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토론문화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방청에 임하는 울진초등학교 학생의 좋은 교육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솔 선생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산림자원과장 임영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진군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기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산림자원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과소관) (끝에실음) 이상 급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지난 4월 10일날 금성 나곡 산불진화에 고생하신 과장님께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깨밭골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조기에 진화 결과로서 큰 피해 없이 울진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준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계속 3단계, 4단계 계획중으로 있는데 이 국유림 숲가꾸기에 공공근로 지원을 지금 계속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농번기에, 지금 모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울진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되는데 인력이 없어요. 이 인력이 왜 없냐 하니까 전부다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니까 힘 안들이고 하루 일당이 나오는데 힘 들여가면서 농촌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하물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 그냥 하루 일당을 보태주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꼭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원성을, 우리군에서 직접 연관은 없지마는 국유림에라도 상의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요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송이축제 울진군에서는 지대한 관심 거리이자 지난번에 대게 축제를 성공리에 끝냈듯이 송이 축제도 울진에 명물적인 행사로서의 유종의 미가 될겁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거는 지난 대게 축제와 같이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날짜라든가 행사계획 모든 것은 조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이 행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와 의논해서 서로 군에 지대한 관심사인 이 축제를 성공리에 끝내기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생각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연도변 꽃길조성사업이 특색사업으로서의 인근군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걸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많고 또 사실 읍면 공무원 하급 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꽃길 조성을 하며 꽃밭에 물주며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적에 군민들이 볼적에 과연 읍면 공무원들이 뭘하는 분들이냐,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의 추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이거는 논란이 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래도 예산을 반이라도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10개 읍면 곳곳에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예로 본다면은 그 새천년숲조성한 거기에 군수의 표주석이 10개 읍면에 공히 같이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이 표주석을 설치할때에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낸 예산중에서 포함됐는지 아니면 읍면 자체에서 조달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 서면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곳곳마다 나무앞에 보면 말뚝을 박아났는데 물론 말뚝을 박아놓을때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각 단체별이라든가 이름을 써서 한거는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목걸이식으로 달아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말뚝을 박아서 기증자, 새마을이면 새마을협의회장 누구 누구,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군의원이라서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군의원 누구 누구, 이거 어디 군입니까, 명칭이 이상해요. 이것도 문제 있고 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내줘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볼적에 이래 봅니다. 표주석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증자의 명단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 없는 과제가 되다보니까 말뚝이라도 박아서 했다고 봅니다마는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둘러보고난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생명의숲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무조건 각 읍면에 어떤 몇 개소다 하는걸 지정하지 마시고 정말 국도변이나 필요한 부분에 도로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직에 산림자원과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이 숲을 조성해가지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확실히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과다하게 무조건 숫자를 채울라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어떻겠나 저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님게서 산불 방지 및 예방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국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 농번기와 중복 문제 인력투입은 사실상 저가 보기에도 그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약간 비춰졌습니다. 저 뒤에 산업경제과장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를 협의해서 중앙, 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금, 그 인력을 농번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또 그 기간내는 지역민들을 중지를 해서 농사도 못하는 사람이 중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자들 보면은 농사짓든 사람도 있지마는 그외 시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 농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농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이축제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먼저 축제문제를 거론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라든가 또 내용이라든가 홍보 방법이라든가 등등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는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도변 꽃길사업 읍면 공무원 과다 사역, 내지는 일종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도로변에 나와 있으니 전시행정 위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조금, 읍면에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누가 죽으나 사나 하라고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면하고 자꾸 경쟁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읍면장들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저렇게 하면 주민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 소지가 있잖느냐,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요지가 있잖느냐 하는건 좋지만 너무 그래서 안되겠다, 단지 요인이나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군수 표주석은 읍면에 똑같이 했느냐, 그 문제는 군수 표주석은 똑같이 하라고 지시를 했는거는 아니고요. 표주석 할라하는 안이 이런게 있다하고 군에서 안내는 해줬습니다마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무슨 돈가지고 하라고 군에서 지시한거는 없습니다. 단지 읍면장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군수님에 대한,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데와 똑같이는 안했습니다. 온정 같은데는 음곽이 있고 양곽이 있는데 음곽으로 했는데도 있습니다. 예산 조달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가면 말뚝 이름을 써났는데 그거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래 해놓으면 기분이 안좋을텐데 그래서 서면장님이 다시 돌을 큰걸 주워서 영매를 다 만들었습디다. 새로 뒤쪽에 만들었는데 그런점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천년 숲은 일괄적으로 숫자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정하지 말고 정말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참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가 왜냐하면은 잊혀져가는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할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고향에 오는 사람이 울진 시내 삼거리에 나무 심는데 나무 내놔라 하면 안 내거든요. 내 마을 어귀에 나무한번 심으라하면 그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마을에 심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하라 했지, 하다보니 센스라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본뜻을 이해 못한 읍면장님들이 과욕을 부려서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 취지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동네 어귀 나무 한포기라도 정자목이 옛날에 있잖습니까, 서당나무, 안그러면 동네 어귀에 놀이터 이런식을 연상해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고 또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요번에 군 시범숲은 근남에 안했습니까, 그런식으로 대단위는 우리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즉 말하자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해서 우리군민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 야, 고향에 나무 하나 심어났는데 그 나무 보러가자,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앞으로 사영호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본뜻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양양에도 참가했습니다. 제가 갔다왔는데 울진도 송이축제할까 싶어했는데 과장님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게축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대성공이라 하는데 외부에서는 실패작이라 봅니다. 예산이 영덕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도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거 보면 말이죠. 전부다 전문 이벤트사 아닙니다. 일괄 용역을 줬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해병 의장대가 왔는데도 시범이 20 몇가지랍니다. 동작이. 그래서 그 동작을 바로 이벤트 회사에 줬더니만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얘기하는거가 20몇가지인데 거기서 6가지밖에 안했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것도 볼거리를 아마 제공하지 않았잖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도 많이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새천년숲 있잖습니까, 요거는 물론 나무는 심어야 됩니다마는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거든요. 그냥 잘 보일라고 해서 맨홀도 주인한테 허락도 안받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시 철거 합디다마는 요런거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끼쳤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물어볼께요. 나곡 금성리 피해난데 재해지구로 지정됐는지 피해복구 50억 이상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익 근무요원들 도로 교통 정리하는 친구들 공익 근무요원들 입니까, 관리 안합니까?

있습니다. 건설 교통행정계에서 나가 있는.

소속은 그쪽 소속입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해야됩니다.

건설과장이 합니까, 그래요. 공익요원 복무기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관리 징집해주고 배치해주고 그사람들 잘못했을때는 보고 받아서 벌주고 그런 총괄부서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거는 아니세요.

