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해양축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해양축산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축산과소관) (끝에실음) 이상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효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전부터 사동 1종어항에 토사가 쌓여 요번 비로 인해서 접안할 수 있는 ¼ 정도 토사가 쌓여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항만청과 긴밀히 연락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준설토록 했으면 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바다로 들어오는 하천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가지고 바닥이 다 들어났습니다. 북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형태만 있지 그안에 토사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파인데 대해서는 아마 도로 채우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긴밀히 건설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바라며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현장에 가봤는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동에서 2리와 3리가는 다리가 하나 있다고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노폭이 4m 정도 되는데 대형 차량이 10톤 이상 차량은 막바로 꺽어들어가지를 못한다고요. 이러한 것도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수산과에서는 사동항에 토사가 쌓여있고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인공어초 어초 시설을 제작하여 투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가서는 어차피 울진공항으로 인해가지고 기성 봉산 일원에 상당하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인공초 투하를 원하고 있으니 어차피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러니 빠른시일내에 주민과 타협해가지고 편의를 봐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9페이지 수산물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면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서 망양 1리와 2리는 3㎞ 정도 지나다 보면 아시지마는도 오징어를 건조해서 팔고 또 봄이면 미역도 건조해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포장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의 상호도 들어가 있고 군에서 보조해서 비닐포장이 지원되는 것도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이러한 것도 연간 개인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 소득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규격화 시켜가지고 울진군 심벌마크를 넣고 그다음 문제가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고 그러는데 울진군에서 군비로 보조되어 있는거는 군에서 지원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 심벌마크가 들어가고 울진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도 들어가고 규격을 해줬으면 좋고 어느면에 얼마정도 수량이 들어간다든가 표시해 주는 것도 상당하게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협에서 해주는건지 농협에서 해주는건지 군에서 해주는건지 누가 해주는지 그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포장재 같은걸 우리가 2000년도 지원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울진군 심벌 마크를 넣고 군에서 분명히 지원하고 군에서 해주겠다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항 매몰된 모래 준설관계는 3차에 걸쳐 포항지방해양국토청에 건의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2000년도 예산으로 준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준설토에 대한 야적장 관계까지 협의가 되어서 2000년도 본사업이 준설이 되는 것으로 협의 추진, 그리고 토사유입에 따른 하천 물막이 시설 관계도 기성면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조치가 됐습니다. 2,3m교량 노폭이 협소한데 대해서 직각으로 꺽여가지고 교량이 좁아서 진출입하는데 대형차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성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교량관계를 포함시켜서 완전 사동항에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이 추진됐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봉산리 일대 투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금년도에는 원남면 덕신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적지 적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물 포장지 관계는 망양관계도 착안을 해가지고 오징어도 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신청이 안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읍면순시시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름없는 울진에 수산물,...내년도에는 반드시 망양지역이라든가 타지역에 전체 오징어 비닐봉지 포장지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심벌마크는 현재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넣을수가 없었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울진군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울진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을 널리 홍보될 수 있고 또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울진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어초 관계는 말입니다. 기성면 일원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또 공항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2000년도 초부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투하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인공어초 시설관계는 도에서는 수심이 깊은데 20m~50m에 대형어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62개를 거일 2리에 투하를 했습니다. 인공어초 관계는 앞으로 확대지원이 될 사업으로서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어초 투하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인공어초를 넣으면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인공어초만 넣었습니다만도 바다에 일본에서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바다의 해송림이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일본 시험데이타도 나오고 일본 현지에서는 해송림 조성을 하므로써 고기 산란장이 새로 조성되고 고기가 모여듬으로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백화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증대면으로서 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인공어초만 단순히 저희들이 투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넣을 때 해송림이 조성되도록 다년생의 다시마 같은 종자를 투하하므로서 해송림과 인공어초 동시에 2중 3중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을 백화현상 소득증대 바다 살리기를 위해서는 인공어초가 지속적으로 해송림과 함께 더불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앞으로 진취적인 일을 하시리라 믿고 기대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실망한 부분부터 짚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규사 문제는 저희들이 3대의원들이 개원하자마자 저가 강력하게 동정항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동정항 구조물이 침하되고 인근 해수욕장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98년감사에도 앞으로 규사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규사채취 허가는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않고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울진군은 각과마다 자원보존, 보존 하면서도 의회에서 먼저번에 요구한 우리군에 공유수면에서 규사채취 금지지역을 설치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다 말입니다. 내년도에 규사내줄 의향이 있는지 왜 설정을 안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지금 규사채취로 해서 동해바다 해안선이 다 망가지고 백사장모래가 유실되고 없습니다. 나곡 해수욕장, 망양 해수욕장 그리고 규사채취 현장 주위에는 백사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조사한 일과 조사해서 협의해본 일이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관리법 구법 12조에 의해서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금지를 보면 백사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도로유실 관계 우려성이 있을때는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12조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99년 2월 8일자로 공유수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요 사항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연안관리법으로 요 내용이 옮겨졌습니다. 연안관리법에는 거기도 99년 2월 8일자로 바뀌어가지고 육지에 도시계획하듯이 중앙계획이 수립되고 중앙계획 범위내에서 재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에 있고 중앙계획이 나오면 지역관리계획수립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현재 삭제가 되고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규사채취등으로 해안실태 백사장을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별도로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정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 망양해수욕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망양해수욕장에 2년전에 심어놓은 해송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유실됐습니다 파도에. 그네들이 심을 때 과거에 울진이 생기고도 그만큼 백사장이 파인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었단 말입니다. 파도선에서 그것도 멀리, 그런데 동정항에서 그만큼 규사를 파가니까 아까도 방유봉의원님 얘기했지마는 그렇게 파가니까 정말로 무차별하게 동정항 안에서만 아니고 밖에서도 엄청나게 파갔잖습니까,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 지역도 아닌데 파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저는 유별나게 말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투는 것도 봤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망양해수욕장에 해송이 다 뽑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관계부서와 논의한번 안하고 나는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고 심는 부서는 따로 있고, 어떻게 한군수 아래서 한쪽은 심고 한쪽은 파내가도록 만들고 왜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지 이유를 알수 없어요. 협의를 하지 않았지마는 망양해수욕장 그거는 눈으로 보셨습니까?

