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건동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이동하여 중부동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감사일정 상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중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부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경주시 중부동장 최정임.
이상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백상승 경주시장님께서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중부동 주민센터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소개가 끝났으면 동장께서는 증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주요 업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보고)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시책 현안사항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희망근로는 중부는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명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30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은 민원을 보도록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민원담당자만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증언에 필요한 사람들만 남고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희망근로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30%는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안전부의 특별프로젝트죠? 1조 7,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82%, 도비 8%, 시비 10% 정도 들어가죠? 8억 2,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은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보조일도 하고, 공공시설물, 경로당, 주민센터 등의 환경정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변 환경정비에 3명, 불법광고물 제거 하는데 3명, 그리고 정류장,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정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3명, 그리고 공가와 골목길 개선에 9명, 그 다음 인감증명 일제 정비에 1명이 소요되어서 총 30명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인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 한 달 동안 희망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시가지는 상당히 깨끗해졌고요, 독거노인 돌보미에도 상당히 호응도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소모적인 투입하는 것 보다는 조금 생산적인 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시책, 재료비는 공사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희망근로 인력으로 잔디식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보다 인원이 많지만 소득차별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는 홍보가 충분하게 안 되어서 참여를 많이 안 하다가 요즘은 해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임금은 한 달에 얼마정도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임금은 3만 3,000원이고, 교통비, 급식비 별도로 3,00원을 주고 있고, 조장한테는 1일 5,000원의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주차, 월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앞으로도 넉 달 이상 남았잖습니까? 적은 동네는 약30명, 큰 동네는 70명 이상 되는 동네도 있는데, 한 달 이상하니까 동에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물론 고용창출이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럴 바에야 아예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6개월 동안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는 요소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이 드시면 시나 상위부서 회의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그렇습니다. 70%는 현금을 주고 30%는 상품권을 주도록 되어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현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저희들도 사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조금 전 희망근로에 대해서, 터미널 근처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5명 정도 배당되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장님께서는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터미널 주위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동편 이면 도로에 가 보면 장시간 주차한 차들이 보통 한 면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등으로 아주 저지분합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치웠습니다.
정용식위원
근자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장기 주차하는 차도 문제고 그것은 본청에 건의서 CCTV를 설치해서라도 장기주차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 잠시 주차를 해야지 아침에 주차해 놓고 대구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편에 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근자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택시 승강장이 있으니까 택시가 손님 기다리느라 또 한 차선을 차지합니다. 그 넓지 않은 이면도로가 3차선은 고정적으로 쓰고 들어가고 나가는 차는 일방통행이 되어서 서로 대치하면서 안 비켜주려는 아주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시간 주차하는 차로 인해서 차 밑에 휴지가 많이 있고 포대에 쓰레기 쌓인 것을 터미널 울타리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곳은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다른 동보다 경주시에서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 또 시내를 구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주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심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인력이 되면 최대한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가지고 청결운동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면도로가 장기주차장화 되니까 그것도 힘이 닿는 데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길 위원이 없으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2번부터 5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45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 회의를 금년 5월 현재 10회 하셨고, 지원금액이 기타란에 3,300만원이죠? 그 앞에 실비보상 42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실비보상 420만원은 통장 산업시찰비용입니다.
이무근위원
산업시찰비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기타는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기타는 수당과 출무수당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고 해도 돈이 이렇게 안 되는데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90만원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출무수당 2만원씩 주는 것하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상여금이 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명절 상여금 10만원씩 해서 420만원...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만원씩입니다.
이무근위원
20만원씩 해서 420만원하고... 이 내역에 통장들 산업시찰 가는 차량임차료가 90만원이나 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9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중부동은 1박2일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1박2일입니다.