예, 총괄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강이라 했는데 물론 군대 안가고 이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모르지마는 시내 보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호주머니 손을 딱 넣고 호루라기만 입에 물고 말이요. 또 잠바 지퍼도 안올리고 또 폼이 조직 폭력배 비슷한 폼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호루라기만 불어요. 호주머니 손넣고. 서넛이 가면서 신 쩔쩔 끌고 말이지요. 그래서 공익요원인가, 과연 도외지가면 무허가 건물 철거반들 그런 행동을,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마는 이런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안주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거는.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다 고 생각됩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실패작입니다. 울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울진농공단지가 성공했다고 아무 얘기 안할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지역적인 여건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싼걸로 인정합니다마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농공단지에 하는 사업체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안쓰더라고요. 왜 산림자원과장님한테 얘기하냐 하면 울진 남부 진입로 여기도 그렇고 건설과에 얘기한다는게 건설과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안했는데 전부다 돌 한 개도 울진업체가 농공단지 육성발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데서 가져와요. 물론 공사를 주면은 거기서 업자들이 가져오겠지마는 요런거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가능하면 그뿐만 아니고 울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가능하면 울진에서 구입해달라. 그게 안맞습니까 그죠. 시장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못 한박스래도 울진걸 팔아줘야 울진돈 가지고 공사하고 울진이 하는데 아니겠느냐. 경계석도 보니까 전부다 딴데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런것도 지역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겠느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진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이 이벤트 사업은 그런식으로 저는 안할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법있고 한데 어떻냐 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새천년생명의숲을 하면서 읍면장들이 조금 자기면에 잘할라고 과다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주의원 말씀따나 옆에 있는 인가라든가 다른데 피해를 줘서 위화감을 거꾸로 조성하는거 그거는 못하도록 읍면장에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렇게 좋은 일하고 욕먹을 짓을 자꾸 하느냐, 이왕 좋은 일하면 좋다고 끝까지 손을 들어야지 요즘은 개선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곡 금성지구 피해복구비는 그 예산이 55억이나 산림피해 경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요것은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4월 17일날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총무님께서 와가지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고 군수님이 건의를 들여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울진도 포함을 시켜주마 해서 됐는데 그게 되므로서 앞으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보상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비가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요번에도 군수님이 도와 중앙에 건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전액 국비로 보상해달라, 복구비도 전액 국비로 다해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관리 특히 주차단속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산림자원과장 들어오고 부터는 공익요원들 기압을 아주 많이 줍니다. 심지어는 산림자원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9시에 월변 끝까지 구보를 시킵니다. 군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이게 머리를 잘 안깎고 다닌다거나 복장을 흐트러지게 다닌다거나 또 근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에게 적발되면 5일간 군대 생활을 더해야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요새 상당히 기강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인정에 치우쳐서 하루 결석한것도 그냥 봐주고 이러는데 저가 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처분한다 했습니다. 해서 기강 확립 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차단속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공단지등 관내 업자 이것은 IMF 시대에 의원님들이 걱정 안해도 저희들이 먼저 걱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관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먼저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제일먼저 미래 재정확보에 앞장서서 노력하신 산림자원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류산 일부를 확보하기위해 예산 1억을 우리가 당초예산 확정해 줬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지 질문드리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억8천정도 되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미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성류굴 입구 수입은 정확하게 6억4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운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재산확보는 성류산 뿐 아닙니다. 휴양림 부근에도 짜투리땅이 있고요, 죽변 후정 비행장 부근에도 토지를 사야할 부분이 있고 기타 등등 온정 지구라든가 또 원남 만세공원 입구 그런거 등등 토지를 앞으로 군에서 확보해야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운수의원님이 한쪽만 지칭해서 말씀한 성류산 맞습니다. 1억가지고는 도저히 못삽니다. 지금 1억8천이라고 했는데 그건 개괄적인 말씀이고요, 그건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공시지가하고 옆의 부근, 이런걸 따져볼 때 1억가지고는 사실 못삽니다. 못사서 그래서 1억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정을 해준것도 집행을 못하고 어떻게 할까하고 고민속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추경할 때 돈 좀 주시오하고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부탁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산불진화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보고서가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어지므로 해서 별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를 질문해 볼까 합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하고 덕구온천 또 상당리 산촌마을 상당히 관광 벨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말이죠, 상당에 눈썰매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추진하겠다는 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 썰매장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덧붙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이생산증대 및 품질향상에 수집소를 통제하면 송이를 직접 채취하는 주민들한테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수집소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임협에서 남의 지역에 수집소를 만들어줘야 되요. 만들어 주면서 없애야지 그러면 중간 상인이 활개를 칩니다. 실지로 송이를 채취하는 농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잠시 짬을 내서 송이를 따서 팔고 오후시간에는 농사일에 전념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임협에서 남부에 평해에 수집소를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고, 숲가꾸기공공근로 말입니다. 저는 물론 야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성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백암산에 올라가다보면 청량,... 과장님 아시지요, 소나무숲들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수백년된 소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군락지에 잣목만 제거해 버리면 정말 볼품있는 소나무 숲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 금강송 군락지라든가 이래해놓으면 관광 명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곳에 집중하는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게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일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이 수집소 통제 문제는 아마 너무 과격하게 통제하면 그렇지 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저가 하는 의도는 수집소를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점보다는 자기 이익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심지어 저울 눈을 속인다든가 등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패 작용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과격히 욕을 얻어먹더래도 배격을 해야 안되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리고 좋은거는 아주 특정인에게 즉 말하면 호텔하고 집결해서 좋은 것 싹 빼버리고 나쁜거는 임협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요령이 피워서 돈을 더 받아낼라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울진임협공판장에서 나간 품질이 봉화보다 떨어진다 하면은 전체 송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쿼타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때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봉화는 만약에 ㎏당에 15만원하는데 우리가 14만원하면 우리는 1만원 손해 안봅니까, 그러니 전체적으로 곱하기 해볼때는 울진군 전체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단속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지적하신 남부지역,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없도록 임협에서 직접 통제소를 관장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협에서 수집소를 하도록,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숲가꾸기해서 백암산을 깎아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요거는 그 산이 국유림이 되다보니까 영림서하고 협조할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소장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백암산 사유지거든요. 백암폭포 가는곳, 청량유 그쪽, 거기를 말합니다. 정비만 해놓으면.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저는 백암산에 오를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울진에 소나무가 좋다 또 백암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백암산의 특정이 소나무숲이다. 처음부터 800곳이 소나무숲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숲을 지나가는 산이 백암산밖에 없다고 대다수 관광객들이 그래 얘기합디다. 저는 거기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소나무를 상품화 해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목만 제거해주면 정말 소나무군락지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황화섭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입니다마는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남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 위치가 토일교를 지나가지고 서쪽편입니까, 위치가?

토일교하고는, 지금 해놓은데서 서쪽편입니다.

서쪽편이지요. 도로 확장되면은 교통의 방해가 안생기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하면은 도로폭을 넓혀서 합니다. 전부 측량을 해났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부지가 4m땅을 더 찾아냈어요. 찾아내어서 도로를 결국 3m를 더 늘려가지고 뒤에 옹벽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하면 자동적으로.

그겁니다. 도로폭이 넓어지고 다리는 2차선 통행밖에 안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동경운기쪽하고 그 다리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동쪽은 넓어지고 서쪽은 넓어지고 다리폭만 좁아지면은 사고 다발지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생각 안드십니까?

그 문제는 부수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지요. 나올 수 있지마는 또 그렇게 아시다시피 영덕이나 이런데 난리 안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사소한 무서워서 산에 못간다. 범 무서워서 산에 못간다면 할 수 없으니 이쪽에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는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사고 문제는 경찰과 우리가 요번에 하면서도 경찰과 다 협의를 합니다. 국토관리청 너거가 좀 해라. 길옆에 우리는 꽃만 심고 이거좀 하자 하니까 앞으로는 4차선이 저리 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다리도 앞으로는 국도관리청에 하도록 어떻게 하시면 더욱 좋고요. 못하면 우리군에서 고민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송이생산증대를 위해가지고 국유지나 사유지나 군유지에 생산되는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지도를 만들어서 충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어떻겠느냐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게 없네요. 지도를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초 조사는 요번에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영림계획 조사를 하면 군유지는 다 튀어나옵니다. 그럼 국유지는 영림서에서 받고 사유지만 더 조사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해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경제과소관

산업경제과장 주시영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회 방문과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한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6가구에 2억9천7백만원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 4페이지, 농업인 협약 대출 해주셨는데 98건에 12억5천7백만원을 대출해 주셨는데 내역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출장 접수했다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어민을 위해가지고 농민에게만 유효한 협약 대출 저리자금 주지마시고 추경에 어민을 위해서 협약 대출해 줄수 있는 용의 없으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예산심의때는 20억으로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으로 줄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매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확인을 나가보니까 매실 가공 탱크가 다 만들어 졌어요. 올 2000년도 수매시에 바로 매실을 원남 농협에서 수매해서 숙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기금사업 6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평해읍 학곡리에 김용석씨가 축사신축 290평 조사료 장비 3대를 위해서 천7백만원, 평해읍 거일리 오영출씨가 수산물 냉동저장고 6평, 건조기 4평 그렇게 신축하도록 해서 천7백만원, 평해읍 직산리에 서성석씨가 버섯재배사 80평 5천만원 그다음 평해읍 거일리 최성규씨가 수산냉동 조립식 건물 30평 냉동기계 및 설비공사에 6천3백만원, 온정면 온정리에 남기문씨가 느타리 버섯 재배 운영경비로 냉각기 소음 포장등을 하기위해서 5천만원, 죽변면 죽변리에 손은익씨가 정치망어선 크레인 5톤등 캐피롤라 이래서 5천만원 사업을 해서 요거는 농림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인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을 사업이 되면은 본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융자사업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그다음에 농업인 협약 대출 관계는 대출 자료를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고 출장접수했는거는 협약 대출은 농협 군지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읍면 농업인들 편리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농협군지부에서 서류를 갖고 단위농협 읍면농협에 가서 출장 접수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당초에 20억으로 되어서 저들이 20억 에따른 군비를 확보하고 20억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전 20억 농림사업 친환경사업비를 10억으로 조정해서 10억사업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공문 지시가 됐기 때문에 10억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매실 공장 건립은 저들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얘깁니다마는 매실가공 공장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는 97년 3월달에 건강한 어장 만들기 사업으로 울진군이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그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IMF 등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장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숙성하는 단계까지 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숙성단계까지라도 할 수 있다해서 공장에서 숙성하는 걸로 결론을 지우고 금년에 착공해서 4월 21일날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숙성 탱크가 약 20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6개 숙성탱크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2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매실을 저장하게 되면은 전문 지식 없습니다마는 4,5년이 걸려야 숙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몫에 120톤을 저장할 수는 없고 금년에도 매실 수확량을 봐가지고, 작년에 89톤을 생산해가지고 수매했는 양은 12.5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수매하는 양만큼 가격 조절면에서 원남면에서 수매를 하고 작년과같이 약 20톤 경우는 농가에 시판을 했고 자가 소비도 했고 했는 실적대로 작년에 당초에도 매실 가격이 ㎏당 천2백원 하던 것이 작년에 매실 작황이 안좋아가지고 2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매실 가수가 상당히 소득작목으로 될 것이다 해서 평당 약 만2천원 소득을 가지는 고소득 작물로 할 수 있다해서 금년에도 만약에 2천원정도 된다 하면은 원남면에서 수매해서 가격을 맞추는 것 보다 전문업체에 수매 응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렇게 지도를 하고 만약 가격이 하락할 우려성이 있으면 20톤이라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숙성탱크를 만들었으면은 가격의 변동 관계없이 숙성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에 가격 형성이 잘되어가지고 잘 팔린다 그러면 농협에서 숙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2억이란 투자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억을 들여가지고 ㎏당 2천원 주고 사가지고 숙성했더라도 다음에 더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이 3천원한다. 대기업체 3천원 줬다. 수매해서 팔아버렸다. 2억이란 공장을 들여서 설치했을때는 보상을 누가 합니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으로 판단해서 볼 때 작년 매실 가격 작황이 안좋아가지고 많이 생산을, ㎏당 2천원에 금년에도 확실한, 저들이 120톤을 저장하는데 연간 20톤 정도는 원남면에서 수매를 해서 숙성을 시켜가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 2억을 투자했지마는 농협도 하나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꼭 비산 가격을 주고 수매를 안해도 우리 농민이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경우는 굳이 수매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가소득을 위해서 2천원으로 수매해가지고 4,5년후에 ㎏당에 5천원을 받으면 더 이익 아닙니까, 그럴바에는 수매를 안될때를 생각해서 2억을 투자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사업계획서 보면 이 자체에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으면 올해 어느량을 정식적으로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억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있지, 가격이 좋았을때는 못하고 가격이 떨어졌을때에는 농민들 봐준다고 사유한다 그러면 2억 투자할 필요없잖아요.