예.

그걸 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그것만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백사장이 유실된거는 저가 단정을 지울수는 없습니다만도 규사 준설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해안조류변동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도 망양건은 저 개인 판단으로서는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북쪽으로 물하구가 틔였다가 요번에 남쪽으로 확 트여가지고 파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나무 심어났는 가까이 까지 파도에 의해가지고 백사장이 유실된걸로 봤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한번 더할께요.

예.

과장님 저는 울진서 태어나 울진서 살고 앞으로 울진서 죽을겁니다. 왕피천 물은 말이죠. 바다와 접하는 그 부근은 남쪽 북쪽 그거는 항시 변합니다. 그건 저가 잘 압니다. 또 제가 거기서 1,2백m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잘압니다. 그래서 동정항 준설하기전에는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파내간 일이. 그거는 물이 남쪽으로 뚫렸던 남대천쪽으로 뚫렸던간에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진정코 울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뻔뻔해 좋습니다. 민의의 정당이고 주민의 대표기구 회의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질의드리고 답하고 합니다만 수산과장님 누굴 위해 있습니까, 지금. 군민을 위해 일합니까. 규사채취 허가도 군민을 위해 해줬습니까, 그 대답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의욕제기한거는 수산과장님이나 군수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업자하고 유착되어서 도둑질해 먹은 의욕부분을 밝히고자 고발한 겁니다. 똑바로 알아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력남용을 했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혹부분을 우리가 고발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판사 판단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누굴 위해서, 우리가 법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소송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법원에서 행위자체를 중지 가처분 신청하든지 중지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규사를 7만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그걸 고발했을때는 규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가 이루어진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당연히 모래가 나가지 못하게 중지명령을 내리든지 안그러면 행정에서도 7만군민이 원하면은 당연히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대답했지요. 연안어장이고 뭐고 법이 바꿨으니까 그러면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12조에 해당이 안된다 합시다. 부관에서 정해났는 부관은 중지할 수 있다고 답이 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부관에게 중지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왜 중지 못시킨거는 무슨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고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자하고 유착되어서 할당제로 도둑질해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안그러면 왜 중지를 안내려요. 무슨 중지를 안내린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7만군민이 다 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래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중지하겠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요. 당장 중지시켜야지. 군민이 원하는데, 누굴 위해서 중지 안시킵니까, 돈을 나눠먹을라고 합니까, 많은 액수를. 의문이 갑니다 저는. 책임성 있어야 되요. 어떻게 7만군민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의욕부분을 밝혀야 되겠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수사기관이 감사원에 의뢰를 해도 추적권이 없다. 고로 지방의회에서 의욕된 부분이 와도 감사에서 결과처리를 시원하게 할 수 없다. 이 결과는 결국은 수산을 의뢰해서 사실 밝힌겁니다. 그래서 고발했고 그래서 수사의뢰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 도둑질 해먹은게 없다. 신뢰가 회복됩니다. 지금 많은 군민은 군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규사허가를 해줬는가 했을 때 전부다 개인대 사업자하고 유착되어서 되었는게 아니냐고 하는게 많은 군민들의 의혹이거든요. 이걸 해소해야 행정의 신뢰도가 회복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야 군수가 맑고 군수가 하는 일이 군민이 따라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의 마련이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도 해당부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맑다고 벗어나야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명예도 회복하고 모든 군민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의욕이 계속되어서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평가는 옳게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더큰 미래를 보고 울진의 발전을 보고 그래서 고발하게 됐고 그래서 고발에 의한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이런 고발을 왜 중지하는데 대한 요건으로 얘기한다는 건 과장님이 엄청 잘못되었는 거라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하든간 중지할 수 있는 요건을 중지를 안시키고 계속 릴레이 시켰을때에 그 기간동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 답을 해주십시오. 손해 부분을.

