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 포함한 12개 읍면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먼저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7일간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성건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경주시 성건동장 현종찬.
이상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성건동장 현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건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행정사무 감사자료 23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예, 정용식 위원님.
성건동은 도심에 위치하고 많은 상가들이 있어서 그런지 타 지역보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벌써 41회에 1만 2,000여 건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3회에 2만 3,000여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네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기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 일부 설치된 가로 광고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리가 대부분 완료되고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에 의한 광고물 신고 연장 허가를 득하고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 받은 광고물이라든가 기간이 지난 광고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붙였던 것 그런 것을 주로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런 것은 대부분 철거하거나 시정되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마찰은 별로 없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광고물이 그렇게 웅장하고 대형광고물이 아니고 상업용 소규모 광고물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정리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또 노상적치물이 많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노상적치물도 현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서천강변로로 해서 외지에서 경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정비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노상적치물도 본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일반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것을 느껴도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동장님, 현안사업 있죠? 27페이지 약 400m 석장동 도시계획도로 1차 사업, 언제 시공해서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격년제로 약 5억~10억 정도 띄엄띄엄 공사를 해서 현재 투자가 26억 정도로 이루어져서 절반정도 공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공은 연차적으로 2001년부터 했고 1차 사업 약 400m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까, 2009년도에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난해 예산이 약10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1차로 절반 정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남은 구간이 500여m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묻는 뜻을 잘 못 알아듣네요? 1차 공사 몇m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이 연도별로 조금씩...
이무근위원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1차 공사가 398m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398m는 준공이 된 사업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준공 년도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작년입니다.
이무근위원
작년 언제?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달은 제가 정확하게...
이무근위원
나머지는 500m 남아있죠? 이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10년까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2009년도는 예산이 전혀 전무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무근위원
동장 말씀은 2010년까지 14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 남은 구간이 길이는 500m입니다만 현재 기 시공한 구간은 도로 폭이 조금 넓고 순환도로인데 현재 남은 구간은 도로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14억 정도면 500m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과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도시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과에 말씀을 잘 하고 동향보고를 해서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 동장님 출장을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약 400m 도로는 준공을 해 놓고 차선까지 다 그어놓고 차량 소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
기종점이 준공이 안 되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전체 순환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40억 중에서 26억 들여서 보상을 하고 반 쪼가리 도로를 내 놓고, 26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것이 지금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도로소통이 안 되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동국대학 근무자의 일시적인 주차장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서, 기존도로와 순환도로를 해서 양질의 효과를 얻도록... 동장이 이런 것을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의 업적이고 보람이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잘한다는 그러한 신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동장님의 성의를 평가하는... 시내 동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없는데 꼭 신경을 써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 확인을 위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 한 분과 이종근 위원님이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번. 박승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3건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처리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완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적했을 때,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을 발굴 선정하고, 설계 시 현장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조치내용을 쓰셔야 하는데 ‘조치하겠으며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동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2009년도 자료에는 어떤 것은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은 진행 중이다, 어떤 것은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하겠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13건을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선정할 당시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2007년도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할 때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오늘 감사조치 자료를 제출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어떤 것은 처리하고 어떤 것은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치내용에 쓰셔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맞는 말씀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을 시행, 선정해서 사업이 준공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다시 사업선정에 대한 거론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완료해서 서류에 조치내용을 적었잖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조치내용에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건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본청 감사에도 보면 시에서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촉구하겠다’ ‘촉구하겠음’ ‘열심히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연번2번입니다. 지난 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세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내용을 보면 과감한 결손을 통하여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금 현재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결손처분 실적이 감사 이후에...