근본 취지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생산된 매실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매실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농민의 불이익 처분을 안받도록 하기위해서 작성했는데 20톤 짜리를 6개 했으니까 3,4년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한몫에 120톤을 다 저장해 버리면 내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0톤 정도는 금년에 수입하고 내년도에 20톤 그렇게 윤번제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답변을 그래하면 안됩니다. 20톤을 저장할 탱크입니다. 매실만 20톤이 아니고 주정을 포함한 용량이 20톤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매실을 120톤 저장한걸로.

올해 매실 작황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올해 매실 대풍년입니다. 그러나 매실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가 소비나 시장 소비성으로도 많은량이 나갑니다. 저는 국가의 2억이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매실을 꼭 숙성해달라는 뜻을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판단하기에는 한몫에 120톤 하는 6개 저장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매년 20톤 정도는 수매를 해야 된다고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이예요. 농협에서는 수매하고 싶어도 주정과 담구는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매실 몇 톤에 주정 얼마 타야한다는 요령도 모른다 말입니다. 요령도.

모른데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현지 견학을 두 번했습니다 농협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들어가면은 감사때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매실 꼭 숙성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수산냉동을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주셨다는데 수산냉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용입니까, 생산자에 대한 저장용입니까?

기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어업이니 농업이나 같이 신청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총괄부서가 산업경제과고 어업인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축산과장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용인지 냉동용인지 저가 직접 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축산과장한테 물어서.

자금 신청할 계획서 안들어옵니까?

예, 사업계획서 들어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보시면 알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있는 저가 말씀드린대로 수산물냉동저장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없습니까, 사업계획서 설명없어요?

사업계획서는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지원한 6가구만 아니고 신청한 14건을 전부다 달려고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 가까이 있는분하고 됐다해서 줬는지 아나,...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실가공 공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처음 사업이 계획될때부터 하동 농협을 다녀오고 의회 현지 출장을 가본 결과 사업은 하기 힘들다. 위험성이 너무 많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검토를 신중히 신중히 기해라고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그렇게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4억 수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2억으로 줄어들었고 결국은 사업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투자가 될됐으면 그 돈을 회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눈에 보이니까, 지금 과장님 2억 정도 투자하시는데 2억을 농협에 저금하면 연리 8% 아닙니까, 1년에 1천6백만원 소득이 오릅니다. 금리를 따지면, 차라리 이 돈을 매실 농민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주는게 더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났다 이 사업은, 한 단위농협에 고정 자산을 늘리는데 우리군이 일조했고 행정은 기본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외시하고 행정의 지원사업에 졸작이 바로 이 사업이다. 저는 이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개인이 어떤 사업용도로 쓰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를 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과장님께서는 객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 현실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기분 좋습디다. 토양 산성화로 상당히 심각해 지는데 여기보면 말입니다. 퇴비증산에 대한 목재 파쇄기 20대,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읍면에 지원해서 본 농가가 되게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매실가공 공장 전망이 안밝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우리가 매실 나무를 울진의 특성을 살려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약 3만주 이상 식재에 대해서 과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가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가공공장을 신축하기로 해서 97년도에 교부세를 확정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98년도에 교부세 1억 도비 2천5백 받아가지고 2억2천으로 군비 합쳐서 확정이 되고 난뒤에 6억 공사를 하도록 99년도 예산이 배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가공공장에서 숙성 단계로 공장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우리가 군비로 6억 공사를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2억2천 돈 확정된 돈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의원님 얘기한데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기술이 없는 시군자체에서 민속주 소위 말하면 매실주를 생산하는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숙성만 해가지고 주민이 생산한 매실 과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매실공장을 하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심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당초 취지대로 매실의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된다고 해서 사실 두 번 생산자 단체인 원남면 농협이 주관한 현지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매를 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다하는 그런 확정이 서가지고 올해 저온저장고 6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원남면 농협에서 기술적으로 축적은 되지 않았지마는 견학을 했고 앞으로도 견학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농업인한테 매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가 현장에 가면은 임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들이 금년 한해 1회 한번 전 41개 농기계보관창고를 점검했습니다. 특별히 타 작목을 타 물건을 보관했는 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번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재파쇄기 중에 잔가지 파쇄기라 해가지고 과거에는 농민들이 풀을 해가지고 오면은 작두로 손으로 분쇄를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발달되어가지고 목재 잔가지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읍면에 두어대 사주면 읍면에서 독농가가 필요할 때 마을에서 빌려가서 그걸 사용할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이래해서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원인도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책임인양 사실 왜곡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방만한 정책, 바로 지자체들이 계획없는 예산확보경쟁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점들은 앞으로 국가를 좀더 공직자들이 가져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하는데 농발심의위원회가 농업관련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데 과연 농발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역량들이 되는가, 개개인들이, 이런 부분도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농발심의위원회 올릴때도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상당한 ,... 있어야 됩니다. 농발심의위원회만 믿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한층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효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지력증대를 위해서 객토사업이라든가 퇴비증산사업을 정말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아주 만전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는 자세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관내 건립 대수가 올해 2개를 건립하게 되면 43동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실때에 예를 들어서 평해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농기계가 있으면 있다, 몇대 있다 하는 것 까지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유통구조개선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신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관내에 저온저장창고가 냉동시설로 되어서 해놓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한거 말입니다. 일괄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가 몇 개나 있으며, 지금 여기 보시면 냉동탑차 두 대를 구입해서 물류비용을 줄이겠다하는 이런 좋은 얘긴데요, 우리 농협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농협에다가 의뢰를 할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타산이 안맞다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좋단 말입니다.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인데 요즘 농협들이 돈 신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이야 어떻게 굴러가든 지도육성쪽이 아니고 그 우열을 보면은 농협이 지금 여신신장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농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아보면은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농협을 지도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농민들을 위한다면 서로 유기적인 좋은 손해가 나더라도 장래를 바라보고 서로가 해줘야 할 일인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은 상당히 저온 보관을 해서 팔아야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말이지, 제때 출하가 안되면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 창고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사게 처분해야 되고 이런 것이 꼭 해야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은 많은데 제때 처리가 안되어서 보관은 해야되고 그렇다면 보관창고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농공단지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늘 질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2개 업체가 들어올려고 하지요?

1개 업체입니다. 오늘 가계약했습니다.

예, 예. 또 미상환 업체 부지분양금 회수를 동의한다 그랬는데 살려야 됩니다. 살릴려면은 법으로 위반되고 하더라도 조금 완화해서 돈벌이가 됐을 때 흑자로 전환됐을 때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빌려주면 말이지, 관리도 안하고 있다가 또 상환도래가 되면은 독촉해서 엎어지든 말든 관여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이 잘못된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가지고 장사가 안되고 한 천만원 더 있으면 회생할 것 같으면 천만원 더 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3건하고 10필지에, 고발 1건했다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유류대는 요즘 지원하지 않습니까?

면세율로.

면세율, 지원하지요?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까, 그리고 한 개 읍면에 1특산품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가 봤을때는 한면에 한 개씩 되는데도 있지마는 두 개 읍면이 겹쳐진것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북면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감자 백령초, 잘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포 상추, 수박, 이거는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온정 게르마늄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품귀현상이라 했는데 농촌지도소 입니까,

1품목 일특화사업 추진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읍면 1특산품 육성에 온정의 게르마늄쌀해서 게르마늄 사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 했는데 이건 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술의원님께서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객토 휴경논 생산화 퇴비증산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하신 공동현황창고 서면 제출에 관해서는 저들이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드리는데 올해 1월 8일부터 1월 14일 일제 점검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통구조개선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 저가 처음 보고할때와 같이 울진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가지고 생산 자체도 적고 유통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울진군에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차를 50% 보조해서 양계 농협에 지원하므로 해서 상당히 보탬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5천만원 군비를 책정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농협이 그렇습니다. 경제사업에는 임의원님과 같이 큰 신경을 안쓰고 금융사업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농협이 경영하는데 이사님들이 손실을 예상해가지고 승인을 잘 안해준다. 저들이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점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저온저장창고는 20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울진군에서 전액 군비로 설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차적인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러번 하시고 저들이 금년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13개 블럭중에 10개 블럭이 입주가 됐습니다마는 부실기업도 있고 이번에 1개 블럭에 한 개 업주가 오늘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2천2백만원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개 업체가 분양되어야 되겠고 미분양금 상환도 노력한 결과 금년에 1억이 미분양금이 환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분양금 회수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부도가 나기직전의 업체분양금 환수조치만 할것이 아니고 도와주라 그런 얘기를 여러번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영동건설 1억, 신한벽돌에 2억 정도로 융자 추천을 도에 했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융자 지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했는데 우선 시정명령하고 했는 것은 처분명령 후포 고물상, 기성 정명, 규사 야석장 정도는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구토록 지시했고 서면 달우광업소에 대해서는 1건에 4필지를 고발조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도착 안됐습니다. 이상으로 임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육성방안에는 아까 융자신청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아까 동료의원도 말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매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구매소비 작용이 울진군에서 모범적으로 군 사람들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하는 부서가 저가 볼때는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해야된다고 봐집니다. 그래해서 농공단지 살리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1읍면 1특산품 육성에 대해서 제가 후포 상추하고 수박하고 잘 해가는지 여쭤봤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후포가 아니고 평해인걸로,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아, 예. 그리고 저온저장창고 말이죠.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데 있어서는 그안에 보관품이 뭐가 있는지 까지도 그게 중요한거예요. 보관품 뭐가 들어가 있더라, 얼만큼 들어 있더라하는거 까지도.