군민을 위해서 규사채취 허가를 해줬느냐, 그런 사항은 지역 어업인들의 마을어장준설을 요구해가지고 해줬는 군민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해줬느냐, 규사 관계가 훼손되는데도 지금까지 왜 중지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가지고 돈을 업자하고 나눠먹을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돈 나눠먹기 위해가지고 이 앞자리에 선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위해가지고 허가를 내준것도 아닙니다. 규사 관계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해줌으로서 광업법에 의해가지고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채광계획인가 났는 광업권이 등록된 장소에서 지역어민들이 준설을 위해서 요구에 따라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울진군을 팔아먹을라고, 안그러면 업자와 같이 돈 나눠먹을라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사법부에서도 방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도 의혹관계 해소 그다음 부관에 의해가지고 중지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중지관계는 저희들 부관에서 중지를 할 수 있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나 이런 관계를 물었던 사항입니다. 중지관계는 부관에 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취소 관계는 과한 부관이다하는 답변 자체가 중지를 해라, 취소를 해라하는 그런 답변으로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관건은 규사를 지키기 위해가지고 최소한 중지를 해라하는 그런 이야깁니다만도 중지 관계도 행정행위가 기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행위에 대한것도 배상책임도 뒤따르는 겁니다. 거기 사항은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답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관의 중지를 부관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부관을 이행치 못할때는 중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로 역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걸 중지요건이 되니 안되니 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 첫째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어장준설을 원했다가 이제는 나곡같은데 엄청난 해수욕장 기능상실 우려까지 되는 모래가 파여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되어서 다시 파지말라는 얘기로 합의됐고 맨 봉산리도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의문가는 부분 많잖아요. 그건 나중에 저가 의문가는 부분들은 나중에 더 필요한거는 필요한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마지막에 물었는 만약에 부관에 의해서 중지시킬 수 있는데도 중지를 안시키고 재판까지 끌어서 오는 손해가 생긴다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지, 과장님도 책임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나곡하고 봉산리 어장준설로 해가지고 중지하기로 협의됐다, 협의됐으면 협의서에 의해서 바로 중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된바는 없습니다. 중지가 됐다하면 바로 어장준설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문제. 만약에 자꾸 재판에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중지시킬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들어왔고 행정에도 갔는줄 알아요. 봉산에서는 중지해달라고, 행정에 갔는줄 알았는데 그걸 보냈다고 분명히 답했는데 여기는 안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하고 나곡리에서도 협의해서 결정된게 중지하고자 했다고 얘기를 다 들었다고. 그래서 행정에서 접수가 안됐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모든 요건이 기능상실 백사장 좁아지고 이게 안된다 해도 부관에 의해서도 백사장을 지킬 수 있는데 꼭 법적 요건까지 갔을 때 그동안 모래는 계속 파간단 말입니다 지금. 미래자원에 지금 액수 1억6천 이상이라. 장래에는 계속 가져갔는데 대한 손실보상을 과장이 책임질 수 있나 말이요. 빨리 중지 시키라 해도 중지 안시킬 때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나 말이요.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한 판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지금 처리하는데 대해 잘못되고 먼저 중지를 해서 맞으면은 괜찮은데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사 문제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만, 과장님 상기시킨다는데 대해서 한마디 할께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고발장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마는 고발장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규사를 중지시켜달라는게 아니고 의혹이 있다,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규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얘기를 검찰에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부관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취소는 너무 가하다 했으니까 일단은 중지를 하시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중지를 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지역주민 요구가 있으면, 지역주민들 요구를 했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안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중지를 해주십시오. 또 부관은 중지가 되고, 한가지 나는 의아스러운게 있단 말입니다. 요건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안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중지하면은 나중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러는데 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중지 사유가 그네들이 부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관 사항을 왜 전해듣습니까, 요렇게 허가할 때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취소하겠다고 부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위반해서 그네들이 잘못해서 사유는 사업자측에 있는데 그래서 중지를 시켰는데 사람마다 전부다 과장님도 각 읍면에 그렇게 홍보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을 확률이 있다. 울진군수가 재판부 사법부입니까, 과장이 사법부입니까, 손해배상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판단해서 할 일이지, 왜 사업자가 잘못했는데 울진군에서 잘못했는 것 처럼 해가지고 왜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부터 대봐요. 손해배상 물어야 되는지 사법부 판단 안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걸 홍보하고 다니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거지,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가지고 맡기자는 그런 이야기지 중지를 하면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틀린 얘깁니다.

