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또한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기획문화국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라. 건설도시국 소관 마. 자치행정국 소관 바. 국책사업단 소관 사. 보 건 소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차.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이만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담당관, 국·소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담당관, 국·소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여야 하나 오전 11시30분에 농촌지도자경주시연합회 회원 대회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8쪽에 보면 역량교육개발비해서 약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창의행정문화조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다음 6급 이상 업무프로세스 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창의행정문화조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은 7급 이하 직원 240명에 대해서 기이 실시를 했고, 6급 이상 업무프로세스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총무과에서 유사한 교육을 1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600명에 대해서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절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심의하거나 당초예산을 받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도 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기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개발비나 이런 것을 중복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별로 서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할 때 참고 하셔서 과다계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되어 갑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자연합회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1,900만원 발생 되었는데 인력을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기획공보과 전체 인건비로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합해서 전체 2억 3,2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적인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절약을 하셔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꼭 집행할 법정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많이 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도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만 소소한 부분은, 연말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상적인 집행 잔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54쪽 연구개발비가 당초 1억 5,000만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억 5,000만원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1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 저희들이 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 집행 3,660만원을 한국의 술과 떡 잔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과 연구용역을 2,740만원 집행하고, 저희들이 경주 문화특별시 지정 관련해서 법규연구용역 92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 전통문화체험단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머지 이월된 1억이 전부 체험조사단 용역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현재 마지막 용역이 며칠 정도 남았습니다만 기이 9,000여만 원으로 집행을 해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월된 금액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의회에서도 주관을 해서 결산검사를 치밀하게, 면밀하게 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의 집행 효율을 살리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에 명시이월된 것은 기간 미도래와 동절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말 늦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는 시기가 부족해서 다음 해로 넘어간 사례이고, 일부는 공사 준공기한이 새해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 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한 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한국어, 외국어 해서 전체 55명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지급할 것은 다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670만원은 아주 소액입니다.
이종표위원
소액이라도 조금 더 활용해서 쓰시면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55명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줘야할 것은 다 주고 더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결산보고서 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에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날을 받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나 시에서 1회 추경은 기이 3월에 했고 도에서 정부 추경과 맞물려서 8월 중·하순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추경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 가내시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도 8월말 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재원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재원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로서는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금년도 내국세를 잡은 것이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제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당초 보통교부세를 배정된 것보다 약 195억 정도 감액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 가운데 일부 미반영된 것 제외하고 약91억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감 조정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고 또 앞으로 2회 추경에도 국·도·비 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가용재원은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대략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시에 예정된 것보다 190억 정도 되죠? 그것이 차질이 생겼다는 이 말씀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에 세입으로 예상한 국세가 그만큼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90억 정도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금액에 줄어든다 그런 입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중앙으로부터 우리 경주시만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소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돈이 없으면 2,000억 중에 필요한 곳에 한 500억 정도 떼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특별재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고자 쓰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이 배려해 주신 용역비 2억원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비 2억원으로 전체 경주시에 용역을 준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교부세가 그만큼 차질이 있어서 걱정이시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1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24억 2,500만원의 명시이월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8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되었고, 다음 온정마을이라고 강동에 있습니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에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개보수에 2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억 8,2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것은 아니고 실제 공기부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33페이지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네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요?
118만 8,000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하십니까?
이것은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사실상 검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아주 경미한 경우에 발견을 해서 치료만 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어도 집행을 못하면 몇 가지 테스트만 거치면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정상인처럼 키우고 싶은데, 다른 곳에는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경주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보육시설에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들이 가서 검진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다음 2009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셋째 아이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2008년도 1년 동안 셋째 아이 출생한 수가 얼마나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는 보건소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둘째 아이부터는 얼마를 지급, 셋째 아이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자료는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출생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육아지원료를 계상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그런 투자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는...
