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장마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남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황남동장 박해운.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남동장 박해운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황남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된 황남동으로 개발해 나겠습니다. 오늘 저와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저희 황남동 직원들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등 순서입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하도록 준비 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을 보좌하여 현장 확인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승직 위원님.

주요업무추진현황에, 21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있죠? 참여업소, 도솔마을 외 3개 업소, 독거노인 6세대,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이 뭐죠?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음식은행인데, 취지가 뭡니까?

독거노인들이 반찬을 잘 못하니까 반찬을 해서 도솔마을, 황남 맷돌순두부, 온정쌈밥, 구로쌈밥 이렇게 네 군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직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각각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센터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죠?

예.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날마다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장소를 정해놓고 식당에 어른을 오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다.

직원들이 합니까?

예.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너무 똑같아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부녀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동조를 합니까?

지금 4개 업체 외에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행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네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없는데 황남동에서는 증인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경주시에서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황남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시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확대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께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3쪽,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에 사업비 얼마죠? 1,457만 5,000원이죠? 대형 화분 130개인데, 이만한 돈이 황남동에 있습니까?

작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황남동 사거리에서 서라벌회관 사거리까지 양쪽에,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작년에 사업비가 나왔습니까?

예.

올해는 안 나왔습니까?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오죠?

작년에는 화분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꽃만 심어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화분 사고 꽃 심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화분을 사서 그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꽃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도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동장님, 그렇게 관리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꽃을 갈아 심고 물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죠. 왜 황남동에 예산지원을 해서 하다가 1년하고 다시 가져갈 것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전국 기능인경기대회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능인대회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신문하는 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서 한 해 하고 다시 본청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황남동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 사업을 줬으면 황남동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왜 허드렛일만 하려고 드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삼용 위원님.

동장님은 2009년 1월 5일 발령이 났습니까?

예.

그 다음 행정민원담당 행정6급 김찬연 씨도 2009년 1월 5일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작성에는 통합된 이후 전부 발령일로 적어놨네요. 그 전부터 있었던 직원들도 있는데 것 같은데...

1월 5일자로 황남동과 탑정동이 통합이 되어서 황남동에서는 그 전에 발령 받은 날짜로 했습니다. 탑정동에는 황남동이 통합된 1월 5일자로 기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황남동이나 탑정동이나 그 전부터 있었던 직원은, 제일 오래된 직원은 몇 년씩 있었습니까? 동장님은 여기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는 탑정동에는 2008년도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1년 아직 안 되었습니다.

행정민원담당 김찬연 씨는 몇 년 되었습니까? 통합되기 전, 통합된 이후까지...

김찬연 통합되기 전에, 한4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5년 5년 됐네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이나 읍·면·동에. 혼자만 황남동에 5년 몇 개월을 있었습니까? 동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5년이 넘도록 황남동에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황남동이라면 오지 읍·면도 아니고 시내동인데, 어떻게 해서 5년 몇 개월이나 있냐는 말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본인도 원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10여 년 하는데,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순환보직 되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황남동에 와보니까 5년이 넘도록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너무 있는 것도, 본인이 좋은 것인지 불이익을 받아서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순환보직이 되도록, 동장이 본청에 동정 보고를 해서 고루고루 업무연찬이 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 2008년 8월 8일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현 직급 임용일에는 2008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다녀와서 사무관으로 임명받은 날짜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연번2번 3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일 윗부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시행 철저’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사업장 인근 주민, 통장, 개발자문위원회 여론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을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개발자문위원 여론을 반영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특성을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위원들은 자생단체의 장과 지역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해타산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6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사업이 들어갈 때 통장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합니까?

예.

물론 황남동에서는 증인께서 사전에 연락을 취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장들에게 사전 얘기를 안 하고 업자가 담당공무원과 임의적으로 좋은 날짜에 착공계를 내고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죠?

예.

이러한 동계공사 내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 관리감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명예감독원으로 위촉된 우리 이장·통장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느 어느 공사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라고 타진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좀더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동계공사 내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관리가 되는 것인데 요즘 보면 일반사업자들이 통장 알기를, 공무원과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지역에 가면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마찰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나와서 통장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정을 하고 편의를 좀 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업자는 ‘안 되면 치워 버려라 안하면 되지’ 이런 형태로 공무원에게 미룹니다. 이런 사고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매달 통장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충분히 ‘어느 시기에 어느 날짜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통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증인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마라톤대회에 행정에서 인원 동원을 합니까?

마라톤코스가 오릉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보통 200~300명씩 되고 있습니다.

200~300명씩 동원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합니까?

통장들 회의 때 이야기를 해 놓으면 통장들이 홍보를 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코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격려차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 달라 하는 협조 사항이죠?

예.

그러면 200~300명 나오는데 전부 다 점심 사줍니까?