과장님, 보세요. 잘못됐으면야 손해배상을 물든지 뭐하든지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울진군 돈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번에 의원 발의해가지고 했는것도 대법원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법원비 군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거 아닙니다. 지금 북쪽 진입로 옆에 땅다 파헤쳐가지고 말이지, 업자한테 도장 한번 잘못 찍어줘가지고 몇천만원 손해보는거 울진군 예산가지고 다한 겁니다. 군민들 혈세로 아까운 돈을 저래 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사를 파내가는 것 보다는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건 나중 판단이고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이 잘못되면은 손해배상을 물어줄 확률이 있는줄 알면서도 왜 사전에 심사숙고하지 못했어요. 그건 얘기가 안맞단 말이예요.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행정 행위했는데 그 행정 행위에 절차에 반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배상청구가 된다, 배상청구가 되면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 청구를 하든지, 구상 배상을 하든지 군의회에서 물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지요.

과장님, 군의회에서 물어준다 책임있다 하는 얘기는 담당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기고 앞으로 아무거나 허가를 막내주고 책임져야 되겠네 군에서. 문제는 부관 사항을 어긴거는 사업자측이라 말이예요. 울진군에서는 아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도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다 위배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부표라든가 모든게 안맞다 이말이래요. 거기 보면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부관사항으로 달아났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라고 지시한거 아닙니까, 행정 행위지요. 행정 행위를 안하면은 중지할 수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중지가 되는데 왜 중지시켰다가 잘못되면은 손해배상 물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울진군에서는 이제끔 사업중지해가지고 손해배상 물어준 일이 있어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울진군에서 공사중지명령 한두건 내렸습니까? 몇 수십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있게 중지를 시켰잖습니까, 그래놓고도 손해배상 물어준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선입관을 버려달라 말입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홍보하고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래요. 잘못되면은 손해배상 물어준다. 당연히 그건 기본 아닙니까,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지요 사업자한테. 남의 사업을 망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 물어주는게 당연한 거지요. 기본적인 상식을 왜 그렇게 홍보하고 강조하냐 이말이래요. 그게 이상하다 이말이라.

