벌 마크를 반드시 찍고 표시를 해서 우리군이 소위 지원했는 포장재 사업으로 인식이 되도록 저들도 노력하고 농협도 앞으로 소득 환원 사업이라든가 농협이 하는 사업으로 비취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수시로 제보가 있을때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오늘도 4/4분기 석유제품 품질 검사원에서 하는거 보다 우리가 한번 직접 한다 해서 전 석유제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러 출발을 조금전에 했습니다. 대충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 유류탱크에 물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의 신고가 몇건 있었습니다. 사실 판명해봤을 때 주유소의 기름이 잘못된거는 금년들어서 작년보다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 유통 과정에서 반드시 SK기름을 받아야 되면 유통 질서상 SK기름을 받아야 되고 럭키 기름을 받아야 되면 럭키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치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고발이 들어오면은 한두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지금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황화섭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주지 말라는거는 아니고 올 예산에 심의하다보니까 관심있어서 그러는데 50㏊ 이상이면은 게르마늄 온정지구에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치지 않는 게르마늄 온정농업지구에 친환경농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게르마늄 투입했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피지구에 한농법인체가 고도의 영농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과연 받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토요일날에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 행여나 행정의 지도를 잘 받을수 있겠느냐,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산질 석회는 왜 묻느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논둑에 많이 있는데 과연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땅이 산성이냐 알칼리땅이냐 구분해서 토양검증 시비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현재 규산질이나 소수 공급하는 지역에는 토양검증을 다 했는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창고는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은 10동이 남아돌아가면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에 이러한 남아가는 양곡 창고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근남 농협에도 분명히 백평짜리 창고가 한두개는 비어있단 말입니다. 기존 시설된 건물에 예산절감하면서 도비 30%, 군비 70%인데 이걸 절감하면서 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양곡 창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속채소에 대해서 왜 묻느냐 그러면은 현재 수년간 농공단지에 있는 장금석씨라는 특정한 분을 지정한거는 아닙니다마는 장금석씨에게 머구를 수출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보조를 줘가지고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포장재가 공통된 점이 없다, 울진군에서 만든 모든 것이 보조로 나오면은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팔을 흔들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과연 업자가 선택해서 군에가지고 와서 검인을 받아갔느냐, 예를 들면은 원남 지구입니다마는 고사리 포장지를 진공포장지로 만드는데 고사리를 넣을려고 하니 넣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품만 망쳐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석유제품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은 울진군 관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보충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환경농업지구조성 관계는 사업계획서가 농림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철저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정 지구에 게르마늄 시용지구에 하면 어떻냐,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환경지구조성사업하고는 대치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지구사업에 보다시피 화학비료만 안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퇴비 미생물생산 무슨 고도의 환경영농을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제 말하는데 집단지구가 되어야 조성지구가 되지 온정 같으면 게르마늄하는데 금천에도 몇필지하고 무슨 외선미도 몇필지하고 그래서는 지구조성이 될 수도 없고 또 50농가 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해야되는데 그런 농사를 지을 의욕도 없고 의사도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마침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영농법인 한농법인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또 마땅히 거기가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도를 받겠느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도소 실력과 그쪽 실력하고 실력이 우수하면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농사짓다가 잘안되면 잘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지도소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되는거고 토요일날 논다해서 영농법인이 아닌게 아니고 영농법인으로 등록된 등록체입니다.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영농법인이고 환경 영농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산 석회 토양검증을 했느냐, 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토양검증하기전에 규산과 석회 비료를 시용하는 지침이 농림부로부터 와있습니다. 오늘 온 것이 아니고 수년전에 규산은 토양검사전에 5년마다 한번씩 산성화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처야된다. 석회는 6년마다 주기로 처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전부 9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검증은 기술센터가 능력있으니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봐야 되는데 못했다는게 큰 자랑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양곡 창고를 동충하초 사육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동충하초가 아주 까다로운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보통 기술가지고는 안되는걸로, 그래서 양곡창고 시설환경 가지고는 저가 생각할때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동충하초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어떻게 짓는지 잘모르고 이 사업이 설정되면은 설계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짓는거기 때문에 양곡창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민속채소 농공단지에 있는 일개인에게 보조를 줘서 일개인의 득을 보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냐 말씀했는데 머위는 우리 농가가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밭둑이라든가 이런데 있는걸 농가소득을 위해서 장금석씨가 이거를 1차 가공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장금석씨를 보조를 했다하지만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머위가 생산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노력을 더하도록 그래서 가격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봐주셔야지, 장금석씨가 돈 벌라고 우리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포장지 관계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파면 양파, 상추면 상추, 무면 무, 배추면 배추, 콩은 콩, 메주면 메주 이런식으로 포장할라 하니까 품목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한가지 같으면은 제작할 수 있는데 지도지침도 시행지침도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해가지고 검사를 어디서 받느냐 품질검사원에 검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실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군을 표시하는 통일시키는 브랜드를 붙인다거나 그런걸 하는 사업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마는 무하는거는 무대로 하고 배추하는거는 배추대로 하고 가지각색으로 나오는거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황화섭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답변 다됐습니까?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예.