점심은 아니고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200~300명에게 간식을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빵하고 우유를...

200~300개를?

예.

마라톤코스 시간이 얼마입니까?

두 시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시간 정도..

그러면 4시간 이라고 봅시다. 1등부터 꼴찌가 다 완주할 때 까지 4시간 보면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증인께서 통장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마라톤 코스 내에 있으니까 가급적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했을 때 200~300명 나오면, 그 사람들 간식을 다 사줘야 됩니까?

예.

사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아침 일찍이

빵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빵 하나에 500원 정도입니다.

200개 사면 얼마입니까?

빵, 우유를 같이 하면 약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배달하고 그럽니까?

예.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론 상식적으로 빵을 안 줄 것 같으면 추후에 응원 하러 안 나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 지역을 위하고 동에 대한 자체 행사, 자체 행정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간식 내지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행사에 매회 이런 간식제공, 식사제공을 해서 되겠느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동원 되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식제공을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하면 주요 도로에만, 황남동 주민센터 부근과 원풍식당에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이 집행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사에 우리가 협조를 구했지만 200명~300명에게 간식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격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간식 내지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런 응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동원을 안하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용식 위원님.

연번8번에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차 담당자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을 보좌해서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연번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증인, 연번12번 75페이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2007년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40건 중에 설계변경이 15건입니다. 그 다음 변경사유에 보면 ‘추가물량시공’, 설계변경하면 거의 다 추가고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변경사유는 설계 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거의 다 추가물량인데 뻔한 답을,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정 흥륜들 용수로 설치공사에 167만 5,000원이 추가 되었는데,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 있는지 답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율동 숲마을 안길 확장공사, 사업비가 당초에는 3,148만 6,000원인데 그 밑에 변경 부분하고 다 똑같거든요. 변경금액하고. 이것은 분명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아래 율동 19통 마을안길 확장공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연번 13번 그 뒤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현황에 보면, 연장 기간이 당초 공사기간과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연번6번 45페이지, 통장님들 만65세 되면 개체해야 되죠?

예.

그런데 황남동에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6명이나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6명을 아직까지...

11월 말까지 6명입니다.

44년생 같으면...

65세인데 65세 되기 전에 2년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11월말까지 있고 기간이...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나이 제한은...

나이 제한이 65세인데요, 65세 되기 전에 임용 되면 65세가 넘어도 그때까지...

동장 경력이 몇 년입니까?

임기가 2년인데 6년까지...

지금 동장 경력이 몇 년입니까?

34년입니다.

지금 동장 발령 받은 지가 34년 되었어요?

공무원경력이 34년이고, 1년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통장은 통상적으로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2년이 도래되면 위임된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재임용장을 줘야 되죠? 주고 있습니까?

동장이 바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2년 후 만료가 되면 통장들도 재임용을 해야 되죠?

예.

그 통장이 연속 6년을 하게 되면 개체를 해야 되죠?

예.

그것은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래 연도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 만65세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없어요. 통장의 생일을 따져서 만65세가 되면 그날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간이 있어요?

동장과 사무장이 전부 모르고 있네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3회 연속 6년 이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도래 연도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만65세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금년 1월에 임용되어도 44년 5월 31일 생 같으면 금년 6월 1일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6명이나 있네요?

김찬연 6년 되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3회째 재임용을 하면서, 처음 3명은 만65세기 멀어서 그때는 동장이 내보낼 수도 있고 2년에 한해서 재임용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을 한 것입니다.

사무장,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읍·면에 다녀보면 제대로 아는 읍·면이 있고 이렇게 모르는 동이 있어요. 이것을 연속 2년씩 계속 6년 할 수 없는 제도와 만65세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만65세로 왜 끊어놨습니까? 공무원 퇴직이 60세 아닙니까? 그렇듯이 통장도 정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 생일에 따라서 만65세가 되면 새로 개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제한 없이 6년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나이를 65세로 끊어놨어요. 이것은 빨리 개체하세요. 모르면 다른 읍·면에 물어서라도 개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65세가 되어도 노령화된 오지촌 벽지촌에서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을 존속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의 정의도 모르고 여기서 증인은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사람들 감사지적과 동시에 바로 개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총 계획 13억 들어서 2011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예.

이것이 단일 노선입니까?

예.

기종점이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5월 들어서 120m, 폭6m, 5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만 했습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120m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0m는 공사를 중에 있습니까?

예.

전체 300m죠?

예.

그러면 180m는 남아 있겠네요?

예.

이게 2011년도까지입니까?

예.

120m 길을 다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정집이 있습니까?

예, 가정집이 있습니다.

가정집이 막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소방도로공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소방도로는 계획된 도로를 당해연도에 해야 도로 기능이 확보 되는 것이지 반 쪼가리 공사를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중간에는 끊기는 것이 아니고 통로가 있는 쪽부터 동사무소...

