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영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12월 18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천3백5억5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6억2천7백만원으로서 429억2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으며 이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사업비가 317억7천5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111억7천5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재원으로 활용 편성하였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 천3백29억6천7백만원에 98.2%인 천3백5억5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심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24억6천8백만원의 92.7%인 백15억5천5백만원을 수납하므로써 9억1천4백만원은 미수납 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백12억5천2백만원의 99.1%인 409억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5천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364억8천6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넷째, 지방양여금 93억3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고 다섯째, 보조금 293억7천4백만원과 지방채 환특자금 29억3천6백만원이 전액 수납하였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천304억5천4백만원중 67.2%인 876억2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90억6백만원에 72.3%인 209억6천1백만원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84억5천2백만원에 60.9%인 294억9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01억2천만원에 70.7%인 354억6천4백만원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3천3백만원에 73.3%인 3억9천1백만원이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3억4천만원에 56.1%인 13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7억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백억6백만원으로서 96억9천8백만원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9억7천4백만원은 특별회계법과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99년 회계연도에 이월집행되었으며 37억2천4백만원에 순잉여금은 99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었음을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심사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16억3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7천7백만원이 었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울진종합운동장 편입토지 보상, 4억2천만원, 실업대책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4천4백만원, 순직기사 군청장 2백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대 2천2백만원,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 인건비등에 2억8천9백만원, 농공지구등 개발 기금 지방채상환 2억원이 집행되었음을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8억4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특별회계 15억7천7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 2천4백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1천2백만원, 의료보호융자금 5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9억1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융자금 6억2천1백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49억3천9백만원이며, 상환액은 일반회계 10억5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6억8백만원으로서 총 16억6천7백만원이 상환되었으며 1998년도말 현재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130억7백만원과 특별회계 18억3천6백만원으로 총 148억4천3백만원으로서 채무시기가 미 도래된 것임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98년도 말 군유재산 총액은 7백5억4천4백만원으로서 행정재산액이 4백53억3천3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백52억2천1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 신규취득으로 4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 감가상각등으로 9천만원이 감소하여 31억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상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울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기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상 군기 문장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울진군지 기록에 의하면 군기에 표시된 울진군 상징물의 심벌인 다이아몬드의 결정체 8각중 1각이 1개 1면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군민들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읍면일때는 합당하였으나 1986년 4월 1일 울진읍, 죽변출장소와 평해읍 후포 출장소가 각각 죽변면, 후포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2읍 8면이 되어 그 의미가 상실되었을뿐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를 새롭고 특색있게 부각할 새로운 상징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민의 의견수렴 및 울진군 이미지 통합사업 자문위원회 심의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개발 완료하였으므로 그 현실과 시대 흐름에 알맞게 군기 및 문장등을 바꾸어 21세기 새천년을 향한 힘찬 도약과 관광울진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서 군민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군기 문장의 의미는 울진군의 한글 이니셜 “울”자를 이미지화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전원 울진을 나타내며 제일 상단의 원은 울진 앞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고 그 밑에 주황색은 울진을 자랑, 온천수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깨끗한 산과 들녁을, 맨 밑 하단의 푸른색은 맑고 청정한 바다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과 온천, 산, 들녁 그리고 바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함께 의미하고 있으며 특히 “울”자의 이미지가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울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기의 제작 방법으로는 첫째, 깃면의 길이와 넓이는 3: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은 길이 천2백㎜ 넓이 800㎜로 하며 금색 수술의 길이는 100㎜로 합니다. 둘째, 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마크 제일 상단의 원은 적색으로 그 밑에 문양은 주황색 초록색 푸른색 순으로 하며 글씨는 흑색으로 합니다. 셋째, 정기의 제작은 백색의 우단의 고급 재질에 자수를 한후 금색 수술을 부착하여 정교하게 제작합니다. 넷째,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례의 가입 금지 공무원을 제외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무 환경개선과 고충처리등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 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구성 내용으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직종별 직급별 선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여성공무원의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며 매년 2회에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사항 이행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회의 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0년도에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재산의 취득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중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우리군이 취득하여야할 재산으로는 나곡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북면 나곡리 698번지등 7필지 만천5백15㎡와 관광특구인 백암온천 인근 백일홍 공원조성을 위하여 온정면 금천리 959-3번지등 3필지 천2백49㎡, 우리군 해안변에 산재한 유휴군유지중 공원조성과 관광객 편입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평해 거일리 143번지등 8필지 2만7천3백16㎡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99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중 매각 가능한 잡종 재산 15필지 2천36㎡를 처분하고자 함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7백㎡이하인 소규모 토지면서 인근에 사유 건물이 있고 사실상 군유지를 대지 또는 진출입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해읍 거일리 195-17번지등 3필지 77㎡와 일단의 토지 면적이 700㎡이하이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평해읍 거일리 195-10번지등 12필지 천9백59㎡를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회에 상정하게 된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