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안취지를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되 제23조에 보면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회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 지급 조례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16조에 보면 ‘10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최·지정·선정을 하는 경우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6월 30일 의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를 공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몇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우수업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비를 보조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관광명품을 선정하는 것, 다음 관광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비빔밥, 광주에도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특히 목포에서도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기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해야 될지, 어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 어떤 것을 관광명품으로 지급해야 될지 그 기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15명의 심의위원을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지만 사실 심의위원들이 어떤 투자 분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5조인가 16조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선정을 위해서 평가기간을 운영하든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 대구, 대전,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 대전, 전라북도는 조례 내용이 부실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보다 우리 경주만큼 제주도도 이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조례의 내용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없는 것이 제10조에 있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심의위원회가 선정해서 연구·개발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관광기념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만들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황남빵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 황남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황남빵과 같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착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만약 그 아이템이 좋다라고 한다며 그 업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방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이 소용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안을 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그 아이템을 개발한 사람이 어떤 이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이라든가 이런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그것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관광명품을 만들어서 관광명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 관광명품을 파는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유사제품이 아니라 원래 만든 정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시설이나 제작을 통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방이라든가 연구·개발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방지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든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두었고요... 그 다음 예산을 많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범위를 넓혀놨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해도 예산이 궁극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은 어려 사람이 지정한 것을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보조금위원회를 거치고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지원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사업, 그런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는 자동차부품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니요. 제주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1월인가, 2008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 가서 관광기념품이라고, 농축산물도 관광기념품이라고 사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조례와 달리 이 조례에서는 경주를 대표하는 농축수산물도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농축산물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농축산물도 저는 관광 기념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실용신안권이나 아니면 특허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뭐든지 다 모방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고요, 저는 판매를 예를 들어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경주 관광명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관광기념품을 사 갈 때 경주시가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고 경주관광명품의 인증서를 주어서 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정품을 사가는 것을 저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모방해서 돌아다니더라도...

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단계로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저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전주비빔밥이라든가, 비빔밥 아무나 다 만들 수가 있죠. 목포의 향토음식이라든가 다 모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특허를 놓고 산업재산권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