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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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장마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남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황남동장 박해운.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안녕하십니까? 황남동장 박해운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황남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된 황남동으로 개발해 나겠습니다. 오늘 저와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저희 황남동 직원들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등 순서입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현장 확인하도록 준비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을 보좌하여 현장 확인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21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있죠? 참여업소, 도솔마을 외 3개 업소, 독거노인 6세대,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이 뭐죠?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음식은행인데, 취지가 뭡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독거노인들이 반찬을 잘 못하니까 반찬을 해서 도솔마을, 황남 맷돌순두부, 온정쌈밥, 구로쌈밥 이렇게 네 군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직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각각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서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센터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셨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지금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날마다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주일에 한번. 장소를 정해놓고 식당에 어른을 오시라고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아닙니다,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너무 똑같아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부녀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동조를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지금 4개 업체 외에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행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동네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없는데 황남동에서는 증인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경주시에서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황남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시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대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께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3쪽,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에 사업비 얼마죠? 1,457만 5,000원이죠? 대형 화분 130개인데, 이만한 돈이 황남동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작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황남동 사거리에서 서라벌회관 사거리까지 양쪽에,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는 작년에 사업비가 나왔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이상득위원장

올해는 안 나왔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작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오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작년에는 화분을 구입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꽃만 심어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화분 사고 꽃 심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화분을 사서 그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꽃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도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그렇게 관리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꽃을 갈아 심고 물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죠. 왜 황남동에 예산지원을 해서 하다가 1년하고 다시 가져갈 것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작년에는 전국 기능인경기대회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상득위원장

그것이 기능인대회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신문하는 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서 한 해 하고 다시 본청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황남동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 사업을 줬으면 황남동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지 왜 허드렛일만 하려고 드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직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동장님은 2009년 1월 5일 발령이 났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 다음 행정민원담당 행정6급 김찬연 씨도 2009년 1월 5일입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자료작성에는 통합된 이후 전부 발령일로 적어놨네요. 그 전부터 있었던 직원들도 있는데 것 같은데...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1월 5일자로 황남동과 탑정동이 통합이 되어서 황남동에서는 그 전에 발령 받은 날짜로 했습니다. 탑정동에는 황남동이 통합된 1월 5일자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최종적으로 황남동이나 탑정동이나 그 전부터 있었던 직원은, 제일 오래된 직원은 몇 년씩 있었습니까? 동장님은 여기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저는 탑정동에는 2008년도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1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행정민원담당 김찬연 씨는 몇 년 되었습니까? 통합되기 전, 통합된 이후까지...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통합되기 전에, 한4년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까지 한5년 5년 됐네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이나 읍·면·동에. 혼자만 황남동에 5년 몇 개월을 있었습니까? 동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5년이 넘도록 황남동에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황남동이라면 오지 읍·면도 아니고 시내동인데, 어떻게 해서 5년 몇 개월이나 있냐는 말입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본인도 원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10여 년 하는데,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순환보직 되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황남동에 와보니까 5년이 넘도록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한 자리에 너무 있는 것도, 본인이 좋은 것인지 불이익을 받아서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순환보직이 되도록, 동장이 본청에 동정 보고를 해서 고루고루 업무연찬이 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동장님께서 2008년 8월 8일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현 직급 임용일에는 2008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그것은 교육을 다녀와서 사무관으로 임명받은 날짜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2번 3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일 윗부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시행 철저’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사업장 인근 주민, 통장, 개발자문위원회 여론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을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개발자문위원 여론을 반영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특성을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개발위원들은 자생단체의 장과 지역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해타산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6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7번, 기관운영비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기관운영비는 동 행사 같은...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행사실비보상금만 넣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감사 자료에 기관운영비를 요구했을 텐데요?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기관운영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증인께서는 기관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김일헌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증인, 50페이지입니다. 통합 전에 탑정동장 하셨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되도록이면 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은 30% 정도를 하라는 집행부의 협조도 왔을 텐데,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카드를 쓰는 데도 있고, 현금도 병행해서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앞의 황남동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8년도 황남동 자료 낸 것하고 통합 전 탑정동을 비교해 보면 차이 나잖아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을 하지 말고 카드를 하라고 했는데...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저도 여기 온 지가 2008년도 8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제가 온 뒤로부터는 거의 카드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인 오시기 전부터는 했고, 그 이후에는 카드로 했다... 그 앞의 일은 증인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감사 받을 권한도 없습니까? 2008년도 3월 12일 공명선거 새마음 운동 발대식 참석자 행사실비보상, 최순남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통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명선거 새마음 운동 발대식에 통장님들이 다 나오시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법리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공명선거 홍보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통장님들 다 이용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했는데, 왜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하십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앞으로는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님·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입니다.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야지 그냥 편의적으로 쉽다고 해서, 통장님들 업무가 많은데 공명선거 운동 발대식에 실비보상을 주고... 최순남 씨는 참석하는데 단골이네요. 2007년도에 보니까 화랑대기 참석자 행사실비보상에도 ‘최순남 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분은 행사 전문입니까, 통장하고? 행사하면 다 갑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단이 그런데 뭐가 아닙니까? 앞으로 지양하시고, 위원장님 9번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9번 60페이지 보안등 개보수, 2008년 12월 29일 발주해서 12월 30일 마쳤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