권영길위원장
어쨌거나 우리는 지원을 해주어서 인구 증가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이쪽에서 생색내고 저것은 저쪽에서 생색내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개선이 불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출산장려금과 보육시설 지원금이 연관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을 줌으로 해서 출산이 실질적으로 더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는지 그런 내역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47쪽, 민간이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목이 무엇인지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 예산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양북의 방폐장 전원구역으로 지정된 안에 불법건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 건물이기 전에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대집행 8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대집행비를 이월 시킨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방폐장건설처와 주민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소송중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방폐장건설처와....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3,000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불법농지에 대한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바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 감사에서 알아봐야겠네요? 불법농지를 묵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서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뜯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곧 해결됩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뜯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몇 차례 계고를 하고, 곧 해결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불법건축물을 뜯으려고 3,000만원을 세운 것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62쪽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8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한우개량센터시범목장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매입까지는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OK목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몇 군데 물색했는데 최종적으로 축협과, 천북 모아 쪽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이종표위원
부지선정은 된 상황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종표위원
매입까지 끝낸 상황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산림녹지과에 산불진화장비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너무 조잡스럽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에 좋은 것으로 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1회용도 안 되겠던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산불 관계는 가을쯤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형산불이 몇 번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매뉴얼을 작성한다든가 진화장비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165쪽에 양봉지원사업 3,860만원이 있는데 경주시 관내 전체 양봉업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봉업자 수는 얼마 정도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40호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340호에서 1년에 몇 톤 정도 수확을 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 그러니까 벌통 하나에 5되로 보면 되고, 저희 관내 340호에서 약 2만4,000군... 그러니까 양봉이 좀 많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봉이 농가소득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3,860만원으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여름철 되면 벌들이 열을 받지 말라고 그늘막을 친다든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벌통안의 경계 짓는 그런 것이라든가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작년까지는 양봉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86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한 호당 얼마씩 돈을 줍니까, 아니면 사서 지원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서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양북면에 양봉업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40호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의 10% 정도를 차지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셈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원전지원사업 중에 금년도 지원사업에 양봉업자 40호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경주시 전체로 봐서 특수지역이고 제가 알기로는 양봉을 공동으로 하는 집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양북, 양남, 감포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감포에는 양봉업자가 몇 호쯤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확실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양남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양남은 50호정도 된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북 40호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양남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지역이라서 그렇지만 340호되는 경주시 양봉농가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추려면 양남도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주시 전체 양봉업자에서 양북면에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217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내년도까지 우리시의 목표가 경지정리지역, 농어촌지역 전체에 포장을 다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대상이 약391㎞입니다만 그 중에서 382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21㎞를 122억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 약90억 들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177㎞으로 170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의 재원 추세로 봐서는 당해 연도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급한 지역부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님께서 오늘도 농촌지도자대회에서 내년도까지 경지정리나 그 외의 농업지역은 전부 포장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장님 말씀은 경운기가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는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기가 안 들어가고 사람만 다니는 길까지 포함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람 다니는 길은 포장을 안 해도 관계 없잖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도 비가 오고 하면 어차피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운기가 다니고 기계가...