아닙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표를 설치 안했고 부관에 해났는데 왜 중지를 취소안하느냐 하는 말씀,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상부에 질의를 했는겁니다. 부관이 있어도 가혹한 행정 행위는 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감사원 대행 감사를 받을 때 부표 설치하지 않은거 취소나 중지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시정을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다 했는 겁니다. 거기서 중지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던 겁니다.

의원님들, 이 관계는 어차피 답변이 정확하지 못합니다마는 며칠뒤에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감사에 하기로 하고 규사문제는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있습니까? 임동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상기된 것 같애가지고 과장님 그래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세어선유류지원 요즘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던거 아니요 이거?

어선유류비 50% 세금이 감면됩니다. 지금 수협에서 지급합니다.

어항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거는 언급이 없는데 죽변에 한번씩 가서보면 오징어 활복하고 시커먼 물이 바다에 들어가고 그거뿐만 아니고 차에서 떨어지는 기름도 들어가고 하는데 처리시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우리 관내에 몇군데 설치했어요. 그리고 동팔지구는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지 하고 수산물 대게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기형송아지 발생관련해서 정밀조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99년 4월달부터 시행했는데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구매기피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할 필요없고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오폐수 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항 오폐수 처리시설은 죽변하고 후포에 어판장 오폐수 처리시설이 기 운영되고 있고 오징어 철이 되면은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는 톱을 비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어민들은 씻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처리시설은 죽변하고 후포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고, 기름은 간혹 떨어지고 오일휀스를 수협에서 대형 유류사업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동팔지구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동팔지구는 기 시설된게 8개소 금년도에 5개소를 완료하고 98년도까지 축산분뇨처리실적은 유기질 비료화 시설이 8개소 호기성 미생물이 6개소 퇴비사가 126개소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40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물 대게축제가 장소결정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소관계는 결정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협의를 해가지고 세부내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송아지 정밀조사반 운영하고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결과는 주민 전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농수축산물 기피현상이 안생기도록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런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바로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해양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사상진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개 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게 안나왔네요.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 그리고 2개 지역이 또 있지요?

예.

그럼 6개 지역인데 2개 지역은 언급하지 않고 4개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준비가 다된 지역은 곧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4개 지역중에서 준비안된 지역이 어느곳이며 또 준비가 다된 지역은 어떤 곳이고 또 준비가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고시를 하지 않는 까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평소에 느낀 것이 말이예요. 관광울진, 관광울진하는데 사실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떻게 관광을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암온천, 덕구온천 오신분들이 제대로 된 안내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책자가 없다보니까 목욕하고 그냥 회먹고 가는걸로 일관하는데 저가 볼때는 코스를 2일코스를 할 수 있는 예를든다면 목욕하고 숙박을 하면서 등산을 간다든가 또는 회를 먹고 성류굴간다든가 이러한 코스를 1일 코스라든가 또 2일 코스도 만들 수 있고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왔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또 저는 특히 북면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덕구온천은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다보니까 많은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면 같은 경우 덕구온천 매봉산 등산, 또 구수곡 자연휴양림, 두천 문화마을, 또 저수지와 그 밑에 냉천, 그리고 회센터건립 이래서 관광 벨트화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공원지역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이건 제가 오늘 볼일보러 가는 사람한테 부탁받은 사항인데 여기 차별화된 관광지 및 명소개발에 대해서 울진소나무 군락지 생태체험 코스 개발 시행처가 산림청입니까, 울진군이 됩니까,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요건 부탁한 사람의 이야기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좀있다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동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지역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개 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적고시를 빠른 시간내에 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울진에 대한 일정별 관광코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책자라든가 거기에는 일정별로 관광버스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홍보물 제작비가 7천만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물 안에 각 업체 그러니까 숙박업체나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런데 대량으로 관광코스라든가 홍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덕구온천 공원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그거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소나무 군락지 생태체험코스 개발하고 관련해서 요 사항은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이 시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보존할 부분, 개발할 부분 그런데 대해서는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4개 읍면 도시계획재정비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기를 준비된데는 어디고 준비가 안된데는 어디냐 고 물었어요. 그런데 검토한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가 검토 안됐습니까?