금년도 120m사업이 되면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현장 가 봐도 알 수 있습니까? 기존의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이 한 번씩 날 잡아서 공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무근 위원님.

22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1쪽 성동동 338번지 최재희, 취득세 외1 6,367만원 일시체납인데, 이것이 2009년 5월에 부과 되어서 2009년 6월 15일이면 두 달 넘었죠? ‘부동산압류 예고’라고 해 놨는데 압류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용식 위원님.

장비 및 부품관리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황남과 탑정동이 통합되면서 부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선풍기, 정수기, 기타 쓰고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정기조사를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던데 증인께서는 시청에 수시조사를 의뢰해서 부품에 대해서는 경주시 물품관리대장 조례에 맞춰서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이 오래 비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결과죠?

예.

그러면 이종근 전 의장님도 현장 다녀오신 결과를...

현장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무근 위원님.

증인께서는 통장들 회의 참석을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여러 번 개최를 하죠?

예.

통장님들 회의참석 수당이 있죠?

예.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활동비가 20만원이고 회의 출무수당이 2만원씩 2회로 4만원해서 24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죠?

예.

탑정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29명인데 계획에 5월까지 10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했죠?

예.

여기에 회의참석, 즉 말하면 출무수당을 주죠?

예.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지출은 출무수당은 두 번 모아서 주고 활동비는 따로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는 매달 언제합니까?

25일에 하고 있습니다.

25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때에 통장활동비는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참석수당은 회의 때마다 줍니까?

회의 때마다 지급을 못하고 월 단위로 2회씩 그렇게 합니다.

월 단위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29명 다 2만원씩 한 달에 두 번씩 계산을 해서 4만원씩 주겠네요?

예.

그러면 참석 안 하는 사람은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10회의 통장회의를 했는데 29명이 10회에 100% 참석을 했습니까?

한두 사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빠진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안 주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본질을 잘 알고 해야지, 활동비 월20만원씩 주는 것은 그 달에 활동을 적게 했거나 많이 했거나 20만원씩 정례비로 주고, 회의참석은 그야말로 출무수당입니다. 동장이 회의 소집을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안 한 사람은 출무수당을 못 줍니다. 회계법상으로 못 줍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에 보면 일률적으로 한 날짜에, 동장이 경리관이죠? 맞습니까?

예.

경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한 달에 29명 4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리관의 입장에서는 10회동안 한 사람도 불참자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불참자가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경리관이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안 나왔는데 봐주는 식으로, 앞으로 이것은 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행정 계통적인 감사 때도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출무수당 지출은 이달 15일 동장이 회의 소집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참석자 사인을 전부 받고, 그 다음 그 참석자에 대해서 참석 당일 총무담당자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출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참석했거나 안 했거나 매달 두 번씩, 1년에 24회씩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연말 결산에는 출무수당은 돈이 남아서 정리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참석하는 것 같이 지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연번12번 두 건과 연번13번의 1건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 중입니까?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답변 자료가 안 오네요?

예, 자료 올 때 까지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휴식 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휴식 이후 감사에 앞서서 동장한테 한 가지 질타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남동 감사자료 유인해 놓은 것도 그렇고 금액도 안 나오고, 자료에 금액이 안 나옵니다. 농업용관정관리현황에도 보면 공사한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각종 인허가에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에 허가내 준 날짜와, 몇 년까지 내 준 날짜만 나와 있고 징수를 얼마 한다는 것도 안나와 있고...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리·통장 임기문제도 4명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이고 25개 읍·면·동 감사지적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임기가 2년이면 임기를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65세 나이가 도래되면 재임용이 안 되는데 다 재임용을 시켜놨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할 때는 전 직원의 업무연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받는 수감자세가 제대로 된 겁니까? 오늘 황남동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날을 잡아서 15명 전 공무원들이 행감 요원들한테 낱낱이 감사지적을 당하고 직원들이 본청으로 가든 동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모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혈세를 내고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황남동 수감자세가 제일 불량합니다. 동장 생각에 따라서 사과 말씀을 한 마디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연번까지 감사에 충실히 임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감사위원들이 들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남동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자료에는 15명이네요.

15명인데 수석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가지러 가신 분 제외하고 민원보시는 분 한 분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분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몇 분 앉아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번부터 3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감사자료 연번23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입니다. 위의 두 군데 철거완료된 것 제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현재 상태까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97페이지 정정환 씨부터.

전태욱 씨는...

위의 것은 철거 완료되었네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고요...

부과되었습니까?

예, 부과되었습니다.

몇 차례 부과하고 있죠?

이행강제금은 보통5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죠?

예, 1년에 2회입니다.

1회 건은 냈습니까?

예, 다 내었습니다.

그러면 2회 건은 부과되어 있습니까?

2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요?