이무근위원
1박2일하면 1인당 시찰비가 10만원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예산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무근위원
앞서 감사한 성건동은 10만원이던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만원입니다.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출무수당 420만원, 명절수당이 420만원, 차량임차료 9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41쪽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동으로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 이행해서 회수한 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15통 하수구 설치공사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25만 6,000원과 그 다음 신라백화점 앞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안전시설 설치 과다 계상한 18만원해서 43만 6,000원을 회수해서 불입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은, 동에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삼봉건설에서 하는 모양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지급 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안전시설 미설치한 부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 다음 포장 덧씌우기 할 때 교통신호 수를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만원, 그래서 43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것이 본청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다면,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것은 우리 건설담당자가 하는데 민원담당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건설담당자가 본청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구분에는 전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조치내용도 항목별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동절기 공사를 안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조치내용을 기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2년이 지난 2009년도 오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부 ‘최선을 다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보완한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적한 것이 2년 사이에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했다 예를 들면...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치내용을 이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표기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료를 조금만 성의 있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보이거든요.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연번6번부터 8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통장 산업시찰보상금 부분입니다. 통장 산업시찰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중 산업 시찰하는 방법 내지 어떤 규정이...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통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1박2일 예산이 책정되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1박2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1박2일 할 수도 있고 하루씩 해서 2회 할 수도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1일 20만원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1박2일에 20만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1박2일을 가든 당일을 가든 예산 자체가 20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종전에는 15만원이었는데 다음 추경에 5만원 플러스 되어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당초 예산에 1인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다? 작년에는 추경에 5만원 더 계상되어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성건동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1년에 1일씩 세 번을 갔고, 그 동안 타 읍·면·동을 보면 자부담해서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서 한 번씩 2박3일 외국으로 가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동은 올해 태국을 2박3일 갔다, 어떤 동에는 금강산을 갔다... 물론 자부담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자꾸 경쟁적으로 가다보니깐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통장들이 어디에 갔다, 또 내후년에 새로운 통장들은 지난번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곳에 가자고 해서 비용부담이, 우리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고, 그 이상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적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통제를 해서 어느 선 어느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나...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 동은 해외는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은 안 갔지만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타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잡아 나가야 안 되겠나... 한도 범위 내에서 가야지, 1박2일 정도 국내 가는 것은 큰 부담 없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상 넘치는 과정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견학을 가야 안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장 갈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을 수행해서 직원 한 분이...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건설담당자와 같이...
이종근위원
사회복지담당자도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볼 것 같으면, 예년보다 인원 동원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열린시정도 과거 같으면 여기 들어가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저희는 열린시정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여 안 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가깝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지난번에 어디 계셨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성동 있을 때도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 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제가 성동에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물론 비공식적입니다만 아마 식사제공은 할 겁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은 통장회의 마치고 바로 가서 마치고 돌아옵니다. 식사는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점심식사 제공 안 하고 그냥 수고했다고 하고 보내 버리고 이렇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은 한번도...
승환
김승환위원
매 달 몇 명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명 정도인데요, 단체에서도 가고 통장들도...
승환
김승환위원
사실상 가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단체별로 한 달은 청년회에서, 한 달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음료수도 한 잔 안 주고 그냥 보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여기 오면 차는 얼마든지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거보다 열린 시정에 인원동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혹시 본청에서 감사 자료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시켜라...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열린시정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부동에는 체육회나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여성회 이런 것이 없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여기는 위원회 와 협의회...
이삼용위원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 유인 할 때 빠진 겁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자유총연맹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방범대는 있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체육회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체육회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있는데 왜 자료에는 없다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만 제출하라고 해서 체육회나 방범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회를 내라고 해도 동의 단체는 다 자료를 내야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체육회 같은 것은 특히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이런 것을 빼버리면 뭐 하러...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우리 동 체육회는 보조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 보조금 아니라도 체육회는 시에서 행사실비를 주잖아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시민체육대회 때 행사실비 내용은...
이삼용위원
주기적으로 안 줘도 읍·면·동에서 다 받아 가잖아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체육회 할 때...
