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5분자유발언

방유봉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게 될 역사적 시점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갖게될 울진군의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진군의 보다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벽 조기청소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잘사는 울진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정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일후면 우리는 온갖 영욕으로 점철되어온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가 충일하는 21세기의 새천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비젼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이해야 할 21세기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정확하고도 철저한 역사적 시각의 검증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 축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의 힘에 의해 씌여지고 세워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다나은 울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7만 울진군민 모두가 공동의 선을 향해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신정 울진군수님께 규사자원 채취중지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사는 울진군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7만 울진군민의 공유자산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특위활동,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등을 통해 규사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군의회에서 규사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사채취 관련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과정의 비합법성을 확인하여 군 집행부에 이를 중지‧취소를 수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행정처리과정의 의혹에 대해 국가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비롯 종국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규사자원의 보존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7만 울진군민들로 부터 수려한 관광자원인 모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만 울진군민과 군의회의 확고한 의지 표현과 다각적인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는 이를 무시한 채 온갖 연역적 논리를 앞세워 규사자원의 역외유출을 방관한 채 7만 군민과 군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군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7만 울진군민의 공유자산인 규사자원의 보존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종국에는 반역사적 행위로 종결되어 질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그 결과의 중요성 못지 않게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뒤따를 때 비로소 올바르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특정 인물의 역사적 평가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리매김되고 정당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지구적 낙오자가 될 지도 모르는 새천년의 문턱에서 군정수행에 정당치못한 사적인 이해와 나아가 비합법적 행위까지 동원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사자원은 어느 특정인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닌 울진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고유자산입니다. 더구나 규사는 바다라는 생태적 환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물적 토대인 것입니다. 바다 생태계의 보존을 통한 인간생존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울진군민은 이를 보존하고 또 이의 보존을 통해 자신들의 정주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사자원의 무분별한 채취와 역외 유출은 7만 울진군민의 정주의식은 물론 미래까지 송두리째 파괴 시켜버리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규사채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볼 때 규사채취의 즉각적인 중지와 이와 관련한 일체의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7만 울진군민의 확고한 의지이자 본의회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기관의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군수님을 비롯, 의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현재 군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온갖 의혹을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군 집행부에서는 규사중지와 관련하여 중앙 관계 부서의 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뜻만 보장한다면 규사채취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비공개 문건이라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사항을 통해 7만 군민과 군의회가 요구한 규사광물 채취 중단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기에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미래가 있기에 현실에 충실코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을 마감하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군수님에게 간곡히 그리고 단호하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민이 원하고 울진의 미래를 보장하는 규사채취를 중단‧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와 새천년에는 7만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며 발전하는 울진군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은 거기에 나온 답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보충질문 하는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질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의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란 자체가 악법이잖습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인데 작년 97년 6월달에 용역해가지고 98년 1월 5일까지 정비가 끝났습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검토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검토하는 과정도 단기일에 빠르게 검토해야지, 2년이 넘어갔습니다. 군수 답변중에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흡한 부분은 5년이 지나서 그때 다시 또 추진하는걸로, 도시계획법을 하기 위해가지고 5년으로 짤랐는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 청취도 끝났고 해서 도에 그냥 넘길 정도로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봤을때는, 그때 98년도에 넘어가야 될걸 지금까지 2000년 다 되어갑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의견을 공청회를 거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들이 내났던 안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타협이 이선은 된다, 이건 안된다라고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도에가서 도에서 그걸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 그때 만약 행정에서 이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줬던 사항들이 변경됐을 때 나오는 그뒤에 소요에 관해서는 군수님이 생각해 본적이 없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픈시켜가지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왜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오픈을 시켜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해야되는데 전혀 오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오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답변중에는 상당히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건 잘 할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규제되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당할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날짜를 빨리 뽑아달라, 요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지적고시 용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세세한 부분들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날짜까지도 어느정도 선에서 마감될 수 있다 그정도의 답변은 나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이 정황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2대때 이 작업을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중에 의회, 물론 의결을 안그친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간담회할 때 자,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율 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집행부안은 조금 조율해줄거, 그때 황대운의원도 2대때 참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작업했던 부분인데 물론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근거 서류를 갖다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안을 다 만들고, 주민공청회안을 만들어와서 의회에서 좋습니다. 요 부분만 변경해줬으면, 2가지 건인가, 3가지건만 저희들이 그때 계장이 권영호 계장일겁니다. 그리고 곽규택 과장님이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의회 의견을 안그친 것은 인정, 의결을 그쳤다라는걸까지 저희들 기억을 하는데 속기록에 보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안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간담회석상에서 보냈습니다. 예, 좋습니다라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절차는 안그쳤습니다마는 승인까지는 다해줬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서 현시점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중단 또는 취소한다는 것은 사법당국에 의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의욕만 증폭시킬뿐 적정한 조치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 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 울진의 모래는 채취되고 있고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7만 군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군수님도 안타까워 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조사가 무기한 길어진다면은 울진의 모래는 계속 유출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은 좋으나 그 기간이 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규사를 지키기위한 확고한 신념이 계시기에 법적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은 기일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중지하겠다는 답을 주실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충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규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갈래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 계류중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가있는 동안 모래는 계속 오늘도 보니까 배들이 와서 파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 답변중에 어떠한 부분이든지간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 이러면 의회와 주민과 군수와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답이 나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하는 저는 군수님한테 유도하는 형식으로라도 이답을 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만이 군수님이, 만약에 법적으로 무한정 길어진다면은 어떤 방안 대책은 내년도에 가서 의회에서 안할 수 없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을 낸 이유중에 하나도 새천년을 마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 한마디 들어보고 내년도 가서 규사문제로 해서 더 이상 지역이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되겠다는 의도에서 저가 군정 질문을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솔직한 저가 방금 유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답변이라도 내려와줘야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