보통 저희들이 건축과에 부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죠. 한번 내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계속 불법으로 놔둡니까?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을 합니까?

여행사 사무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정환 씨는 여행사이고 밑의 박동수씨는요?

거기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담당자와 동장님이 관내 시찰을 갈 때 메모를 해서 사실 미관상 좋지 않다, 그 사람들은 부과금이 얼마 안 되니까 철거를 안 하고 견딜 때까지 견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히 오늘 감사장에 오실 때까지는 이런 것을 직접 파악해서 어떤 위원이 어떠한 것을 신문할지 모르잖습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고 불법건축물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지적 안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이 되고 도시미관도 되고, 그래야 행정질서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이 신문하신 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대해서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6일 정정환 씨, 이것은 고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요청하였고 역시 2008년 6월 27일 박동수 씨도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2008년 7월 22일, 2008년 12월 23일, 이 세 건에 대해서 벽돌조 주택신축 불법건축물 고발, 컨테이너 설치 불법건축물 고발, 그 다음 조립식 판넬 불법건축 이렇게 해서 5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것과 며칠 차이를 안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다른 것은 1년이 넘도록 그냥 놔두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네요?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

원필주 씨, 김덕우 씨, 이정희 씨 건입니다. 동장이 감사 받기 전에 직원들을 데리고 이런 것을 한번씩 훑어봐야 답변이 나오는데 자다가 나온 사람처럼... 잠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쯤 되면 잠에서 깰 때도 되었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 일로. 관내를 아무 데도 안다니는 모양이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은 관내에서 어떤 것은 고발이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1년이 넘도록 부과 안 된 부분은, 물론 민생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고발이 들어오면 원칙대로 해야 하고, 법과 원칙을 악용해서 법의 무질서, 도시 속에서 미관·경관을 흐리도록 악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리 분별도 동장이 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서 마치겠습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뜻도 없고 생각도 없이 신문한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동장대신 건축담당 직원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건축담당자 계십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죠?

일반현황에 있잖아요.

답변하실 때,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많이 아시면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아신다고 보고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면 뒤의 공무원들이 오셔서, 그냥 출석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동장님이 답변하실 때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신 답변도 해 주셔야지 이것은 박해운 동장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닙니다. 동 전체의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당하면 공무원들 똑 같이 지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을 해서 감사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뒤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됩니까? 빨리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담당님은 오래 되셨기 때문에 황남동 업무에 많이 밝으실 텐데, 동장님이 미숙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 가면 다른 동에 전해지기를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가장 오래되신 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도와주셔야죠. 맥이 빠져서 감사 하겠습니까? 차라리 짐 싸서 다른 동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31번부터 끝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답변 없는 신문하면 뭐합니까? 감사를 종료하든지...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신무하십시오.

증인, 연번31번 10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인데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떠한 사유로 선정이 되었는지 적법하게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명단만 제출해 놓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 사유를 모르니까, 비고란에 ‘장애’, ‘질병’, ‘저소득’ 이러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남동에 영상전화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직원은 몇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화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

수화는 없습니다.

경주시에 농아장애인이 1,400여 명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수화를 배울 있는 부분은 배워서 민원에 대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봤습니다. 연번12번 75페이지에 보면, 사정 흥륜동 용수로 설치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이 부분이 앞의 사업추진현황에는 없었거든요. 이것을 앞에 포괄사업비에 넣든지 해당되는 곳에 넣어 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율동 숲마을 안길 확장공사 당초사업비가 1,653만 1,000원이고 변경된 것이 3,700만원이 아니고 1,197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3,148만 6,000원이 아니고 1,653만 1,000원이고 그 다음 변경된 금액이 1,19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77페이지에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보면 연장기간이 07년 6월 24일이 아니고 07년 7월 14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연번31번 109쪽, 작목반현황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해도 답변 못 하겠네요? 증인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작목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예.

특히 황남동 지역에는 딸기, 토마토를 많이 재배한다고 알려진 그런 작목인데, 이런 작목이 잘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농사짓는 사람이 풍요로워질 텐데, 토마토 작목반의 이창우 씨, 증인 아십니까?

예.

사람을 압니까?

예.

가보기도 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다 오래 지었거든요. 작목반 관리를 잘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동장님이 원만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지막 신문을 하겠습니다.

예.

동장, 연번하고 관계없이 시정방침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정방침에 대해서.

...

모르면 오래 있었던 사무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정방침 다섯 가지에 대해서.

김찬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는 직원들 있습니까? 오늘 감사 마치고 시장한테 가서 시정방침을 한 가지 더 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신문을 하면 읍·면·동장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균형있는 답변이 되도록, 그것도 한 가지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시정방침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마음먹고 시민을 위해서 숙지를 좀 하십시오, 동장. 직원들을 데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없는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섭섭합니다만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