조사 시점에 따라서 지금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농기계는 밖으로 나갔을거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1월 14일날까지 1차 농기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온저장창고.

저온저장창고에도 뭐가 들어 있느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매실 공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보충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의장님 되겠습니까?

매실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 드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면 질문으로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농협하고 아니고 예산이 군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간단히 질문하세요.

먼저 과장님, 준공검사 공무원이 산업경제과 직원입니까, 어디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기계직입니다.

매실 공장이 매실을 수매해서 저장하는 공장입니까, 아니면 숙성하는 공장입니까?

숙성입니다.

숙성 공장이지요. 숙성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탱크가 6개 있는 것이 탱크 하나에 5톤 정도 6개.

20톤 용량입니다.

6개가 다 들어가야 20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통이 20톤 용량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숙성됐을 때 몇㎏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가 실력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그사람이 준공 검사를 했는데 저장탱크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때는 그 탱크가 저장탱크랬거든요. 숙성탱크가 아니고,

전운수의원님 말이죠. 이거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듣고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에 대해가지고 세분 의원이 계속 단답식으로 질문하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산업경제과에서는 제출해 주시면 다음달에 감사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저가 없어서 그런데 단답형이기 때문에, 기압은 안올라간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숙성 탱크인데도 기압이 안올라간단 말입니까?

예, 안올라갑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서면 자료로 우리가 다른 동료의원들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보고 난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산업 상품화에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일차산업 특화상품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농민들한테 무상이든 아니면 대출해줘서 일차산업 특화를 상품화해서 수익면에서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있으시면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역특화 작목에 지난번 예산에 원남과 근남에 마늘하고 양파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 예산협의 보면은 게르마늄으로 특화작물을 생산해 상품화 하겠다고 동료의원들게 상세히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키토산으로 농가에 공급했는지 아니면 피치 못한 사연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역특화작목으로 고추와 감자 사업비를 6천2백만원 지원했는데 99년도 톤당 얼마를 상품화해서 수입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면 서면자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동충하초 농가가 저가 봤을때는 고소득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산 지역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면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상농가 선정은 어느 분들이 했으며 선정된 농가인은 어느분들인지 서면 자료 요구하고요. 똑같이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도 서면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수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데 특화상품화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기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다른 특화는 못해도 벼재배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해서 식량증산화 생산을 위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면서 왜 당초 계획에 게르마늄을 했는데 키토산으로 비료를 지원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당초에도 보고서에는 저들이 하는 사업은 키토산 또는 게르마늄 둘중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키토산 비료를 선호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작목반에 공급했습니다. 고추 감자 특화비료를 공급했는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신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동충하초 재배사를 건립하고 했으니 추잠 지역을 확보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동충하초 재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한다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또한 그동안 잠업을 육성하다가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남아 있는 쌍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재배하는 농가를 확장할라 하면은 우선 쌍전을 조성해야 되는데 쌍정을 조성하는 것이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동충하초 재배를 하기위해서 쌍전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동충하초가 값이 잘나가면 선호되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가격이 동충하초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극적으로 쌍전을 다시 조성하라 하는 지도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 재배는 골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 농산물 표준화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충하초는 전국에 몇군데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저들 농가에 대해서는 전의원님 잘아시다시피 25개 농가, 근남에 10개 농가가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부터 동충하초 재배사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일차산업으로 있다가 반당 수익이 높은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요. 저가 조금 마음이 언짢은 것이 구산리 쪽에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저가 그 주민들한테 예산 세우고 난다음에 게르마늄으로 한번 생산해봐라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왜 게르마늄으로 생산하더니 키토산이 왔느냐, 키토산 내용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키토산을 보급했다 했잖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구산리 어느분이 가서 어느분하고 대화를 해서 갑자기 키토산이 갔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어느 분이 갔습니까, 그 동네 산업경제과 어느 직원이 구산리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만났습니까?

유통특작 담당계에서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키토산으로 공급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이름하고 서명 날인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서명 날인은 하지 않았지마는 작목반이 30개 농가 같으면 20, 30개 농가중에 70~80%가 키토산 비료를 시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사람들 모르더라니까요.

그거는 저들이 한번 다시 지도를 하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매실 공장 관계로 동료의원들의 질책도 많았습니다마는 격려 또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거 특수시책사업 퇴비증산 그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이 사업은 참 뜻이 좋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농업의 전초가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그걸 꼭 실천되어서 농가에 지력상실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력상실이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이지만 특히 경상북도가 그중에 으뜸이라고 봅니다. 저가 농업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기물 함유량이 적정치수가 3%인데 전국적으로 2% 수준에 못미친다고 그래요. 그럼 2%와 3%의 차이는 바로 1%입니다. 1%의 지력을 올리기위해서는 백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농업전망의 통설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유념하시고 일차산업에 기본적인 농촌 지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정일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매실공장에서 경영 마인드가 없다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무계획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지마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은 있었지마는 사업경영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다 이런뜻에서 말씀드렸는거고 2억을 투자했을 때 사업비를 주면 농협에 고정자신이 되고 사업 실패했을 경우는 그러나 농협에 예금을 했을때는 이자를 천6백만원 가지고 1년에 매실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게 낫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방호벽 도색하고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래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온정 덕산1리에 소하천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절약하고 생산적인 사업이다. 저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돌망태를 쌓는데 전문가 한사람만 지원됐으면 더좋게 쌓을수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 자금만 갖고 하다보니까 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공공근로 하시는데 전문가 집단을 사업별로 한사람씩 투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래서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천이라든가 남대천 둔치 조성사업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걸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더군다나 돌망태 사업을 하는데는 여성 노동력으로는 어렵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읍면에 토목직 또는 공무원이 가서 지도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토목직이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특별히 무슨 공공근로사업장 어느 사업장에 어떤 기술자를 보낸다하는 그런 계획은 채울 수 없고 하여튼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하루 한번쯤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해 우리 원장님과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이렇게 완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야간에 당직할 때 보니까 술을 드시고 고함도 치고 행패도 부리고 소란을 부리더라고요. 이럴때에 야간 당직하시는 분들이 한둘 정도 당직하시고 의료원에 계신분들이 대다수 여성분이 되다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고민해 보니까 그 대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본청에서 야간 당직 지원을 나가야 되겠다. 어차피 간호원 하시는분들이 여성분이 서있으면 그다지 위험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이 나가서 당직을 서주는게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고요. 어차피 복지 사회란 것은 뭡니까, 복지국가란 개념 아닙니까, 사회가 선진화 되면 당연히 사회복지 보장제도를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정신 지체 장애자들이 울진군 관내에 꽤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울진에 수용시설이 없다보니까 타 지역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에 야간 근무중에 보면 골치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음주 소란행위라든지 또는 철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이 패싸움이라든지 또는 여름철 휴가중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련운게 그런 방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본청에서 만약에 야간 당직 지원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해결방안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원경찰을 요청하도록,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아니면은 군에서 지원이 되면 청원경찰을 야간에만 지원을 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나중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이 정비해서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야간 당직을 쓸 수 있는 남자 직원을 많이 배치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중에 정신지체 정신 보건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요 근래에는 각시군 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 기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계획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정신 보건의입니다. 특히 정신 지체아는 정신 지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다보니까 정신 지체뿐만 아니고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 지체의 문제는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 현재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되면은 거기에 정신 지체라든지 치매환자 병동이 운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 지체아나 또는 치매환자를 유아원에 맡기듯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겨났다가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면서 아침에 쭉 읍면을 돌면서 환자를 태워와서 저녁에 버스로 다시 모셔다주는 그런 정신 보건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금 계획중이고 또 할려고 하고 있는 그걸 전담할 요원을 훈련중에 있습니다. 간호사를 훈련시켜서 기초가 마련되면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 가족들 교육하고 주위에 있는 정신요양원 병원에 알선하고 그리고 보건 교육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필요성은 공감하시네요. 그죠?

저희들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동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할라고 준비하고 있고 인력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데 경북 지구에 예외 지구로 된 시군이 있습니까?

예외 지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에 예외 지역은 개원 약국 또는 개원 의사가 두 개 이상이 아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 또는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보건지소는 다 대상지역이고 그다음 시가 아닌 일반 시군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은 다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북면, 죽변, 후포, 울진읍이 대상지역이고 그외 지역은 제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모두가 대상지역으로 봐야 되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소재지는 다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지역에서 울진읍 북면, 후포, 죽변면은 지침에 의해서 협력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여기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업 협력해서 그 대상하는게 아니고 복지부 의약분업 대상지역과 예외지역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의료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현지 시설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 협력 추진본부는 왜 구성을 했습니까?

이거는 복지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특별지시 시행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분업협력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되고 그리고 구성위원은 어떻게 해야되고 또 의약분업협력회 내용은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건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두사람이고 한사람이 있다가 타 지역에서 전출되어 와서 소재지가 본적은 여기지만 주소가 불명하고 그 사람이 서울에서 발견되어서 추적 조사했더니 사람도 행방불명이고 현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도 알수 없어가지고 본적지로 전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행방불명자는 지금 포항에 자기 어머니 하고 동생이 살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 하고 있습니다.

