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운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온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새천년의 시작을 며칠 앞두고 군정업무 준비에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기간중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과 조례 제‧개정과 함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그동안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의 확인과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편사항 해소, 또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및 효과성, 그리고 행정의 반응성과 진실성 및 형평성 등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이었지만 많은 지역현안 사항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미진하고 잘못 처리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시정 또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시일내에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58건으로서 매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 감사강평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지역사업의 현안사항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울진종합운동장건설, 수해위험지구사업,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시행,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은 빈약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로 있어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금년 한해 계획된 각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태풍피해 복구 및 지역개발사업 등 40여건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중 특별지원자금 상당액수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음은 크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 자금의 사용용도 등을 좀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주민의견수렴등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지역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 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 수익사업발굴 미흡, 지방세 체납 징수부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후 관리 허술 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결여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및 중장기 사업계획작성 수정 변경 등은 군의회와 사전협의 미흡과 일부 예산집행의 목, 세목간 또는 산출기초사항 변경 지출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투명성 및 효과성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면 나곡, 기성봉산 지구의 공유수면 규사채취 허가 중지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불합리성과 행정의 진실성, 형평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시정을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지적사항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이전에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보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감사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1세기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내년도에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요령에 따라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9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채택·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기간동안 어느해 보다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20세기를 마감하게 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새천년 21세기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이며,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새천년 내년도에는 어느 쪽이든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앞서 우리 다같이 7만 군민을 생각하는 호양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