김기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이성우의원

친환경농업추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구선정등 사전에 있었던 서류 일체를 지침서 같은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의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의장님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것만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문제는 엄청난 돈이 투자된다는 겁니다. 20억이란,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체를 생각해 봤을 때 한농복구회가 과연 투명하냐, 했을 때 검증은 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그 사업체에 투자되므로 해서 일반 농업의 주민들 토착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심성 행정이다, 선거때 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더 엄청난 돈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등을 구성해서 행정에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든지 건강한 사회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이 사업을 안하는거가 옳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 흘러가서 행정이 어떻게 신뢰성을 회복합니까, 돈 천만원 죽변에 어시장 지붕 고치는데 천만원 준다고 선심성 큰 소리치는데 돈 20억이면 그걸 몇 개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선심성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아마 감사때나 예산다룰 때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될겁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바꿀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사업지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눌수 있든지 지구를 울진군에서 개별로 3개, 4개, 5개로 쪼갤수 있는지등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고 안되면, 이 사업은 벌써 얘기가 있었거든요. 몇 개월전부터 있었습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지난 임시회때 제가 대충 농림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더랬습니다. 자료도 먼저번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우의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산업경제과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농민들한테 의혹의 눈으로 봐지고 감시의 대상이 되고 신뢰가 떨어지고 이래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담긴 사업입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한가지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농복구회라는 단체가 투명성이 없는데 돈은 20억을 주고 반은 짜고 해먹을 수 있어요. 의혹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투명성이 없는 단체에 돈을 20억을 투자해놓고 부정부패 온산이 된다고도 계산할 수 있는게 이 사업입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표 나온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건강치 못한 사회조성을 해가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여튼 더 쪼갤수 있는지 상부에 질의도 해보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에 대해서 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구선정조성사업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조성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걸 모델로 해서 호월3리면 호월3리, 정림리면 정림리 주민들이 이거를 해야되겠다 하는 파급효과를 노리는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라고 하는, 지금 지구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9개밖에 안들어왔다. 우리 이성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과장입니다마는 선거에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선거하고 저들이 수행하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국가인 농림부가 농림사업으로 선정사업입니다. 울진군이 만든것도 아니고 그 많은 농림사업중에 친환경농업사업 환경지구사업 무슨 소득작목사업 다 검증이 되어가지고 나온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제출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구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할수 있는 여건이 됐고 했기 때문에 신청된거고 선거를 위해서 산업과장이 왕피리 가서 이거하자고 충동질 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는 범위내에는,...

이성우의원

의장님, 지금 저는 질문드리기 위해서 주위 분위기를 끌고 주민들의 생각을 얘기했고 자료 요청을 주요점으로 했는데 말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선거에 왜 영향이 없다고 봐요. 한농복구회가 군수될때도 엄청나게 표를 주고 했는데 왜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까?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그건 군수님이 그렇게 했고.

이성우의원

그러니까요. 군수님이 이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에 관계부서에 가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왜 말꼬리를 뭅니까, 필요한 얘기만, 군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된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문제점을 두서너 지구로 쪼개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한테 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은 안했잖아요.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선거에 끼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성우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선거에 영향이 있니 없니 그런 답변은 여기서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군민의 정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인에게 물어봐요. 20억 투자된다 그러면 군민한테 물어보면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농복구회 단체 선거 영향을 끼치는 단체로 우리군민이 생각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성우의원

그런데 왜 말꼬리를 뭅니까, 말꼬리를, 장황하게 해요.

김기현의장

필요한 질문만 하시고 답변 듣고 넘어갑시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다음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고 다음에 나오는 농림사업으로 분할해가지고 여러곳에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사업 지침에 몇곳을 갈라서 할 수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현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임동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

산업경제과 2000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건강한 농토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실 객토사업이라든가 퇴비생산사업이라든가 깊이갈이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서 땅힘이 지력이 약화된 것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편인데 정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비생산 사업에 10개소에 지원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농촌에 보면 노인들만 계신단 말이예요. 자녀들은 외지로 다나가 있고 이래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라고 그럽니다.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퇴비를 많이 가져오는 학생한테는 무슨 조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겠고 또 그외도 다른 퇴비생산하는데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비생산을 하는데 말로만 할게 아니고 내년도에 제가 다시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1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것이든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자부담 없이 하게 되면 물론 자부담을 안시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시키고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농촌사람들 게으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더라고. 그런점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도비 30%, 군비 70%해서 해드리는건데 군비를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얼마 시키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가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농공단지 살려야 안되겠어요. 방안이 없습니까, 그위에 보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해서 유망중소기업 적극 지원해가지고 운전자금 지원도 해주고 이자보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농공단지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면 안되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살려야지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담당이 아닙니까, 맞지요?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아니고, 건설교통계입니다.

