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2000. 4. 28~4. 29일까지 이틀동안 2000년도 현안사업장확인 및 조례안 재검토를 하시느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국도비 신청을 다했지요?

2001년도 국도비 신청은 각 분야별로 일단 자료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99년도 감사처리 요구 내용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요구시 중요한 사항이 있다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요망한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이렇게 왔어요. 각 사업부서별 국도비 보조신청이 매년 초 2월내지 4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담당 부서는 총괄수립 4월중에 도에 제출하므로 가급적 각 사업부서 보조금 신청시 반영토록 하겠음. 했는데 의회와서 한번도 협의 없었어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평가액 13페이지 보면은 1억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금천~월송도로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월송~금천간 도로입니까?

예, 후포 3~7리 도로에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건이 몇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중장기계획에 심의위원회 심의회가 있는지 심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국도비 자료신청은 지금 산발적으로 각 실과에 도에서 내려온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는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이 국가나 도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는데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했다하는걸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송~금천간 도로, 후포3리 도로,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점검이 된게 있으면은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거는 총 5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있고 이중에서 5건은 내용이 상세하게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내용은 산림형질변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 요거는 원고가 주응영입니다. 요것도 계류중에 소송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죽변항, 말소입니다. 그게 지금 원고가 권태경외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유권 말소변경에 대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구온천 박상인으로부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청구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철거 대집행 처분취소 요거는 죽변에 최유대씨가 해났는건데 현재 소송이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는 한전기공 배병광 죽변면에 거주합니다마는 그사람이 신청,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거는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위원은 현재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심의위원을 구성하는거는 구성을 상설기구로 구성되어 있는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면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 몇분, 그다음에 실과원소장, 이래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기본계획을 금년도 200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또 저희들 취합되면 요 문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신청은 저가 예산담당자를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이미 보고했다고 그래요. 실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는 겁니다. 국도비 신청을 말이야 이미 담당자는 신청했다 그러고 실장님께서는 아직 취합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월송~금천 도로는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부도나서 공사를 안해요. 그래서 주민이 아우성치니까 금천쪽에 포장만 잠깐 해나버리고.

그건 회사가 부도가 나도 보증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있는데 추진 안하고 있어요. 현장확인이 어예되는지 묻고 싶고, 후포 3-7도로에 가보면 말이예요, 4억공사 짜리인데 회사가 일하는지 인부들이 일하는지 현장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은 작년에 건설과장 임의대로 했어요. 작년에 도로 관계를, 임의대로 해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금천간, 후포 3-7리 도로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만 현재 1억이상 장기공사나 이런 경우는 주로 확인하는거는 부실여부, 또 사업집행, 자금집행이 정확히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것도 확인합니다. 하는데 저들이 월송~금천간, 후포 3-7리 도로 요거는 다시한번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1차는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발적으로 올라갔는걸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기계획에 작년에 건설과장 혼자 임의대로 했어요.

그건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때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건 좀 잘못이 있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건설과장 임의대로 했는 것을 반려하고 새로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는 중장기계획은 연동제입니다. 금년에 다시 세울때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중장기계획 자체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도 할 수 있고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변경이라든가 또는 수정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를 취합하고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 심의회때 또는 자료 계획수립때 그런것도 제반여건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언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수립계획기간인데 지금 4월이 지나고 5월입니다. 3개월쯤 남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결국은 졸속으로 처리하겠다.

아닙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볼때는 어차피 8월달까지 하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졸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바꾸어 얘기하면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또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봤어요. 결국은 의회와 마찰을 빗는 이유가 바로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군민의 대표기구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군민을 무시하는거라 보고 있고 이런 중요한 중기재정계획부터가 3월부터 시작됐는데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빨리 구성해가지고 순리대로 행해나가십시오. 12페이지 보면 군수의 관심사항 이행실태점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의 모든 역량이 군수의 지시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행정공백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울진군행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지시사항 보다는 민의 얘기들을 군 최고책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쪽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6페이지에 군민의날 제정은 울진군에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군민의날 제정도 다른 이벤트 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결국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실제로 행사해 보면 읍면장들 군민 동원하잖아요. 군민들 가기 귀찮은데도 읍면장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진짜 가고싶어 가야되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것도 이벤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보고 건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2기 군정설명회를 여러번 했는데 저는 이것도 한두번은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거. 전부다 우리군정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결국은 군사잔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민원이 감동해서 우러나오는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일잘했다고 맨날 자랑만해서 되는거 아닙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행정은 결국 죽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되어야 되요. 뭐 지시해서 몇 명 동원해오라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버스 대절하고 이런짓은 하면 안됩니다. 일은 잘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들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바꿔가야 합니다. 지금 일간에 나가보면 민심이 행정이 등을 돌렸다 하는데 민심행정을 다시 돌아오도록 일을 해야되는데 그런쪽의 일들은 도외시하고 통상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자랑만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앞으로 바로 가야됩니다.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치적, 군정의 치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군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또 군정에 장기적 비젼이 뭔가 또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또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측면에서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울진군에 종합적인 기획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제대로 군수한테 건의드리고 해서 앞으로 본의원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벌써 2월달부터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말인가, 3월초에 각 실과 예산담당, 주무담당 전부 모아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있기때무에 저희들이 그것이 작업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1차도 좋고 2차도 좋고 3차도 좋습니다.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위원으로서 의회 위원님들도 부군수 이하 총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 대표들 몇분 위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의회 모든일을 그분들 통해서 심의하고 대변인이 되고 의사를 집중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수님 관심사항, 지시사항 이런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군정이 군수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 군정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안되느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행사 그거는 정의원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군민의날을 제정하는 겁니다. 군민의날이 제정되면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보다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금액도 다른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군민의날이 제정되면은 글자 그대로 군민의날로써 하나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성류문화제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루 이틀하든지 삼일하든지 다른 시단위 행사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각종 전람회라든가 또는 전시회를 아울어 해서 하나의 군민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군민의날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의날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하나의 군민의 일체감도 조성하고 또 행사를 통합하므로써 여러 가지 낭비 요인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정의원 말씀과 같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울진군민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제정되기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2기 군정설명회 문제는 우리가 1년간 군정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또 잘된 부분은 또 저희들 지적도 받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군정해왔는걸 잘되고 못된거, 잘된것도 널리 알려서 하나의 평가를 받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4회 횟수가 많다 이러면 줄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래 잡아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 질문할께요.)

보충 질문, 정일순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변명만 늘어놓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지금까지 구성하지도 못했고 내부적으로 서류가 왔다갔다 했지만 사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십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저희들도 받아봐도 군수지시 사항이라고 별도 표기되어와요. 최상단에 최전방에, 전체 울진군정 전부다 군수의 관심사항이라면 그래 얘기하면 안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주민들이 어디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살피라는 얘기지 군수지시 사항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부분들도 필요해요. 군민들이 뭘 요구하는가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보살피고 있습니다.

덜 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했는데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국도 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해서 말이죠. 동료의원들간에 얼굴 붉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사에도 안그러겠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감사가 무슨 필요있고 무슨 행정이 필요있습니까, 어느 한군데 집중되어가지고 나중에 결정되고, 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한다 했는데 그때 결정된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을 심의할때에 예산 안넣어주면 말이죠, 국도비 다시 반납해야 된다. 예산심의 가치가 있습니까, 국도비로 당연히 우리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어느것이 우선순인지 우리가, 공무원들이라고 다 머리가 좋은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 지역실정 다아는거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지역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해주겠다, 이거는 안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 행정은 정말 군민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민을 어려워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일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할머니한테 전화받고 갔다온 일이 있어요. 생명의 숲조성하는데 비가 오면 도로에 흘러내리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맨홀을 만들어 났는데도 심지어 군수지시사항이라 해서 그 맨홀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강냉이라든가 이런데,... 그거 되겠어요. 이래서 울진군 행정은 누구 한사람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겠느냐, 군민을 전혀 겁을 안냅니다. 또 군수관심사항이면은 각 읍면에 가면 새생명숲 하는데 의회 간담회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성류굴 운동장에 가도 나무 한그루 심어도 팻말있어요. 돌로 표주석이. 이거는 정말 전시행정이다. 옛날 군수님들 재직하실 때 나무 안심었습니까? 그것도 가끔 가다 있어야 기념 식수가 되고 이러지, 이런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이미지통합사업추진에 보면은 2차 아이디어 그룹에 용역을 했다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공모를 해보고 하는게 안낫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군민의날 제정하는데 울진군이미지 통합 자문위원회가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집니까, 16페이지 있지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있잖습니까, 그죠?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랬는데 그날 언제 저거 했습니까 기공식, 3월 27일 했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140억 했지요. 애당초 예산이. 군비는 70억 해가지고 딴 부지,

부지 30억입니다.

30억 대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대고 했지요. 70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70억, 70억 140억이 중앙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중앙에서 140억 내려옵니까? 애당초부터요?

예. 애당초부터요.

그러면 이게 틀리거든요. 2000년도 당초 보고서 받을때하고는 전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180억이라고 나왔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부지 30억 포함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12월달 정기회의할때는 당초예산 180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유 예산보면은 2백17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애당초에는 140억입니다. 갑자기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군비는 더 이상 안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건축비는 140억입니다. 건축비만,. 그런데 당초에 140억 했습니다마는.

그럼 실장님 아까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끝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도 당초에는 130억이 됐는데 오늘 유인물에 보면 150억 되어 있거든요. 장비도 10억인데 27억 늘어났다하면 그럼 이 부담액을 건축이 좋으면 좋지마는 왜자꾸 어떻게 해서 누가 부담할건데 늘어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은겁니다.

아까 아이디어 그룹에 용역줬는거는 요건 왜서 용역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군빼지를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릭터를 만들자면 기본 빼지를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룹에 기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거는 아이디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줬고 또 이미지 자문위원회는 이미지통합자문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명단은 상세한 인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누가 되어 있는지 그건 저가 알기로는 각 단체, 또 군의원이 포함되고 실과원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울진의료원건립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비가 총 10억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건물보다는 당초안이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마는 3안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고 1안은 아주 협소한 그런 건물도, 이왕 짓는김에 조금 더 잘 짓자,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여기에 10억정도 건축비가 추가됐습니다. 장비는 27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규로 장비를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백17억중에서 140억은 저희들이 국비 그다음에 청와대 70억 이래서 총 140억은 내려옵니다. 일부 송금이 됐고요, 그래서 장비에는 27억과 건축비 10억 추가된 부분은 요거는 앞으로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장비는 현재 있는 의료원 장비를 당초에 그대로 옮겨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의료공사는 의료공사대로 따로 떨어져 나가고 보건소는 다시 존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비를 그대로 옮겨와가지고는 또 이 장비는 현대화된 장비가 아니고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장비를 27억 들여서 구입을 해야되겠다하는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은 참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가 빼지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께요. 빼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 회사에서 맡았다, 수의계약 하셨지요?

예.

빼지를 용역을 줄 때 납품받고, 빼지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빼지도 수의계약 했는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용역 빼지 그런 이미지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줬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맞거든요. 왜 안맞느냐, 그 업체 빼지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죠? 공무원들 빼지하고 일반 주민들빼지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틀리잖습니까, 공무원들 빼지는 흰바탕에 “울”자 “ㅇ” 이 빨간색이고 일반인들은 보면 주황색인가요, 보면 딴색깔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사회 평등사회인데 빼지하나에도 계급사회로 만들어주는 그 회사에다가 울진군민들은 바로 이게 문제란 얘깁니다.