일헌
김일헌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6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79쪽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7번을 보면 현재 성건동 전체 체납액이 5억 5,000만원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5억 5,000만원 중에 전체 37명인데 약 18건이 10년 이상 300만원 고액체납입니다. 금액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5억 5,000만원 중에 3억 8,000만원이 10년 이상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세금을 받으라고 하니까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한 것이 조금 전 5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리 해 버리면, 징수를 할 의지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아닙니다. 최근에도 차량 영치라든지 공매처분 등을 해서, 지금 자료가 5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만 이 중에서 3~4건이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뒤에 체납세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체납한 것이 2008년도에 행정조치 되고 차량을 압류를 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이 사람이 체납을 하게 되면 주로 소재지가 불명하고 도피 상태에 있는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5년이나 7~8년 후에도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취업을 하게 되면 봉급을 압류하던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징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97년도에는 이후에는 긴급히 대처를 해서 2년 경과 후에 압류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98년도 이전의 것은 거의 다 덮어놓은 것 같아요. 세금 징수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과거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방자치화 되면서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가지고 지역살림을 사는데 공무원이 세수 면에 신경을 쓰셔야지 자기돈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덮어놓고 10년 세월 동안에 전혀 행정조치를 안했다, 그냥 고지서만 보내고 또 세월 지나면 고액체납이라고 결손처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자료에는 보니까 ‘과감한 결손 등으로’ 과감한 결손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잘했다고 ‘완료’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고 그 사람 생활 상태가...
일헌
김일헌위원
표현 자체도 ‘과감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득불한 결손처리’라고 해야지 돈 못 받아서 결손처리 한 것을 어떻게 ‘과감한 결손처리’라고 합니까?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최대한 받을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입니다. ‘부득불한 결손처리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지 과감하게는 무엇을 과감하게 했다고, 세금 결손처리 한 것을 과감하다고 표현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표현이...
일헌
김일헌위원
일에 대한 능률을 가지고 과감해야지 돈 못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과감하다는 표현은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잖아요. 감사 시정을 시의원들 신념을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출국도 금지하고 명단도 공개하고 노력을 하라고 해놨더니 처리과정을 보면 몇 가지 해 놓고 ‘과감한 결손 등으로 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만 그냥 고지서만 발송해놓고 10년 세월 지나서 주소불명 되면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지금 최근에 와서는 없고 2004~5년도 이후에는 긴급히 대처를 해서 1~2년 후에 차량을 바로 공매한다든지 또 낙찰을 본다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전의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차량도 다 있는데 결국 10년 이후에 조회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40페이지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철저에 대해서, 개발자문위원회 참석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료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 시작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안 가져오시네요?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동안 연번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3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9만 7,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금은 노인교통비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노인 분의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망 후에도 계속 통장에 입금된 노인교통비를 회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런 것이 회수되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출된 과목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각 동마다 같은 이름의 체납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협조를 해 보시면, 이상하게 잘 살고 있는 분인데 각 동네마다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없겠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봤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성건동에 살다가 체납해서 다른 동에 가더라도 우리 동에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구에 가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시내 구역에도 가끔 중복 체납자가 있을 수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득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성건동에서 체납하고 또 중앙동에 가서도 체납하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요즘은 주거를 자유롭게...
이상득위원장
같은 체납액이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세목별로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또 토지세도 있을 수 있고...
이상득위원장
자동차세 부과될 때 성건동에 살았으면 성건동에서 체납액이 되고 그 다음 다른 동으로 이사 갔을 때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거기에서 발생하면 또 그 동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 사람은 질이 좋지 않아서 계속 체납을 한다고 봐야지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동네에 같은 이름으로 체납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발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체납을 안 하고 사는데 살만한 사람이에요. 지난 번 본청 감사 때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서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그 다음 날 당장 갖다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발췌해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연번3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 같이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성건동을 보면 개발위원회를 위시해서 협의회가 12개 정도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직접 회의도 참석하시고 관리도 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동 협의회나 위원회는 가능하면 참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위원회는 15명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추천하고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개발위원회에 해 봐서 압니다만 개발위원들이 동의 여러 가지 자문이나 협조 이런 것보다 개발위원이 되면 동네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하시려는 분이 사실 많이 있죠? 성건동은 많이 없습니까? 추천은 동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지역별로 직능별로 또, 최근에는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을 다수 참여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여성 위원님들이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전직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현직 회장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여성 위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위원회는 회의 하루 참여하면 수당을 7만원 주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조례 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개발위원회나 통장님들이 100% 다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는 개발위원은 회의 네 번 중에 3명이 참석을 안 해서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는 100%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 참석하기는 사실 어렵죠? 개발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위원이나 통장님들이 100% 참석을 하지는 않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데, 왜냐 하면 대체로 지역의 단체장들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에 자주 나오셔서 같이 협의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불과 50m, 100m 이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참석을 하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는 참석 안하시면 회의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장도 그렇고, 개발위원도 그렇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개발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아서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없습니다. 주로 같이 활동하시는 활동비로 사용을 하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위원회 총무가 관리해서 동 행사 때 쓰고 그렇게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성금도 조금 내고 회비도 조금 내고...