임동술의원

건설과입니까?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술의원

건설과로 갔어요. 시장 상인들의 물가단속 같은 것은.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저들이 합니다.

임동술의원

우리 시장활성이 잘안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가가 다른데 보다 비싸다 하는 겁니다. 포항이나,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음식점이나 이런데 필요한 채소류라든가 그외 이런것들이 올라오는거 보면 우리 시장에거는 잘 활용안해요. 그사람들이 차를 활용해가지고 식당마다 갖다주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사는거하고 또 뭡니까, 차가 올라와서 하는거 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농산물을 채소류라든가 이런거를 판매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서 지도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필요하잖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예, 임동술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퇴비증산 사업을 하는데 노령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도 사실 여름에 퇴비증산 시범대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풀베러 나온 사람들이 거의 70줄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오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말하자면 후계자 옛날 말하는 그런 젊은층에서는 풀벨줄도 모르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 퇴비증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적게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과거에는 퇴비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마을에 나가 잠을 자면서 퇴비를 같이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비가 많이 사용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의 경우 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기로 출하 답 깨씨무늬병에 의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젊은층이 나와서 퇴비 증산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범 마을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다소나마 부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을 올린 것은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퇴비를 오라하는거는 지금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동충하초 재배사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부담해야 애착심이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동충하초 재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에서 군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사실 어려운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 하는 것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3개소를 신청했지만 단 1개소밖에 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실정인데 경상북도에서 경북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요거는 담보 능력이 없어도 신용보증으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주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보아진다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업체를 적극 추천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물가 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라 해서 산업경제 담당이 있습니다. 물가단속을 한다는 범위가 자율시장내에서 가격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 얘기하다시피 잠바 하나가 울진군 가게가면 배 비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능력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가 택없는 품목이 결정되어 있는 일반 사용하는 음식류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 품목이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받게되면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더 이상 가격을 올려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업무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시간이 갑니다. 간단히 부탁드릴께요. 지금 말이죠, 산업경제과하고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과에도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는 지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산업경제과도 심지어 냉동탑차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형편인데 포장재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소상인들한테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더 약한 것은 농촌에 많이 지원해 주지마는 어렵게 소농작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없어요. 작목반이라든가 큰거 하는분들 있잖습니까, 저는 왜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실업대책 맞잖습니까, 그죠?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예.

주광진의원

논이 300평 이상이면 안되잖습니까?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0.5㏊이상.

주광진의원

300평인데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서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농민들 논 300평 다 있습니다. 묵은 논이라도 있는데, 천수답 같은거는 농사를 못짓거든요. 다 묵고 있는데, 물론 생산할 의욕이 없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보면 잘사는 사람들은 논이 없단 말입니다.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급차 있어도 그건 되거든요. 촌에 정말로 포장재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못받는 그런 돈은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이 300평있고 밭이 얼마 있다해서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겠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불만이 많거든요. 농사 짓지 못하는 땅 몇평가지고 있는데 공공근로 나오신 분들도 못가고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간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주의원님 말씀 잘듣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만약에 0.5㏊이상 갖추더라도 묵은 논을 가지고 있다고 읍면장이 확인하면은 공공근로사업 취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사영호의원.

사영호의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사업이 서면 왕피리 한농법인이 아니었다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었다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동료의원이 음성을 높였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책임있고 공정하게 울진군의 행정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근의 영덕군은 말입니다. 칠보산이 참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울진군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한예로 보면은 영덕에 강구면 하제리에 농림부가 추진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35억이나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그다음 영해면 대지리에는 어촌 체험마을 육성으로 20억이 투자됐어요. 또 강구면 소월리는 환경친화마을로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거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덕군은 참 복터졌네 하는 식으로 신문에 타이틀이 박힐 정도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인근군에 비해서 우리 울진군은 말입니다. 노력이 부족한건지 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참작해가지고 앞으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중앙사업을 땡겨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자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울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자원과 2000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울진남부진입로 정비에 작년도 예산 1억2천원이 편성되어서 정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쪽 지역이 아니고 대동기계 있는 그쪽 앞으로 다시 옹벽을 쌓고 설치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군계 후포 예산을 1억5천 들여가지고 군계를 말끔하게 정비를 한다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쪽이 4차선이 통과하거든요.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아닌지 중복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하게되면 다시 그것도 폐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그걸 고려하고 검문소 부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제일 앞장에 조림을 한다고그랬는데 수종하고 장소가 수종은 어떤 수종을 조림하고 장소는 어디에 할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특수시책 백일홍 꽃동산 저번에 저희들도 온정면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의사를 잠깐 피력했습니다. 굳이 인위적인 백일홍 동산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지금 백일홍 꽃이 피면 가장 좋은 경관이 이루어지는데가 어디냐 하면은 광품 폭포 들어가는 똑바른 길, 그쪽 부분이 가장 꽃들이 잘피고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쪽 부근을 인위적으로 주차장 정도 이런 땅을 살릴 수 있는 자연적인 경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꽃동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건 우리가봤을 때 맞지 않잖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 온정면에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꽃동산을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그쪽 부근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한번 저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방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진입로 작년도도 했는데 2000년도에 많이 하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는데.