두명은 격리 수용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울진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요. 한사람은 여기서 관리 하지마는 지금 거주는 여기 하지 않고 직장 관계로 타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자꾸 옮기면 어떡해요.

옆에 대화한다고 옮겨지는건 아니고 월 1회 항상 접촉을 해서 지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항상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 한분 계시는 분은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만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지시대로 잘 순응하고 따라주고 있고 그 사람이 보복적으로 술집에 가서 행위를 해서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지마는 외지에 나가 있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요 사람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못하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보건소와 긴밀히 연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마약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 마피아쪽에서 동남아를 겨냥해서 쳐들어오는 추세로 있는데 울진군내에 마약환자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 관리되고 있는 마약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취급할려면은 의사가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 마약식품 안전청에서 허가를 받고 그걸 감시해주는 마약감시반이 매일 1일 점검을 받아야 되는걸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말기암 환자한테 마약을 통증 때문에 투약했다손 치더라도 투약한 양과 날짜, 그다음 투약한 주사기까지 모든걸 증거로 직접 감독해야되기 때문에 마약취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원이라도 가능하면 마약을 취급 안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현재까지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있거니와 지금까지 등록된 사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면 즉각 마약취급소로 취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진료소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성의껏 진료봉사를 하니까 칭송이 자자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고지 가까운곳으로 가능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더 나은 진료를 할 것 같은데 봉사와 진료를요. 인사이동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능한한 연고지별로 또는 자기가 근무하기 좋은걸로 배치하는게 사실은 인간의 도리로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 제도대로 지금까지 쭉 시행했더니 한곳에서 적게는 4,5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한곳에 오래 있다보면 매널리즘에 빠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좋은 소문도 있고 불상사도 있고 해서 한번은 사람이 이동해야 될 그런 시점을 잡아서 지금은 좀 떠나서 이동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기가 지나면 가능한한 가까운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은 토일 보건서비스 개선 거길 보면은 보건지소 나와 있지요. 응급 처치를 하고 간단한 진료 및 투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토, 일요일날, 휴무 이럴때는 사실적으로 보조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이 간호사 출신이지요. 투약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데 반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들이 휴일에 쉬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조 근무자는 가치없다는 얘깁니다. 손님이 만약 왔을때에 처방을 못내린다는 얘기지요. 처방을 못내리고 결국 투약을 못하잖습니까, 그럼 이거는 쓸데없는 인력을 과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보면은 두사람이 일일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런것도 결과적으로는 의료원에서 인력낭비 요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점을 과감히 뜯어고쳐가지고 차라리 공보의가 없을때에는 같이 쉬게 하든지 안그러면 보건지소 자체를 진료소로 다시 바꿔서 어떤 처방을 해가지고 실지 주민들한테 효과가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효과 안나와요. 다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사람들 뭐라 불평합니까, 사람은 있는데 치료 하나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타박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시행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점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건의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여기서 응급 처치 간단한 진료 투약이라든지 아까 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가 진료에 의해서 처방 투약되는 그런게 아니고 보건행정 계통의 진료와 투약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른데 어떤거냐 하면 제가 잠깐 오해 소지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방 접종 사업이라든지 또 결핵약 투여라든지 그다음 기생충약 투여라든지 또 가족보건 피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눠준다든지 그런걸 평소에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휴일날 시간이 나서 보건지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의사처방없이 결핵약은 이미 보건소에서 이 사람은 매달 용량이 어떻고 어떻게 먹는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요원은 지소에 찾아오는 결핵약이라든지 다른 모든 환자에 대해서 처방대로 알선만 해서 내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타 먹게되는 그런 보건사업에 대한 투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투약이고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해서 투약 응급처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응급처치해서 혹시 오해하실런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투약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아까 말한 그런 나환자라든지 가족보건 등록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정업무 서비스가 보통 시골에 가면 주말이라고 놀고 주중이라고 일하고 그렇지는 않고 항상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식의 주민들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요원을 배치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주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에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의아심이 나는게 있어서요. 우리 울진군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응급환자들이 있으면 대다수 대도시로 수송되고 이러는데요. 후송되다가 사망하고 이러면, 자료에 나옵니까?

자료에 나옵니다. 수송중에 사망한 환자는 없습니다.

후송중에 사망하거나 후송되어서 빨리 응급조치를 못해서 사망되는 환자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도 있는데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막상 응급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릴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소리를 못들어봤는데 헬기로 이송하는 환자가 우리군에는 있었는지 지금까지, 앞으로는 여름철이 되고 하면 지금 말이죠, 구급차 가도 이제는 일반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하더라고요. 구급차는 굉장히 운전할 때 힘들고 여기서 포항까지 빨리간다해도 1시간 10, 20분 정도 아주 빨리가도 그러는데 헬기 후송하는 방법은 없는지, 신문에 보면 가끔 헬기번호 나오거든요. 실적도 있는지 우리나라 연결채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환자 후송체계는 긴급 전화 119로 헬기 수송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니까 울진군 소방서에서 경북도 소방본부로 또 소방본부에서 중앙 헬기보유 중앙 119로 연락해서 내려오는데 두시간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헬기 도움을 받을수 있지마는 와서 싣고 가는데까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헬기 후송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대게 환자가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헬기 후송을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80~90%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헬기 지원을 받은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급해서 한번 지원을 했더니 한시간반에서 두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직접 후송한 예는 없습니다. 그때 칼에 자상을 입은 환자, 혈액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긴급 지원을 요청한 자가 있었습니다.