빼지 문제는,...

저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회사에 기본 틀이 올거 아닙니까, 납품 받을 때 빼지 받을 때 왜서 이런 색깔로 했다는 얘기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틀이? 기본틀이 나왔으면은 그건 다른 업체에 주면 된단 말이래요. 입찰 공고붙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딴 업체주면 되는데.

빼지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두가지가 맞습니다. 처음에 색상을, 원래 기본 도안은 그대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요것을 금색으로 할 것인지, 2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금색도 금색 나름대로 좋고 또 색 그대로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만들어왔는거는 현재 지금 차고 있는걸 만들었어요. 요것보다 한번 낫게 만들어보자 해서 다음 2차에 만들어왔는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나눠드렸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래 만든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같이 왔고 그게 뒤에 납품되는게 좋다 이러면 공무원들도 그걸 착용 해야되지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래 보거든요. 특혜가 아니겠느냐, 왜 특혜라고 보느냐 하면은 빼지하고 2차 산업 용역하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그죠? 합하면 얼마 됩니까, 3천만원, 2천8백 20만원인가요?

예, 요거는 2천8백20만원.

그럼 빼지용역 납품했는거는 얼마입니까?

빼지 용역 그거는 돈이 얼마 안들어간걸로, 작년도에 시행했는데.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 업체 어디 있습니까, 대구입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으며 지방업체 같으면 이해가는데 지역업체 아니란 말입니다. 외지 업체란 말입니다. 외지 업체면 공모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쪽 업체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계속 연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3차 용역도 틀림없이 그 업체에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3차 용역도.

3차 메뉴얼북 관계는 어차피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특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안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모든 것은 그 당초 빼지를 만든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맡으면 일하는데 우리가 제시한 과업 지시대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계약도 그래합니다마는 거기에 하자 보증문제 하자문제 때문에도 일차 했는 업체에다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그래 하는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일이 더잘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요건 말이죠, 사업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할께요. 왜그러냐 이러면은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렇습니다.. 하자 문제도 일차 사업, 하자 보증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이차도 하자 보증받고, A라는 사람 하자줬다가 하자 생기면 B라는 사람 못주는 사업 어디있습니까, 연고 사업 되거든요. 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연고권 주장했는데 지금 주장못합니다. A라는 사람 이 사업하다가 이차로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예요. 자기 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자법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자료 요구할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물어볼께요. 실장님은 건축비가 결과적으로 자료에 보면 20억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30억 이지요.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장비에는 17억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37억원이 늘어났잖습니까, 10억 늘어났는데 그럼 20억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건축을 가끔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잖습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걸 통산해가지고 그돈은 있는거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 얘기드려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모자린거는 장비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장비구입 27억은, 그다음에 건축은 아까 늘어난 그 부분도 다음에 군비로 충당.

10억이라고 하면서 그날도 하는데 많은 사람앞에 지역주민들 그날도 얼마나 많이 동원했습니까, 동원해가지고 예산이 몇십억이 늘어나는데도 의회 사전에 한번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들도 그날 몰라가지고, 의원들이 왜 예산이 늘 어긋나는지 몰라요 그날에 전부다. 당연하다 생각합니까, 잘못됐다 생각합니까? 예산이 몇십억이 더 늘어나는데 의회에 얘기한마디 없었어요.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공사발주할 당시부터 당시에는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출라 하니까 좀 규모가 적고 또 예산을 더 추가할라고 하니까 너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한 10억정도 추가를 하는걸로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나머지 공사금액 더 외에 집행잔액을 사용해서라도 그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드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회 설명이 안됐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하면은 우리 인체로 비하면 하나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뇌에서 전달되었을직에 수족이 잘 움직이고 모든 파트가 잘 움직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기획파트가 중요하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군청 부서 파트별로 보면 말입니다. 업무분야에 따라서 정말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는 업무과속으로 쉬는 공무원도 많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가 그다음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과 아까 동료의원 말씀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이미지통합사업 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민선자치 2주년 군정설명회를 굳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하물며 또다시 하반기에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LED이용 홍보를 보면 말입니다. 관광문화 유적지와 같이 광고 내용을 보면 울진 소나무숲이 나와 있습니다. 울진소나무숲이 어디를 두고 하는 얘깁니까? 우리 울진군 전체의 소나무숲을 말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상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각 실과나 읍면에서 잘 소홀히 하는 부서,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해도 소화하지 못하는 격무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읍면 인력도 감축되고 본청 인력도 감축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격무부서의 인원을 좀 더 주고 일이 조금 저런데는 인원을 덜주고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자료 이미지 통합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민선자치 2주년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나온 군정 홍보들, 성과를 또는 이런 것을 전부 주민들한테 알려서 잘된점, 못된점을 충분히 지적을 받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향후 군정방향에 참고 자료를 삼고자 군정 설명회는 저가 볼때는 다수 자주하는게 안좋겠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걸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하는 일을 알아야 무슨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올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앞으로 회수라든가 또는 시간, 기간 이런것도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진 소나무 얘기났는거는 저가 알기로는 울진 소나무 이러면 울진군내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각종 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는거는 소광리 대광천에 있는 일명 광송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울진 소나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장으로서 특히 요번 대게축제나 국도변정비등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참, 유일한 군에서는 4급 서기관으로서의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큰걸로 기대하고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걸 잘못 인식하고 정말 실장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를 했을때에 군민이 다 들었을때에 실망은 저는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중에 실지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은 앞으로 나아갈 울진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5년차에 걸쳐서 그것도 연동화로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은 엄청 울진의 미래를 담보화 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실 실장님께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각 부서에서 도에다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다는점, 엄청난 모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절차상, 전번 우리가 연말 예산심의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중 사업비 20억 이상 되는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됨에도 전혀 의회는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수립 절차에 보고에서 모순을 제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수립의 방법중에 수립절차를 보면은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이 있고 계획수립을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행정자치부에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점, 그다음 심의위원회 역할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고민해야 되고 정말로 미래 울진을 담보하는 이런 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울진을 책임지는 실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위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읽어보셨어요?

심의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조례 설치에 대한 조례를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조례에 따라가지고 설치하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요. 어떻게 수시로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실장님 임의로. 조례에 따라야지요.

인적구성은 말입니다.

인적구성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수시로 한다는 문제 자체가 없다는 자체가 울진을 과연 내일을 바라볼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이 심의회 역할이 얼마나 큰데 안그래요?

예, 그점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잘못됐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회의를 열고 하는거는 실과원소장이고 또,...사람이 바뀌면 바뀌는데로 이렇게 변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실장님. 요번 조례를 읽어보고 조례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장기 미래를 담보로 할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구성인원이 실과장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바꿔질 수 있잖습니까.

변경하면은 조례에 따라서 변경하고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임기가 다했을 때 바뀌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등이 참, 저는 큰 실망입니다. 과연 울진군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관광 울진 이미지, 정말 잘사는 울진군을 만들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자체에서 자기들로 적어났는거는 지키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고 합니까, 그리고요, 그다음 너무 독선이라는 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대게 축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1억을 세워줄 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영덕이 대게를 명명해서 대게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 생산지인 울진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게축제를 영덕보다가 많은 생산을 가진 울진의 대게를 전국으로 더 알릴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로 엄청 고심을 했고 또 과연 대게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내적으로는 죽변과 후포가 같은 항구로 있습니다. 과연 이걸 후포에서 해야되느냐, 죽변에서 해야되느냐, 또 상반간 우리 군민들간에 갈등은 없을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게축제를 명명한 우리지역 특산물을 이 기회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전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협의한번 없이 날짜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의 처사가 뭔지 왜 의회에서는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1억을 세워주고 1억을 세우면서 예산심의때 함께 걱정하자고 예산심의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요번 대게축제를 성공리에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주민의 대표기구라는 의회와는 협의없이 날짜와 사업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지금 죽변, 북면에 나오는 원자력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3년차에 걸쳐서 휴게소 설치를 위한 30억여원의 돈이 필요에 의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우리 군수가 소송을 해서 패소하고 지금 조례가 2년동안 기간이 도래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돈을 빨리 쓸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원자력지원금이. 왜 휴게소 건립에 대한 본의원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조례를 제한했음에도 행정에서 해야되겠다고 했으면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안그래도 죽변에서는 내일 모레 이 사업 조기시행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면민들이. 이걸 하루빨리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지통합사업이란 것은 C·I사업으로 시티 이미지입니다. 울진군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뉴얼 사업같은거는 1,2,3차가 덩어리고 묶어져야 됩니다. 덩어리로, 그런데 무슨 물론 조기에 올해 2000년 들면서 군기를 새로 제정하고 조례를 하는 그런 시기에 급함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메뉴얼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요. 거의다 이미지 사업에 C·I 사업에 통합된 1, 2, 3차 사업으로 매뉴얼 사업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나와 있는 겁니다. 책대로. 미수에 대한 배설등이, 그다음 규격등은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면 될걸 1, 2, 3차로 구분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게 축제 문제는 이것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축제 예산을 1억까지 올려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게가 많이 나는 계절이 3월정도면 많이 납니다. 3월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3월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6대 총선도 있고 이래서 각종 행사는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대게가 나는 달이 5월말까지 포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달 들어가면 대게가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게축제를 할려고 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드리고 나중에 어느정도 일자와 장소가 결정되고 의회에 해양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잘된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서 내년도 행사부터는 좀 잘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기본지원금 문제는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신 30억 문제는 지금 휴게소 문제는 해당실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얼북 문제는 아까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1차, 2차 안만 나오면은 그건 책자화 되어 있는 겁니다. 상표라든가 정서류, 그런 것이 안이 나오면은 바로 책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장에 들어가는 도안은 어떻게 들어간다. 또는 봉토에 문안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런걸 게재하는 것이 메뉴얼북입니다마는 그것도 1차, 2차 캐릭터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메뉴얼북이 작성되도록 코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물었는거, 아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신청했다 했잖습니까?

우리가 보조신청을 각 실과에.

통합해가지고 보냈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했을거 아닙니까? 신청했잖아요. 자꾸 책임을 증가시키지 말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다룰 때 문제가 되거든요. 절차상 하자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라는거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혀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마는 거의 똑같고 또 타지방자치단체에는 이걸 전부다 의회 보고합니다. 크든 적든 10억이든 1억이든 국도비 보조받는거는 협의해가지고 보내는게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2001년도 예산 다룰때는 문제가 또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지금이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고할거는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서 절차상의 하자를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등을 연구해서 같이 의회에 빠른 보고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걸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는거 또는 국도비 보조가 그외도 더 내려올것도 있다고 봅니다. 신청을 한다해서 다되는것도 아니고 일단 지금 요구를 했는것은 회기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에 올라가기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여기 절차상에 의회 보고하겠끔 되어 있다고요. 도에 올라가기전에, 그 절차를 빼먹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는거는 중장기기본계획에 왜 넣지않고 보고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솔직히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장기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하고 도 중장기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또 연동적으로 하는거니까 넣고 빼고 하는거를 일일이 사안별로 하다보면 중장기계획만 고치다보면 안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10억이 넘는걸 도비 보조받았을때는 액수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절차상에 하자가 10억이상 금액될때는 의회 보고하겠끔 되어 있고 행정에서 행자부에 올리고 도에, 이 절차를 안밟았을 때,...

지금 중장기기본계획으로 올렸는게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산발적,...