울진읍하고 북면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면 준비 안된게 뭐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검토를 2년까지 해야됩니까? 일하는거요 안하는거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어떤점이 검토 안됐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빨리 조속히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1년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벌써 2년이 다 도래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검토가 아직 안됐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나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검토 안됐어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급도 받고 그런거 아니예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말이예요.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다면은 주민이 편리하도록끔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검토 안된게 어딥니까?

부분별로는 말씀 드릴수 없고요.

왜 말 못해요.

검토 안된 부분은 과다한 시설변경이라든가 용도지역등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해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타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바 있어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1년 5개월 검토기간 행정처리 시기 전부해서 1년 3개월, 1년 5개월 이쯤해서 결정고시를 다했더라고요. 그런데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2년이 다되어 있는데도 검토한다는 이야기로 일관하니 어디 될 답변입니까, 과장으로서 해야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하면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진솔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북면은 무슨 무슨 문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아까처럼 그래 답변하시지 말고 그럼 울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고 평해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고 후포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하는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보시라 이말입니다.

별도로.

아니, 별도로 들을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장래적인걸 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5년마다 한번씩, 지금 잘해놓고 또 5년가서 여건 변화가 되면 하는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요번 한번하면 영원히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한다는 것은 제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바고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다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내년 1월중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왜 내년 1월까지 가면 2년 몇 개월, 그러면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러한 행정을 정말 이해하겠습니까, 군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타 시군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세요. 누구라도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 무능력하다고 할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마치고 두 번째 질의한 관광벨트화 시키는데 있어서 즉 관광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용역을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덕구온천 공원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아까 덕구온천 공원지역을 관광지로 바꿈에 있어서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두천 문화마을이라든가 덕구 저수지 밑에 냉천이라든가 구수곡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그외 바닷가 낚시터, 회센타 이렇게 함께 말이예요. 우리는 잘모르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한번 의뢰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서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위치입니다.