이삼용위원
있는데 빠져 버리게 되면 이 동네는 뭐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본청에서 각종 위원회 자료를 내라고 하면 각종 자생단체는 모두 자료에 유인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연번8번입니다.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혹시 중부동에서 방독면이 없습니까?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은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방독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독면은 동에서 일괄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통별로 나누어서 관리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관리 하시죠? 새 것 그대로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새 것은 아니고요, 실험할 때 다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건 그대로 보관되어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중부동 인구가 몇 명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인구가 6,800명 정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몇 개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방독면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에 방독면이 다 보급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한수원도 있고 지금 방폐장도 건설하고 있고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독면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집집마다 하나씩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사실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이 없이는 돌발사태가 생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의회에서도 한수원 본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 전 주민들이 방독면을 하나씩 비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담당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48쪽입니다. 군산시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서수면과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교류를 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1년에 한 번 가고, 또 오고... 그리고 그쪽 특산물인 검정공과 찰보리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것을 사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중부동에는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사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2007년도에는 28명 5,000원씩 현금으로 실비지급을 했네요? 그것은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 재량으로...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행사실비로 5,000원씩 점심식사대를 지급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식사를 했습니다만 현금으로...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사실 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금 지급을 해서 그 돈으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은 카드로 하는 추세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화랑대기 개막식에서 중식 실비제공을 하지 않고 현금을 준 이유는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07년도에 한 번 참석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왜냐 하면 그날 날씨도 덥고, 물은 시에서 주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간식 주기도 그렇고 해서... 통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출 지침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이내에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카드결재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5,000원씩 주고 식사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46페이지 연번6번 이·통장현황에 구자호 씨는 43년 12월 20일 생이네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무근위원
이 분은 만65세 경과된 사람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현재는 65세인데요, 작년에 임용할 때는 64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읍성 쪽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통장하기에 마땅치 않아서, 또 임기도 올해 만료되는 분이고 해서 한 번 더 통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44년 12월 31일 생이면 금년 12월 31일 교체 대상이 되고, 43년생이라면 2008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2004년도 임명을 했네요? 2004년 1월 1일에 임명을 했는데 그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어 있다 하지만,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내 동에 통장 할 후보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곳이 사적지이고 철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며느리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은데, 특히나 최 동장님은 이런 시의 조례나 규칙이나 잘 지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써 타 동에 없는 이런 사례를 계속 존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 집행내역에 보면 식사를 제공할 때는 목향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목향분식이 그 전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청소 한 후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곳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의 입장에서는 행사 후에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편중의 인상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이용해 주면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편하게 생각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비품관리입니다. 중부동에 방독면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비품관리에 보면 방독면은 정수품입니다. 정수품인데 비품관리대장에 나열이 안 되어 있네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이 감사장에 와서, 지금 당장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자료에도 빠져 있고,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방위훈련 하죠? 민방위훈련 할 때 민방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민방위 담당자가 전부 모아놓고 한 번쯤 그것을 보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천 몇 개 되는 방독면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9번부터 15번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17번 고액체납자 체납 현황까지 합시다.
이상득위원장
17번까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57쪽 연번9번에 보면 동장 소관 사업비가 2007년부터 약 30건 정도 되네요?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가 그런데, 삼봉건설 조일래 씨와 협신개발 신석진 씨가 전체의 3분의2를 했네요. 중부동에 업자가 두 분뿐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마을 업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마 그래서 좀 많이 한 것 같다... 그렇죠? 첫째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이 곤란하면 타 지역에, 경주가 아닌 타 지역이 아니고 시내 다른 동네에 할 수 있는데, 너무 비등해서 두 업자가 많이 30%나 했거든요. 관내 업자가 두 분 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25개 읍·면·동 별로 보면 한 업자는 3건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2007년도에 사업이 조금 있었고 2008년도부터 거의 몇 건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
차등이 크게 안 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76페이지 연번17번 체납자 현황 보니까 최하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 이후에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는지, 압류로써 시 세정과에 통보로써 끝나는 것인지...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공매진행 중인 건도 있고, (주)연주는 옛날 한국관건물인데 9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불이행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매 진행 중이고 감정가는 1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대개 2,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있기 보다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백금문 씨 같은 경우는 분납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무근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자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에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동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면면히 따져 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지역의 지인인 그런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거기에서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표본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6 징수부대가 있어서 그야말로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는데 우리 경주도 그에 못지않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압류를 해 놓고도 공매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안면이 얽혀서 실천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경주가 체납액이 경상북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고액체납자부터 표본적으로 할용 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는 공매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타지로 차를 갖고 가서 행방불명 된 이런 것들은 지금 압류상태에서 계속 계고 추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동장님 잘 알다시피 취득세를 체납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는 다른 임야, 농촌, 농어촌 이런 행정은 좀 적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은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체납자를 보면 부과연월과 조치내역의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차이가 나는 것은 최초 압류 후에 경매가 됐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조치내역에, 처음 체납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압류...
승환
김승환위원
압류부터 먼저 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독촉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독촉하고, 몇 차례 하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1차 독촉하고 난 뒤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바로 압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조치내역에 있잖아요. 부동산압류 뒤에는 아무 행위를 안 한 겁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아닙니다. 부동산압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역에 보면 경매중이거나 아니면 공매중이고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 조치내역에 ‘부동산압류’ 내지 등등 있잖습니까? 그 뒤에 분납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세무담당자 발언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를 위한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세금이 고액체납이다 아니다를 피력하기 전에 공무원이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체납된 이후에 얼마나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 몇 개 영치했죠? 6개라고 되어 있던데, 6개 아닙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중부동에 있는 것은 지금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있고요?