그러지 말고요, 울진이 옳게 갈라 그러면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보고하는게, 취약됐는 예산부서에서 의원들하고 함께 보고하는 간담회석상에 거기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보고 받고 서로가 생각하고 협의될 문제등을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이 되면은 우리가 자료가 모아지면은 중장기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생각하시고 요거는 국도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울진군에 돈 좀 주시오 하고 올려났는거는 올려났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중장기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자료 수집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해주십시오하고 하는거는 별도로 절차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늦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게 늦었다고요. 4월달까지 도에가서 도 행자부에 가는것이 늦었잖습니까, 지금. 그러이 문제가 그 대책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합의서를 찾읍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전운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과에서 군유림 확대 3㏊라 해서 1억5천을 예상했는데 심의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그때 1억을 세워줬었을 때 성류굴주변 일부 임야 매입비로 저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요번 망양정 주변 예산사업하고 감정하시는분들 오셔서 주변을 감정하니까 성류굴주변 임야가 예산보다 감정이 더 오고 있어요. 우선 망양정 주변 임야 매입예산 사업 일부를 성류굴주변임야 매입하는데 좀 쓸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 특산품 및 관광울진홍보에 대해서 여러군데에다가 울진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울진군 해안선 82㎞에 대한 기획이벤트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기 이벤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왕피천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울진군청 과장되시는 분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왕피천 사업장기계획 및 보존계획이 도대체 어떤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부다 일부 지역 문제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성류굴 종합운동장이 일부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토물을 넣다가 지금 흙이 모자라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그 사업을 입찰봐서 들어와 있는 업체, 현재까지 얼마만큼 피해가 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다음 그 업자에 대한 사후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설명해 주시고, 얼마만큼 사업내지 예산이 들어가야 사업의 완료가 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 예산, 망양정 부근 부지매입, 성류굴인근 부지매입, 이 건은 현재 제가 보고를 받기는 일부 금액이 감정을 해본결과 예산보다는 조금 초과된다. 그래서 현재 요건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예산을 우선 땅 지주가 여러사람 있으면 한 두사람한테는 다음에 예산확보되면 드리는 방안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한다거나 안그러면 망양정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으면 이쪽에 같은 항목안에 세세항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집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요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가 홍보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광지 특산물 위주로 하다보니까 해안 문제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 거기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걸 깔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할시에는 바다라든가 해안숲 이런것도 모래사장 이런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왕피천 보존 계획은 왕피천 보존문제 종합운동장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왕피천 보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가 알기로는 동해안에서 영덕 오십천도 거의다 오염이 되었고 지금 양양에 있는 오십천입니까, 남대천입니까, 그거하고 울진 왕피천 이것이 최고 청정으로 남아 있잖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울진군 같은 경우는 왕피천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거는 어족자원 보호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피천수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피천 보존계획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문제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복토하는 문제, 그게가 흙이 없어서 일단 중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얘기가 곧 아마 복토흙이 인근 7번국도 확포장공사하는 업체와 얘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따른 재원부족 문제는 아직까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 문제도 다시한번 담당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망양정 주변 임야매입 문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해안선 8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 82㎞에 이벤트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울진군 10개 읍면이 전부다 해맞이 축제를 가졌는데 대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것도 굉장히 개인 입장이라든가 울진 군민들이 봤을때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해맞이 축제 같은것도 울진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부터 한 지역만 지정해서 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고요. 성류종합온천장 사업을 했을 때 왕피천에 나오는 바로 피해란 것이 왕피천 오염인데 오염에 대한 수치는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축제 문제는 작년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이 동시에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매년 1월 1일되면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하루종일은 7번국도가 교통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장소를 정해서 해맞이 축제를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바다라든가 안그러면 산 이런데서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 영덕에는 대종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의원 말씀은 어느 장소를 정해서 울진군민들이 한곳에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행사할 당시에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저가 여기에서 좋다 어느 장소를 정하자 하는것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성류 온천장이 건립될 시에 왕피천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왕피천 수질이 저는 오염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백암온천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를 만들때에 사업소를 처음부터 용역을 하고 용역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가 그 업무를 안봤습니다마는 그 용역 업무를 저가 87년도 기획계장하면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서 수질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때 당시에 일본 기술입니다. 회전원판식이라 해서 그 기술이 일본 기술인데 하여튼 최고의 기술로 하자 해서 그때 건교부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건교부에서 처음에 승인을 잘 안해줬습니다. 안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본기술을 너거가 받아 들여서 해봐라. 그때 정우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가 그 용역을 맞았습니다. 그 회사는 의원들도 잘 아실겁니다. 정우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거기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이 건교부에 있다가 나온 국장입니다. 그사람이 부사장인데 그사람이 일본가서 기술을 도입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물이 1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0ppm이하 입니다. 10ppm 떨어뜨려서 내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내보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품 다리한테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위에까지는 완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하천을 따라 올라가다보면은 외선미 선구리쪽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보면은 함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선구리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보면은 확연히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 10ppm 이하로 수질을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해도 필연코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적에는 성류굴 온천 문제는 왕피천이 오염으로부터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 책에도 군정의 발자취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망양정 주변지역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합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나와 있고 향후 예산이 2000년 이후부터 10억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정비 추진을 2000년도에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책하고 답변이 안맞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 문제는 다시 문화관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성류종합온천장 관계도 막연하게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성류온천장을 지으면은 수질오염이 확실히 될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백암 같은데서 수질오염이나 덕구,... 거기에 행정조치를 취해본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지도 않하고 안된다, 수질오염이 확실하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미흡하게 하셔서 더 의문점만 증폭하게 만드시는 거고, 확실한 수치라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나서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갖고래도 못하는 방법도 있으실텐데 우리한테는 한마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면서 주민들한테 찾아와갖고 그것도 몇사람 모아서 하면은 앞장서서 막아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오도하고 이용할려고 해서 행정이 결론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발생된다 이런 얘깁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다시 저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듣는 얘기고, 그걸 확실한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가 알기로는 왕피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줘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도 주민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황화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책입니다. 만든 책에 울진군이 해야할 사업과 연차적 계획이 세워났는데 다 추진 안하고 있지요?

예산 형편상 추진이 되는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또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저희 지역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수를 받아보셨으면 구보 지역입니다마는, 매화 금매간 도로확포장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했어요. 올해는 2억5천을 여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저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장상길입니다. 먼저 90회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과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김기현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문은 점심 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체력단련의날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에 물론 실장님 안계십니다마는 전광수 과장님으로 있을 때 예산집행을 토요일 산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까지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도 변함없이 시행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군민정신교육 추진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전부다 보면은 군정설명회든 또 교육도 보면 전부다 반장, 이장, 지도자 이런 유관기관 단체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까지 교육을 세워가지고 1회 교육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홍보 효과를 누려서 전 군민들에게 지도층의 보급효과가 있는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 하셨는데 지정 게시대 부착하는 현수막이 말입니다. 중앙통 도로변에 부착되는거는 어떤것이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울진군 행정의 지침이나 군수의 홍보 효과로서 하는거는 중앙통에 게시를 하고 일반 홍보 현수막은 게시대에 지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경북 환경대상 현수막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울진군민들이 제가 볼직에는 벌써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굳이 계속 현수막을 걸쳐놓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체력단련의날 토요일,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체력단련의날 행사로 인하여 어떤 주민서비스의 지장을 초래하므로 토요일날 시행하면 어떻냐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½ 직원만이 근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요일날 체력단련을 운영한다는 것은 토요전일 근무제를 다시 또 폐지해야 하는 또한 정부방침도 토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IMF 이후에 중단됐던 토요전일 근무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평일 수요일날 오후에 체력단련을 시행하되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도 체력단련에 저희 전 직원들이 체력단련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¼ 정도 수준에서 ⅓ 정도 수준이 체력단련에 응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최대한 체력단련으로 인하여 주민의 서비스행정에 손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일에 체력단련을 실시하되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이 단절된다든가 하는것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정신교육에서 현재 군민정신교육, 군정설명회등의 리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 지도자들을 계속 우선하고 있는 것은 교육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교육효과가 사의원님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1회성 교육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군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이라든가 홍보효과 그리고 주민에게 사회적 오픈리더 어떤 사회의견전달자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행하는거지 1회성 작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계속 군민정신교육을 실시하므로 저도 이거에 대한 교육효과를 객관적으로 개량화해본 연구결과표는 없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우리군의 정책을 홍보하고 군과 주민간의 관계에 대해서 PR 공공관계를 더욱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제는 만일에 지금까지 우리군의 홍보에 관련되는 것만 역점적으로 중앙에 게시되었고 나머지 분야들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었다고 사의원님 지적하시는데 그런 사안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홍보물 뿐만아니고 외부의 홍보물도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적절히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북환경대상 99현수막 수상에 대한 현수막은 적절한 시점이내에서 주민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체력단련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토요일 근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얘기가 있기전에 사실은 작년서부터 시행해 나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타이밍이 아주 적절히 맞았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면은 평일날 했을 경우에 의회와 서로 협조과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요구할 직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해줘놓고는 이제는 예산에 반영되고 나니까 내 몰라라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어떤 문제보다는 항상 의회와 수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정신교육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는 전부다 도민교육과 새마을중앙연수원이지요, 민간이 교육단체인데 이게 시기도 문제거니와 차출 대상도 문제입니다. 지금 울진군에 보면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영농주기가 됩니다. 이럴때에 과연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잘 모르고 있지요. 여기 새마을담당 계시겠지마는 이거 강제차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교육이 안됩니다. 또한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회용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리포트 작성도 없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가는것도 아니고 했을때의 문제점을 우리군에서는 참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앞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차출되는 기관단체와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교육의 효과성이 있는 투자를 하면 그만한 실적을 올려야지요. 공무원들 교육 왜 받습니까, 그만한 교육의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점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얘기는 달아라, 시기가 지났으면 이제 철거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정게시대에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과 중앙통 도로변에 부착되는 현수막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제가 묻고 싶은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아마 참고 보고가 있어야 겠습니다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은 군 및 일반 현수막, 공익 및 공공현수막은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은 일반 게시물이고 중앙통에 가로로 설치하는 게시판들은 공익이나 공공성을 위주로해서 게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실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되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겠습니다마는 중앙통에 게시가 허용되는 것들은 공익이나 공공성을 반영한 현수막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할려고 합니다. 체력단련일이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인데 산행만 체력단련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산에가는 인력을 농번기에 바쁠 때 말이지요, 다양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봐집니다. 도래되는 모내기철이라든가 또 가을에 추수철이라든가 이때는 산에가는 힘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한데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중 효과를 노려보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건의를 하세요. 최고책임자 분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달라져야지, 산에만 가서 체력단련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요. 농사 열심히 하면은 이중 효과를 얻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겨울이나 농한기에는 등산도 좋고 하지만 농번기때에는 사실 그런쪽으로 건의를 해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세요.

