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일 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임한 집행부 간구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그리고 토론문화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방청에 임하는 후포 동부 초등학교 학생의 좋은 교육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인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시 자리에 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사채취에 관한 건은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현재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전번에 기간을 주면은 그때까지 규사에 대한 조치가 있을걸로 또 있게 해달라는 의회의 부탁을 들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에 82㎞ 청정해역과 해안 백사장등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장 준설 및 규사 광물 채취 관련 공유수면 점용허가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어장 준설 및 규사채취 목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마을어장내 조류등에 의하여 모래가 퇴적등 어장의 주 생산물인 전복, 미역등 해초류 서식지가 매몰되므로 인하여 성장이 불가함에 따른 주민소득이 격감하자, 이의 해결 방안으로 어업권자들이 어장 준설을 결의 매몰된 모래를 준설하여 본래의 어장생을 회복하고 광업 업체로 하여금 매몰된 모래를 준설하는데 동의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처분한 것으로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 지난해부터 많은 감사와 조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점, 양해드리고 그동안 마을어장 준설 및 규사광물채취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처리와 종결을 위해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검토와 처리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에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금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처리와 종결을 위해 검토 협의에 따른 2000년 5월 말까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의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해결을 위한 것이지, 지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해결되기를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장 준설등 규사채취 목적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까지 연안은 종합적인 계획없이 50여개 법률의 개별 목적에 따라 선잠식으로 무분별하게 이용 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 방안으로 연안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으로써 연안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안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바람직한 연안 모습을 설정하고 상충 이용행위를 조정 금지 지원사항을 제시토록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 이용 행위시는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준설토록 하는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국가 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환경 영향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으로 해양생태계 변화 또는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내 토사 모래 또는 자갈업 채취를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에대한 의견도 우리군에서는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우리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반드시 잘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규사를 막기위한 안, 질의가 있을걸로 얘기됩니다. 아무튼 우리 공유수면 관리법이 연안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바뀜에 따라 실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인 울진에서 규사를 막기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본의원도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해양축산과에서 능동적으로 규사를 막기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울진군의 의견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 규사채취를 막고 연안어장을 보호 관리하는 울진군의 종합적인 의견 제시했던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축산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용허가법에 환경영향평가를 2만㎡ 이상되는거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연안법이 안바뀐다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기간을 못을 박았는데 해양축산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규사채취를 중단 내지 취소하는데 중점을 기하기 위해서 5월 30일까지 날짜를 박았는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신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5월 30일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취소하느냐, 중지하느냐 이 모든 사항도 저가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5월 30일까지 해결이 안됐다고 과장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해양축산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법적 테두리 범위내에서 처리하는걸 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처리 검토해서 5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현재 우리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규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2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받지 않았잖습니까, 두군데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리건은 환경영향평가 질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면에 것은 준설의 목적이 어장 준설의 목적이냐, 규사 광물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어장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질의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상투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거기 항만 준설이란 용어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항만 준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항만이란 어장 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규사 목적으로 이용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건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이 된다 그러면 본의원은 5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그 자체까지도 묵인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열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소다, 중지다 하는 방금 말씀하신 꼭 취소라고 본다하는 말씀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취소가 되느냐, 중지가 되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검토 방안을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난 사항이기 때문에 뭐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법률 검토를 해봤을 때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여기서 의회에서 5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을 해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저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의장님, 지금 질문이 단답식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계속.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전혀 진일보된 얘기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했을때도 아무런 조치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기간 연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회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군정 보고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가지고 집행부를 규사 문제에 대해서 탄핵하는 이러한 안까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번 업무보고시에 5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해달라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서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은 5월 30일날 가봐야 중지가 될는지, 취소가 될는지 어떤 아무런 방안 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보고 5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해달라.