일헌
김일헌위원
작업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은 포장이 다 된다는 말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약 100억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70억인데 그것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얼마했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올해 90억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는 사실 어렵겠네요? 219쪽 경지정리에 3억 8,000만원 남았는데, 경주 관내에 경지정리 할 데가 더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경지정리 요청한 곳이나 시가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강 대구획정리한 그곳이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할 자리는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파악한 것이나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18페이지 농촌용수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농촌용수개발 같으면 여러 가지 다 포함 됩니다. 관정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강익수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책정이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설비가 942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어차피 입찰을 보고나면 100을 설계하면 85% 되니까 약 15%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도 돈이 조금 남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840만원 남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저수지 정비를 몇 군데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 연말부터 저수지가 작은 지역은 준설을 하고 여수턱 보수 같은 그런 것인데,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228페이지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수 관리에 보면 약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안강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전에는 읍에서 보수를 다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 곳에 고장이 나도 시에서는 집계를 다 내어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방범등입니다. 골목에 있는 방범등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가로등입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범등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다 한다니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읍·면·동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지만 올해부터 그런데...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방범등을 설치할 때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수요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보수비는 남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포장하는 것이 안 좋아서 다 뜨고 장마철 같은 때에는 파이고 하는데 다른 재료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스쿨존 안에 포장을 하는데 사업양이 많은 것 같으면 사실 완벽하게 되는데 물량이 적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료를 구워오는 과정에서 열과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시공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경우 여러 곳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아스콘 운반 과정에서 온도도 맞출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곳에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니다보면 파손되어서 뜬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는데 한번 검토 해 주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스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될 경우에 하면 양질의 제품이 되는데 조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 관련해서 환승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산내지역과 몇 군데를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환승제를 시범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반대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택시업계는 반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는 환승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워낙 많은데, 기다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산내하고 양남, 양북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25페이지 감포 노동도로 명시이월되는 것과 노동 오류관 도로개설, 사고이월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부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공사는 다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모양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간에 한두 필지가 안 되면 어차피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보상할 수 있는 토지주인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파악이 다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보상을 못 해 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로 가격관계라든지, 현실 가격이 맞아도 땅 소유자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682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에 집행 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직 장비를 구입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감시센터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 연말 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교통행정과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156억 9,000만원, 그 다음 버스재정지원 54억 1,000만원인데, 제가 그저께 심영섭 교통행정과장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이 차량만 새 것으로 바꿔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지원을 이만큼 해 주면서 시에서 버스 업계에 큰소리 한번 못치고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을 좀 아시는지요? 불친절한 부분과 노선변경도 마음대로 안 되고 상당한 불편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불친절 관계는 회사 자체에서 기사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들도 회사를 지도 감독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고...
철우
이철우위원
278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56억 9,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음 279페이지에 보시면 유가보조금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합해서 157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아주 심했죠? 모내기 못한 논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못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것은 농지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못한 곳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농촌용수개발에 돈이 조금 남아있죠? 218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놨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농촌용수개발하는데 관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아래 가뭄대책추진에 관정도 해 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두가지 관정 내역이 다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구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 주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가뭄 때문에 농촌용수개발하는 이 관정도 가뭄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용수개발 때문에 관정을 계속 개발했는데 전기료가 없어서 전기 연결도 못하고 있는 관정이 많다고 했는데도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정를 해 놓고 전기 연결을 못해서 못쓰는 곳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안강의 최학철 전 의장님 말씀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비가 와서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권영길위원장
아니, 비가 오기 전에... 김일헌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안강에 있다고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정을 파고 전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과정을 파놓고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니까 전기 공급하는 시점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다고 해서 한전에서 바로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불입금이 없어서 즉시 연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종말처리장 주변에 지원금이 좀 나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천북면 지역에 일부 용수로 보수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것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5억 정도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경주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어야죠.
강익수위원
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주변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진에버빌 등의 아파트들이 주위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서도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변지역이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주변지역이 아니라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주변지역이라서 5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왜냐 하면 천북에 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저희들은...
강익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고, 앞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 곤란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억은 1회성으로 끝난 것이지 매년 5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세정과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금이 당초 1억 1,000만원되어 있죠? 6,000만원 쓰고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민간자본적 보조 5,000만원은 새마을회관 건립 자료입니다. 2회 추경에 되기 때문에 소모를 못시켜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1억 1,000만원이 다 그것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일헌
김일헌위원
회관건립 기금이라면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회관 건립하는데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왜 안 썼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경에 늦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못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집행을 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새마을회관이 다 되어서 사무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1층은 세를 놨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세를 어디에서 놓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지부에서 놓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새마을회관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짓고 뒤에 공터가 조금 남아있는데 포장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포장해서 도로에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길을 임시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출입하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편리하겠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뒷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그 말씀이죠?
강익수위원
주차장 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강변도로오 경사지게 연결을 해서 임시로... 아직 뒤에 녹지공간이 있어서 다른 것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체육청소년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황성공원에 게이트볼장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바닥에 모래를 깔았잖습니까? 전의 것을 걷어 내고 새로 깔았습니까? 인조잔디를 심어놨는데 모래가 날아서 먼지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새로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걷어내고 새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은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단장님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덜 하셨을 텐데 349페이지에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한수원 직원들이 경주를 방문한다든지 할 경우에 문화탐방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썼습니다. 동국대 산학연구원에 지역에너지 산업정책워크숍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쓰고 1억 3,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주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한수원 직원들이 온다면 문화체험 행사 등 위탁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쓰지는 않고.