예, 저희들도 그래서 4월달 내에는 체력단련의 날을 거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작업을 위해서 지난 4월 첫째주 4월 6일인가, 첫째주 수요일날을 체력단련의날을 중단하고 그 인력으로 구제역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4월, 5월간에는 저희들이 산불예방기간이어서 현재 울진이 삼척에서부터 넘어오는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4월, 5월은 체력단련의날을 전면 중단하고 그 체력단련의 시간을 이용해서 현재 산불계도 및 산불 예방에 직원들을 각 마을별로 보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동술의원님 의견이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농번기나 추수철 지금처럼 산불계도나 구제역에 활용하는 것처럼 그때 그때 시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체력단련의날을 적절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예요. 그러면은 건강해 집니다. 마찬가지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것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일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젊으신 분이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군 행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답변이 불분명한 것 같애가지고 말씀드릴께요. 대로변 가로 현수막은 선거업무 관련외에는 게시를 못합니다. 다 불법입니다. 공익이고 사익이든간에 그래서 울진군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우리 사영호의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청 청사 벽면에도 붙어 있어요. 군정 홍보물들이 현수막으로, 그래서 울진군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게시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질문드릴께요.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인사 이동 조서에 보니까 신규채용을 했던데 물론 젊은피 수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마는 보직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평생을 공직에 공직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올 연말에 대해서 보직을 못 받았다면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에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에 수억씩 투자합니다. 저가 의정활동을 6년씩 했어요.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정보화에 임하는 사용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교육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받았으면 사업 효과도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말입니다. 사업했다면 교육을 받고 했다면 모범사례, 어떤 부분들은 정보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건국 운동 8페이지 말입니다. 오늘까지 사업들을 시행했을 겁니다. 시행한 내용들을 문서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2건국위가 설치되고 난이후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동안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를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 4페이지 한중일 지자체 교류는 여기도 보면 이렇네요.. 아까 말씀이 실과장 담당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할 때 분명히 주민들도 끼고 주민대표자 의견도 아직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고 내용에는 빠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중일 자자체 교류에 여기 5명내외 참가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예산심의때 요 내용을 물으니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집행부 공무원들만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가서 교류를 하는데 당연히 주민 대표자가 가야 되지 않되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국제화 하신다면서 일본도 다녀오시고 자주 다녀오는데 자매결연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겁니다. 성과가 있는지 성과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직원 근무환경개선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했습니다. 실지로 저도 공무원 가족들 몇분 뵈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남편 볼수 없대요. 그래서 공무원을 너무 혹사시킨다. 혹사시키는데 무슨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것이며, 사기가 진작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사시키면 효율성도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현 정원이 564명입니다. 현재 2000년 7월 31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정원은 580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현재 정원이 561명입니다. 저도 현재 대기발령 나가있는 직원들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의원님에게 말씀드릴게 있는 것이 현재 보직 관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흔히 대기발령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식적인 명칭으로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법상 구조조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기발령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아직까지는 신분 관계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2001년 7월 31일까지 580명의 정원내에서 그리고 2000년 7월 31일까지 561명의 정원내에서 거기서 오바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대기발령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발령 명단이 정식 법적인 의미의 대기발령자들 제출했을 때 그때부터 법적이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또 신규채용을 7명이나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일찍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여력들이 다른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여유분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9급 정원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구조조정을 계속 멈추고 있다보면 현재 남아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임용한 사람들이 전부다 거의 법적으로 임용명부자 2년에 완료되어 있는 사람, 2년에 불가 2개월정도 못미치는 1년 10개월 정도된 사람, 사회복지사 한사람만은 현재 저희들이 18명으로 사회복지사 정원 조례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가 임금을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정원한 것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2년을 만기한 임용명부자 순서에 의해서 거의 2개월 미만을 남긴자들에 대해서 채용을 한것이며 현재 인원 범위내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직은 언제나 신진대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조직내에서는 신규채용이 있어야만이 조직이 돌아가고 또한 9급 보직에는 어떤 9급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정의원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상급직으로만 일정기간이 되면 전부 승진은 하되 거기에서 더 이상 적체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배치근무, 보직활용을 위한 근무자들이 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 대기근무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보직활용을 위한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정보화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급속한 정보화 시점을 도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자 마인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대체방안이 없는 가운데서 급격히 하드웨어라든가 등등 집중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의 활용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전자결제시스템도 곧 도입되리라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쓸수 있느냐 쓸수 없느냐는 저희 공무원 전체의 정보화 마인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히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어야 합니다만 그동안에 현실 근무에서 쓰고 있는 PC 이외 정보화 교육을 쓸 수 있는 PC 구축이 2000년 예산에 반영되고 조달청을 통해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번 4월말부터 현재 저희 본관 건물 3층 전산교육장에서 현재 정보화 교육을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현재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제1기로 들어가셔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럴 통한, 이제 막 4월말부터 선거전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전 4월 13일까지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하는 교육은 선거법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자 마자 바로 교육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고 따라서 4월말부터 정보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결제시스템이 우리군청에서 능동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면 이것이 전자결제는 전자결제대로 이뤄지고 서류는 서류대로 들고가는 오히려 이중의 업무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 강남구청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해서 저도 정보 통신계장과 담당자를 데리고 5월달쯤에 가서 강남구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고 저흳군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4월말부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라든가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수립되는데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활동에 대한 자료제출은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저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제2건국 활동이 처음에 민간합동체제로 운영되려고 제2건국 활동이 문제화 되다가 다시 관변단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로 인하여 다시 관적 성격은 배제되고 민적 성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제2건국 활동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눈에띄게 효과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하고 또한 제2건국 활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보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국일 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회의 참가에 의원님들의 참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잘 받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5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걸 봐서는 군수님, 실과장, 담당 3명, 5명을 꼭 지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과장님 안썼어요?

예, 맞습니다.

썼어요, 썼는데 왜 몰라요.

5명 내외라고 해서 분명히 어느분이라고 지정하지는, 지금 여기에도 실과장이라고 되어 있지 실과에 어느 담당과장, 담당 3명, 담당3명도 어느 담당, 어느 담당이 지정되지 않았는걸로 봐서 어떤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것은 미리부터 3명, 4명 딱 정해서 그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 회의내용이 정해져야 만이 어떤 범위내에서 참가하고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하니까 이것은 5명 내외정도로 운영되어 있는 것이 그다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참가가 미리 사전에 되어 있었다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거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대한 성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 시군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어떤 1회성으로 한번 만나보고 난다음에 우리 자매결연 맺자, 우리 어떤 것을 하자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겨우 일본을 방문한 것이 2회고 일본에서 저희군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총무부장을 중심으로 저희군에 한번 왔는거, 2회 방문 1회 저희들이 다시한번 방문을 받았는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교류라는 것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너하고 우리하고 한두번 만났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자라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간의 다양한 방면으로 접촉과 그리고 이곳 저곳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촉해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환경 농업을 하는데 환경 농업과 유사한 형태,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고 난다음에 그 사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농업이라든가 환경 농업을 같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대게축제를 하는데 대게축제에 관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든가 저희들이 연안어업분야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장기적으로, 지금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매결연도 그러한 방향에서 양쪽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가는 그러다보니까 막 시작하는때다 보니까 앞으로 성과는 좀더 기다려봐야만이 자치단체간 교류의 성과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의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한번, 사적이 이야깁니다마는 총무과장 앞으로 전화가 왔는데 타지에 계신분인가 본데 왜 그렇게 비상근무를 많이 하느냐고, 따라서 공무원이 쉴 여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동안에 비상근무는 저희 울진군만의 행사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전지역 지방 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일요일이면 ½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던 그때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제외시킨 것은 그때 뿐입니다. 비상근무에 전 직원을 투입한 것은 그때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½ 조편성을 통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것도 5월 15일이 지나면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일날 쉴수 있는 여가를 주겠으며 또한 이번 5월달은 특히 가정의 달이고 이러니 그러므로 지원들에게 먼곳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나 춘천 이런곳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2박3일 그리고 가까운 울진군 관내에 있는 연고를 두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박2일식 효도휴가도 실시하고 앞으로 5월달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도 다시 정확히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는 옛날 업무 상황에서 그대로 있고 더욱더 정보화 이래서 업무는 늘어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여가를 위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근무환경을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도 제 친한 친구들이 대구나 경상북도 타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는 시각이 그래요. 울진군에 가면 엄청 빡시고 힘들다고, 울진군에 토목직들 발령나면 상당히 두려워한답니다. 결국 우리군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문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신 있잖습니까, 확실히 개선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또 있었어요. 일전에 어느 부서를 갈 일이 있었는데 퇴근시간이 6시아닙니까, 그래서 6시쯤 됐는데 직원이 퇴근하니까 그 부서장이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내가 아직 퇴근 안하는데퇴근한다고 예의없다고 합디다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시대 사람인가, 퇴근시간 6시면 퇴근해야지요 일끝났으면. 딱 제 시간에 퇴근해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날 일찍 출근하고 또 근무시간 열심히 하고 출퇴근 확실히 지키고 그게 능률적인 업무환경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말씀드린거고, 그다음에 제2건국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우려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옥상옥을 만들지 않느냐, 기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러한 정권들이 정권유착 차원에서 만연한 조직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될 우려도 있고 결국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상당히 효율성있게 운영하겠다. 정말 제2건국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위성을 듣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우려한데로 결론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어차피 주무부서장이니까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단점들은 빨리 보강하시고 시정 조치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요 앞에거는 답변 필요없습니다. 요거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법적으로 대기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대기자라고 계신분들이 대다수가 능력있는 분들이라고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지금현재 보면 보직 자리도 있는데 보직 안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밖에 소문은 선거때 감정이 아니겠나 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게 물론 2년 이상 돌고 있는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보직있는데도 보직을 안주고 대기자로 놔두는, 결국은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제대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적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남아있는 보직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현재 저희군은 5% 이내, 계장도 그렇습니다. 계장도 5% 이내에서는 무보직 계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정의원님 말씀은 그런것일 겁니다. 읍면에 계장이 3명씩 있는 읍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 보직이 4자리인데 읍면에 계장이 3명씩 있는곳을 말씀하신 것 같는데 지금 저희 도지침과 국가 지침에 따라서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 읍면은 보직이 그러니까 4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와 도의 지침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의회 승인은 다음기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축소로서 현재 없어져야 하는 보직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직을 임명해놓고 바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직을 없애 버리면 말 그대로 그사람들은 대기발령자들의 명단에 나타나므로 현재 저희들이 보직내 범위내에서는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계중에는 능력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분도 계시고 이번 인사에서도 방형섭씨가 배치 근무자에서 일반 근무자로 돌아섰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업무 문제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업무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분은 나름대로 인사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대기근무자 명단이 났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대기근무자 명단을 발표할때는 능력있는 분들은 역시 현재 보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배치근무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직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세 번째 질문, 한번만 보충질문

보충질의 한번만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게가 거의 2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보직없이 맞잖아요. 그런데 딴소리 자꾸 하십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정말 공무원 사회조직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부분들 빨리 봉합해가지고 화합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끌고갈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행시 출신이라고 능력이 탁월하잖습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답변까지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질문으로서 인사 기준이 있지요. 인사 기준이 몇가지가 될텐데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배치근무자가 16명이라고 했습니다. 16명중에 왜 배치근무자가 됐는지 한사람 한사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은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어봤는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지난번에 보니까 보증인한테 책임을 지우겠다하는 말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도 반상회 철저히 하고 있지요. 반상회, 반상회보지에 의회활동 내용도 게재를 해달라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게재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게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기 기본적인거라 합니까, 배운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특기, 그리고 효율적인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적인 기본적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가 인사기준을 하나 하나 기본안을 가지고 하나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가 인사기준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안은 저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세요.