승직
박승직위원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동의 행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그저께 감사하러 오기 전에 개발위원과 통장님 한 분께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통 때 참석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몇 명 씩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성건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오신 분들도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참석한 안 하신 분은 회의수당을 안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통장님들이 올해 12월 되면 많이 바뀌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규칙이 제정 되어서 임기 2년을 세 번 연임한 분들은 배제되도록, 그 기한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말에 반 정도 나가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동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장 추천은 동장님이 임명을 하시는 것으로...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이 임명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죄송합니다. 통장은 동장이 임명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 통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장 임의대로 하실 겁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꼭 전임 통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의 12월 통장 임명 문제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떤 동장님들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추천받아서 복수로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통장 안 되시는 분들은 동장님이나 시 의원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의 동장님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음 12월에 임명하실 때는 2배수 4배수 추천 받지 마시고, 그래야 잡음이 안 생깁니다. 추천 받지 마시고, 추천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명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경비 지출하실 때 물론 개발위원회 돈 받아서 전부 동의 좋은 일에 쓰지만, 그래도 말은 못하고 ‘회비 7만원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차후에는... 물론 서류상으로 잘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불참도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박승직 위원님이 신문했습니다만, 개발위원회는 회의수당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일헌
김일헌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 열다섯 분 다 나왔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발위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다 나오셨느냐고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앞에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헌
김일헌위원
2008년도에 열다섯 분 다 나왔습니까? 여기 돈 지출 되었네요? 105만원 나갔다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8년도에는 세 사람이 불참한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불참했다고... 105만원 다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에는 다 나갔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2008년도에도 105만원 나갔네요? 산출내역, 내부결재 개발위원 참석수당 15명에 7만원씩 105만원.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계속 불참한 것이 아니고 한번 불참한 적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결산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2008년도에 100% 참석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개발위원 15명 6회, 399만원 나갔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품의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박승직 위원 신문할 때 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나온 분들은 100% 지급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의 지급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이 몇 분기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2/4분기. 돈은 다 지출됐는데...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불참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을...
일헌
김일헌위원
2008년도 2/4분기에 14명 참석해 놓고 지출은 뒤에 보면 10만 5,000원.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은 품의서입니다. 품의서인데 지출한 지출서류에는 실제로 불참한 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출이 된 사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품의서가 아니고 내부결재 수당 나간 영수증인데...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사전에 품의를 내기 때문에, 품의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출된 것은 출석한 분만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왜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다는 아니고 399만원이, 연간 100%로 참석했을 경우 전체는 420만원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 불참한 부분은 제외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세 사람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399만원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급조서는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사전에 품의를 냅니다. 사전에 품의를 내서 지급조서는 사인을 받고, 지출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지출품의는 사전에 내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영수증도 다 되어 있는데...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분기별로 100% 참석한 회기가 있고 한 두 사람 결석한 회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결석한 분은 지출 안 한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세 사람이 참석 했든 안 했든 서류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앞에 해 놓은 것과 뒤의 지급수당 내역, 그리고 영수증 첨부한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김성기 외 13명 해 놨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회의 전날 품의를 내기 때문에 15명, 105만원으로 품의를 내고 당일 결석한 분들은...
일헌
김일헌위원
품의를 왜 빨리 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모든 행정 절차가, 품의는 사전에 냅니다.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사전에 내어서 실제 집행되는 것은 지출서류에 회의참석 같은 경우는...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보면 980만원, 98만원,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 경우에는 105만원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밑에는 또 다르네요. 김성기 외 14명.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명인데 1명이...
일헌
김일헌위원
김성기 외 14명 같으면 15명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맞습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서가 안 맞잖아요. 밑에는 15명이고 위에 금액은 98만원 나오고. 15명 같으면 105만원 나가야 되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다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산은 전체 분기별로 배정이 되어 오면...