한시간 반 두시간 걸리면 구급차로 후송하는 것 보다 더 늦네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계가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 지원이 될려면은 제 생각에도 119라는 헬기 지원이 많아지면 동해안에 적어도 울진지역이나 영덕지역에 헬기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10분 이내에 도착해서 15분, 30분 이내에 병원까지 싣고가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대구에서 떠서 여기까지 와서 싣고가고 또 승인 받고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119 시스템처럼 언급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공항진입도로 건설 관련건에 대한 기성면장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오늘 소회의실에서 건설과장, 기성면장에 대한 울진공항진입도로 건설 관련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속개를 해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기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실음)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도직 공무원 일동은 열악한 농업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 소득이 앞서가는 울진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본인의 업무를 약간 망각하고 생산적으로 너무 기울이는 감이 많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나 울진군민이 정말 울진군에서 선도적인 농업을 갈구하는 농민들이 봤을때에 아쉬움이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 현재까지 몇 년도부터 사업 실시를 했는지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 요구하고요. 또 한가지는 서면의 11농가 감자와 억제 토마토, 자료도 선정됐다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공히 농가선정을 할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직종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노력 봉사껏 그런 농법을 하는분들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 예를 보면은 올해 이 작목을 했다가 실패하면 내년에도 그사람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작목반에 투입된 그 11명이란 사람이 있고 15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건 매년 어떻게 보면 수십년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 농가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그 농법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도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점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올해 토마토를 했다. 실패했어요. 성공했던 간에, 그런데 그다음해에 어떤 작목 선정이 나오면은 또 그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각 읍면에 공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점에 대해가지고는 정말 농사의 뜻을 가지고 정말 근실하게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금만 보조받고 협조 얻어가지고 자부담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런 소득없는 이런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아무리 시도한들 무슨 효과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10개 읍면을 둘러보시고 느끼신 입장과 또 앞으로의 방안 대처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로 사실 2,3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와서 느낀 것이 계속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방금 지적하신대로 실패를 했으면은 자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사람이 역시 행정이나 지도기관이나 자주 다니는 사람이 혜택을 독식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평가 하기를 사업가능성이 있고 또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로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이런 분들 외에는 배제를 해왔고 또 한가지는 한 농가가 시설하우스를 지어났으면은 당초 지을때는 점적 간수나 이런 시설개선이 안됐는 농가에 그런 자금이 보완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한동 1년 지은 사람이 그 이듬해 이런 자금받고 그런 지적도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그런거는 기존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그린 음악기계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안된데는 지원해 줄수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 지역에 그 작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고요. 금년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 받은 사람 위주로 지원한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 경우에도 지난해 복수박 후작으로 토마토 억제 재배를 했는데 실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외에 다른 분들은 이런걸 선뜻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나 개발위원이나 현재 가면은 동회관에서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추진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론 충분한 입장을 제가 알고요, 또 현실에 와서 저번 보다는 조금 변화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작목반의 조직에 이탈현상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작목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가 이 작목반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형성하면 사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배겨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기득권 문제로 인해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거기서 이탈되는 현상이 많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센터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정말 올바른 홍보와 기술 개발 이런 역점에 의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이성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게르마늄 쌀에 대해가지고 저번 보고하고는 틀리게끔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 드릴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특화작목을 생산해서 정말로 농어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쌀의 효능이 있어서 지역을 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에 돈을 군에서 1억이라는 자체 자금으로 해서 보조를 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등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보조금을 줬을 때 문제, 실지는 보조금 줬을 때 지금 농협에 서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농민들이 잘살겠끔 노력을 해야되는데 조합장이고 하는 일등의 측도가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능력있는양 보조금 혜택에 대한 기대가 엄청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게르마늄쌀의 효능이 얼마나 우리가 나타나는지를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모든 것, 그다음 허연 돌가루라고 했을때는 석회질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고 퇴비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 역행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된다.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검증한 후에 그다음 좋다고 했을때는 숫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좋은건 스스로 내가 그걸 게르마늄쌀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자기들이 스스로 내고 하겠끔, 정말로 기술을 보급하는 센터의 역할을 우리는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농가가 엄청난 면적에 72㏊인가,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결과가 어떤지 의문이 가거든요. 나중에 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상도 받고 매스컴을 타서 주민이 쇄도되는 바람에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다 팔렸다 했어요. 아마 곧 다 팔릴 것이다. 저희들은 다 팔렸는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쌀이 창고마다 남아있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게르마늄쌀에 대해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어민들에 대해서 쌀 한가마씩 주기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쌀이 도착안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오니까 게르마늄쌀이 창고에 엄청나게 재어져가지고 판매가 안되어가지고 게르마늄 쌀을 팔려고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보고 자체가 허위 보고 아니냐. 오히려 정말로 대단위 농가로 상품화 될 정도의 게르마늄에 대한 우수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시범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산업경제과에 넘겨줘야 되요. 이런 대단위 사업은. 기술센터사업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될 부분들인데 나는 지적코자 하는거는 과연 검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한번더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시에 왜 이렇게 보고가 정확치 못했느냐, 곧 다 팔리고 없다고 할 정도의 보고를 했는데 팔리지 않고 창고에 있다는 얘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의 견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이 광석 자체는 견운모라는 광석인데 그안에 과학기간에서 분석치를 보면은 게르마늄성분이 1.6% 함유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해서 저희가 성분 분석표를 보면은 견운모 분석한 속에 규산 성분이 벼가 가장 필요한 규산 성분이 5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견운모 자체가 반이 규산 성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최초에 온정에 5㏊를 재배해 보니까 쓰러지지도 않고 병해도 강하고 약을 딴데는 4,5번 치는데 약 안쳐도 괜찮고 미질도 좋고 그래서 이게 착안이 됐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난해도 우리 황화섭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온정은 산으로 빽둘러 있어서 일조량도 평해나 이런데보다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마는 왜 온정에 추진됐느냐 하면 다른데는 행정이나 농협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온정 농협에서 이걸 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추진이 됐는겁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간 결과는 현재 식미도라든지 작물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이런거는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석기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를 도착 안됐습니다. 5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내놓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가 진흥청에 어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이 문제를 보고 드려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년전부터 게르마늄쌀 외에 영덕에서 키토산쌀이 상당히 히트를 쳐가지고 고가로 팔려서 없었거든예. 그런데 사실은 키토산쌀도 쌀 안에 키토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덕 강구에 파이링 계란 해가지고 특허품인데 이것도 키토산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들이 어떤 홍보 효과를 노려가지고 고가로 판매를 해서 농가에 실질소득이 높았다. 그래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는거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할때는 제고가 전혀 없이 다 나갔다 그랬는데 왜 남았느냐, 요건 제가 솔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도 농협장들한테 다니면서 늘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280톤인데 그중에서 현재 판매된게 60여톤이고 남아 있는게 40여톤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혼합 건조 조제시에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각각 하기 때문에 수매를 다 못하고 농협에서 총 수매한게 106톤입니다. 106톤인데 남아 있는 것이 그당시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릴때는 중앙에 하나로 마트에 이걸 출하해가지고 전량 파는걸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일본에 제일교포가 예약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는데 농협에 이걸 중앙에 출하를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받아 주겠다. 왜 이유가 그러냐 하면은 우리 울진은 불행하게도 RPC 공장이 없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도정한 것 만이 농협계통에 받아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제가 그뒤에 알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군에서 30억을 지원해줄게 농협에서 RPC 공장을 한번 해봐라. 아무리 산업과에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에 식부면적이 약 3천5백㏊ 물량 보고를 드렸는데 영덕은 병곡하고 두군데나 했습니다. 경주도 세군데나 했습니다. RPC 이제는 농협에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조제한거 말고는 농협계통에 팔아먹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에도 예천쌀 상주쌀 전부 이런 쌀이 판매되어 있고 우리 울진쌀은 전부 상호 붙여서 파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 말씀 올리는거는 어떻든 의원님들께서도 울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RPC 사업이 한군데라도 추진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당초 계획보고 드릴때는 이 물량이 농협에서 수매한 106톤이 농협에서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없다고 제가 파악했고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갖다 올리니까 RPC 사업장에서 도정 안한거라서 못받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약 40여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 농협장 말씀이 이걸 상주나 타 지역에 가서 도정을 해서 낼라하니까 그 운반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실은 이 부분이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왕 추진했는거를 농협하고 또 협의해서 잔여 물량이 전부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은 시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요걸 시험 사업을 해보고 물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거는 역시 행정에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마는 기왕 저희가 당초 연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드릴거는 농협에서 이제는 4년 1기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만 지원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농협 자체에서 이 사업을 전부 끌고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 전국 미질품평대회 우수상도 받았고 또 품질 인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 쌀 농사보다도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물론 일조도 부족하지마는 온정 게르마늄쌀이 홍보화 되어서 농가소득이 연결되면은 그것 또한 바램이 없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된거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모순을 답변으로 드렸다고 보거든요. 이 울진의 특산물 게르마늄쌀을 생산하면서 RPC 인가 도정을 거쳐야 상품화 되는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비를 안했다 해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물론 돈이 들어가서 누가 하고자 함이 없다고 얘기는 하겠지마는 정보에 어두웠던 문제점, 그런 준비도 안하고 돈을 투자하고 한 것 등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사실 군수님도 2년전부터 추진할라고 애를 쓰셨고 저희군에서 이걸 몰랐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RPC 사업을 몇 년전부터 유치할라 그래도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사실 제가 있던 안강 같은데 봐도 한 4년은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적자보는 사업을 하고자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다른데 가서도 타 정비 공장에 가서 이걸 하더라도 정말로 게르마늄쌀이 지금처럼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정말 선호 갖는 특화상품이라 그러면 당연히 준비되어서 이웃 도정 공장에 가서래도 상품화로 만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했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정말로 울진쌀 게르마늄쌀로 만들수가 있지, 주문이 쇄도해서 못판다는 이건 행정의 부재고 행정의 잘못이라고.

저가 말씀드린 내용은예, 농협 유통계통에는 RPC 거친 물건아니면 못판다는 말씀이지 일반이나 일본 이런데 판매까지는 포함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얘기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것도 농협계통을 통해서 주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농협에 주민이 들어온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온정 농협으로 제일교포가.

주문했는데 대해서는 나갔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RPC를 거쳐야 된다고,...

그건 농협중앙회 소속의 하나로마트에 출하되는 물건은. RPC 도정 아닌거는 안받아주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대처가.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상품화 시키는 계획성 없이 했는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미진된거는 착오없도록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 드릴께요. 저는 염려되는게 돌가루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지력향상을 위해 퇴비증산이고 뭐고 완전히 산성화 됐는 부식토로 만들어줄라고 전부 객토 사업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역행하는 일이라 그러면 장기성이 점검 덜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랜 기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지 저는,...

토양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인 견운모 속에는 규산성분이 50% 함유되어 있고 석회,...

규산질 몇%라 했습니까, 큰 부분의 일부분 아닙니까, 몇 %라 했어요?

견운모 한포내에 성분 물량이 54%가 규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지요.

안그렇습니다. 시험성적에 나와 있습니다.

포대에서 규산성분이 아니지요. 전체에서 운모가 들어갔는게 몇%라 그랬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견운모 이 자체를 부서가지고 분말해서 시용을 안합니까, 전체 성분중에 규산성분이 54%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요. 한포대 반이란 얘기는 틀리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성분양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성분양 그말씀은 맞는데, 만약에 게르마늄 한포대에 반이 어떻게 작용한다는거는 틀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게르마늄에 대한 장점이 많은걸로 알아요. 김치 냉장고에 갖다놔도 싱싱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선도가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벼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건전하게 벼가 자란다그러면 이런 돌가루로 안하고 출입구에 물이 흘러만가도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지력도 유지하면서 게르마늄쌀도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등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지력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콩나물을 키우거나 또 냉장고에, 저도 그걸 시험해봤습니다. 요새 정수기에도 게르마늄 이용하는 정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르는 시설이고 토양개량 현재 밭에 사용하는 석회 있잖습니까, 논에 사용하는 규산질 요것도 역시 원래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돌 관석이었습니다. 이 관석을 성분에 따라서 분쇄를 해가지고 시용하는건데 견운모 이것도 토양에 넣어서, 성분을 보면은 규산성분 석회 그다음 마그네슘 고토 밀양 원소도 다량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를 땅에 넣어서 땅을 버리는 결과는 아니고 4년 1기로 넣으면은 석회나 규산 시용하는 것처럼 토양 개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려를 안해도.