일반적 기준은 그런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또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보직, 어떤 신지식사회에 적합한 발탁 인사가 가능한 보직, 가능한 승진,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승진, 즉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이런것들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치 근무자들이 왜 배치되었느냐라는 이것은 개별 인사안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인사안에 대해서 배치 근무자들이 왜 한사람 한사람 배치 근무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그걸 요구하신다면 인사 관계법에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분야들이어서 공개회의에서 인사관련 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다지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여기와서 총무과장으로 재적하면서 한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계장인사, 평직원 인사 111명에 대한 평직원 인사를 지난주에 단행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히 인사안에 대해서는 흡족해 하는자와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100% 비통도 틀림없이 웃기는 모습이고 100% 만족 역시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만장일치는 곧 불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장일치 누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는 인사안이란 것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어떠한 정치인 역학관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어떤 평가든지 그 평가를 나름대로 총무과장 입장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라는데 대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과연 저도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다행인데 빌려간 사람에게 회수 조치가 100%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입니다. 대출해간 자가 대출회수 능력이 없을때는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자가 대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가능한한 대출해 나간 실질 대출인이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수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그러한 방향으로 2000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3억 정도 융자되어 있는데 그중에 6천4백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사자에게 원 대출자에게서 전액 회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있잖소.

아, 반상회 활동에 대해서는 반상회 그동안에 의회 활동을 안실었다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의회 활동도 반상 회보에 의회도 역시 저희들과 같은 집행부와 같이 우리군을 이끌어가는 양대축인데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반상회 수록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안된 사안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 승진에 관해서는 기준이 승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우선순위가 있을것이고 또 신상필벌에 의한 승진이 있을것이고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6명 배치자를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안좋다는 것은 아까도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때 타인의 후보를 선택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때는 신정 군수님한테 열심히 한 선거운동원도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돼.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봐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걸 이유로 해서 더 배치근무자가 16명이 발생되고 능력있는 사람도 보직을 못받고 있다면 지금은 건의를 해서 빨리 이걸 이런분들 능력있는 분들 유효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여론을 잠재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군민화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만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렇게 여론과 같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을 때 집행부 신정군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래도 그 수에 밀려서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런점들은 생각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이런분들은 군수님께 이러한 여론도 있으니만큼 이제는 수용해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도록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는 6천여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다는데 연체라는 것은 이자가 안들어온다는 걸로 해석되지요. 이자가 안들어온다.

예, 이자가 들어오면 연체가 아니지요.

이런거는 저소득층이 빌려갔으니까 이걸 강하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까지 갈때까지는 잘 좀 도와주라 하는 그런뜻입니다. 자꾸 독촉 채근해서 받아들이라는거는 아닙니다. 저 이야기는. 그렇잖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가는 사람들인데 없는걸 자꾸 내놔라 해가지고 보증인까지,...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다그친다면 상당히 모양이 안좋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배치근무자 문제에 대해서 임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임 군수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이사람들 이분들, 저는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분들이 전임 군수님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저희 신정 군수님을 지지한 사람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이건 뭐 배치 근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헌법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공무원은 파면조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배치 근무,... 나는 만일에 전임 군수님에 대한지지,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배치 근무에 나가있다면 저는 이 사람들 단 한사람이라도 구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저의 신정 군수님에 대한 개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 군수님의 선거 개입에도 누가 어떤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다면 저는 제가 총무과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파면시켜 버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가야하는 마지막 파행적 행태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분들이 그러한 것이 고려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회수 조치 문제는 임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계 어려우신분들에 대한 회수조치 문제가 있는데 또한 국가자금이다 보니까 회수가 없을시에는 저희 공무원 회수 담당자에게도 문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적절한 선 이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황화섭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올해는 총무과에 새마을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으면 과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난 4월 22일날 중앙정부에서 2000년 새마을 비젼선포대회라는 새마을 옛날식으로 말하면 중앙단위의 새마을 전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마을사업도 더 이상 과거 70년대, 80년대 형식으로 새마을사업이 개발사업이라든가 공사, 소규모 다리놓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과 개발계에서 다리놓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기반사업 이런것들은 건설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어떤 새로운 차원들, 의식개혁이라든가 환경보호, 자연보호 이런 방향으로 현재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민간이 교육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도 중앙단위 새마을 연수원 교육 그리고 주민의식개혁 이러한 것들이 저희과 차원의 새마을운동이므로 이미 기 보고 드렸습니다. 다리놓고 공사하고 이런것들은 건설과 소관으로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을 천만원 해줬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저희들이 예산 천만원 승인되었는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 못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새마을문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요번에 공무원들 타지에 많이 동원되고 또 행사도 크게 많이 있고 해서 어제 동원되고 그래서 고생많이 하는데 한가지 총무과장 인식전환을 위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란거는 참 좋습니다. 작년 신정 군수님 취임해서 그전 보다 교육이 무척 많은걸로 기억되는데 보면은 겉에 옷은 많이 가려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지지 않고 있다.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총무과장님한테 실례를 들겠습니다. 누구 한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게 잘못됐으면은 요렇게 하면 안됩니까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업을 강행한단 말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작태라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공무원 보고 얘기했더니만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럽니다. 도로가에 물이 고여가지고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물이 고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봐도 보여요. 배수로를 흙을 복토하는 사람이 그거 얘기 되겠어요. 할머니 와서 얘기한다 해서 할머니가 뭐 아느냐, 자기는 어떻게 남의 땅을 압니까, 아직까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 말이예요. 경력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얘기한다 하고 치워버렸는데 정말로 군민의 불편을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위에 사람 눈치보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요새 위에서 눈치 안보면야 구조조정에 또 대기발령 나겠지요.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후일에 평가할 거고, 지금 대기발령 받아 2년 살아날 수 있잖아 대기발령 받아도. 아까 체력단련의날 법적으로 정해진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다른거는 울진군 법에 의존해서 법이 안그렇다 하는데 체력단련의날은 법에 없는거를 만들어서 이런단 말이예요. 한달에 한번인가요, 체력단련이?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체력단련의날 언제부터 언제, 한달에 몇번하라, 어떻게 하라는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둬가지고 수요일마다 합니까, 한달에 4번씩?

공무원 사기향상 방안.

사기향상 그거 말고.

넓은 방면에 복리후생증진 방안 아니겠습니까?

복리후생하고는 틀리지요. 공무원들 등산하는거는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에 시달려서 가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왜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요일날 와가지고 와서 되돌아가는 사람 많은데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되돌아가는지, 통계 나온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전화 무척 많이 옵니다. 수요일날 공무원들 산에 갔다 하더라. 통계나온거 하나도 없지요. 전부다 불편한게 없는줄 안단 말이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는줄 안단 말이요. 통계 안나온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청앞에 민원함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수요일날에 가서 불편한게 있는지 없는지, 와가지고 업무가 지연되어서 갔는 사람, 얼마많이 나올건지, 자, 전일근무제 아닙니까, 국가에서 시행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정 안됐습니까, 그죠? 벌써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일 근무제 일반 공무원들 근무 안한단 말이요. 담당 공무원들 없으면 그 사람들 와서 또 허탕칠거 아닙니까, 근무하는 분들 계시지마는 그때 허탕치고 또 수요일날 허탕치고 이게 안맞습니다. 안맞거든요. 울진군은 급하면 법대로고 좋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군민을 위한거다. 아까는 한가지 현수막 환경대상 받았는거 내가 만약 울진 군수, 부군수 같으면 벌써 뜯었어. 창피스러워서도. 환경대상 받아서 어떻게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겹으로 해가지고 울진 현수막 생기고 겹으로 된거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MBC, KBS, 중앙방송이 현대광업 음식물찌꺼기 매립해가지고 포크레인 파가지고 그 창피 떨어놓고 어떻게 환경대상 받았다고 얼굴 들고 써붙여났는지, 지역 주민 인식되면 떼겠다. 그게 언제 주민들 각인되겠어요. 지역주민들 1년 지나도 각인 안됩니다. TV를 봤는 사람은. 전부 쇼다. 쇼밖에 안되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수막도 지금 걷으세요. 울진지역 주민들이 1년 놔둬도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TV 그만큼 봤는데 전국 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서울에서 취재가 울진 나온다고 해서 맨처음에 좋다고 했는데 전부다 쓰레기 포크레인 그거 파낸거 들고 있는거야. 그거 안되거든요. 남이 웃을 일이니까 현수막도 이제는 정일순의원이 얘기했지만도 온데 불법은 자행하고 말이죠. 일반인들 현수막 걸으면 낫가지고 다 끊습니다. 낫가지고 다 끊어요. 도로를 횡단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런것들은 물론 군민을 위한 행정이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은 서있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만 하고.

답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해봐야 맨날 변명의 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만일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니까 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답변한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 교육에 총무과 교육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체력단련 관계는 저가 보기에 어떤 조직이든간에 100% 완편 체제로 조직운영되기는 힘듭니다. 모든 보직의 자리가 언제나 그 사람들 출장을 갈수 있고 그사람 빌수도 있는데 저가 볼때는 의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마는 그 적절함은 수요일날 토요일날 격주 휴무제 자체의 세상의 어떤 제도와 어떤 법률이 100%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는 법률이 있겠습니까? 제도도 그 나름대로 흠결성과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 두가지 중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보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토요 격주 근무제나 체력단련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사람이 비면 그 업무를 대리해 줄수 있는 공무원이 적절히 그 업무를 대리해 줘야 하는데 그점이 오히려 저희들 자체에, 만일에 돌아가는 공무원들 불편해 하는 주민이 있다면 오히려 대리 근무 관계에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떤 한 직원이 비더라도 그것이 고유의 전문분야라서 다른 직원이 대리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닌한 대리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관계, 정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 관계 광고물 이외에는 중앙통의 게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은 광고물 관리법상에서 배제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다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계장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경북환경대상 그것은 적절한 시점에 주민들이 인식되었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절한 시점에서 저희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휴식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지금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사상진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체 업무가 다양하고 직원은 적고 합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사업이 말이죠. 백암온천제 성류문화제, 단오제, 남포제, 째즈 패스티발, 연호축제, 대게축제, 송이축제, 군민 체전 9가지인가 10가지가 되요. 굵직 굵직한게가. 이러한 행사는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류문화제라든가 이런데는 군민체전을 한번 같이 한다 했는데 송이축제라든가 이런걸 한번에 묶었으면 안좋겠느냐, 연호축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은 저가 행사를 예산에 승인해줬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거는 업무도 업무고 군민들이 여기 행사에 시달리고 공무원들을 달부 잡아요, 잡아.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이 행사때 마다, 매달 있는거예요. 10가지는 매달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 업무도 과중하지만도 공무원들이 전부다 과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시기적으로 묶어서 해봤으면 안좋겠느냐, 이건 제 바램입니다.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말이죠. 문화제 향토유적지 보수, 여기 중에서 문화제로 등록된거 있습니까?

문화제 등록되어 있는거는 쌍전리 삼돌배,...

삼돌배 하나밖에 없지요?

예.