일헌
김일헌위원
분기별로 예산 요청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책정된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고 연말에 가서 남는 재산은 반납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분기별로 어떤 것은 105만원이 맞고, 똑 같은 김성기 외 14명인데 어떤 것은 98만원이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동장님 49페이지에 보면 통장협의회 수당과 기타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 통계가 6월 말 현재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전체 감사자료 기준 일자가 5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장 수당이 5월 말 현재로 감사 자료에 제시된 것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은 20만원씩 주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5개월 같으면 어디에 이만큼 지출을 했습니까? 6월 말 현재 44명 20만원이면 5,200만원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산업시찰경비가 44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해서 산업시찰차량임차료 45만원, 다 포함해도 6천 얼마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만큼 지출되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명절 때 추가로 나간 것이...
이무근위원
통장수당이 5개월 20만원에 44명 같으면 4,400만원입니다. 여기는 6,645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실비보상에 6,6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실비보상이 통장 5개월 분 44명 같으면 4,40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시찰비 440만원이 여기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4,8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업시찰비 45만원 플러스 하면 4,885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6,645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통장들에게 설과 추석 명절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출무수당이 1회에 2만원씩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출무수당은 별도로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만원씩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한번 나오면 2만원씩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산출이 안 맞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든가. 출무수당이 통장 44명해서... 출무수당이라는 개념은 동장을 소집해서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돈이 출무수당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주는 것 맞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출무수당 내역은 44명이 5월 현재까지 통장들이 회의한 것이 10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10회를 하면 10회 다 출무수당을 줍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예산은 월 2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장협의회에 회의를 할 때 한 달에 한번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한 달에 두 번, 수당은 두 번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월 2회로.
이무근위원
월 2회로 10만원씩 나누어서 줍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한 번 할 때 2만원 씩 그때그때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20만원씩 주는 것은 공식명칭이 뭡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통장활동보상금입니다. 통장활동보상금으로 매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 아닙니까? 출무수당에 돈은 지출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출무수당을 통장실비보상과 지출을 같이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수당과 회의참석수당 과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 결재할 때 지출결의서를 같이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은 같은 목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참석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이 회의 소집했을 때 44명이 100% 참석한다고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유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참석하거나 안하거나 100% 다 줍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유고가 있을 때는, 여성 통장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나오거나 해서 간혹 대리로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참석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까지 출무수당 준 것은 성건동에서 100% 다 줬다고 인정하면 되겠네요? 지출결의서를 확인 안 해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출무수당 지급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회의를 10회 했으면 출무수당을 10회 다 돈 줍니까? 총무담당 어디에 계십니까? 지출결의서에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10회 다 출무수당을 주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권혁태 행정민원담당 권혁태입니다. 통장활동비나 회의참석수당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지출을 할 때 지출결의서를 분리할 수 없고 대신에 붙이는 지급조서를 회의 참석수당은 현금으로 주고 활동보상금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5월까지 회의를 10회 했단 말입니다. 10회 44명에 대한 출무수당은 2만원씩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권혁태 지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산이 그만큼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권혁태 예산서 상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씩 해서 월2회 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연간 24회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권혁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동에서의 출무수당은 회의하는 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당일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으로 월 20만원씩 통장들한테 입금하는 것은 정례회의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15일이면 15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출을 해야 앞으로 종합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권혁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와 통장협의회 활동보상금 출무수당은 통상 관례를 보면 출무를 안 해도 돈을 줍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도 안 나와도 다 나온 것으로 해서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에도 쓰고, 1년에 한번씩 감포에 회 먹으로도 한번 가고, 아니면 가까운 시내에서 회식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 참석한 것으로 해서 돈은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늘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개발자문위원도 출무를 안 하면 수당을 주지 말고 통장도 보상금은 주더라도 출무수당은 앞으로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지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는 주었잖아요. 금년에 한번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니까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이장협의회 회의가 월2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월2회가 아니고 예산서 상 부기가 월2회×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실질적으로 회의는 월 몇 회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할 때마다 2만원씩 수당을 준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현금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성건동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세 번 해도 실질적인...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한 번은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설명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출무수당, 실비보상해서 전체적으로 매월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일인당 연간 말입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수당 20만원씩 12개월 하면 240만원, 설과 추석인 명절에 20만원씩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 출무할 때는 출무수당을 월2회 정도로 해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30만 원 정도는 되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30만원 까지는 안 되어도 25만 원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래도 가끔 동에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원될 때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통장들에게 별도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통장과 개발자문위원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는 통장 대표로 해서 한 사람만 겹쳐져 있고 다른 통장들은 개발자문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번에 통장 교체가 연말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연속 3회하신 분...