방유봉의원

위치가 틀린다면서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 위치가 틀린다고.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꽃화단을 만들어났는데 경계석을 쭉 설치하고 꽃을 심을 화단을 만들고 이쪽에 성토를 해났습니다. 거기 해놓으니까 북쪽에는 그게 안되어 있잖습니까, 반대편에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북쪽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북쪽이 똑같이 그런 모양이 연출되어야만 조경미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고 아까 대동경운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남쪽으로 나가면서 도로부지가 상당하게 8m, 6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토지를 경계를 해서 찾아가서 거기에 옹벽을 쳐올리고 거기 성토를 해서, 도로가 좁습니다. 좁으니까 도로폭도 포장을 해서 넓히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도 심고 꽃밭도 만들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울진에 들어오는 4차선하고 연계되어서 내년에 완전히 그 도로 선하고, 그 도로도 내년에는 거의 되니까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끝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계 지역에 1억5천을 들여서 조경한다는데 4차선 도로하고 검토를 했느냐, 요 문제는 후포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후포면장이 도면을 가지고 왔습디다. 저들하고 맞춰보니 그 지점하고는 비켜갑디다. 그래서 이쪽 검문소 넘어와가지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 부분은 빼고 안되는 부분만 그렇게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경수림 문제, 조림은 12㏊가 되겠는데 경계수조림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잣나무 4㏊ 또 장송 2㏊ 고로세 1㏊ 요렇게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진에는 그냥 보면은 조림할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동안에 조림예정지를 찾아나섭니다. 찾아서 몇 년전에 조림,... 해야되겠지마는 지금 조림할때를 찾으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냐, 그런 곳을 찾아서 우선 해주고 또 피해목 솔잎혹파리라든가 산불피해라든가 피해목이 우선 난곳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대묘는 잣나무 큰나무 되어 있는게 대묘입니다. 요것은 2-2-3 그러면 7년생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요거는 가급적 국도나 지방도 관광지 가까운곳에서 자연경관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겠습니다. 지역녹지 2㏊ 천본해났는데 요거는 주로 마을 가까운 뒷산이라든가 그다음 성류굴같은 광장에 올해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소나무가 있습디다마는 뒤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더 지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평해 같은 경우는 남대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그런 공한지등도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유봉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남부진입도로 사업성을 봐가지고는 원래 산림자원과에서 해야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산림자원과에서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지을라고 보고서에 넣은 것 같은데 경계석이고 이런걸 갖다 하는거,... 사실 울진 들어오는데 미관을 좋게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뒤에거 7천만원하고 같이 예산 한 5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미관을 저거한다 해서 조금 축소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우리가 정비한다는 차원, 정비는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축소해서 해볼 연차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군계 지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해안 그쪽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고 차를 세워놓고 놀기는 노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저가 알기로는 검문소 앞쪽으로 건물짓는데 그쪽에도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건물짓는 자체를 반대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원래 그쪽으로 공원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집이 지어져버리고 군유지도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쪽도 한번, LG 정유소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버리기 때문에 필요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앞쪽으로 꽃을 심는다 그러는데 꽃 심는거는 도로변이고 산위쪽이고 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나는 것 같애요. 1억5천 들여서 한다는 조경이, 지금 현재도 그 앞에는 잘되어 있거든요. 조잡합니다마는 그런데로 되어 있고 한데 어떠한 종류로 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먼저 남부진입로 조경사업비가 많고 연차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좋습니다. 이 조경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장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다가 분을 조금 바르고 놔두고 장보고 와서 더하고 이래할 수는 없거든요. 일을 시작해 났을 때 한 구간은 돈이 들더래도 완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라하면은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되지요. 콩고물 팥고물 떨어져야 되지요. 그러다보면 종이에 다 묻어나가버리고 일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할 때 하나씩 막아서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문소 지역은 최대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금 검문소 입지적인 여건이 전부 경사가 45도이상 졌어요. 보통 사람들이 조경설계를 하면 잘안됩니다. 다행히 내가 사방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사방 공법으로서 돌기슭막이를 두단 설치합니다. 두단을 설치해서 오석이라든가 하얀 대리석가지고 사방 견치석 두단을 해서 그 단위에는 꽃을 심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특이하게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 무너지는 것을 더 방지하고 그런 것을 연출하면 좋은 조경품이 안되나.