나머지는 요앞세 간담회에서도 잘못하면 씨족에 치우칠 경향이 안있겠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런 경향도 안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될거다. 문화제 등록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기준없이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연호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습니까, 연근도 심고 주변도 정리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연꽃이 죽었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단의 조치가 없었지요, 용역도 없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성토할 흙이 만㎥는 여기서 나온다 이러고 7만㎥는 7번국도 확포장에서 나온다 했는데 그게 만약 흙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면은 운송하는데서 운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7번국도 확포장하는 그네들이 버려야되기 때문에 부담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또 나옵니다.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안이 우예 됐는지 지금 아마 용역업체에 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서원보수 그 관계는 저들이 앞으로는 처리기준을 정해서 보수라든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한다고 지적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정비보수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호정 주변정비 관계는 저희들도 연꽃을 살릴려고 금년도 예산 3억으로서 1차적으로 3월에 연꽃 생육 원인이 뭔지 학술용역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호 호수내에 잡초라든가 갈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설하고요. 저희들은 연꽃 생육학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되어서 7번국도 확포장 사업에 도로 성토부분이라든가 그 관계로 연호지 주위에서 우수기에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나 저희들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공사측에 방문을 해서 금년도 5월 10일까지 침사지와 벽면 보호망을 연호정 주위로 들어올 위치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성토 관계는 작년도 10, 11월에 임광토건에서 구리제 거깁니다. 5만㎥를 반영했습니다. 부족된 부분 8만㎥는 울진, 죽변 7번 확포장공사 사토위치가 온양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 관리청에 몇번 가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측에서는 이쪽 성류굴 운동장까지 사토장 지정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울진읍을 비롯한 4개 지구 읍면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시켜서 도시계획재정비 절차를 거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늦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보충 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제 지정도 안됐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즉흥적으로 군비 도비를,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말이죠. 사전에 의회와 협의됐다 이러면은 국도비 신청할때에 이게 안됐을겁니다. 국도비 자체는 전부 도비가 안내려와가지고 의회에서 주기는 줬는데 이래가지고 담당 직원들,... 어느 씨족인들 자기 씨족에 그걸 안하겠어요. 안그러겠어요. 도비 내려왔다 해서 우리 군비를 막 투입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맞거든요. 어디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안그래요? 금방 짓는 집도 비가 샐수 있고 수백년 되어도 비가 안샐수도 있고 보수 안해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보수 규정은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돌배나무 진입로 이거밖에 없거든요. 전부다 나머지는 개인 저겁니다. 안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몇 억 들어가잖습니까,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보수 규정도 없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앞으로 그래 한다 하니까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마는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연호정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랬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나왔는 모양인데 환자가 아프면 진찰을 해가지고 병명이 나타나야 치료를 하는데 벌써 연꽃도 심고 이랬으니 만약에 거기에 다른 원인이 나타났다 했을때는 연꽃 심어났는거 필요없잖습니까, 그죠? 연호 축제 때문에 빨리 심었는 모양인데 맞지요?

그건 아닙니다. 연꽃을 살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연꽃 식재했는 겁니다.

식재 했는건데 그런데 왜 죽었는가 원인규명이 안나오잖습니까, 심어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거는 순서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흙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왜그러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종합운동장 때문에 기채냈는거 있지요?

예.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1억7천5백만원 나갑니다.

1년에 1억7천5백만원 나가지요, 그죠? 공사 재계약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했습니까? 다시 공사 시작해가지고.

지금 6, 7개월 됩니다.

그렇지요. 그 전에 흙이 없어가지고 8개월인가 쉬었잖습니까,. 98년도부터 흙이 없어가지고 중단했는거 아닙니까, 98년도 흙이 없어서 모자려서 쉬었다가 1월달, 12월달인가 임광토건에서 준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다고 환경영향평가 검토도 없이 다시 또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한사람의 누군지 알겠지요. 즉흥적이라. 안맞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 말라 했다가 환경영향검사도 없이 그 사람 말한마디에 또 한단 말이예요. 그럼 그 흙은 다 나갔어 가까운 흙이, 바로 거기가 거긴데도 흙이 다 나갔잖습니까? 다 발주됐단 말이요. 분명히 먼저번에 군정질문에 군수 답변한 것도 사과장 들었지요. 그 흙은 딴데 가면 딴데 올 흙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렇데 흙이 없잖아요. 물류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배이상 들거 아닙니까, 물류 비용이? 바로 거기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는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차비를 공제한 나머지 물류 비용은 배이상 듭니다.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안됐을 때 공사 지연된 부분도 엄중히 말하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기채를 내어서 하면 이자가 말이지, 1년에 1억 몇 천만원씩 이자가 들어가는데 흙을 두고도 그 흙을 안넣고 있다가 흙을 딴데다 뺏기고 이제 협의한다 해서 몇 달째,... 맞지요? 그러면 업체에 배당금 안뭅니까, 공사 지채상환금 아니고 이거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빨리 못하면은?

그건 내부적으로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사람들도 민한테 피해를 입히고 우리군 예산을 막대하게 손해보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 말이요. 군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데, 안그렇습니까 사과장? 있는 흙을 내보내고 협의 안되어가지고 부산 국도관리청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도 실장님한테 묻고 총무과장 여기 있지만도 공무원들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물론 방법이 없겠지요.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울진이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이거 안맞거든요.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틀려도 맞다하는 식으로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추가로 다음번에 동료의원 질문이 있을걸로 하고 이거는 운송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가 재게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하는데 올해 지적고시 용역 되어 있지요, 예산 잡혀 있지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갔다 왔습니까, 도면이? 아직 협의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공청회를 해야되지요?

예,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다시 또 공람공고를 거치고 의회 승인 받고 그래서 도에 갔다오지요, 그죠?

예.

도에 갔다와서 지적고시 하지요?

예.

그런데 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산은 지적고시 6년 세워났습니다만 과연 그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월변 유진빌라요. 지역주민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자, 집을 담보 저당해가지고 어려운 경기에 돈을 쓸수 있나, 팔려니 팔수가 있나, 앞에 길이 나나,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되어야 길이 땡기든 강폭을 줄이든 집을 뜯던 결정되어야 집이 되는데 세상에 이건 횡포입니다. 횡포, 요번에 읍남리 소송걸린거 있지요, 도시계획 때문에 그죠? 한전기공 그거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이 아니지마는 허가 때문에 형질변경 할 때 이런 모든게 빨리 확정지어져버리면 괜찮을거 아닙니까, 먼저번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다 거쳤단 말입니다 그죠, 일단은 먼저번에 1차적으로 그쳤지요 그죠?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변경됐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요번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됐다. 했을 때 민원발생할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물론 옛날 그대로하면 좋겠지마는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겁니다. 지금 본다 이러면은. 그러나 어느정도가 되어야 되지, 울진, 북면, 근남 어디입니까, 이게? 후포, 평해 전부 큰데 아닙니까? 울진군에 제일 큰데 어디입니까, 울진, 후포, 북면, 평해 아닙니까? 그런데 근남, 죽변 또 왔단 말입니다. 근남, 죽변이 또 도래했어요.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10년 주기인데 10년 주기가 내년까지하면 4년 주기도 안되요. 목표 연도가 10년하고 하는데 4년이 흘러버리면 6년밖에 안되잖습니까, 그죠? 5년마다 하지마는 목표 연도는 10년 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10년인데 5년 주기마다 하지요. 법중에 악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은 일정한 기간동안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악법이기 때문에 인정해가지고 빨리 지역주민들 해소시킬라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불편을 하고 갈등하고 사실 이게 빨리 결정지어줘여 땅 팔고 싶은 사람들도 한푼 더 받고 팔거고, 개발하고 싶은 사람도 한푼 더 받고 개발할거고, 이런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개발, 무슨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다, 이거 안맞단 말이요. 진짜 누구 한사람 장난 아닙니까? 하기야 사과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과장 눈만 껌벅껌벅하고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하면 할말 없잖소.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군수한테 강력 건의해가지고 빨리 해야됩니다 이거. 지역주민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래 넘어가는데 이제 조만간에 무슨 문제 있을겁니다. 안되면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 또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운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광진 의원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대해서 보충 질문 다시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흙이 8만㎥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들었을 때는 LG쪽 부토 성토분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 개룡건설쪽에 부토 흙을 성토흙으로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LG 쪽에서는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리도 거리고 그 흙을 성토 싣고 성류종합운동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7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흙을 청소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쪽 개룡 건설쪽에서는 지금 흙이 모자라요. 그렇다면은 의료원쪽 흙을 1만㎥를 확보하고 7만㎥가 결론적으로 모자리는데 이 흙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게될 것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흙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성토분 흙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성토분 현재 재원이 들어가야 될 돈이 무려 10억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류굴주변 군민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인한 18년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민자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일반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가지 울진지방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주변주민 민원이 많은데 민원 해소를 위해 대안중에 대안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행곡쪽은 해제할 의향은 없는지 요거는 민원해소방안 1안입니다. 대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심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성토분하고 관련해서는 울진, 죽변하는 구간에 공사하는 시행업체가 LG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토원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 대안은 저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마는 토취장을 별도로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류굴주변 관광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성류굴 그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계획에 토지소유자분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가지고는 그쪽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의 관광지 지정되어 있는걸 갖다가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보 나가는 관광지로 볼때는 성류굴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그쪽에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개발할려고 하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되지, 관광지를 폐지시키는 방향은 옳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토지 소유자분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곡 지방상수도 민원 관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부동의로 내려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해제가 불가능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류종합운동장이나 성류굴주변 관광조성계획이나 울진지방상수도주변민원해소 문제나 보충 질문드려야 할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같은 얘기가 나올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류종합운동장에 공사 지연으로 해서 사업장은 아마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울진군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데 지연으로 해서 업자의 사업에 대한 보호대책은 갖고 있었는지, 또 사업자에 대해 손익이 있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류종합운동장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 보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공사 시공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토원이 확보되어서 성토원이 반입되면은 공사를 재개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9월 11일 국토관리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내에 음식 숙박시설등이 설치 금지 지역으로 묶인적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다만 이 지역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는 3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해지할 방안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하기전에 앞서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먼저 구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 지역을 보면은 지형적, 인구, 주민생활여건등 지역 특성을 감안 검토해야 되며 특히 주민소득증진에 최우선해야 됩니다. 또한가지는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울진군민들이 보는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개발과 보존을 함께 도모해야 되는데 이거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 구역이라고 맞는데 울진군민들이 지금 현제 82㎞ 해안선을 비롯해가지고 타 지역 읍면을 보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 지역인 음식 숙박시설 허용되는 지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어서 그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실지로 음식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 그다음 불가한 지역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은 이 검토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무한정 가는거 아닙니까?

무한정 가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황화섭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저가 서면 질의서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LG하고 국토이용관리청에 사토 발생량을 요구하는데 문서로 보낸 일이 있습니까?

문서로 보내고 저희들이 현지에.

문서로 받아보고 있습니까?

예.

그 문서 보낸거와 회신 온 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명령은 언제 내려왔어요? 업무보고하러 오셔가지고 준비 안했어요?

98년도 9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98년 9월 28일, 기채상환 이자가 1억7천5백만원이 든다고 그랬지요?

예.

이자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그 이자에 대해가지고는 이 사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은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했으면은 이자 발생한단 얘깁니다 그죠? 옛날 원전특별지원금 갚으라고 그랬지마는, 만약에 이자 발생이 되고 있고 사토 흙을 못구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토장을 마련해서 한다는데 약 10억 정도입니다. 책임 누가 져요? 충분히 흙을 그냥주는 흙도 있었는데도 못하고 돈을 10억 든다그러면 책임 누가 집니까? 답변은 요것만 듣고 싶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망양정에 가보면 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판은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망양정에 망양 현판이 없어요, 현판이. 관동팔경 현판이 없어요. 관동팔경 주변정비사업 뭘해요. 정자에 현판이 없단 말이예요. 현판이. 어디 갔는지.