이상득위원장
만약 연속 3회 하신 분을 교체한다고 하면 3회를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할 수는 있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연속 3회를 한 분은 다음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2~3년 쉬고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
그것도 조금 문제는 문제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해서 세 번을 하면 다음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이상득위원장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그 동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개발자문위원회 그 다음 통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정 하부조직의 일원으로써 행정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화되어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통장이나 개발자문위원들은 반드시 엄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알겠습니다. 통장들은 정치활동이 엄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준공무원의
이상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이 연번4번, 5번을 신문하라고 하셨는데 통장관계에 대해서 연번6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 임기가 보면 통장이 2년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2년씩 세 번 하게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는 못 하게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현 동장이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유독 2통장 이옥희 씨와 4통장 김두남 씨는 25년간 재임을 했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4년도에 세 번 연속으로 한 통장은 재임할 수 없도록 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재작년부터는 있었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되고 그때부터 세 번 한 사람은 더 이상 못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주 오랫동안 하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과거에는 20~30년 한 분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 바꾸도록...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개발자문회 건에 대해서입니다. 성건동은 개최 계획 일수가 1년에 6회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4회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계획도 6회고 회의일수도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산은 4회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만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사안이 있으면 개발자문위원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화라든지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정용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번 더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타 읍·면·동 자료에 비해서는 여기가 두 번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출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실제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28만원 되어 있죠? 한번 나올 때 7만원씩 해서...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산 범위 외에는 지출을 못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4만원 나누기 6을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렇게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7만원씩 지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섯 번 나올 때 두 번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두 번은 없죠.
정용식위원
운용의 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서류상은 개발자문회 공히 4회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행사나 현안이 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출무수당도 없고 하니까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데는 전부 동에서 돈을 받아서 해당 단체에 지급해 줍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 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총이라든지...
정용식위원
시에서 바로 가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시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이·동별로 조금씩 배부해 주는 것이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예산은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일단 동을 거쳐서...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동은 안 거칩니다. 시에서 지부로 돈을 주면 시 지부에서 동 지부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감사 자료에 적어 놓은 것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예산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 감사 자료에 제출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약간씩 시 지부로부터 동 지부에...
정용식위원
참고사항은 되지만 타 감사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부라든가 연합회에서 성건동을 거쳐서 주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7, 2008, 2009년까지 개발자문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지원 금액이 있죠? 그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개발자문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지원금 내역을...
정용식위원
지원 금액, 산출근거를 감사 마치기 전까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5번에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협의회와 성건동 체육회는 회원 수는 있는데 회의개최도 안하고 회의 일수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체육회는 특히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2~3번 정도 회의가 개최됩니다만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협의회라는 것은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성건동 체육회도 회의 일수가 없고, 자연환경보존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으면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안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시정하도록 좋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번6, 7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7번, 현 동장님께서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들은 실비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다 카드를 많이 썼네요? 아주 투명하게 잘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보면 아직 행사참여비에 실비보상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식대라든지 혹은 간식비 구입 그런 것으로 영수증 처리해서 카드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했는데 성건동은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통장산업시찰이 타 지역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분기마다 산업시찰을 가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저희들은 주로 당일로...
승환
김승환위원
당일로 가는데 4월, 8월, 10월에 갔다는 얘기죠? 53쪽 연번7번. 그러니까 통장산업시찰을 세 번을 갔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7만 5,000원씩 2회 하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일인당 7만 5,000원 몇 회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일인당 15만원인데 7만 5,000원씩 2회 나누어서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5만원씩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시찰하는 그런...
승환
김승환위원
타 지역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운영방법이...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에는 예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부터는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보면 성건동의 경우가 정상적으로 산업시찰을 간다라고 봐야 되네요? 타 읍·면·동은 소급을 해서 운영을 하든, 운영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혹시 감포 계셨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감포 있을 때 산업시찰을...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갔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감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1회 갔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 예산 자체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원안이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산 부기대로 운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타 읍·면·동에서 1년에 한번 가는 이런 사례들은 위법이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위법이라고는...