방유봉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이 하나 안나왔는게 있어가지고요, 백일홍 꽃동산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온정 진틔제 잘아시겠지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던 도로가 되어 있고 그게 푹빠져버렸단 말이예요. 이쪽에 올라가면 직선 도로가 되고 백일홍이 딱 심겨있는데 돌아가면서 백일홍이 심겼는데 푹빠진, 제로 넘어오면은 푹빠진게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면서도 흉하게 보이고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늘상 생각했는데 거기에 도로 공사 흙 많이 나올 때 받아서 자연스럽게 매꾸고 그래서 배수처리는 해줘야 되겠죠. 배수 처리는 하고 거기에 동산 만드는거는 나무만 심는거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백일홍 심어났는 곳에 좋다하고 차에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을라 하면 위험해서 못찍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하나 어디든지 만들어 줘서 여기는 울진군 온정 백일홍 동산이다 하는 팻말도 하나 세워놓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가야 울진 피알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백일홍 큰거를 여러본 심어서 공간에 진입하는 도로도 만들고 해서 중간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계획했습니다.

방유봉의원

좋은 계획이고,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도 맞습니다마는 맞는데 현재는 꽃동산을 해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꽃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는 지역을 방금 얘기를 했거든요. 광품 똑바른 길에서 휘어지는 그쪽에서 저도 위험스럽게 사진 촬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광품 다리건너기 전에 반대편에 보면은 유지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를 댈수 있는거. 앞에 마당도 대고 이러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꽃동산 해놓고 또 사진을 찍을라고 그러면은 주차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군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유휴농경지 가지신 분하고 타협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사지는 못할겁니다. 팔지도 않을 거고. 주차장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에 차세워놓고 사진촬영도 좋고, 하는김에 꼭 동산에서만 사진찍게 하지말고 그런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사업계획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방유봉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화섭 부의장님.