일헌

김일헌위원

증인은 숙지 안 하고 오셨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연번9번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9번 60페이지...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2월 29일 공사 발주를 하고 30일 마쳤네요?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 이렇게 다급하게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이것은 연말이 되어서, 보수는 사실 읍·면·동에서 미루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말에 사업이 1년 넘어가면 이월되니까 다급하게 쓴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동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것은 안했습니까? 다른 돈 없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양진전력 박현국, 12월 29일~12월 30일 개보수 10개, 이것은 돈이 남아서 여기저기 끌어 모아서 한 곳에 발주시킨 것 아닙니까, 공사도 안하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공사는 했습니다. 이 때는 가로등 수리비가 모자라서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상에 공사를 하루 만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공사도 최소한 열흘 걸려야 합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열흘 걸리는데 보통 읍·면에는 등 하나 보수해 놓고 돈을 바로 지급 못하는...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찾아보면 12월 29일 공사 발주를 하고 30일 마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황남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은 앞에 4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뒤에 또 있잖아요. 이월되니까 돈 남은 것을 전부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공사를 준비해도 하루 만에 못하는데 29일 해서 30일 공사 마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놔두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니까 다급해서 쓴 것 맞네요, 맞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다급해서 쓴 것은 아니고 공사를 먼저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선공사를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수리비를 나중에 지급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공사하라는 그런 법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인 마음대로 선공사 시키고 돈 늦게 준다고, 그런 공사합니까? 그것이 법에 있어요?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선공사 시키고 후에 돈 나오면 준다, 만약 돈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11월 26일~1월 4일, 증인은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12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월 말까지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기가 맞습니까? 다 했습니까? 공사 준공 언제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제가 알기로 12월 20일~ 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우면 공사연기를 안 시키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절기라도 날씨에 따라서 동장님이 강행을 시킵니까? 관급 공사는 모든 사업이 1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증인 마음대로 일을 시켜서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월 20일까지 그 동안 날씨 봐 가면서 증인 마음대로 일을 시킵니까?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관 공사나 모든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2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증인 마음대로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대로 일시키고 그럽니까? 겨울 날씨는 오늘 좋았다 내일 추울 수도 있는데, 증인 마음대로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앞으로 그런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왜 책임 못 지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겨울에도 따뜻한 날은 있죠. 그러나 철근 같은 경우는 양생기간이 며칠입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하더라도 내일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추우면 양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절기를 12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정하고 있는데 증인 마음대로 날씨 따뜻하면 일시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증인은 동장하면서 법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날짜가 12월 20일...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준공이 12월 20일까지 넘어가도, 20일 내에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내 보십시오. 자료 준공 날짜 한번 내 보십시오. 토목기사 있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20일 전에 준공이 났다 이겁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실제는 공사가 다 되었고...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 날짜를 묻잖아요. 실제로 준공이 언제 다 되었습니까? 공사 다 되면 준공되는 것이 실제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실제 준공 날짜는 20일 좀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준공 날짜 언제입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날짜는 언제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을...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자 오시면 준공날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행정을 하면서 증인께서는 동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 속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기공사도 12월 29일 했다가 30일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해서 하루 만에 마치는 데가 우리가 읍·면·동 감사, 본청 감사 받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황남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의계약 돈 남은 잔여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동장 재량사업비로 돈이 남아서 돌려주기 뭐하니까 공사계약 한 것 아닙니까? 지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일헌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보안등 업무는 본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올해부터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에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며칠 날짜로 넘어갔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올해 1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보안등 공사가 본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에서 전부 나머지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연번10번까지 신문해 주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사업이 들어갈 때 통장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황남동에서는 증인께서 사전에 연락을 취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장들에게 사전 얘기를 안 하고 업자가 담당공무원과 임의적으로 좋은 날짜에 착공계를 내고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러한 동계공사 내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 관리감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명예감독원으로 위촉된 우리 이장·통장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느 어느 공사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라고 타진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좀더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동계공사 내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관리가 되는 것인데 요즘 보면 일반사업자들이 통장 알기를, 공무원과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지역에 가면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마찰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나와서 통장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정을 하고 편의를 좀 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사업자는 ‘안 되면 치워 버려라 안하면 되지’ 이런 형태로 공무원에게 미룹니다. 이런 사고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매달 통장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충분히 ‘어느 시기에 어느 날짜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통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증인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마라톤대회에 행정에서 인원 동원을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마라톤코스가 오릉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보통 200~300명씩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300명씩 동원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통장들 회의 때 이야기를 해 놓으면 통장들이 홍보를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코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격려차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 달라 하는 협조 사항이죠?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0~300명 나오는데 전부 다 점심 사줍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점심은 아니고 간식을 제공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300명에게 간식을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빵하고 우유를...