5년마다 한다면서요. 5년마다 하니까 용역을 줘서 가능한지 타당 조사를 먼저 해서 5년마다 시행하는 권역별 관광지역에 할수도 있잖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뭐 믿을수 있어야지.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지요? 임동술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예, 예.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장님, 눈만 껌벅 껌벅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할께요. 우리 울진은 옛날부터 관광울진, 관광울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된게 없습니다 그죠? 고작해봐야 성류굴, 덕구온천, 백암온천, 내년도 사업보니까 개발할거는 별로 없는데 홍보비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애요 홍보비는. 보니까 백암은 어떻게 잘보였는지, 조명물도 한다는데 백암온천은 백암관광에서 쓰는 돈도 있지요. 자체 자금도 있지요.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군비를 가지고 백암만 가뜩 해가지고, 성류굴은 상대적으로 7억 얼만가 수입이 있는데 군에서 세수가 증대되는데 백암은 과연 1년에 군에 7억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득보면 다 좋지요. 그런데 백암은 1년에 몇억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성류굴에는 안한단 말입니다. 올해도 고작 4천만원하고 천만원, 5천만원하는데 성류굴은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한쪽만 치우쳐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저가 의회 들어오기전에도 보면 울진군이 한창 분위기도 좋고 이랬는데 울진군 4대 관광지 권역별개발 후정리, 월송정 권역 이래가지고 쭉 있었지요. 그거는 지금 그 지역 땅값만 올려놓고 지역주민들 피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숙 들어가버리고 개발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언제 개발할건지 봐주시고요. 간판 문제를 한번 짚을께요. 울진 시내오면 말이죠. 이정표 간판이 무척 많습니다. 월변 장덕열 전의원 집앞으로 오면 거기서부터 별 행선표도 아닌데 아주 대형간판, 고속도로에서나 볼수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농협 앞에도 있고, 다리 건너가면 몇 개 있어요 대형간판입니다. 보면 하당리 공석리 현내항 군청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대리석으로 해났는데 스텐깔고 해났는데 정말로 초등학생이나 볼수 있지 차타면 하나도 안보여요. 또 공석항, 하당, 쭉 있단 말입니다. 등기소등 쭉있는데, 울진시내가면 간판 투성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적당한 크기의 간판이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시내보면 큰 간판이 말이죠. 아마 가격도 몇천만원 될거예요. 우리군청, 농협옆에도 있는데, 그 대형간판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간판은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업자들이 만드는지 어디서, 담당 실과에서는 규격화 되는게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간판해놓으면 2,3년이 안가. 비근한 예로 울진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큰 대형간판 있잖습니까, 그죠? 전임자들 좋다고 몇천만원 들여서 세웠습니다. 또 후임자들은 싫다고 놔두고 터미널 입구들어가는데 보면 조그만한 간판 세웠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영덕군하고 울진군 직영 검문소 오다보면은 영덕대게 간판은 정말 대게간판입니다. 또 울진군 간판은 방게 같판 만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관광울진, 관광울진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적지적소에 있어야 될 간판은 있되, 다른 지역가면 먼저번에 어느 과장님,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가요? 다른 지역에 많이 가본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담당자들도 외부에 가시거든 그런 간판이라도 좋은거 보고 이러면은, 같은 울진업자 쓰지마는 그런걸 알려주고 이래서 간판이래도 규격화 되어야 되지, 해수욕장마다 입구에 가면 간판 몇 개 붙었는데도 보면은 볼거 없어요 사실은. 울진간판은. 그런거는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몇가지 물은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체전이 내년도에도 한다 했는데 2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년으로 다시 회복됐는거 하고 체육회장기 쟁탈하는데 8천만원이든가요, 종목별 체육회장기 8천만원이 과연 체육회장기 과거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요번에는 예산이 8천만원 잡았는지 요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류굴 관광지에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5억4천이 투자되어서 조경관계 그런걸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백암온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도 4개지구에 대한 사업은 후정, 기성 망양, 성류굴, 백암온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온천 지구를 확대하고 4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사업이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형간판 그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 아까 스텐으로 하는 그거는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판설치라든가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행사는 군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 성류문화재하고 군민체육대회를 그 기간내에 군민의 날 중심으로 그 기간내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기 대회는 금년도라든가 작년도를 보면 종목별 산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 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 종목을 늘려가지고 볼링이라든가 테니스 부분을 늘려가지고 종목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이 8천만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요, 많기는?

종목이 확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안내간판정비라 했는데 울진군 이미지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울진군 홍보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과끼리 협조를 해서 정말로 울진의 관광지가 어디고 울진에 이름난곳이 어디란걸 유도해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평해 월송정도 대단하게 관동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망양정도 역시 그런데 신통하게 어느쪽으로 가야된다는 방향 표시도 없어요. 성류굴도 역시 그렇고. 이거는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이 월송정이 어디있고 성류굴이 어디있고 이런걸 알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판이라도 잘 제작해가지고 총무과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12페이지 보면은 제2회 해맞이 축제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산포 망양해수욕장에서 한다면 망양정인데 여기는 사업비 같은것도 없이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 유도간판 그 관계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도간판과 복안을 해가지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불편없도록 총무과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해맞이 대축제 요거는 사실상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올해 해맞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획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내났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없습니까? 해맞이 축제 2000년도 1월1일날.

그거는 근남면 해맞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한다. 면에서 하는거는 어느 지역이고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0년도 새해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마당에 울진군에서도 이러한 해맞이 축제라든가 이런 명승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창출해야 됩니다. 인근 영덕군 같은데는 심지어 대통령까지 오신다고 난리치고 사방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울진군에도 축제 하나도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정월 초하룻날 1월1일날에 하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부끄러운, 얼굴 들고 다닐수 없는겁니다.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울진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제대로 행사하나 못한다는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면도, 포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영덕도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준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유독히 울진군만 빠졌어요. 인근군에 다해요. 삼척도 하고요. 동해안 전체가 합니다. 이 법석을 떠는,... 울진군만이 대축제를 못한다는 것도 상당하게 어느면으로 봐가지고는 부끄러운 면이 안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