영치한 것은 최근에 영치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치되고 번호 없는 차는 그러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등 외근을 많이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부과를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행위가 없더라는 겁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증은 아니겠죠?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세무담당자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에서 채무자가 발생했을 때 독촉장을 보내고 집행을 해야 되죠, 압류를 할 때는? 압류를 할 때는 세무담당자가 누구와 팀이 되어서 나갑니까?
부동산 압류는?
시에서 하죠? 차량세가 체납이 된다거나 이런 경미한 사안은 시에다 압류 신청을 해서 세무담당자가 시에서 같이 나갑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는 시에 의뢰를 하는데, 시에서도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시 전반적으로 계획할 때 해당 동 세무담당자는 출장을 같이 갑니까?
지금 여기에 중부동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중부동에서 고액체납자나 기업체, 부동산 압류 한 예가 있습니까?
그때는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압류 딱지는 누가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요, (주)삼진렌트카에 809만 1,000원의 자동차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 해 보셨습니까?
자동차 압류만 해 놓고 다른 조치는...
저도 알지만 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상득위원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진렌트카는 체납 세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보험 때문에 옮겼다 그것은 핑계고 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면에 약해서 그렇지 이것을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지만 유명인사들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무원 신분으로 더 강하게 해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거론해도 되겠죠? 최종환 씨라고 대전시 중구 목동 24번지, 주민세 외 861만 5,000원, 납세태만... 이 사람들은 실제 금융자산조회를 하면 자산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정말 안 되는 것 왜 하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조치를 해 주고 이런데서 빼줘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몇 년이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권침해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조금 아는데, 대전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서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 있을 때도 못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찾아내어서 감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감면하고 부도나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주식이 있습니까?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민세를 체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은 악덕 체납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공무원들 늘 앓지 말고, 공무원이나 우리들 같은 사람은 세금을 원천징수 해 버리니까 10원도 못 떼먹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왜 떼먹도록 놔둡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시 재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세무담당 몇 분입니까?
세무직 7급입니까?
2006년도에 발령 받았습니까?
진급을 2006년도. 2002년도에 공무원 시작했습니까?
93년도? 그러면 세무 업무는 거의 전문가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무직으로서 법리적으로 숙지를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도 법인주민세가 있고 개인주민세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앞으로 나와 있지만 주민세도 세목을 보면 법인주민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나왔을 때는 승계자가 누가 됩니까?
주민세는 기업 아닙니까? 기업주민세는...
법인체가 승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사람의 고액체납자를 지정해서 집요하게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십시오. 다른 것 다 그만두고 고액체납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공무원의 사명감을 걸고 한번 해 보십시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모범된 공무원이고, 그렇게 해서 세수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담당자 나와 있을 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 법적시효가 있습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압류해 놓은 것은 안 되죠?
도저히 지방세 갚을 능력이 없고 가망이 없을 때는 탕감을 시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부도를 내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경주도 보면 향토색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다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떤 효력발생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 면탈제로 내 재산을 자식인데 돌려놨다든지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해 놨다고 하면 강제집행 면탈제로 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지방세가 체납되어 저 사람은 분명히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골프도 치러 다니는 것을 알고 세금 징수하러 가면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10원도 없어서 결국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이 경주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법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5년간 추적을 하다가 못 받았을 때는 탕감을 시키는 수가 있다...
그러면 통상 관례적으로 5년 되었을 때 탕감 시킨 예도 많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체납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태만’ 이것은 뭡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고질적으로 질이 나쁜 체납자들은 체납을 대행해 주는 캐피탈 같은 곳에 채무 양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가면 특히, 연약한 여자 공무원들이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런 사람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가서... 여기 보니까 저도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 시대에 맞도록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하십시오. 자꾸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다 압류를 해 놨네요? 그 다음은 진행을 못합니까?
그러면 공매처분 내역을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매처분을 추진 중인데 공매물건이 안 좋아서 안 됩니까?