승환
김승환위원
위법이죠. 돈도 안 줬는데 기이 집행한다든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봄에 한꺼번에 한다거나...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연번 7번까지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부터 13번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8번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이철우 위원님과 공무원 한 분이 현장 확인하러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8번 비품현황에 대하여, 선건동에는 양수기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시내에 농업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 동에 비치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동에도 한해가 심해서 알아보니까 읍·면에는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도농복합지역에는 양수기가 없더라고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 모내기철에 가뭄이 심했는데 어떻게 대처 하셨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만약 필요해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면 바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성도동에도 올해 양수기 3대를 새로 사서 비치를 했습니다.
성건동에도 농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양수기 몇 대 정도는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0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프로그램에 장구가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6년도까지는 그것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폐지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선호도가 낮아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부터는 폐지를 하고, 장비는 동에서 비정수장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 자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자치활동을 폐지했을 때는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해 줬을 텐데 정수품목은 아니지만 비정수품목으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동에 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읍·면이 있다면 거기에 장구를 인수인계하면 하고 있는 곳은 더욱 활성화되고 물품이 더 있음으로 해서 회원이 더 확보될 수 있고 사용의 용이성이 있는데, 성건동의 장구가 창고에 보관 형태로 있으면 그 가치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계과나 물품관리부서에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폐지한 프로그램의 장비들은 하고 있는 읍·면에 인수인계를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위원님,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현재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장구반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선호도가 낮아서 사실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요도가 낮고 주민들의 흥미가 없어서 폐지가 되었다면 그 제품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창고에 면적만 과도하게 쌓이기 때문에 재활용 차원에서 다른 읍·면·동에 협의를 해서, 시에 협의를 해서 물품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14번부터 19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연번 10번에 대해서 신문해도 됩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0번, 7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3,000만원이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공사가, 자료가 5월 말 현재 되어 있어서 그런데 6월에 3분의 2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경기부양책으로 전반기에 다 썼는데 유독 성건동은 아직 추진 중이고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6월 말 이전에 2,000여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는 3월에, 올해 시에서 독촉공문이 안 내려왔습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성건동만 시에 협조를 안 한 모양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이 100% 넘게 되었는데 집행이 6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실제 설계 등은 3월부터 했습니다만 돈 지출된 것은 6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1,000만원 남아있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1,000만원 미만 남아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할 데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 난다든지 놀이터가 부서진다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의 수감자료를 받아보니까 포괄사업비를 거의 3월, 4월에 다 썼습니다. 그 동네에도 안 쓰일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건동은 유독 5월 말 기준으로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돈 쓸 데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긴급하게 하반기에...
일헌
김일헌위원
성건동도 다른 시가 아니잖아요. 다른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가 3~4월에 다 썼습니다. 이것은 시 정책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같이 맞추어가야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전체적인 예산은 조기집행...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건동의 포괄사업비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기부양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시 단위도 하고 있는데 유독 성건동만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같이 가야만이 어려운 경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0번부터 25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요즘 수도 검침은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수도사업소에서 전담요원이...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동하고는 관계없네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징수, 고지서 배부는 동에서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96페이지에 보면 성건동 권연순 씨는 적발 내용이 ‘주차장→주택’이고 조치사항은 시정명령 중이라고 하는데 7월 30일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이것은 주차장 1층에 주차장 일부를 칸막이로 해서 주택으로 변경을 한 부분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체 시정할 기간을 7월말까지 해 놨는데, 현재 이 사람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고 변경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치 중에 있는데 7월 말쯤 되면 새로 변경허가를 받아서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송암의료재단은 어디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송암의료재단은 경주중앙병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주가 김달규 씨인데 지하 1층에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인근 중앙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택가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용도변경 허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6월 11일 병원 측에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6월 26일 다시 대구지법에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6번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몇 번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23번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2007년도에는 42건을 단속하셨고 2008년도는 7건, 올해는 2건인데 2007년도는 많이 단속을 했는데 2008년도는 단속이 왜 적은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 석장마을에 원룸 건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원룸 방 칸 수가 19가구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9가구 미만이 되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원룸을 건립할 수 있고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요즘 3층에서 5층짜리 건물이 되면 2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 관계로 19가구 미만으로 해서 건축허가만 받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렇게 큰 면적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한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서 원룸 촌으로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서 2007년도에 검찰에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1쪽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94쪽까지 37건이 한꺼번에 검찰 단속이 되었습니다. 