황화섭의원

과장님, 보니까 2000년도는 울진군에 묘목업자와 조경업자가 호응기가 될 것같은 기분이 드네요. 조금전에 환경조성을 화장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추곡수매가 90% 차지하는 송이생산에 대해서는 투자가 적고 화장하는데만 투자가 많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송이환경조성사업에 더 비중을 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필이면 백일홍과 왕벚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군화인 매화나무도 있습니다만 백일홍, 왕벚나무, 느티나무가 선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국토공원화사업 합니다마는 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세공원에 이미 공원탑을 만들어놓고 건너편에 많이 성토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성토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 조성하는 방법이 없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야생화를 단지조성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과연 울진군의 야생화가 어떤 품종이 있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야생화 단지 시범포를 만드는걸 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선택된 품목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들이 이상하게 발주하는 방법들이 산림청 시행처라고 했는데 굳이 산림환경연구소 임업협동조합 이런데 굳이 사업을 수의계약해야 되는지, 만약에 입찰보면은 입찰에 의해서 차액금이 10%라든가 차이나는데 수의계약하면은 최하 80, 90% 이하되는데 입찰을 봤을때 많은 사업들이 입찰 잔액이 울진에 더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수의계약 보다도 입찰제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황화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예산도 의원님들 많이 주면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걸로 받아들이고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힘 자라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일홍, 왕벚나무, 느티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저는 백일홍, 왕벚나무, 느티나무등 3가지 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왜 백일홍을 심어야 하는 것은 백일홍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꽃이 제일 오래 안갑니까, 꽃이 제일 오래가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백일가기 때문에 백일홍입니다. 그래서 온정지구에 그때 당시에 저가 도비 50%, 군비 50% 그때도 1년에 1억이상씩 사업을 하니까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거 아니냐 하는 질책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과는 상당히 싸게 먹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백일홍 나무하나 7㎝되는거 살려고 해도 15만원 가까이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만원, 3만원주고 안샀습니까, 이자 다 따져놓고 봐도 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물을 창출해 낼수 있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은 꽃이 좋아서 심게 되었고요. 왕벚나무는 경주 보문단지 한번씩 갔다오더니 왕벚나무 안심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진짜 왕벚나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물론 왕벚나무는 원종이 대마도입니다.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화가 됐습니다마는 일본 국화니까 정서적으로 안좋잖느냐, 저가 왕벚나무를 많이 안심었습니다. 울진군에 산림공무원으로 오래 하면서 봤지마는 왕벚나무를 근남 관광지 때문에 그쪽에는 봄손님을 위해서 심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근남 지구만 집중으로 성류굴 앞 하고 성류굴 좌우 내려가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2백리 꽃길사업하면서 특색있게 한수종씩 한수종씩 심자, 그래서 고성리 이쪽에는 왕벚나무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다되어 있고 좋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것을 심고 왕벚나무는 완결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그위로는 백일홍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느티나무는 상징적인 이름을 느티나무를 하다보니까 느티나무가 앞서서 나왔는데 좋기는 좋습니다. 느티나무가 제일 오래삽니다. 장수목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심어났다가 팔면은 제일 경제적입니다. 제적 가격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당 2백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느티나무는 5천원 안갑니까, 그러니 이거는 옛날에 벽계수농 만들면 오동나무에 느티나무 대점 붙여가지고 농만드는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이래도 좋고 또 오래살고 또 공해에 강합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병충해 첫째 강한겁니다. 산림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산림 공무원은 벚나무 심어놓으면 사흘도록 약쳐야 되고 이거는 약 안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느티나무는 산림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느티나무쪽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잘살고요. 그런데 요 나무 특성이 다른 나무는 가지를 짜르면은 지 수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느티나무만은 어떤 가지를 하나 짤라보세요. 좌측으로 하나 짤라놓으면은 다음 가지가 나와서 제 모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조경수 공원수로서는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새천년숲조성에는 느티나무만 안넣었습니다. 느릅나무도 심자, 해송도 심자, 일반 소나무도 심자, 그외 좋아하는 은행나무 노인들 집에 정원에 심어났던 큰 나무도 가지고 나와서 심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세공원 건너편에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빠졌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하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화단지조성에서 야생화 울진에 품종이 몇 개가 있느냐, 품종 다댈라 하면 한시간 이상 되는데 댈수 없고 대표적인 것은 첫째, 들국화를 들수 있습니다. 노란 꽃피는 들국화, 북면에 제가 면장할 때 북면 천지에 다 심었는데 특히 온천가시면 보실겁니다. 하당에서 덕구 넘어가는 노란 꽃폈는거요. 그게 향기가 아주 좋고 국화류로 야생화입니다. 그다음에 해국이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란꽃이 피는 국화가 있어요. 울진에 특이하게 많습니다. 해국종류, 그다음에 나리종류 산에가면 산나리라고 꽃피는거 있지요. 그외 목련 산목련이라고 하지요. 함박꽃이라고도 하는데 여인의 뭐와 같다하는 함박꽃, 그다음에 꼬리조팝, 이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조팝나무는 다 흰꽃이 피는데 여기에는 빨간 꽃이피는 조팝나무가 있어요. 서면 쌍전리 일대 그렇게 분포하는데, 이러한 희귀종을 전부 모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배양을해서 하는 거는 배양 생산을 하기위해서 하는거고 휘양림에 하는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연출을 합니다. 또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수 있도록 연출하고 요거는 어떤 꽃이다, 향기는 어떻고, 특색은 어떻다. 이런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해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사업에 수의계약을 임협이나 환경연구소에 주는 것은 일반 업자들 주는거 보다는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산림사업을 임협에 주는 이유는 첫째는 기술이 개인보다 많이 축적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임도 같은걸 보수하는거 개인 줘봤습니다. 비교하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 안되요. 왜 안되냐 하니까 개인은 장비있는 사람은 있습디다마는 임도 같은거는 사업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남의 장비 빌려다가 임차내어서 그렇게 하니 제대로 못합디다. 그래서 임협에는 장비가 다 되어 있고 토목기술자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준공무원 형태로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일이 잘됩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임협에서는 안 뭅니다. 10% 군이 득 안봅니까, 그래서 따지고 나면은 입찰해서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임협은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없어집니다. 다시 산림조합으로 갑니다. 산림조합의 성격은 이름만 바뀐게 아니고 구조상 다 바뀝니다. 이제는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섭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주광진의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는데,... 듣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4차선이 거의 확정됐잖습니까, 그죠? 확정됐는데 아까도 울진서 하당가는 왕벚꽃나무 심는거 있지요. 98년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4차선이 완공되면 도로가 별로 많이 안쓰이거든요. 덕구온천 갈려면 북면서부터 외지차들이 북면으로 가는게 더 많단 말입니다. 울진으로 가는거 보다는. 외지차들은 그죠, 직영 검문소쪽에다 했는데 4차선하고 비켜나간다 했는데 4차선을 비켜나가도 앞으로는 그 지역이 영덕쪽에서 들어오는 차보다는 4차선에서 후포 들어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4차선 들어와서 후포 지역같으면은 충분히 되는데, 그런건 들어와서 하는지 확실히 잘 모겠습니다마는 그런건 염두에 두시고 4차선 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거는 정말 좋습니다. 