강익수위원
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현재까지는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관련되는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국책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기반구축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세항 정도로 아래의 1억 3,000만원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강익수위원
기반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과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한수원의 행·재정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면 기반구축을 해서 국책사업지원 및 종합기획이 있고 아래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의장님.
이종근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나 의회에서 복잡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수원과의 관계로 주무단장님신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의회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의회와 긴밀하게 풀어 가야 됩니다. 일련의 압력관 교체 문제, 신월성1,2호기 물막이 공사 사건, 방폐장 관련된 지반문제 등 복잡한데,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공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 주고, 또 중간 역할을 단장님 주재 하에 잘 해야만 우리 의회가 나설 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집행부가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 만이 일련의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엄청 복잡합니다. 결국 시장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경주시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연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는 어느 부서보다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351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북에도 오늘 보니까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구미시에 확진 환자가 두 사람 발생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는 그런 염려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우리가 지역사회 감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생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한센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천북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재가환자.
강익수위원
거기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협회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죠.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보건사업체제구축에 사고이월 내역을 알고 싶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강동보건지소 신축비를 이월시키는 것이고 현재 그 예산은 2009년도에 거의 완료해서 지난달에 다 지출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 외 33억 8,000만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건강지원센터라고 국·도·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중이고 해서 신축비는 이월시킨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9년도에는 추진이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입찰을 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위생과 관할인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그린 푸드존이라고 해서 하고 있던데 지금 나가서 관리를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린 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단위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불량음식이나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떡볶이 이런 것 중에 지방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1억 4,300만원해서 다 주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2008년도에 출산한 영아 수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177명입니다. 셋째 아이는 국·도·비 지원도 되고요, 해서 1억 4,460만원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인당 얼마정도 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셋째는 매월 20만원해서 1년간 주니까 24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240만원을 준다고 셋째 아이출산을 기꺼이 하겠습니까만 줄 때와 안 줄 때 혹시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비교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출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셋째 아이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거든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를 따로 지급한단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출산장려금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주고, 보육은 국가 보육담당부서의 근거법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것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바로 주도록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책을 상당히 강화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경주시에 인구증가 정책을 써서 30만 인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414쪽에서 490쪽이 일반회계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는 595쪽에서 610쪽까지인데,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14페이지에 황성공원운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2008년도 정리추경 때 진입로, 인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말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은 다 됐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6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의장님.
이종근위원
416쪽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사고이월 얼마입니까? 1억 5,500만원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억 5,5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유지 매입하고 지장물을 연말에 보상 지급을 못해서 이월해서 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억 5,535만 4,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시설부대비는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토지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2,200만원 남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411쪽에서 414쪽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13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은 709만원 정도였고 지금 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해마다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늘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소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집행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전산개발비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41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만원 잔액이 발생 했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올해 의원실 근무자 공석으로 인해서 잔액입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석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금 정산서 미확보라고 했는데, 10억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사업 보조금 10억을 경주지역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가 없어서 결산검사 의견서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답변 곤란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9년도 6월 25일자로 정산서 징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금 정산서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세정과가 자치행정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많은 편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좀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제도 어려워지고 해서 많이 늘어났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은 세법상...
이종표위원
시효결손이 있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시효결손. 5년 동안 못 받는다든가 그 외에는 받을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도 영구히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비치를 해 놨다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다시 또 압류에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징수불가능, 재산이 없다 라든가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세정과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단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한 명단이 나오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 등을 편성해서 체납징수를 하던데, 경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도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몇 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3명이 있는데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시내지역에는 일반징수계에게 취급을 하고 이 사람들은 타지의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번호판 영치도 하시더라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번호판 영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재정도 열악한데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