김정희 씨 같은 사망자는, 이런 것도 압류를 해 놨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10년 이상 된 고질체납이 많이 보이는데요, 후속조치를 본청과 의논해서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빨리 공매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다음 할 일이 계속 있을 텐데, 물론 세무를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내 돈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월 지나서 점점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리고 79쪽 성건동 585번지 주공2동 102호 황정숙 씨라는 분은 공직자 가족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전부 공직자들이 살고 있고, 몇 사람 빼놓고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부인 이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 해 보세요.
다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세금 전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앙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만 세수증대가 많이 기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을 봤을 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77페이지 박경섭 씨는 부과연월이 2003년 1월인데 조치내역은 2002년도 8월 29일입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최초 부과 연월일 아닙니까?
이 전체가요? 체납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것은 5~6년 후에 법적조치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임박해서...
물론 그것은 그런데 다른 것은 조치내역을 보면, 체납자가 재산도피를 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10년, 7년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도피하기 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연번13번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지 공사기간 연장 현황에도 ‘해당 없음’이라 되어 있고 73쪽 연번14번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재집행 현황도 ‘해당 없음’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2007년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재집행이 없었고 2008년도에도 없었기 때문에 재집행이 없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정용식위원
반납한 것도 없어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왜 반납했죠?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인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재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집행 잔액이 없으면 재집행 안하겠지만 잔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잔액은 소액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납을 했죠.
승환
김승환위원
꼭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연도폐쇄기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승환
김승환위원
몇 백만 원 안 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아무리 공사가 없다지만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많았지만 2008년 올해만 해도 공사 1건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과정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없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아니고 2년~3년에 걸쳐서 잔액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최소 2007년, 2008년 정도 될 것 같으면, 몇 백 만원이 남아도 재집행을 해서 우리 관내...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증이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일을...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런 것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남으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져야 되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소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71쪽 연번12번 사업설계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입니다. 당초 사업비에 중부동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 계약금액을 기재해 놨고 청사옥상방수공사, 15통 하수도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을 기재해 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당초 설계금액을 기재하는 겁니까, 계약금을 기재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산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삼용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계약금액을 기재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밑에 두 건은, 청사옥상방수공사와 15통 하수도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을 기재해 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야 답변을 받아봐야 그게 그거고...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숙지를 잘 해서 감사받을 때 자료유인을 제대로 하십시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적합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19번에서 4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앞서 못한 연번7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군산시 자매결연행사 참석자 실비지급 현금 14만원, 2007년도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100만원. 왜 현금을 지출했습니까? 그 뒤에도 화랑대기축구 105만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중부동에서도 시정조치된 것을 보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 및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련 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현금으로 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자매결연 행사로 군산에 가면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원에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현금을 주어서 각자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화랑대기 때는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물은 시에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간식 등 이런 것을 지급하기에는 부적정해서 통장을 통해서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 카드로 했거든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현금을 지급 안하면 전부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개인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조치내역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17번에 노동동 147번지 김정희 씨는 사망이네요?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 분은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자식들이 상속 지분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계속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망상태에서 부동산을 상속 안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상속을 포기했잖아요. 상속포기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아닙니다. 체납부동산이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사망자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에 근무하는 동안에 상속받아서 바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제3의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식들과 계속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도덕법만 지키게 되면 동에서는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알뜰하게 체납을 회수하려면 지금 현재도 행정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입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모르겠습니다. 동장이라서 그 가족을 잘 알면, 평소에 행실이 좋다든지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도덕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떼이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관심 있게 처리하십시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연번31번 101페이지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저소득’이라든지 ‘질병’,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경주시 전체 농아장애인이 1,400명 되는데, 중부동에 영상전화기가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상담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분으로서는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농아인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다른 직원도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것은 담당계의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 다녀온 결과에 대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통 하수도 설치공사인데, 실제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할 필요성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가보면 하얗게 말라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습기 하나 차 있지 않고, 설사 시공을 한다하더라도 풀이 자라서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전혀 통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 중간에 집이 있다든지 상가가 있다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전 그것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콘크리트 방법이 아닌, 그런 곳에는 공사비가 저렴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공사비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 소형 고압 블록을 해 놨는데 블록을 해 놓으니까 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스콘으로 해야 풀이 안 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감당1길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깨끗하게,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깨끗하게 소형 색채가 있는 고압블록으로 했는데 더 잘 한다고 점토식으로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점토식이 낫기는 하지만 시공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그런 것을 시공한다는 것은...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점토블록 하고 난 후에 윈터스톤은 하수도 위에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공사명 ‘무감당1길 정비공사’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이종근위원
공사 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색채가 있는 깨끗한 소형 블록인데, 시공 후에 점토식으로 타일 비슷한 것을 했잖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점토식으로 타일을 했다고요?