나무야 많이 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적정한 장소에서 적당하게 심어야 되는데 다른 관계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산업경제과에도 새천년숲가꾸기 있지요. 공공근로 투입한다 이러니까 그런거는 인건비래도 안할 수 있느냐, 그런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군비를 절약하는 방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호정을 말이죠. 연호정 주변에는 없어요. 연호정은 정말로 군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남부진입로 이런데는 아까 좋은 얘기합니다. 남부 진입로 북부 진입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호정 주위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연호정에 대해서는 어느과에도 안나오더라고요. 다른과도 없습니다마는 나는 북부진입로를 주관하는 산림자원과에서 오히려 그런데 보다는 연호정쪽에도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에 반영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아심이 나는거 물을께요.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설계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마는 했다가도 제일 변경 많이되는게 산림자원과 같애요. 남부진입로 요번에 감사때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1억2천이란 예산을 들였는데도 2억 얼마라고 아직도 요번에 탑 옮기는데 6천만원하면 결과적으로 3억돈이 들은 셈이거든요. 왜 1억2천인데 결과적으로 3억이란 돈이 든다는 것은 3배 가까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1억2천하다가 중간에 확실히 바뀌었다 하니까 예산을 안줄수 없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예산이 10%, 20% 변경되는 것은 이해되지마는 100%, 200% 상상이 안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나는 분석해 봤는데요. 남부진입로 조경사업할때에 조경사업해가지고 자연석으로 해났다가 2,3일 있다가 바뀌더라고요. 다 뜯어가지고 딴데 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감사때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했으면은 아마 산림과에서는 임영수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전부다 저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과에서 전문가들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설계가 바뀌어버렸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건지 또 비단 죽변 재해지구산사태 난것도 바뀌었습니다. 과장이 바뀌니까 바뀌었는데 얼마전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수곡 계곡에 말이죠. 돌가지고 구수곡 계곡이라고 써진거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저는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중장비를 가지고 구수곡 계곡 돌에 글을 새겨서 세웠다가 그 돌이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바뀌었으면은 그 돌은 왜 바뀌었는지 그 돌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호정 주변 그것은 사실상 저가 이래 말씀하면 안되지요. 군의 일은 니일 내일 어디 있습니까, 다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남부진입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림과에서 안해도 됩니다. 따지기로 하면 맞긴 맞는데 나무심고 꽃심고 너거 기술이 있으니 하라하니까 저들이 해야되지요. 연호정도 저들이 하라하면 합니다. 하는데 연호정 문제는 연호호수를 그냥 개발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냥 땜질하듯이 하지말고 일산 호수공원처럼 그렇게는 못 만들더래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의료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 주위가 동부 진입이 되고 하는데 그쪽에 명소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할라면은 섣불리 계획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군에서도 관계 공무원들 물론 우리부서도 갔습니다. 문화관광과, 건설과, 이런 분야 일산호수 공원을 탐방하고 보고서를 1차 취합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등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진입로 자연석. 죄송합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연석이 어떻게 그건 잘모르겠고 하여튼 그랬다 하면은 처음에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 들어오는데에 자연석 울퉁 불퉁한걸 가지고 공간 많이 차지하는데 쌓으면 안됩니다. 그건 누가 했든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더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 경계석을, 북면도 저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딱해놓으니까 그것도 일부 사람들이 자연석으로, 자연석하면 좁은데 어떻게하냐 그래서 공원 많이 차지하고 안되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지금 바뀐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변경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만큼 하다보니 좋으니까 더 했는걸로, 또 신호등도 만들어놓고 나니 그전에는 툭 튀어나와서, 그전에는 안나온 상태에서 꽂아났던 것이 공원을 만들고 길을 넓히고 안으로 들어와버리니 길 복판에 서야할 입장이면 뒤로 옮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옮기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죽변 재해위험지구는 저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디다. 그거를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못하면 손을 떼버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자기집 뒤에 해주는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동의하고 앞에 나선 사람들 폼잡고 그래 해야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8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작업을 시켰단 말이요. 산을 들어내고 하니까 그전에는 경사가 져서 못쓰는 땅이 공중에 달려있던 것이 평지를 하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거예요. 그래서 내땅을 내놔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하도록 포크레인 3단에 올라 앉고 이래 난리나는 겁니다. 그래 뭐합니까, 일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최대한 그사람들의 요구를 조금 덜어주고 전부 집이 25호나 가옥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했다가는 큰일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되겠다해서 제가 와서 재검토를 해서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돈은 10원도 더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4천만원 깎았지요, 본 사업비 깎아버렸어요. 깎아가지고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8억중에서 2천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겨났습니다. 그부근에 다른 것이 있으면 더해줄 계획으로, 그래서 이건 사업을 누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자주 바꾸느냐 주안점은 그거 같은데, 그런것 때문에 바꾸었고 제2공구 그 뒤에 있는건데 이 공구는 뭘 거기에 설계한 사람이 판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녹색토 같은걸 시공을 하고 울진 소나무 심습니다. 울진 소나무 거기 됩니까, 적송이 어디 됩니까 거기에. 그런식으로 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해서 다 바꾸어버렸어요. 바꾸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집들이 천태종 절도 있는데 그건 원칙은 덜어내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죽으나 사나 떼를 쓰고 못나가니 그 밑에 있는 절개지를 찝어야 됩니다. 슬개닝공법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토양에 구멍을 뚫습니다. 8㎜를 뚫어서 거기에 시멘트 철근하고 넣어서 심습니다. 심을 심어서 그거를 전부 봉합을 해서 상처난 사람이 수술하듯이 그래해서 위험한 부분은 그래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대지 마라. 거기에 잘사는 식물을 파내서 심고, 그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절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구수곡 표주석 돌을 바꿔치기 했다하는데 그건 참, 상당한 유언비어입니다. 그래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울진 장비로는 드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 차 전부 한번씩 빌리는데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포항에서 50톤 짜리 크레인이 그 돌이 46톤 가까이 나옵니다. 밑에 계단석까지 합하면 거의 60톤 그 자체를 명물로 만들라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 돌을 누굴 주겠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보충 질문할께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사람이 잘못 봤든지 그런 소리가 있더라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진위를 물은 겁니다. 유언비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모르는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남부진입로도 과장님 모르면 담당 직원한테 물어서 해야되지. 오른쪽편 경계석을 그걸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삼각 부분에 말이죠. 거기에 자연석을 쭉 쌓다가, 지금 자연석 있잖습니까, 있는데 2, 3일만에 다 바뀌어버렸다고요. 저쪽편에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오른쪽편 경계석 있는거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거 아니고 과장님 모르시면은 담당 직원한테 물어서 해야되지 그런식으로, 경계석으로 하는게 맞다 하는데 그거 맞아요 저도 압니다. 의원이 전혀 모르고 질문하는 겁니까, 그래 대답해 버리면,...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그런 의미로서 말씀한건 아닙니다.