주로 원룸을 단순하게 건축허가만 받아서, 이것이 공동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칸수가 19칸 이상 되면 주택분양계획이라든지 지분등기, 인접건물하고의 이격거리,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수시로 합니까, 1년 중에 며칠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시와 읍·면에는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동에는 건축허가, 신고사항도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협의를 받아서 이런 불법사항이라든지 건축이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2007년도에 단속된 부분도 80%정도는 원상복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에서는 고발을 안 하면 단속을 안 하죠?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서 단속을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자체적으로 조사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의 건출 업무가 시로 이관되다보니까 불법 건축업무 단속업무만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어렵고하니까 원인행위를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9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간이상수도 현황과 수질검사실시현황이 있는데, 석장동도 시내권인데 왜 67가구나 간이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곡 일원에 광역상수도시설을 전부 다 하고 읍·면·동까지 수도 원관이 들어가는데 석장동은 왜 빠졌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쪽은 원룸촌인데 중심지역은 거의 도시상수도를 사용합니다만 외곽지역에서 소 키우고 일부 닭 사육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장께서 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석장동을 과거의 석장동으로 보면 안 되고, 동국대학교 학생수가 9,000명입니다. 거기는 원룸집단촌이 있고, 물론 가축도 있고 농촌다운 그런 미가 있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광역상수도는 석장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의회 감사에서 지적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민 식생활이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처음 느끼는데 저도 석장동은 광역상수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지적도 지적이지만 동장이 이 지역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될 수 있도록, 시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동장님도 잘 알지만 간이수도를 회수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 책정사업에 이 석장동 상수도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이용 가구 수가 6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가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상수도가 많이 들어갔고 현재 20여 호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적인 도시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67세대에서 20세대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도시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광역을 넣고 간이상수를 먹는 가구가 20가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실제로 전용으로 하는 가구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당초 시설을 할 때 배관이라든지 67가구가 되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는 102가구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200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5월 31일 현재라고 해놨잖아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간이상수도와 도시상수도가...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동장님 말씀 중에 오지라고 하셨는데 경주 시내에는 지금 오지가 없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오지라기보다는 한 가구씩 산 밑에 떨어져있는 그런 가구가 조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67세대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산재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식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믿고 주민의 건강을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도 거의 다 광역상수도를 넣는 시점에서 시내 중심지 옆에 있는, 외지에 원룸을 지어놓고 있으면 당연히 광역상수도를 넣어야 만이 시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99페이지 연번26번입니다. 여기는 축산농가가 많지 않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계는 한 농가입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한 가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별도로 건조해서 저장해 놓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주위에 민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몇 가구가 산 밑에 떨어져서, 조금 전 간이상수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원룸촌인 집단촌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냄새난다고 민원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주변에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 들어온 사례가 1건도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큰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축 중에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양계로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로 여름철에 많이 나는데 그 요인은 건조를 시키면 안 됩니다. 분뇨를 바로 처리해야 만이 민원이 없고 주위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건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수거해서 맡기고 봄, 가을, 겨울에 냄새가 적게 나기 때문에 자체 농가에서 건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는 건조를 시키면 안 됩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는 하천으로 흘러 하천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만큼은 건조를 시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32번부터 42번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연번31번 기초수급대상자선정 현황을 보면 다른 동은 비고란을 비워 두었는데 여기는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경주시 전체에 농아장애인이 1,400여명 정도 되는데, 영상전화기를 사용하시는지 묻고 싶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현재 동 자치센터에는 영상전화기는 실무자한테 있고 일반 직원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작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작동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자치센터에 1대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용도는 조금 미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전 직원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상품권은 본청에서 액수를 정해서 강제판매를 하라고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재래시장상품권 말입니까? 권유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성은 띠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할당이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할당은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판매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상득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사고 다시 파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아닙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를 들어 성건동에서 500장을 팔았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팝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와서 사가지고 갑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 하는 데도 쓰고, 필요하면 시까지 가기는 번거로우니까 동에 와서 삽니다. 일반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품권 사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까지 사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동마다 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장씩 팔라고 주는 것 같은데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300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희망하는 분들이 조금씩 사서...