산소 공급이 더 되고 객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르마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가 조사를 해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80톤을 생산해서 106톤을 수매했으면 수매할때에 바로 특별한 쌀이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할 때 단가를 더 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1등 가격 5만5천90원으로 수매했거든요. 바로 농민에게 직접 소득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1억천만원 보조금을 줘가지고 바로 농가에 소득을 준다 그러면 수매때 가마당 ㎏ 얼마를 더줘서 수매해 주셔야만이 그해 경작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이건 잘못하면은 농협에 수익을 올리기위한 울진군에서 농협에 수익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조사해 봤더니 106톤을 수매하고 나머지 양은 조합장께서 자체 판매를 속여가지고 다 팔리고 없다 이런 얘기야. 280톤 중에 106톤이 수매했는데 나머지건은 개별적으로 판매해간다 이거야. 아까 소장께서 말씀은 혼합미가 있고 해서 불량이 있어서 수매를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합장께서는 농가에 전화해서 다 사간다는 거야. 비싸게 사간다는거야. 그래 사가면은 바로 농가에 이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익을 주고 사가는데 농협에서 수매한 분은 바로 이익이 못가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57톤만 파는게 있고 나머지 40%는 안팔리고 있다 이겁니다. 수매한 양 중에서도. 이렇게 52㏊에 대해서 바로 시험재배해서라도 수매량 반이 안팔렸는데 왜 올해 다시 또 6천만원 투자해가지고 71㏊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말 쌀이 귀하다 말이야. 팔렸으면은 생산 면적을 늘릴 수 있지마는 다 팔리지 않은 형편에 280톤을 생산해서 106톤을 수매해가지고 수매한 량중에서 57톤이 팔리고 40톤이 안팔렸단 말이야. 안팔렸는데 올해 다시 보조로서 70㏊를 더했느냐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3년후에 쉬었다가 주기 4년후에 쉬었다가 매년 선정하고 하면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4천2백만원 홍보비가 들었어요. 1억천만원 보조에 4천2백만원 홍보비가 들었더라도 3년이내 쌀이 다 팔린다고 그러면 그다음해 면적을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 70㏊에 대한 면적 확보한 것이 잘못이라고 묻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50㏊ 재배를 해서 먼저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280톤을 생산했는데 농협에서 수매할 때 혼합 건조라든지 자가 소비량이나 자가 판매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만 106톤을 수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체 판매 순매출 이익금을 40㎏ 포대당 2천5백원을 농가에 환원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원 언제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농협 자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익금을 포대당 2천5백원 환원했습니다. 자재로 지원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계획을 했을때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도 중앙 품평회에 직접 가시고 해서 이 쌀로 인해서 전국단위에서 우수상 취득했다 하는거는 울진같은 경영규모가 적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이래서 그때 KBS 홍보도 전국망을 통해서 됐고 품질 인정도 받았고 이래서 요걸 지난해에는 농협에서 이미 포장재라든지 홍보 이걸 준비를 덜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됐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는 전국망을 통해서 홍보가 됐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4년 1기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마는 적정 면적은 추진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소장님, 적정 면적 예상은 작년 연말전에 이미 예상했던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예상을 했는거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게르마늄 이용 농산물 생산 성분검사를 했는데 24종을 했어요. 게르마늄외 24종을 했는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게르마늄이용 농산물 생산성분 검사 게르마늄외 24종 60만×25 해가지고 천5백만원은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그거는 품목이 24품목이 아니고요. 쌀 한가지만 해도 색택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병충해 견딘 힘이라든지 그런 성분을 25가지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는 저희가 받았는데예, 아까 저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미질도 시용 안한 것 보다는 낫고 병충해 강하고 색택도 투명하고 아미노산 함량도 차이있고 요런 중간보고는 왔는데 최종 보고는 5월 중순되어서 결과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험성분검사의뢰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25종 올렸겠지요. 그다음 의장님, 저가 마지막 다 묻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일문일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을 했지요. 덕신1리, 건축물 등기가 났습니까?

등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준공은 지난 연말에 취득됐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농업인회관 및 직판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3개년 동안에 3억을 투자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 매입을 해서 등기를 할라고 보니까 농업경영인회가 중앙단위는 사단법인체입니다마는 시군 단위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비하고 제세금이 한 2천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원회에서 그 비용을 안내기위해서 사단법인체, 요건 부지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로 등기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등기할라 하니까 이 건물마저도 울진군 소유가 안되고 중앙회걸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귀한 3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영인에게 해가 가는, 완공은 해났지마는 등기를 하게 되면 전부 남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군 자산이나 또 경영인의 자산으로 다시 옮길라 그러니까 이전료가 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인회에서 등기를 못하고 그걸 연구중에 있는데 이걸 옮길라 하면은 2천5백만원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안하고 놔두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등기 안되어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이 불필요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등기를 안해가지고 완공 준공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식이 됐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그건 제가 듣기로는 경영인회에서 농자재하고 유통쪽으로 묶어가지고 회관으로 옮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됐지요. 그다음 묻겠습니다. 3페이지 고추묘 2만2천본을 생산했는데 그래서 유상분양하면은 천3백20만원이 판매대금이 생기는데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추묘 생산하고 약초 지역 적응실적 시험 엽채류, 꽃생산하는 돈 이외에 전체 묶어서 2천3백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추묘가 6백평 했으니까 나머지 평수를 보면 천만원 이상 경비가 들었네 그죠?

예.

왜냐 그러면 투자금액 보다도 판매 금액이 적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잖느냐라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소득차원으로 추진한게 아니고예. 사실 경영인이나 지도층에서 고추 육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22만본이 전체 고추묘 소요량에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이많으신 분 또 소규모로 하는 적은 규모로 양념 정도로 농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지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하는거지 우리가 소득을 위 해서 하는거는 아닙니다.

저는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은 그 좋은 시설하우스에 울진군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장소인데도 노인층들의 생산과 어려움을 보태주기 위해서 울진 지역에 맞는 작물을 개발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의원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마는 3백평 하우스는 당초에 건립할 때 육묘용 전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서면에 토마토 육묘 그리고 일반 농가에도 그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발아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작물을 재배할려고 설립한게 아니고 우리 울진 농민이 누구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희가 앞으로 주산지화 되어서 어떤 묘종을 생산할 단계에 대한 연중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찰포가 이런데서 작년에 야생화를 가꿔본 일이 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산림자원과에서 구수곡에 야생화를 포장하겠다. 저는 작년에 센터에서 야생화를 봤어요. 결과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질문 내용에 이 아까운 포장에 또 지도사업 딴 부분도 많은데 왜 꽃을 많이 하느냐, 꽃을 생산하는데 저희들 기술개발계 직원 3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꽃 육묘 기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꽃을 다 합쳐서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봄꽃을 두달정도 키워서 낸겁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이 들어가고 쉬는 그땅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자생화는 저희가 벌개니치하고 금낭화하고 그다음에 구설초 가을국화하고 다섯가지를 저희 포장에 논에 모내기 하기 들어가기전에 논에다 파종을 해났습니다. 그러면 모내기 들어가기전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모내기를 들여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실제 군수님께는 30만본 노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렸는데 발아육이 좋아가지고 한 50만본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야생화가 그렇습니까?

예, 야생화가 되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7번 국도에 전부 외래 꽃 수종을 안보고 봄, 가을, 겨울 자생화를 보면 좋은데 이거는 화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봄, 여름, 가을, 겨울꽃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자생화는 꽃을 보는 기간이 10~15일 정도 개화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두가지가 문제점이 되는데 외래 수종은 길게는 4개월, 5개월까지 꽃이 있는데 저희가 경험한바로는 그점이 문제고 앞으로는 외래 수종을 돈 안들이고 항시 우리고장에서 자생하는 자생화를 봄, 여름, 가을 정도는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예산 안들이고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 천5백㎡에 5천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가 틀리다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깁니다. 만약에 센터에 그만한 물량을 가꾸면은 바로 5천만원이란 돈이 들지 않더라도 구수곡 계곡에 야생화 꽃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작년 논에다가 오리농법을 했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각 읍면에 다했지요.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예,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왜 금년에는 못하느냐 하면은 제가 와보니까 10개 읍면에 전부 600평씩 질질 흩어났어요. 그래서는 이게 안되겠다. 오리농법의 이점이 뭐냐 하면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고 오리가 먹고 뜨는 분, 그게 또 거름 역할을 하고 그래하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안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쌀이 작년에 보니까 80㎏ 한가마에 12만원 정도할 때 이거는 15만5천원정도 가마당 근 4만5천원 소득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리를 반당에 한 10마리 정도, 오리 한 마리 5천원 해도 5만원입니다. 도매 가격으로 내도 그래하니까 일반 쌀 농사짓는 것 보다 반당에 10만원 정도는 소득이 더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것도 집단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에 3천평 정도 규모로 매화면 매화, 오리 벼논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오리 농법으로 무공해쌀 이걸 적립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래할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험해본 농가는 상당히 선호하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은 내년도에 한 5㏊라도 한 집단적으로 해서 이걸 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기 성공했는 사업은 농민 스스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돈 보태줘가지고 하라 한거 보다도 이미 사업 성공했다라고 인정했잖습니까, 그럼 바로 농가에 돈이 벌어지니까 이걸 권장 사업으로 해줘야지, 자꾸 군의 혈세가지고 돈 보태줄게 해라. 돈 보태줄게 해라. 이 사업은 안맞는 겁니다.

저희 관내도 몇군데 농가가 지금도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작년에 4H 시범 영농과제 활동을 한건에 5백만원씩 2개 사업 포장을 했지요.

예.

올해도 과연, 1개소당에 몇평 정도로서 과제 사업을 합니까?

그거는 벼농사에만 국한되어 지원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자기가 신청하면 축산도 할 수 있고 과수도 할 수 있고 벼농사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심의회에서도 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후계자 전업농가한테 사업용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4H 회원들이 앞으로 후계 세대로 클수 있는 사람한테 예비적으로 실습포로 활용해가지고 과제 경험을 쌓기위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상관없고 성공하면 더좋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건에 1건당 5백만원씩 주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성공이나 실패를 해도 관계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용으로 주는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후계자로 자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농산물 가공연구실운영 및 우리식품연구육성에 2천3백만원인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연구비가 나갔지요. 성공했다든가 작품 나온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거는 예산만 줘가지고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모르거든요. 간담회시에도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이장류외 5종, 관광식품개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산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된장 간장을 만드는데 산송이도 고급품 말고 지난해도 보니까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거는 ㎏ 당 2만4천원, 5천원 갈때도 있습디다. 요런것들을 저희가 잘 정선해가지고 된장을 쑬 때 콩하고 같이 띄워서 송이향을 내는 그런 된장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뜻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은 해안 82㎞를 전부 회집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횟장을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매실을 이용해서 매실횟장을.