5월 30일까지는 중지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든지 그때는 결정이 분명히 납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전운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상입니다마는 공유수면 허가권에서 2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가령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대상이 되어서 지도한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이 바로 조치가 따라야겠지만 취소 대상이 안되는데 법적 대응이 온다면 별다른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인 해석을 잠깐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지다, 간단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다가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될때는 행정에서 중지를 일단 시켜놓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다음에는 중지됐던 날짜를 소급해가지고 공사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업자에게, 주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점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와 같이 계약에 의한 사항은 중지를 하면 중지 기간만큼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 허가에 대한 사항은 거기 중지에 합당하는 요건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중지사항이 안되는 사항을 처리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모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눈으로도 보여지고 인정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규사는 우리군의 보배입니다 그죠.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규사를 많이 채취하잖습니까, 그죠. 채취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 중지를 했을 경우에 중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요번에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지를 해났다가 다시 바다 모래가 들어와서 어장 준설이라는 미명하에서 중지해났기 때문에 다시 재 채취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되겠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 중지 해났다, 지금 바다 모래는 많이 파갔기 때문에 어장 준설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바다 모래가 다시 조류에 의해서 밀려들어왔다, 다시 채취해가야 되겠다하면 오히려 중지 안한것만 더 못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문제도 심각히 생각 해주셔야 되겠고, 5월 30일까지 그 문제도 염두에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성격 규명이 완전히 되어야 하는게 5월 30일까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 성격 규명이. 앞으로도 이걸 규사채취로 보느냐 어장 준설로 보느냐하는 그 규명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다음번에 다시 울진군에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겠다 하는걸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먼저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요번 기회에 해결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지요?

법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통제로 저희들 기 건의를 했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 이성우의원이 질의한데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 두가지는, 세가지는 다할 수 있겠지요, 그죠? 성격 자체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더 안계십니까? 임동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9일자 환경부에 질의서를 냈는 회신을 받아본 일이 있지요. 그 회신중에서 이 업자는 규사를 채취하는 판매 업자이기 때문에 어장 준설 목적이 아닌 규사채취 목적이기 때문에 2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요번 5월 30일 이전까지 이 법을 정할 건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전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원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관청에 질의서를 냈을때는 답변서를 허위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질의를 보냈더니 회신이 왔단 말입니다. 이 회신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의 내용.

질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 용어 해석이 잘안되기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회신의 답변서에 2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법을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정일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주민 자산인 바다 모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점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명분과 신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중지를 일부 모았습니다. 모은 안이 기성 봉산은 허가기간등의 절차상의 문제로서 즉각 취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면 나곡은 현재 잔여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언급하신 이달 말까지란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내용 즉 허가 취소가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고 군민들이 동참하는 엄청난 반발, 집행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있을겁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는 이달말까지 어떤 답변 즉 허가취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문이 안계시면 해양축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계속)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및 99년 12월 31일로 개정되어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기회를 제1, 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속) 6.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상당히 민주적인 내용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이 조례가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도등 많은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사회에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세이상 주민수의 55분의 1 이래되면 결국 천여명 미만의 주민들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소수 일부에 의해서 군정이 발목잡히는 일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측면에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에 대해 주민이 감시하는 측면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모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말 현재 주민 인구수에 대한 성인 20세이상 인구에 대해서 55분의1입니다. 그래되면 한 9백여명 됩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은 조례에 나와있는거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정수만 정할 뿐이지 그외 감사청구가 전달되면은 그 나머지 감사 여부와 감사 방법 기타 제도적인 사항은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차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되면 감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 중간적인 제도적인 역할을 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일차 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단만 할뿐이지요. 그러면 저희들 권한은 단지 그 서류가 접수만 되면은 바로 진단해 줍니다.