승환

김승환위원

200~300개를?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마라톤코스 시간이 얼마입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두 시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시간 정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4시간 이라고 봅시다. 1등부터 꼴찌가 다 완주할 때 까지 4시간 보면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증인께서 통장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마라톤 코스 내에 있으니까 가급적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했을 때 200~300명 나오면, 그 사람들 간식을 다 사줘야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사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최소한, 아침 일찍이

승환

김승환위원

빵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빵 하나에 500원 정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개 사면 얼마입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빵, 우유를 같이 하면 약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배달하고 그럽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론 상식적으로 빵을 안 줄 것 같으면 추후에 응원 하러 안 나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 지역을 위하고 동에 대한 자체 행사, 자체 행정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간식 내지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행사에 매회 이런 간식제공, 식사제공을 해서 되겠느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동원 되는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식제공을 할 겁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하면 주요 도로에만, 황남동 주민센터 부근과 원풍식당에 주민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이 집행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사에 우리가 협조를 구했지만 200명~300명에게 간식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박해운황남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격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간식 내지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런 응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동원을 안하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8번에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차 담당자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을 보좌해서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연번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12번 75페이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2007년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40건 중에 설계변경이 15건입니다. 그 다음 변경사유에 보면 ‘추가물량시공’, 설계변경하면 거의 다 추가고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변경사유는 설계 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거의 다 추가물량인데 뻔한 답을,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정 흥륜들 용수로 설치공사에 167만 5,000원이 추가 되었는데,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 있는지 답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율동 숲마을 안길 확장공사, 사업비가 당초에는 3,148만 6,000원인데 그 밑에 변경 부분하고 다 똑같거든요. 변경금액하고. 이것은 분명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아래 율동 19통 마을안길 확장공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연번 13번 그 뒤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현황에 보면, 연장 기간이 당초 공사기간과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