이종근위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다른 모양입니다. 이것이 공사 전 사진입니다. 깨끗하잖아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지금 사진 상으로는 깨끗한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쇼핑거리에는 대리석으로 해놓고 골목에는 오래된...
이종근위원
제가 길을 아는데 여기는 상가도 별로 없고... 보십시오, 이런 것을 걷어 내고... 이것을 시공한지 얼마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적정하게 사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골목 정비 때문에 집단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리 집단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안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도심과 농어촌 지역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제 농어촌 지역에 가면 돈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시내 동 의원이 아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은 시공한지 얼마 되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비교적 장비 등이 제대로 잘되어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의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방독면 상태를 봤는데요, 사실 방독면은 91년도에 제작이 되고 18년, 19년 된 것이 있더라고요. 보존연한이나 사용기간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고 오래된 것은 저장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돌리고 새로 청구를 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92페이지 강제이행금은 몇 차례 부과한 겁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강제이행금은 부과하고도 시정이 안 될 때는 또 요청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적으로 몇 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동산병원은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고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얼마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1일자로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일 건축과장한테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법 용도변경을 해도 본인이 연기 요청하면 들어줍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원상회복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해서 지금 부과 예고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것은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장례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옮기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어쨌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장례예식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행강제금을 요청하고 난 다음 나머지 절차가 철거명령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정용식위원
철거를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용도변경을 원상회복하라고 해서 지금도 부과금액이 3,188만원 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청문기간이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제이행금을 잘 내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아직은 부과가 안 되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27일에 강제이행금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소송제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 건축과에서 합니다. 6개월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소송기간이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기들이 소송을 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정용식위원
낸 이유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소 제기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9년 1월 22일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해서 17일까지 청문해서 부과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기요청 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3개월 연기 요청을 해서...
정용식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요청한 날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월이면 벌써 3개월 지났네요?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사실 건축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서는 건축신고업무가 1건도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없는데 조례상에 ‘무허가건축물 조치’라는 한 줄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읍·면은 아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건축물 조치’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와 총무과에 읍·면·동장 회의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에는 건축 인력이 1명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들 위주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조치’라는 한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보고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그 한 줄에 대한 업무 한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읍·면에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동에는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동장님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2008년 6월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제기가 되었고, 또 소송을 해서 경주시가 이겼으면 바로 행정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연기요청을 하고, 또 연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동에서 이런 문제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고 우리도 건축과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불법건축물을 보니까 2007년도 2건, 2008년도 1건. 성건동에는 한60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 중부동에는 상가도 많은데 고발이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하죠?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저희들이 적발도 합니다. 2009년도 서부동 적발내용은 빈터에 시멘트를 밑에 깔기 때문에 단속을 했지만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에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지금은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장을 계속 붙이고 자기들이 철거 의사표명도 한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가끔 단속을 하러 나갑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출장을 나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려운 경기에 일부러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불법을 보면서 눈감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관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건축과 관련해서 동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축협 옆에 대원금고에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것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예전에 대번클럽 그 자리 말이죠?
정용식위원
아주 보기 흉하고 여러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권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있습니다. 안에 쓰레기도 많이 차고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지구대에도 순찰을 더 해 달라고 하고 자율방범대에도 순찰을 더 확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 대원금고 측에도 건물을 빨리 짓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식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골조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유류를 하든지 진열을 하는 가구점에 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골조가 거의 다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더 큰 돈은 안 들이고도 충분히 상가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경주 들어오는 관문이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예, 보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정용식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릴 테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우리가 대원금고 측에 한 번 더 타진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건축물로서 쓰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19번 83쪽부터 84쪽까지 각종 인허가 현황을 보면, 봉황로에 광통신 선로 매설을 허가해 준 것 있죠?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신라케이블에서요?
이삼용위원
신라케이블도 있고, 대구 회사도 있고... 적은 것은 제외하고 이 4건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때 점용료 산정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적정하게 잘 산정이 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바로 불입을 하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사실 이런 것은 탁상공론 상 부과된 것하고 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정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내려간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42번 마지막까지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자료 유인한 것은 동장님께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미처 그 수수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저는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중부동 소관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