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정일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천년의 희망과 비젼을 첫 회의가 열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가 비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새천년의 첫회의가 열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시한번 유감의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21세기 첫해인 200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역내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기를 시작하는 올해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와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변경에 의하여 동 조례의 제1조의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로 변경코자 하며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 제3조의 제목을 “회의수당지급”을 “회기수당지급”으로 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그리고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울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중 “정기회”를 “제1차정례회”로 변경하고,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에 의거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를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 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삭제 및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지침과 사회복지직 확대배채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1명이 경상북도로부터 증원 승인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남·여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 표준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정된 조례중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541명에서 54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조례 부칙에 년차별 정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즉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580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561명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542명으로 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원조례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1998. 6. 3) 본문 제22조 제5호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4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제20조로 개정하였으며,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일일이 열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함이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시행령규정 이 삭제됨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경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시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과세토록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자동차를 양수자가 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양도자의 소유기간분을 양도자에게 수시 부과토록 개정하였으며, 종전의 1,000원 미만 소액의 경우 부징수하던 것을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와 같게 세율울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행세를 신설하여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시에도 감면하여 주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최초 감면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고, 지정문화제에 대해 불균일과세 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 세대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던 것을 주차장업의 성격상 수익사업 및 공공성 미약과 도심교통 유발등의 사유로 과세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군세감면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9. 12. 31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지사의 표준안 시달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군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및『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