주광진의원

굉장히 당연히 의원이지만 모른다, 어떻게 그거하느냐 말이지, 지금도 타당하다고 이래버리니까, 당연히 타당한건 타당하지요. 저도 압니다 타당한지. 그러나 삼각 부분에 그걸 얘기했는 겁니다. 왜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습니까, 누가 시켜서 바뀐거 아니래요, 저는 시켜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던데요. (
담당

녹지담당산림자원과공원

남동춘 - 그건 시켜서 바뀐게 아니고 돌을 가지고 조경을 2단으로 쌓게 되면 도로변 시차에 지장이 있다해서 잔디를 가지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아니지요. 이튿날까지는 좋다 이랬지요. 이튿날 지나면서 누가 나쁘다해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얘기가 바뀐 자체가 더 좋게 할려고 바꾼거는 이해가지마는 아까도 과장님, 죽변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송을 심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설계할때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저는 그런 얘깁니다.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뀌었는지 좋으면 바뀌어야되지, 하다보면 사람이란게 시행착오가 다 있습니다. 집짓다가 바꿀수도 있는데. 그러나 옛날부터 길가의 집은 못짓는다 합디다마는 그래도 울진군에서 심는 조경은 최고 엘리트인 집단에서, 제가 3건을, 3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겁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있지요. 출동수당이 현재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자체 소방대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요근래 여러군데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것이 개인별 지급으로 활동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래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지급받게 되면은 일일이 그 대에서는 다시 회수를 해야되거든요.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출동을 안한 사람도 받게되는 경우가 있고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저가 묻고 싶고요. 저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과가 울진군에 산수를 가장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전문분야인데 경관이 빼어난 불영계곡을 한번 봅시다. 이 불영계곡은 22㎞ 구간중에 울진읍과 근남, 서면이 3개 읍면이 소외되는 행정구역입니다. 특히 서면구간은 이름만 불영이고 서면이라 하지만 실지는 4㎞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구간입니다. 전부다 울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영계곡도. 그런데 제일 아쉬운점이 뭐냐 하면은 특히 과장님은 서면 면장을 재직하셨고 저도 몇십년동안에 단풍을 못봤어요. 요번날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티가 있었습니다. 그 티가 뭐냐하면은 갈색에다가 노란색에다가 푸른숲에 다 어우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평해 백일홍, 원남 매화, 울진 덕구 왕벚꽃, 서면에는 붉은 숲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부다 우중충하게 보이고 완전히 옥에 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지역특성에 맞겠끔 이 나무도 식재를 해줘야 된다 앞으로, 거기에 단풍 나무는 그렇습니다. 많이 심는거 필요없습니다. 한 몇그루 심어나버려도 산천이 십년후에는 다 번저버립니다. 씨가 나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특히 서면 면사무소 온 마당에 단풍 밭입니다. 이런식으로 번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이 구간에는 붉은 단풍을 식재해서 울진을 찾는 관광객이 속초, 강릉, 설악산 이거보다도 야, 울진은 그런데로 와보니까 벚꽃이 있고 백일홍이 있고 단풍이 있고 매화가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요거는 참 문제가 곤란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총무 앞으로 통장으로 넣어서 20명이면 20명, 대원 명단을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출동했는데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꼼짝없이 당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거두든지 우예든지 행정 편의주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회기의 규정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용소방대에서는 출동 수당 가지고 와서 회원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고 돈을 써야되는데 자기 판공비를 사업에 쓰는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썽이 나서, 그거는 이제 우리는 감당 못한다. 그래서 개인통장에 넣어주게 됐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을 아무 수당 받고 할수도 없는거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좀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영계곡 단풍나무를 심어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그걸 어떻게 하면은 불영계곡에 생태적으로 단풍나무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의장

더 안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우의원

의장!

김기현의장

예.

이성우의원

사과해도 좋습니까?

김기현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성우의원

정말 민의의 전당인 엄숙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규칙을 위반 발언하게 되어서 회의 질서를 잠시 어지럽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구 보다도 본회의장 회의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본인이 의장님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했던 산업경제과장님에게도 저의 조그마한 잘못이 있었으면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의장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산림자원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