이상득위원장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득이 있어서 희망을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를 들면 단체에서 경품권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사서,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로터리 같은 데도 일부 사용하고 명절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주로 명절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 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이것은 아무 득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변단체에 몇 장씩 나누어 주거나 단체기금으로 사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상품권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청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감사는 성건동이 처음입니다만 동사무소 감사가 많이 느슨하잖아요. 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가 느슨한 이유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만 따라서 본청에서 시키는 것밖에 더하느냐 해서 사실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을 지적을 하느냐, 어떤 개선책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느슨하게 넘어 가는 편인데, 그러나 상품권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의 생각을 일선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이 처음에 나올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할머니들은 상품권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서, 특별히 성건동은 중앙시장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만약에 하겠다면 개선방법을 내놓고... 이것은 그냥 관 주도로 하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그렇지 별 효용가치가 없다는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어느 동의 동장은 상당히 고심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본청에서 하라고 하더라 이런 소리는 안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덧 붙여서, 요즘 희망근로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현금으로 다 줍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70%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하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제작한 희망근로상품권을 주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약2~300여 개의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침 9시에 그 분들이 나오시면 상품권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동은 중앙시장도 있고 북부시장도 있고 마트가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동장님은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차라리 현찰을 주면 좋겠다,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인데 그런 부담까지 주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정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회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보고해서 희망근로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석장동 번득들 석축 연결공사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면, 동대에서 석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문제는 수해가 나서, 이 시점이 2007년도입니다. 석장동 도로개설은 2008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1년 후에 현장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1년 전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한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즉 말하자면 예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2~3년 후의 일이면 모르지만 시공하고 1년 만에 그 속에 포함되어 버렸단 얘기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쪽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마 일부가 포함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종근위원
공사를 할 때 도로가 개설된다고 푯말도 붙여놓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동에는 특별히 사업할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석장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심지역에는 인터로킹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 현장사진을 첨부를 해 놨는데 담당자가 시공 전과 시공 후의 사진을 잘못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공 전이나 시공 후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되는데 어떤 곳에는 오래된 직사각형 넓은 블록을 교체한 곳이 있는데 사실 시공 전에는 깨끗했어요. 시공 후에 달라진 것 해 봐야 블록 크기, 색채가 조금 들어간다는 것뿐이고, 어떤 곳은 도로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어느 것이 시공 전인지 시공 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담당자가 착각을 했는지.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성건동은 2지구, 3지구 구획정리한 지가 20년되다보니까 일부 보도블록이 노후 되거나 침하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교체공사를 하고 되 메우기를 하고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원형 훼손이 적은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성동 공릉길(?), 삼릉사 4길 시공 전과 시공 후 사진을 보시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 3%내 사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61쪽 민원실 노후 민원대 교체공사 이것은 사정을 90% 했거든요.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해서 복수견적을 받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조금 낮게 내어서...
이종근위원
들어온 것이 낮게 들어왔다? 그러면 기존 사정율은 유명무실해져버렸네요? 공무를 볼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97%, 어떤 것은 90%... 물론 전자입찰은 어느 정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율도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몇 군데 잘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은 또 경로당을 한 곳 방문했는데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하게는 안 되어 있고 창고, 화장실 등을 봤는데, 요즘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블록을 몇 개 겹쳐서 그 위에 합판으로 해서 선반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보기 흉하게 해 놨습니다. 아주 불결합니다. 사회복지직이 경로당을 방문했습니까? 그런 것은 방문을 해 보면 금방 눈에 띌 텐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동장님, 오늘 감사 자료를 보면 체납세현황이 있는데 물론 인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체납세는, 동장님이 체납세명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세원발굴도 될 수 있지만 체납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동장님이 있는 자에게 약자가 되고 없는 자에게 강자가 되는 징수기법을 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고액체납자는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고질적인 체납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채무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세무담당자도 중요하지만 동장의 책임의식이 가장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건동 체납자 명단을 보면 지역에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체납세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관하고 있다면 과연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7,8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를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를 색출해서 과감하게, 인정은 인정이고 공사를 구분해서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디지털피아노 있죠?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명칭이 디지털피아노입니다만 실지는 소규모이고...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왜 디지털이라고 해 놨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면 몇 백만 원 짜리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건동은 어떻게 잘 보여서 디지털피아노를 다 넣어주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치센터에 피아노가 있는 동은 성건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용을 누가 합니까?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자치센터 교육용으로 쓰도록 하는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피아노가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시민의 노래나 가르치지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100만 원짜리라도 그렇지 그것은 정말 효율성이 없는 비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이야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저는 디지털피아노라고 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종찬
현종찬성건동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건동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