작년 매실횟장 안 만들었어요?

지금 연구하고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고 매실횟장 외에 기존에 했던 매실초장하고 액상차, 지난해 저희 여직원들이 매화에서 나는 매실을 24만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액상차로 해서 판매를 하니까 매화에 쌀엿 공장에 이탈해서 판매를 했는데 약 한 2백5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저희들 센터가 옮기고 나서는 못와보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촐하지마는 국수라도 준비해놓고 간담회라도 현지에서 해주시면 저희들 하는 사업, 일일이 소개 말씀도 드리고 오히려 적은 인력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 좀 격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번 드렸는데 기회를 안주셔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들 정말 논밭에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아까 여기보면 농업경영인 선발 말이죠. 16명에서 6억 정도 지원이라 해났는데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농 4H를 만들었다 하는데 만들어서 만들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4H 3군데 대해서 천5백만원 지원해 준다 했거든요. 거기도 해당되는지 직능 4H 단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1읍면 1특화작물하는데 보면 말이죠. 지역적인 문제로서 안할라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산채는 울진읍인데 서면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서면이 몇가구고 울진이 몇가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원 보조도 보면은 보조 비율도 보면 비율이 틀리거든요. 보조에 ½만 하는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왜 상대적으로 어긋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 자동조절 버섯 생산이란게 어떤 작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말이죠. 있다하면 선정 기준은 이건 서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대상자 선정 과정과 2001년 대상자가 있는지 아직까지, 국비지원을 얼마 요청해났으며 대상자는 누군지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이 다른 작목에 대해서 전부다 크거든요. 하우스도 그렇고 전부다 큽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출 금액은 큼직큼직한 소득사업은 전부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요런 사업은 3천만원, 요런 사업은 5천만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느 질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군비도 포함되는데 왜그래요.

예?

군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국비건 도비건 지원이 되면 보조율이 국비 50%.

보조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만한 돈을 줘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하면 시범 사업하면 무조건 이만한 돈을 주라는데 있습니까? 그건 아닐거 아닙니까? 규모에 맞게 주게 되어 있을거 아니요.

그런데 중앙에서 6백평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면 여기 소요금액이 6천만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50% 대고 지방에서 50% 대라. 그럼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걸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소득작물 기술개발 여기에 대한거, 다시 말씀 드릴께요. 대상자 선정과정, 왜 이사람이 선정됐다든가 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이 내려온거 있습니까?

지침이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준 지침서 하고 대상자 선정과정도 해주시고 2001년도 얼마나 신청했는지 대상자는 누군지, 2001년도 전액 국비지요?

모든 사업이 국비 몽땅 주는게 아니고 지방비가 항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한농 4H 직능이냐, 또 아니면 지역 단위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소장님, 버섯은 어떤 버섯입니까?

느타리 버섯입니다. 기존 다섯 농가가 있는데 주산지화로 묶기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2000년 신규 후계자 선발지원은 금년에 선정하기로 미리 예비 후계자로 신청해가지고 선정했는건데 일인당 신청 금액이 3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임의대로 줄 수 없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계자 자금 말입니다. 그리고 한농 4H는 그 지역에서 기존 280명 있는데 젊은이들이 저도 그래 많이 있는걸 보고 놀랬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도 울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농심에서 농업을 사랑하는 단체로서 4H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조직 총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를 지도하는 기관인 농업기술센터회의실을 좀 달라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자금은 이미 선정했는데 지원이 3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도 지원요건이 합당하면 거기도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금년까지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 도비 관계는 보고를 드렸고 선정 기준하고 2000년 대상하고.

그거말고 1읍면 1특화 작물에.

현재 울진 호월리에 산채를 하는데 농가외에는 울진이 이상하게 시설 채소라든지 소득작목을 넣고자 해도 남영창씨나 김사준씨나 이런분들처럼 벼농사 위주로 하지 이거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채 이것도 현재 2호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농가는 기존하고 있는 농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자부담하고 비율이 틀리는 이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가 명시해서 내려오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농가선정 현황에 보면은 느타리버섯 시설 상추 이런 비율하고 여기보면 틀리잖습니까, 보조하는게 틀린단 말이예요.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 자부담 부담이 많으면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보면은 있고 시설 상추, 감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재를 지원해 주는거는 보조비가 높고요, 건축물 짓고 시설하는거는 좀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맞잖아요 형평성에요. 이거는 누가봐도 형평성에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동충하초일 경우에는 동충하초 재배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시설 딸기나 시설 감자나 이런거는 시설 하우스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자하고 느타리버섯 지원해 주고 요런거는 자부담이 계속 되고.

그건 답변이 안되지요. 센터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쁜 사람 있으면 많이 주고.

농가별로 그래하는게 아니고 사업별, 작목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어떤 작물은 몇% 보조하고 몇% 자부담한다는게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그래가지고 하면 안맞지요. 그건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자료 부탁드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농 4H 소장님이야 당연히 울진군민이, 군민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가도 이주할 권리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특성상 지금 한농복구회 그 집단에서도 영세민이 나옵니다.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대한 예산을 공공근로 투입해가지고 한달에도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올해는 지원이 없었다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농촌여성 일감 찾기도 있지요. 그것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거기서 요구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요구 들어왔지요. 이런 것은 물론 울진오면 다 울진 지역주민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 살러오신분들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도 작년,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몇 십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선거바람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지원한다는거는, 이건 충고입니다. 엄중하게 충고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출장소입니까, 지소가 다 없어졌지요?

예, 상담소입니다.

물론 없어졌지만도 울진이라든가 평해 이런데는 상담소를 주든지 영농시기에 주든지 해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통신시설 전화비라든가 난방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상담소 소장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있지요. 건의해봤습니까?

예, 심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임동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르마늄, 아까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는데 수매하는 가격이 일반 벼하고 동일하게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판매 금액이 높았다면 현저한 가격 차이가 이뤄졌다면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생산자가 고생만 하고 농협에서는 그야말로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 되지 않고 금융에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면은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성일감돕기로 하는것도 있고 노인들 일감찾기공장 그외에도 소규모 관외 공장 예를 들자면 통고산 할매김치, 참기름공장, 기성 젓갈공장, 그외에도 할려고 하는것도 많습니다. 죽외품 죽염 공장 신화리 같은 경우 많은데 이 모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때에 운영실태를 말이죠. 이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부실하다 여기서 또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어서 소득이 얼마 증대됐다 하는 것 까지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톱밥 제조기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설치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몇대가 설치됐고 보급대수를 알려주시고, 또 사용실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요.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은 농기계 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순회수리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이 하는거는 이동군청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농기계순회수리가 아닙니다.

농기계 고쳐주는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도 고쳐주고.

그거할때는 저희가 같이 하면서 하고요. 저희는 연중 500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고쳐줄때에 기술자는 어떻게 하는지 하루 일당은 얼마되는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해요. 직원들이 다 고칠수 있습니까?

전문 교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센터를 건립한지가 한 3년 이상 됐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거기에서 시험재배한 작물이 농촌에 보급시켜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점 육성해서 보급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게르마늄 그것은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중점 재배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쯤은 보급되어야 되는데 전혀 보급이 안되고 지금 보면은 많은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농촌지도소로 활동할때에는 그때에는 톱밥 제조기를 공급했습니다만 온정하고 북면에 각 한 대가 들어가 있고 저들이 파쇄기해서 퇴비화로 요거는 축산 농가 위주로 공급이 된거고 지난해 하고 금년에 들어간거는 서면하고 원남에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동을 할라하면 잔가지라든지 나무토막 이런걸 수급해가지고 연중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전부 영농을 하는분들이기 때문에 퇴비 자원이 필요할때만 이걸 운용하고 그다음에는 세워놓고 그것도 전용으로 해서 퇴비생산에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이래하면 저희들이 좋겠는데 그런점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7가지 추진중에서 5가지가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질의하신 말씀중에 온정 농협에서 게르마늄쌀 수매를 해가지고 고가로 팔면은 일등 수매가에 능가하는 가격 차액은 제가 농가에 다 환원시키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농가 불평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다음 저희 기술센터가 옮긴지가 한 2년 조금 넘어갑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 저를 항상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고 의원님이 그래 말씀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구 직종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직입니다. 없는걸 만들어서 하는 시험사업이 아니고 타 지역에 기존 있는 작목을 우리 지역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기존 있는 작목보다 우수한 작목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벼 농사라든지 또 감자 종자생산, 기존 안하던 메론,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품종별로 언젠간 지도사 한분이 딸기를 세가지 품종을 넣어서 하는거 보고 딴데 하는걸 너거가 하느냐,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면 버섯하고 딸기는 울진이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한 딸기를 접목시켜서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것도 2년동안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울진에만 우수 품종을 저희가 선발해서 금년에 5농가, 기성에 4농가, 공급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농민 전체를 한꺼번에는 못 끌고가더래도 독농가나 선도 농가 위주로 그래서 효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효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울진군 농협이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여신 신장에 급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 금고를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 주장도 거기 연관된 얘기예요. 지금 농민을 위해서 뭘해야 되는데 돈 굴리는데만 연구하고 거기에만 치우친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고도 과감하게 불이익을 줘야돼. 자기 기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말이예요. 이 말씀을 저는 오늘도 화가 나서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산업경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