제 말씀은 도에서 전달하면 도에서 일차 걸려서 그 내용에 정, 부적격을 가려서 감사를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긴데 그런데 이 부분도 모순되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지치법상 개정 취지 목적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감시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적정하지 않고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거는 거의다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실지는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개정안을 내야 됨에도 행정에서 이렇게 찾아서 좀더 민주적으로 가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는 좀더 더 민주적이고 정말로 군의 주인이 군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위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뭐냐 그러면 제8조 원장 임명안 말입니다. 임명하고 감사안 같은 경우 실지 의회에 동의를 거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상위법에 보면은 임명함에도 국회동의를 얻고 난이후에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나라에 주인인 군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또 의결기구인 의회를 인정해 주는거고 존중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도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고 봤을 때 역시 의료원장과 의료원의 감사 역시 기능이 거의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등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바뀐 이유는 현재 규제 철폐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부위임하는 과정에서 전부 권한 위임하면서 권한 위임을 해줌에 따라서 시장 군수의 독단과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바와 같이 임원의 정관 변경 승인도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다가 군수한테 넘겨줬고 또 임원의 임면사항을 원장이 군수가 임면, 종전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군수가 바로 임면했던 것을 다음 나옵니다마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이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장을 임면할때는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임면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아니고 다른데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법 위배 사항입니다. 의회 동의를 얻는다거나 이런거는 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사항에 넣지 못합니다. 법을 위배한 조례는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받았는 것 봐가지고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군의 주인이 군민이란걸 부각시키고 더 민주적으로 더 발전키 위한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상위법이라든지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위반이지만 위반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민주적이고 올바른 거거든요. 대표기구인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건 가장 민주적입니다. 그걸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는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보완되고 금상첨화 잘된 조례가 되지 않겠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확고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6 안은 보류를 해뒀다가 다음 회기중에,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참고적으로 저가 그 법 조항을, 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공기업법 제58조 임면에 보면은 제1항 3호에 보면 제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 즉 원장입니다. 임면할 때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한자 중에서 임면하여야 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결이라 하더라도 법을 능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준 모델안도 다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항에 우리가 의회 동의를 얻거나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있는 기회를 더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설사 자료를 못준데 대한 그것도 있지마는 그 안도 우리가 조례도 우리가 만든 권리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울진군민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반 안되고 추천으로 거칩니다. 안그치는게 아닙니다. 추천을 거쳐서 두사람이 되어 복수추천이 됐을 때 한 사람은 임명할거 아닙니까, 군수가.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거치자 이말입니다. 동의를 거쳐서 임면했을때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와 있는 지침에도,

해석을 다르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임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방하는등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직접 민주주의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원입니다. 이성우의원님 말씀은 좀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더 보강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안건을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정일순의원 유보건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유보하는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일순의원 유보하는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추천후보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9급 4명이 경상북도로부터 정원 승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수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촉진법이 지방자치법 제 규정에 따라 행정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주체적 역할 수행이 책임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지역정보화추진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가 금액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는데로.

자체적으로 정한건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미비한 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 주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을 명할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청문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어코자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술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징수 기준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도현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사영호의원 입니다. 제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10개읍면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2000년도 현안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설명과 시공중인 사업장 안내등에 임하신 군, 읍‧면 관계 공무원 및 시공업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현안사업장 확인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0년도 군의 주요현안 사업 및 영농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등 군정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38건과 금년도에 착공시공중인 사업장 133건중 일부 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점검 결과입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토목사업이 사업장마다 토지보상과 민원해소, 기술직 공무원 부족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이번 현장확인 점검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장 20여곳에 대한 사업장을 직접 확인 점검한 결과 그중 일부사업장에는 공사의 안전과 부실방지를 위해 현장 대리인이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상주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상주한 현장 대리인이 사업장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실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현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장은 안전 시설이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안전시설이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두번째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중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공‧시공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현지 확인중 울진연호천 샛강살리기 공사가 부실시공 되고 있어 현장에서 석축쌓기 200M를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주요공정이 추진시에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행 완료된 밭기반 정비사업 의 일부지역이 관정 및 개량기의 부실시공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전면 재점검하여 농업용수를 농민들이 적기에 이용할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사업장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 사업장별로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공사추진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교육 및 공사감독 철저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시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을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사업장을 우선하여 예산의 편성에서 부터 사업의 착공전에도 재점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여 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정하도록 건의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사영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현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업무보고와 2000년도 현안사업장현지확인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