현판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

바다쪽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안에 있는 시판이 없는걸로 착각했습니다. 현판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시판은 없지요, 그죠. 안내판은 없고 복안해 주시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이 책임지는지 아니면 군수 책임지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 관련해서 군비가 손해되지 않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말이야. 안되면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보시오, 10억이란 돈이 드는데 과장님 무슨 돈 많아서 책임지겠소.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가 적극 사토 반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되면 말이요, 안되면은. 얼만전에 언론을 통해서 봉화군에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군비를 절감하는 사업도 했어요. 울진군에서는 군비를 절감하지 않고 군비를 남아도니까 원자력특별지원자금 사업비를 막 쓰고 싶은 사람들 같애요. 의회에 승인해 줄 일도 없겠지마는 책임은 누가 지는지 확고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이 어떻게 지나, 과장이 최고 결정 되는거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들 이자분에 대해가지고.

이자 말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해요.

책임은 담당 과장이 진다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어떻게 져요 과장이.

이자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하고는 관계없고 25억 기채분에 대한.

이자는 늘잖아요. 기채를 미리 공사중지 안했으면은 벌써 완료됐을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아닙니다. 25억에 대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해년마다 이자가 납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이다, 기채상환 갚자고 들어왔어요. 승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한다면 규사 중지가 있고 그다음에 4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그다음에 기성공항 진입로 저는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관광과 두 개나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2년전에 끝내야할 부분들을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중요한 현안문제 두가지가 해결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정 질문을 몇번씩이나 했고 또 업무보고때나 감사시에나 같은 말을 앵무새가 같은 말을 하듯이 말이지, 수십번을 그쳐서 했는데도 전혀 진척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96년도인가 한걸로 기억합니다. 4개 지구에요. 백암, 성류굴, 후정, 망양 이렇게 해서 선정됐는데 지금 백암에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세곳은 아무런 계획이 수립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그런지 까닭을 말씀해 주시고, 이건 늘 당부의 매뉴입니다. 아까 방유봉의원께서 후포 병목 구간 이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들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여기보니까 유도간판하고 대형간판 그외 기타 한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저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정말 상업인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건 전혀 없어요. 여름에 해수욕장 철이나 이럴 때 와서 바가지나 씌우고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은 안올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업인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해서 월별로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것도 사업계획에 나올만한데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상업인들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준 도시지역 개발계획을 세곳에 한다고 했습니다. 온양, 기성, 금음, 세군데는 본래는 무슨 지구 였습니까, 무슨 용도로? 그걸 말씀해 주고 다 질문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호수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제아래 우리가 현장확인하러 갔을 때 LG에서 7번국도 공사를 하면서 침출수가 유입되어서 연꽃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사지를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침사지가 없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 황토흙이 유입되어가지고 연호 꽃이 죽었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LG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손해 배상을, 우리는 연꽃을 심을려고 그러는데 손해배상할 책임 있잖느냐 하니까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면은 자기들도 인정해서 협조 공문을 띄우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손해 나는만큼 받아내야 됩니다. 과장이 아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들 군내 현안사업중에 저희과 소관 업무중에.

그 두 개는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97년도 7월에 공고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르는 사업비가 상당히 국비라든가 조성계획수립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백암온천부터 환경시설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위생접객업소 교육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토록 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 그 관계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른 개발계획이 수립 안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호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연꽃 생육이 부진하고 연꽃이 개화 안되고 하는 이유를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부 주민들 의견도 황토흙이 우수기에 유입되어가지고 연꽃 생육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우수기에 연호정 호수 물이 2, 3일정도 황토흙이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연꽃잎에 황토가 있어가지고, 일부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연꽃 생육 어려운 관계, 그다음 저들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사과장님 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복잡 다양하고 애 많이 쓰는거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추진되는게 전혀 없어요. 그것도 몇 개월 이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2, 3년씩 끄니까 말이야, 이거 계획 뭐한다고 세웁니까? 그렇게 인정합니까,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라할까, 손익 이런거 따져봤습니까? 그러면 시인을 하셨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면은 직무유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책임, 언제까지 이 문제가지고 개원만 되면은 업무보고때 또 감사때 군정질문때 수차례 걸쳐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래야 됩니까?

보충 질문을 너무 길게 하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과장님 말이죠. 답변중에 도시계획 4개 읍면 문제는 상당히 군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3회 이상 질문할 때 같은 답변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계속 반복되는 답변만 하는데 그에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할 수 없습니까?

5월중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말입니까?

예.

질문 이상입니다.

5월중에 제시안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효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관동팔경의 명승지인 망양정과 월송정이 명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동팔경에 보면은 울진 망양정은 송강 정철 선생님이 시를 읊었던 곳은 기성 망양정입니다. 거기 저가 기성 망양정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돌 계단으로 잘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보면은 그위에 5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전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여기에 자고로 망양정이 산포로 갔노라. 언제 갔다는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후세인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기왕 우리가 산포에 망양정으로 울진군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를 복원하고 기리는데는 정말 더 이상의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가 오고가고 망양정을 볼 때 정말 경관이 수려하고 소나무 한 서너대가 낙락장송으로 기울어져 있는걸 보면은 가슴아픈 일이 상당히 느낍니다. 저가 이 자리에 복원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면민들이 상당히 그 자리를 보고 저곳에 조그만한 팔각정이라도 선조들이 그 자리에 망양정이란 정자를 세워서 산포로갔노라 하는 그런 뜻에서 팔각정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지역면민들이 상당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북부 유교권 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서원이나 향교나 유적지나 또 옛날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고 기리기 위해서 현 사업을 상당히 진척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망양정과 같은 이러한 장소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조그만하게 팔각정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 또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성 망양 구 망양정에 팔각정 건립 관계는 북구 유교문화권 사업은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는 불가하고 그 사업 이외에 군비나 도비나 그걸 포함해서 팔각정 건립하는 그걸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기성면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중대한 명승지를 산포 망양정으로 이전케 했는지는 모르되 내가 이 자리에 복원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면민들이 이 자리가 보전할 수 있는 이 자리다. 요것만 표시해 주면 되요. 팔각정하면 엄청나게 경관이 수려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보면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망양정을 또다시 새롭게 단장한다는거는 그런뜻이 아니고 원 자리에 복원, 이 자리가 망양정이다라는 거는 사실 문화적 차원으로서 고정 검토해가지고 조그맣게 수려한 정자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애먹이는 것 같습니다. 관광도 해야되지요. 도시업무도 해야되지요. 참, 힘드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6페이지에 월송정이 나와있는데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녁시간대 관동팔경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꽤 있던데 결국 가로등만 설치해주면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월송정 정자까지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 개발 9페이지 법적 절차대로 진행이 상당히 되어가고 있네요. 지난해 저희 주민들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가 주민들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이 수용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백암온천 입구 말이요. 남쪽 진입로 7번 국도상에서 진입로 유도간판이 없어요. 없어서 실지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백암온천 진입로 위쪽으로 남쪽부분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간판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든가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리플렛 말입니다. 홍보 전단지를 군에서 여러 종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 홍보물은 실지로 관광객들한테는 실 수요자가 필요한건데 보면 관이라든가 이런데만 실지로 배부되어 있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실지로 그걸 보고 울진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성이 안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시가지 가보면 말입니다. 뭡니까, 시장 정보지 같은 통 같은걸 만들어서 정보지 넣어놓잖습니까, 누구나 다 그걸 자연스럽게 꺼내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관광홍보물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곳에 와서 울진관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실지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수욕장은 저는 한 4년째 떠듭니다. 직영해야 됩니다. 세입은 1년에 40만원 정도고, 세출은 1년에 1억 이상, 2억정도 매년 지출하는데 왜 관리는 지역 마을에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검토 몇번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검토 한번도 안된 것 같애요. 왜 검토요, 벌써 4년째 같은 얘기만 듣는데 정말 직영해야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해 월송 예식장 도시계획 도로가 제가 3년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섰다가 다른데로 전용됐다가 다시 또 섰다가 8m에서 15m로 늘어났다가 또 8m 용지보상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송정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온천 확대개발에 따르는 지역주민이 요구한 일부 지역 수용에 대해서는 저들이 의견을 수용못했습니다. 백암온천은 평해 입구 거기에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백암온천 홍보 간판은 설치를 할 때 그때 그 위치를 남쪽에서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불편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대량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해서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휴게소라든가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시내 중요지에 제작을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직영에 관해서는 2년전에, 직영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많은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직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해 월송 도시계획도로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12월 29일날에 착공을 했습니다. 편입 부지는 2천9백㎡ 정도 됩니다. 21필지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 통보를 한 상태고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주민들이 8m로 개설하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는 장래 도시사항을 고려해서 했는거기 때문에 도시계획 15m폭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래서 되나, 뒤에서부터 합시다. 도시계획 도로가 바로 울진군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3년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8m로 도로를 계획했다가 갑자기 15m로 늘어났잖습니까, 잘 모르지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에 15m.

처음에 8m로 용지보상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개발된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15m늘어났단 말입니다. 계획된데로 15m를 넓힌 겁니다. 물론 도로는 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도달하면 우선 8m로 개설하는 것도 맞아요. 거기가 월송정 진입로 주 도로 아닙니다 그게. 주 진입로 아닙니다 그렇지요?

직산하고 계속 연결된 도로입니다. 15m 도로는.

직산 군도 11호선 아닙니까, 11호선 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평해 도시계획 도로로 중요 2-1호선이 7번국도 입구에서 직산에서 월송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직산서 월송까지, 그 도로가 8m 아닙니까?

15m입니다.

아니, 아니 직산서 들어오는 도로가?

15m입니다.

15m 도로입니까, 그래서 15m 닦아야 된다.

도시계획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아니, 도시계획 도로는 15m로 계획이 되어 있지마는 직산서 들어오는 도로는 8m 아니요.

그 노선은 15m 노선입니다.

