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정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 첫해인 2000년도를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한가운데에 온 대지에 새 생명을 피워내는 화창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새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지역내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하여는 당면한 영농 추진,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착공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조치와 산불예방과 새천년 생명의 숲조성 및 심은나무 사후관리, 울진대게축제의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성과등 금년도에 계획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6백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자치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 8. 31 법률 제6002호 및 99. 12. 31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울진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연2회 정례회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울진군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서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총 인구의 5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인구의 기준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3월 2일 관보에 공표된 우리군의 인구수는 67,259명으로 20세이상 주민총수는 49,620명으로써 20세이상 주민의 55분의1 이상으로 제정하면 902명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관련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재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의 명칭을 향후 의료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이 포함되므로 관련 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이 개정되어 이사의 정관 변경승인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 제2항의 정관 변경승인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의 임면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이 개정되어 원장의 추천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추천하고 감사의 임면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토록 하던 것을 군수가 임면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2 및 표준 조례안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원장추천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원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위원회의 성격은 비상설위원회로 위원은 7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 제3조)위원의 임기는 원장 임명시까지(조례안 제6조)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조례안 제7조) 원장후보의 추천에 있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료원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울진군주민의 감사청구 및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2000. 3. 8)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4명이 경상북도로부터 정원 승인되었으므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간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어 감에 따라 행정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주체적 역할수행의 책임이 있는만큼, 자치적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중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문의 공무원정원 총수를 542명에서 54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조례 부칙에 연차별 정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즉,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584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의 총수를 565명으로 하고, 2001년 8월 1일 이후의 정원은 546명으로 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원조례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그리고 정보화 대상업무의 개발과 표준화, 전산실의 보안관리 정보화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성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등 4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 조례의 근거법규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반폐기물” 이“생활폐기물”로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함과 동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납기·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을 명시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청문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등 의견 청취로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분함량 기준을 처리방법에 따라 25~45% 미만으로 설정하여 부산물의 재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악취발생 및 운영비 과다소요로 설치를 기피하는 감량기기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수거·운반시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보관용기에 담도록 하는 등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강화하여 오수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새로운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을 근거로 그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