군도 노선이 15m 짜리 군도가 어디 있어요. 보통 8m 이지, 10m 닦는데. 그래서 연결 도로도 갑자기 8m에서 15m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8.m로 닦아달라는 얘기도. 농토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훼손도 덜하고 또 8m는 금방 사업도 시행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군에서 앞 뒤 안맞는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재검토 하시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착공해도 지금 착공 안되고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 사업을 딜레이 시키지 말고 이번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로사업을 해야되요. 15m가 안되면 8m로도 빨리 조속히 하십시오. 도로보상 용지보상 8m 로 하겠다고 보상 다해놓고 말이요, 또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15m 다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팔아내놔라 하면 주민 내놓습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재검토 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해수욕장을 직영불가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전임자인 온정면장님이 여기에 재임할 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군정질문을 내가 3번이나 했는 사항입니다. 요 건만. 그래서 나온 답이 신규 부터 해보겠다. 기성 망양부터 직영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 망양을 첫해부터 하지 않았냐 하니까 처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못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합니까, 그래서 직영불가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인근 영덕군에서 하고 있는게 결국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 1억6천정도 수익을 남겨서 제 투자하고말이요. 이래서 영덕군이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었지요. 해수욕장 청결하고 깨끗해 졌지요. 이래서 긍정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마을에 위탁해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4명 5명 매일 해수욕장에 나가 있어요. 인력 낭비니, 인력 모자리니 이런 얘기하는데 타 시군에 하는 예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선진행정을 배워서 하라고 그만큼 하라고 얘기해도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라는 답변이 안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홍보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홍보 전단지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한 장 정도로 작은 종이로 울진군 전체 관광 안내도를 볼수 있겠끔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접고 접고해서 책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나 다 손쉽게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도 큰 비용이 덜지 않도록 말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됩니다. 울진군만 없어요. 다른 시군에 선진 관광지 형태로 가보면 다 그런걸 줍니다. 안내소에서 줍니다. 우리는 안내소가 없잖아요. 누구나 갖고 갈 수 있도록 관광지에 설치해 주시고,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개발에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하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 이런 사업들이 엄청 국도비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결국 주민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통보하는 시간, 결국 민주주의 민주사회 민주행정이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관치행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는 월송정에 말입니다. 보호책하고 경계 석 설치를 하는데 저는 보호책 이사업을 가지고 가로등으로 사업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두가지만 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월송정 보호책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녹이 슬고 보호책이 관광지에 설치하는 그거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서 예산을 저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책하고 경계석하고 그것도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그 내용은 그쪽 부분이 자연공원과 인접한 임야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거기는 정수장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관광지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못한 상태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한번만 더할께요.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석 보호책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지금 각 가정도 도심도 말이요,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하고 이웃간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실지로 보호책을 설치한들 효과가 얼마 있겠느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들은. 그래서 보호책 자체가 결국은 흉물로 방치된다는 거지요. 훼손되면 제대로 보수 안해주면. 그래서 한번 사업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 드렸는거고, 여기에 확대개발의 관광지 말입니다. 못한 이유중에서 임야전답, 임야전답은 지금 기존 할려고 하는것도 임야전답 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이 안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느냐, 정수장도 말이 안되고, 정수장도 기 설치되어 있어요. 안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를 한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 백암온천 구획정리 지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살던 사람이 관광지에 개발되면서 집단 이주지역인 소위 달동네라는 온정 1리, 일명 달동네란 동네입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생활터전, 살아온 역사성, 그 지역에 뿌리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백암온천 관광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이주를 했는 곳인데 이번에 관광지구 확대하면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시기를 늦었다면 이해를 하지마는 그 당시에는 주민 공람기간이었지요. 주민 공람기간이었고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시간이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일을 귀찮아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에서 실 주민들이 피해를 못본다. 저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저들이 변경, 그러니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승인이 9월달에 나고 난뒤에 그 범위내에서 국변을 할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귀찮아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더하고, 9월에 승인났다. 그럼 승인나고 주민한테 공개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해 봐요. 그러면 밀실행정이야. 잘못했는 거예요. 승인 나기전에 주민한테 설명했는거 아닙니까?

권역별 범위를,...

지구 계획을 설정할 때 지구계획이 승인나기전에 주민한테 설명했는거 아닙니까? 승인나고 선정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봐요.

승인나고 설명됐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나쁜 지시지, 그때는 승인나기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전 주민을 다 속인거지, 이래서 무슨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의장님, 됐습니다. 질문 그만하고 다음에 감사때 봅시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의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이사람들 거짓말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성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 울진을 책임지는 과로서 정말로 관광 업무만 전담해도 자치시대에 뒤떨어지고 많은 업무가 주어짐에도 도시계획 업무는 주민이해 관계가 있는 민선문제에 접하다 보니까 엄청 업무가 많습니다. 이 업무관장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될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대가 자치시대인만큼 이제는 관광도 옛날 수요자 중심의 정말 우리가 관광자원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벤트 사업등 정말로 공급자도 함께하는 수요 공급자가 함께하는 관광권으로 개발됐을 때 이벤트 사업등을 통해서 지역특산물도 홍보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는 생산적인 관광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치단체가 되어야 됨에도 지금 우린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문화관광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 관계가 제고 되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안 문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추진과 함께 신라 고비 주변 정비가 1, 2차 문화재 관리청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갔다면서요. 지금 7번국도 진입 노선이 신라고비 앞으로 난다는걸 저는 몇번이고 주장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신라 고비가 원 발굴됐던 곳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옮겨져야 된다 그러면 주변환경조성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느티나무등 지금 있는 곳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7번국도가 바로 앞으로 나기 때문에, 신라고비 관리에 엄청 신경쓰고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보급인 신라 고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관리청에서 어떤 조사를 해갔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임동술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4개 권역별 개발계획이 후정 지구는 어떻게 됐는지 전임의 문화관광과에서는 후정 유원지 개발계획이 국비 승인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나대지로 있으면서 개발 가장 가능한 곳이고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다고 행정에서 다 공포를 했다고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군수가 바뀌었다해서 국비승인까지 받았는 이런 권역별 개발계획 사업이 지금 유야무야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에 분명히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차 확인겸 묻습니다. 지금 현안문제로 많은 주민은 거기에 기대도 갖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 엄청난 주민들의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봉평신라비 그 관계는 문화재측에서 아까 업무보고 드리는 중에 현지 답사했는거는 금년도에 국도비 문화재 그런 사업에만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봉평 신라비 관계는 금년도 저들 사적 공원조성기본설계 용역만 저들이 군비로 5천만원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는 상태고, 문화재청에서는 뭡니까, 봉평 신라비에 대한 그거는 현장 답사는 안했습니다. 일단 문화제청, 문화제 연구소 그런데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북부 유교문화 자원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나중에 저희들 의회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현 위치에서는 7번 국도에서 죽변 진입로가 바로 30m 앞에 개설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막심할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교문화 자원화 사업으로 봉평신라비 사적 공원화 조성사업은 그곳에서 타곳으로 이전해서 사적공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후정리 관한 사항은 국비는 아직 승인 안났습니다. 안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개발에 따르는 조성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백암온천지구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보충질문.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보면 말이 확산되어서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 봉평신라 고비는 봉평에서 발굴된 곳이고 하천 건너편입니다. 이게 다른데 갈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꾸 혹시나 문화관광과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봉평에 있던게 어디 엉뚱한데로 울진이고 뭐고 다른데 가는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지금 그 위치에서는 30m 앞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일단 피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의견이나 지역주민 의견이 하천건너쪽으로 옮긴다 그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협의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 말씀드린거는.

다른 면으로 옮기고 그런거는 아니지요.

예, 문화제 차원에서 그런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나야 되요. 이상한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전운수 의원님.

먼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성류온천장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주시고, 저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울진성류온천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그 위치가 수산자원 보존지구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가 지정한 수산자원 보존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왕피천은 장래에 군민 식수이고 그다음 각종 농업용수라든가 그걸 위해서 꼭 보존되어야 되는 왕피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온천개발할 시에 운영될 시에 왕피천 생태계는 변화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서 개발사업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걸 요약해보면은 왕피천 첫째 수질오염관계 그다음 자연생태계 두가지가 요점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성류온천장이 사업을 해서 생산으로 들어갔다고 봤을 때 오폐수 시설이 얼마만큼 왕피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건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거고 생태계가 그때 가봐야 충분히 나올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왕피천 이렇게 하면은 수질의 오염 치수가 얼마냐 ppm이지요, 그죠. 그다음 현재 사업을 안했을 때 수질이 몇 ppm인데 통계적으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만큼 수치적으로 수질 오염이 된다는걸 홍보를 해야될 문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틀림없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얘기를 들었고 또 그전에도 이 문제를 들었던 얘깁니다마는 자, 이렇습니다. 현재 평해 남대천이 온정 사업자쪽에서 나오는 하루 표출수의 누수량은 2만8천4백톤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성류굴 온천지구쪽 가까운쪽 사업장 부근에 하루 누수량은 4만2천8백톤입니다. 그 얘기는 저가 왜 하느냐 하면은 물론 하천폭에 따라서 유속의 관계도 있겠지마는 한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류굴쪽에는 유속이 온정쪽보다 빠르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다음 또하나 제가 지적할께요. 백암온천쪽에 하천 바닥은 전부다 바위내지 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밑으로 침출되지 않고 급속도로 급류로 이루는 것이 남대천 유수입니다. 이쪽 사업할려는쪽 상류온천장쪽은 하천 바닥이 모래내지 자갈층으로 흐르고 포크레인으로 파도 30m 지하 이상으로까지 그런 종류의 흙이 쌓여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상수원 지역을 정하는것도 보면 보통 4㎞ 이상으로 상수도 지역으로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4㎞ 이상 뒀을 때 자연정화되는 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암쪽은 밑에 하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정화되는 지역이 더 길다고 봐야 되는거고, 성류온천쪽은 밑에 모래내지 자갈층이 다수로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정화구역이 더 짧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면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 드릴께요. 그럼 자연생태계란 이쪽으로 봅시다. 같은 왕피천 이쪽하고 광천 물이 합류해서 하류에 집합된 하류 누수량은 9만2천톤입니다. 광천쪽에 지방상수도로 했을 때 아까 저가 행곡 주민들 민원 해소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쪽으로도 민원해소로 안좋겠느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상위법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이쪽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때문에 절대 행정은 불가라 이러고 이쪽은 하류 광천쪽은 하루 누수량이 3만4천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상수도로 했을 때 울진군민이 써야될 하루 물량이 얼마입니까, 2만천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하류 내려올 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강이 건천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명백한 자연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그걸 견주해서 답변해 주세요.

울진성류온천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훼손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게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라든가 자료를 확보할라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할때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한 환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판단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원님께서 누수량이라든가 지방상수도에 대해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설명을 전제 조건했던 것이 두가지 요건 아닙니까, 수질오염 두 번째 생태계 파괴 안에 있어요. 광천쪽에 상수도를 했을 때 그 강이 누수량이 없어서 물량이 모자랄 때 건천이 됐다고 봤을 때 그거는 자연생태계 파괴,... 거기에서 살아야 될 수족어족들이 다 멸종하고 그다음에 주변 동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결론적으로 누수량이 없기 때문에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상수도 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 전부다 건천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우선되는 어족보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가 다음에 다시 정례회의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쪽은 온천하면 자연생태계 파괴고 지방상수도하게 되면은 건천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른 질문 또 있으니까. 즉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은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자연생태계 지방상수도 관계하고 성류온천개발관계하고 양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상수도에 관해서는 저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운수의원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류온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점이 전반적으로 대화하는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망양정 관동팔경에 울진이 2경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먼저 들어오신분 얘기는 현판도 못봤는데 시판이 어디에 없어졌지요?

시판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갔습니까? 몇 년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판이 어디 갔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망양정 주변 토지매입하는데 변경해줬고 그다음 요번에 순수한 군비를 정기회의에서 4억을 줬단 말이예요. 땅을 매입하는 이유중에 제일 큰 목적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2기 1년 군정의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망양정 주변지역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합니다. 관동팔경의 1경이 망양정 정자 보수로 문화유산의 항구적인 보존과 주변에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로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해맞이 공원 조성 및 주변정비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해맞이에 대한 언급은 업무보고에 나온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양정내 시판은 없어진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관계는 해맞이 축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망양정 주변 부지매입은 1차적으로 그 주변 일대를 군민 공원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수립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축제 관계는 군내에 한 개 지구를 선정해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 관계는 차후에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의회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괄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보충 질문을 하니까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한번만 더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줘갖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집해서 만든 책자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잘 몰라요. 이 책 잘 모릅니까, 민선자치,...

맞습니다.

자료를 줘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가지고 편집해서 하나의 책이 되어서 나온거 아니겠어요. 담당과장이 해맞이에 대한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타이틀을 크게 울진 군민이나 모든 지역민이 다봐야할 책에 이런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